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 의원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 교통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의원님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를 숙박료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평균 숙박료를 13% 인상화하고, 일비를 54%인상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의장님, 부의장님은 일비가 6천5백원에서 1만원이 되는 결론이 되겠고, 숙박료는 3만7천5백원에서 4만1천원이 되겠고, 의원님들은 일비가 6천5백원에서 1만원이 되고, 숙박료는 1만8천에서 1만9천5백원이 되도록 변경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섭입니다.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개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인상토록 한것과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는 개정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예우적인 차원에서 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교통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교통비를 현실화라고 하는데 항공료나 선박, 기차, 버스 구분없이 전액을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배를 탈때에는 선임, 그다음 항공기를 이용할때는 항공료 1등실비로 다 보상이 됩니다.

1등실로 됩니까?

예!

그다음 숙박료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숙박료는 지금 이 규정에 이외에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1만9천5백원... 의원은 여관에서 잘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예, 숙박료로 봐서 충분치는 못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여비규정상 저희들...

그러면 이것이 현실화라고 볼수는 없잖습니까? 현실화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13%로 올랐다고 얘기를 해야지 현실화 규정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올려야 됩니까?

지금 상부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꼭 지시를 할 것 같으면 의회 통과없이 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것이지 꼭 지방자치단체에다 이 조례를 새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예,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비라든지, 회의 및 수당 이런것들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통과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라도 안해도 되고 해도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결한다 하면 부결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위원님들의 지급되는 수당, 여비는 거의 동일하게 통일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원안대로 의결하셔가지고 그렇게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원안대로 인데 의장님은 4만1천원이고, 의원은 1만9천5백원으로 반도 안돼는 그런 숙박료가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