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장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두건의 발의안은 사건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97년도 읍ㆍ면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의결안

보건의료원장 최삼기 입니다.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심의의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법 ‘95년 12월 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리치료실 증축(찜질방)운영, 궁양보건진료소 신축, 가정방문 간호사업확충(이동목욕 및 이동물리치료 병행), 정형외과 정신신경과 마취과 신설, 5개 보건지소 및 12개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실 개설 운영과, 보건의료원 장비보강 (사체냉동기, X선 장비, 이동검진차량)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목적 및 절차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립목적입니다 장수군 지역주민의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하에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보건교육, 예방,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 재활에 역점을 두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민간의료기관간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의료 체계를 확립하므로서 양질의 의료를 지속적으로 포괄적으로 수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 3, 4, 5조 및 동법시행령 제3, 4, 5조가 되겠습니다. 수립시기는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4년마다 전년도 9월말까지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연차별 계획은 매년 계획토록 명시가 되어 있으나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최초 계획은 ‘96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96년 12월 25일에 있었던 전라북도 시ㆍ군 보건의료원장 보건소장 회의시 ’97년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재지시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97년과 ’98년까지 2년간 적용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수립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주간은 본군을 거쳐 주민 공청회를 개최 재조정된 후 다시 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다시 총괄적인 계획수립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96년 12월 20일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 13명을 구성하였으며, ’97년 1월 31일에 장수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군수님 외 18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하였고, ‘97년 2월 14일에 장수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며, ’97년 2월 26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 하였고, ‘97년 3월 10일 오늘 장수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기 위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명기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시 반영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영 사항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과,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황과 추진 계획으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따른 내용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지역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97년도에 작성된 장수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서 1페이지에 명기된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정형외과, 정신신경과, 마취과 신설계획으로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궁양 보건진료소 신축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 건강증진실을 개설하며, 질병의 예방 치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개항입니다. 우리군은 북4개면과 남 3개면으로 대별 할 수 있고, 생활권 및 의료권이 전주, 남원 등지로 분산되어 있어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체계의 정비 및 보건지소의 시설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료수요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인구구조 및 인구 동태를 보면 ‘95년말 현재 우리군 인구는 31,485명으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9.5%이고,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3%로 전국평균 5%보다 훨씬 높은 편이며 독거노인, 노인부부, 거동불능자 세대는 997세대로 전체 가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현황 및 건강 수준을 보면 의료보장 유형은 전체의 56.8%가 지역의보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는 직장, 공교,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중 80%가 관내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그중 공공보건 기관 이용율은 29%이며, 관내 의료기관에서 입원율은 0.7%에 불과하고 99.3%가 타지역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95년도에 저희가 직접 실시한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 분석 및 추후 지역사회 진단 계획입니다. 1.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 분석을 보면 보건의료 수요면에서는 진행된 환자의 치료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대체적으로 낮고, 독거노인 지체부자유자등이 내원 치료가 불가능하므로서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고 보견의료면에서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면에서는 주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원의 능동적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담당요원들이 전문지식 습득을 등한시 하고 있으며 일부 보건사업의 지휘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2.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자체 평가를 보면 시설장비 미비로 지역 거점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불충분하고,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미흡하여 보건 의료사업의 참여도가 낮으며, 야간 진료실의 엑스레이 및 임상병리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타 지역 이송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향후 지역사회 진단의 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의료 수요의 향후 목표를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 지역거점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응급 체계 강화, 재활능력 향상에 두고 이를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의 강화와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 교육의 강화와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2차 진료기관의 기능을 위해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겠으며 가정방문 간호사업 및 물리치료실의 운영을 확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공급의 향후 목표를 보건의료원의 신뢰도 제고와 지역진단 항목의 적정성에 두고 요원에 대한 교육 및 보건진료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발전방향입니다. 