유영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24일 고석환의원 외 6명이 제출하여 2월25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동 시의회포상규정(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고석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 의원외 6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기구의 통합으로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 시행정기구중 시정발전담당관실과 청소과를 폐지하는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97년2월15일 공포됨에 따라 안동 시 행정기구에 맞추어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있어 제2호 총무위원회의 시정발전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과 제2호 사회산업위원회의 청소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중 일부가 통·폐합됨에 따라 시정발전담당관실이 기획담당관실로 통·폐합됨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사무로 청소과가 환경보호과에 통·폐합됨에 따라 산회산업위원회 소관사무로 시정발전담당관실 및 청소과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19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안동 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회의출석여비 지급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여 이를 평균9%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이를 54%인상함으로써 국내여비규정의 내용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 둘째 제1대 의회에서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회의출석여비를 지급하였으나 제2대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정활동비 신설과 함께 회의출석여비 지급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5조 여비의 종류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를 삭제하고 동 조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하고,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중 숙박료 1등급 37,500원을 41,000원으로 2등급 18,000원을 19,500원으로 일비 6,500원을 10,000원으로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려는 안으로 시행령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본 의원외 7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이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회의장에서 발언 기회가 적으므로 시정질문 또는 안건 심의 이외에 중요한 관심 사항과 시정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3분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2를 신설하여 3분자유발언제를 실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의회회의규칙 제32항을 신설하여 본회의 개의 후 30분이내에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 및 시정전반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3분이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본회의에서 상정(안)건 이외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3분을 초과하지 아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 및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3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제고하려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제안이유에서 명시된 부분에 한편으로는 곰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년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회의장의 정서 등 장단점을 고려하고 또 미비한 부분에 상당히 보완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안이 발의되기까지 과정, 또 이 안이 의결되어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유추해 볼 때, 본 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당위성을 인정 하면서도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대표성이나 발의안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소신껏 우리가 발언의 자유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3분 발언이 본 안에 의하면 본회의가 열려지기 이전에 3분 발언제를 활용함으로서 발언의 남용이나 시행착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느끼고, 정작 본 안에 대한 표결의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로 야기되었을 때는 심사숙고하게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본회의장의 특성이나 회의 진행을 유추 해보면 자칫 중요 사안에,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는 미리 전체적인 의견을 오도하거나 유도함으로 해서 시민의 알권리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작 본회의장에서 많은 방청객, 심지어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의원들의 위상이나 상당히 정서에 저해되는 돌출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때 가히 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셨는지, 과거에 어떤 안에 대해서, 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본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위상이나 시민들에게 미치는 공감대형성이나 영향을 위해서 그런 것을 새기고 지나 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의회나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 한다고 행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하지도 못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더 생각해보자는 그런 의견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할 때에 실지로 어떤 장단점을 고려해서 엄정한 그런 분위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또 여기에서 표결해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또 본회의에서 절차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심히 우려되고 이부분은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 후에, 또 성숙된 의회의 위상이 정립될 때에 가능한게 아니냐,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부분이 시간이 없고, 제약된 제한이 많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좀더 주민의 알 권리나 어떤 여건 변동을 위해서 시정 질문이나 질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또 내용있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자유발언대라 그러면 자칫하면은 신상발언이나 자기 개인이 편협된 의견을 의회에 강하게 밀어 부칠려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아니한만 못한 행위를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고, 이것이 표결에 영향이나 개개인의 어떤 의견에 호소를 하든지, 동조 하자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본 의원의 순수한 의견에 접할 때, 이것은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은 김학효 위원의 의견에 공감은 갑니다만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어 타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질의 하자는 취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부분만 있으면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회의장이 악용되고, 3분 발언을 의장한테 서면질문서를 넣어서 검토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전혀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돌출발언이 시행되었을 때에,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어 버리면 끝납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 검증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뒤바뀔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떠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첨예하게 안팎으로 관심인데, 나서서 일방적인 그런 것을 토로했을 때에 과연 의회전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난감한 경우도 없지 않아 그것을 비추어 보면서 하는 것이지, 이 안이 우리가 생각대로 책대로 추진 된다면은 더 없는 안이지요. 그러나 십중팔구 나쁜 방법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돌출발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 자유발언제로 해서 조건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1일전에 의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 검토 후 발언허가를 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효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은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가결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 안은 표결에 부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수로,

동의합니다.

예. 재청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한 다음에 표결로 들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너무 일천한 기간동안에 장단점의 대비를 고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장단점을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다룰 필요성이 있잖느냐 이런 의미에서 당분간 이 (안)을 유보토록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로하면 좋겠습니다.

송시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안동 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의회가 발전하고 시민 등의 의정활동 참여도가 점차 높아져 의정발전 등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안동 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동 시의회 포상에 대한 대외적인 권위와 신뢰성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포상의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또는 감사패, 상장으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을 구정하도록하고, 둘째 포상 종류별로 서식 등을 정하고 포상의 종류를 상금, 상패, 상장, 기타부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셋째, 포상 추천방법, 공적조서 서식 등 포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넷째, 포상심사와 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포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동 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내부포상 규정의 제정에 관한 근거가 아직은 없고 필요성은 점차 증대됨에 따라 포상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안)으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되지 않는다고 판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