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7월1일 이후 본위원회 소관으로서 의회에서 결의건의안, 국도확장공사건의촉구결의,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 국도35호선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건의, 임하댐주변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전액도비지원건의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결의·건의추진사항보고의건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국도확장공사건의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95년10월달에 김홍일의원님 외 11명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34호선 안동 예천간 구간중 송현동에서 서 안동 인터체인지까지 우선시행 요망이 되겠습니다. 대구 안동 간 중앙고속도로개통이 95년8월30일에 개통됨에 따라 서 안동 I·C 진출입 차량이 급증하여 국도 34호선 송현동에서 서 안동 I·C구간을 우선 시행토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94년12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은 30%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34호선과 국도 5호선 교차지점 입체교차로 및 송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송현동 국도 5호와 국도 34호선 합전교에서 교차지점에 도심 입체교차로는 도시발전에 저해 요소가 있다하여 인근 주민의 반대로 평면 교차로계획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현초등학교 육교설치는 주변상가 차량진출 불편에 다른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며 시설물 부지확보를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육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설치를 해줄려고 합니다. 하는데 주변상가가 있어가지고 상가들이 반대를 조금하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들이 주변상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육교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인 안동 시 우회도로 개설의 시급한 착공입니다. 국도5호선 안동 영주간 조기착공에 대하여 96년4월23일 건설도시국장님과 저와 함께 건교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시장님께서 건교부에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안동 영주간조기착공과 국도5호선 대구 안동 간 4차선 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조기시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도 35호선 확장 및 직선화 조기시행 건의가 되겠습니다. 국도 35호선 안동 봉화간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매우 급증하여 현재 도로폭 협소 및 급커브에 따라 국도확장 및 조기 시행건의 입니다. 96년도 7월25일 의회에서 건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국도 35호선 안동 봉화구간의 도로폭 협소 및 급커브에 따라 교통사고 다발노선으로서 4차선 확장 및 직선화 조기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지난 96년도8월13일날 건의를 하였으며 국도 35호선 안동 봉화경계구간주변 도산서원과 도산온천, 한국국학진흥원 예정지에 통과 노선으로서 사업량은 3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6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도4차선 확장 및 노선직선화를 한국국학진흥원 건립과 연계하여 98년에 착공되도록 97년1월21일날 저희들이 조속히 예산확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조치결과 대구 안동 중앙고속도로개통에 따라서 국도 34호선 송현동 육교설치는 당초부터 계획이 되었지요?

육교설치해 줄려고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건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김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진정을 지방 국토관리청에 내고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육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해주겠다 하는 답변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변이 오고 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독관하고 보성건설사업소 감리관하고 시장실에서 일단 지역주민들이 평면차로를 요구하고 육교설치요구가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시장님실에서 건의가 돼서 지방국토관리청에 담당계장께서 직접 이건은 설치를 해주겠다 이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입체교차로를 도시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고 하는데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입체 교차로로 하겠끔 국토관리청에서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그것을 입체교차로를 해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그 주위에 상가들입니다. 주위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땅값이 내려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동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인데 입체교차로를 왜 하느냐 하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체교차로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교통이 원만해 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시가지 도로고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우회도로를 부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도 평면교차로를 원하고 저희들도 시장님실에서 같이 부산청에 감독관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도 34호선 이것은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서울가셨다고 하는데 학교앞이 제일 시급합니다. 업자들한테 들어보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 집행이 안되서 보상에 미치지 않는 예산이 왔다고 합니다. 이래서 지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국장님하고 과장님 물론 애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좀더 명확하고 시민들이 설득하고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되는데 갖다 오셨다는 것 가지고는 답변으로서 부족하지 않나 강력하게 바라면서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사은위원님.

예. 정사은 위원입니다. 국도5호선은 원래가 합전교로 가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회도로라는 것은 대구로 나갈려고 농고진입로로 해서 빙돌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아파트 사이 골목을 이용해서 합전교로 해서 선이 똑바르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안동 은 우회도로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안됐다 하면 농고로 해서 새로운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싶은데.

그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고 앞은 외각지가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은데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5호선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회도로에 대한 검토지요. 국도5호선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국도5호선이 아니고 우회선 도로를 농고 앞으로 그쪽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계획과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도확장공사촉구결의와 국도35호선확장및직선화조기시행건의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원규입니다. 풍산국가공단촉구건의에 대해서 현재까지 풍산국가공단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5일자 안동 국가공단 조성축구건의를 한 후에 3차례에 걸쳐서 건교부와 농림부에서 관계관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한 주요 내용은 역시 수질관계입니다. 과연 낙동강 상류에 이러한 공단을 조성해서 되겠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환경부에서 왔다 갔습니다. 환경부에서 대학교수들하고 이런 계통에 일가견 있는 위원들한테 위촉을 해서 왔다 갔습니다. 당시는 저들로서는 상당한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간접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되는 과정을 알아본 결과 환경부에서 건교부에 다가 과연 풍산국가공단이 건설되어도 수질에 하등 영향이 없다는 회신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구 위천공단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대구공단이 발표가 될 때는 동시에 발표안되겠느냐, 아니면 풍산공단은 조기에 발표가 안되겠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동 국가공단조성촉구건의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임하댐주변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결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봉택입니다. 96년12월21일 의회의결사항으로 임하댐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구역 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에 규제가 되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의 가능성은 요원한 것으로 임하댐주변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절대 반대한다며 시의회는 강력한 저지운동을 전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추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하댐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한 지금까지 추진 내용은 관련법규 검토 및 대안마련을 위한 자료를 95년9월 이후부터 자료수집을 하고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청도운문댐보호구역지정 업무추진 견학도 작년10월23일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보호구역지정에 대비한 자체 대책을 수립, 안동 시 입장을 정립하여서 96년12월5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수자원공사의 임하댐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우리시 입장을 12월17일날 전달했습니다. 그 후 12월21일 안동 시 저희 의회에서 반대 채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의(안) 대책에 따라 경상북도와 수자원공사 임하댐 사무소의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의 요청 공문을 올 1월16일날 발송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호수법수질관리법에 의하여 임하호를 수질관리 하도록 1월13일 협의가 되었답니다. 따라서 저희들 향후 전망과 대책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임하댐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거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임하댐주변지역상수원보호구역지정반대 결의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께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 전액 도비지원건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전액 도비지원건의(안)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6일 제가 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출장을 가서 건의(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치수과와 업무협의를 한 후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일 서면으로 도비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사업소 신축공사와 관련, 앞으로 예상되는 부족액, 지금가지 시비 들어간 금액을 포함해서 5억 3,495만원을 요청을 하고 금년도 전체 예산규모에서 도비부담, 시비부담 지시로 떨어진 사후 4억 100만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건으로 인해서 도에서 2차례에 걸쳐서 계장과 실무자가 사업소에 다녀갔습니다. 이 건은 역시 도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계속 도와 협의해서 1회 추경때 어느 정도 우선지원이 가능하잖느냐 이래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