보건사업 부문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의 기능강화,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료부문에서는 2차 진료기능을 위해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치료에 역점을 두어 종합병원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질병의 예방, 치료, 극복을 군민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각종 사업을 전개할 것이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원의 기획조정 및 연계를 통해 질병의 예방, 치료, 극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입니다. 상호 환자의뢰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응급환자의 보건의료원으로의 수송체계를 확립하며, 각종 보건사업의 수행에 있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확립하므로서 상호 신뢰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에서는 발육상태,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성장발달을 정검하고 연령별 예방접종, 보건교육, 기초건강 확보를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관리사업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학생보건사업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태도, 행동을 바람직하고 올바른 양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학고, 양호교사, 학부모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체질검사 지원, 예방접종, 보건교육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인 보건사업에서는 성인병 검진율을 70%로 높이고 건강한 삶의 지속을 위하여 건강검진, 예방접종사업등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성 보건사업에서는 임부등록율을 90% 이상으로 하고, 등록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와 모유수유율을 70%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각종 채널을 통해 임산부를 파악하고 월1회의 산전산후 관리를 실시하며 모유의 우수성을 홍보등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 보건사업에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기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 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므로서 평생 건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우선 관리하며 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실을 설치 운영하고 생활곤란자에 대하여는 무료 예방접종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구강건강 수준향상과 구강건강 기틀의 확립 및 주기적인 구강진료 습관 함양을 위하여, 구강보건 교육사업, 집단불소용액 양치사업, 치면열구 전색사업, 불소도포 사업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ㆍ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급만성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수질검사, 광역소독, 질병모니타운영, 성병 및 나병관리, 기생충 구제사업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에서는 공휴일과 재해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의료행위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주민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하여 의약사 감시, 야간 및 휴일 당번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각종 스트레스 및 사고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정신신경과를 개설하고 관련된 재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보건사업에서는 장애자의 완전 등록관리와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 및 장애자 검진 물리치료, 재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 사업에서는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물리치료실의 시설 및 장비확보, 보건교육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는 방문보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월1회이상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입니다. 기존과의 장비보강과 진료과목을 신설하고 재활물리치료실을 확대하며, 이동 목욕 차량 및 이동 물리치료장비를 확보하여 가정방문 간호 사업을 확대, 강화시키고, 사체냉동기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와 재해 및 일반사망시 사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군민에게 이익과 편리를 도모하여, 이동검진 차량을 확보하여 주민 건강검진 및 벽오지 순회 무료진료등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원 구관 냉.난방시설을 교체하여 예산절약 및 환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며, 조직 및 인력개편을 통하여 기존 인력을 적제적소에 배치 및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입니다. 5개보건지소 및 12개 보건진료소 즉 17개소에 건강증진실을 개설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1983년에 신축된 궁양 진료소를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시혜 및 효과적인 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97년도 장수군 보건의료계획서 주요 내용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내용 별첨 수록)

최삼기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었고, 또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나 응답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 되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의견 제출을 받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타당성이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내에 교통사고가 ‘95년도 통계에 10건 이상을 상회했는데 저희 의료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20% 미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형외과는 반드시 생겨야 되고, 또 노인환자가 많기 때문에 재활물리치료에 중점을 두다보면 정형외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신경과 문제는 역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향후 노인 질환인 치매인구가 많ㅇ을 것이다 해가지고 정신신경과에 필요성 또는 장수군에서 지금 현 무슨 관에서 기획 연구중인 실버타운 이런 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정신신경과를 생각했고, 마취과는 저희들이 수술할 수 있는 분야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를 돕기 위해서 보조파트로서 마취과를 신설하게 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마취과는 전부다 공중보건의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취과에 요즘 새로이 마취과가 꼭 수술을 해서 마취를 한다는 그것이 본연의 업무이지만 요즘 마취 영역도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과에서 치료할 수 없는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결과적으로 마취과에서 통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즘 통증 치료를 하고 있는 마취과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단일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취과는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지만 만약에 이런 과들이 갖춰진다면 마취과가 최종적으로 있으면 좋겠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견을 개진하실 분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방금 질의를 해주신 최봉철 의원님의 질의와 장문엽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 본 계획안에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과 의견을 제출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의료계획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보건계획 의견서 별첨 수록) 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