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강동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 지금까지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제11조 제1항에 농어촌주택개량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속 토지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도록 하며,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의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하며, 제19조의2를 신설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95년12월29일자 제11회 정기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처분 사항으로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처분으로서 구 농촌지도소 부지의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인 용상동 1436-5 대지 806㎡는 구 농촌지도소 부지로서 1995년12월29일 제1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에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1996년도에 매각을 위해 3차에 걸쳐 입찰 매각 공고를 하고 매각토록 노력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매각되지 않아 의회 의결 관리계획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금년도에 매각키 위해 재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재산을 매각하여 농촌지도소 이전 신축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토지의 성질과 기간의 유찰 과정을 참고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용상동 법흥교를 지나서 왼쪽에 낙동주유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속칭 진흥 알미늄 공장으로 사용하던 위치입니다. 작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3회 입찰에 응했습니다. 10월29일 3차 입찰에 붙였습니다만은 신문공고도 매일신문과 대구일보에 2회 내고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토지의 생김새라든지 위치 또 향후에 개발 여건, 토지의 이용도 이런 것이 개발 욕구가 충족될 만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문상식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보도 매입을 할려는 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매각은 해야 될 형편이고, 가격 문제나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가 도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법적인 여건에 휘말려서 유찰을 하고, 또 얼마까지 해서 유찰이 될 때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려니까 응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작년도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금년에는 몇군데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매각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 가격은 사실상 불하 입찰가격은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시지가나 감정은 2개이상 회사의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지요?

이번에 다시 공고 해보고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도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43만6,000원이 나와 있는데, 감정가격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54만1,000원이 됩니다. 감정가격이 그것보다는 조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 평당 244만4,000원정도 됩니다. 앞뒤로 도로가 터져 있고 위치가 도로보다 낮고, 조건이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