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6년도를 영겁의 역사속으로 묻어버리고,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각종 조례심사와 ‘97년도 업무보고 및 청취등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쁠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당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심의하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본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반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일반사항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9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채택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용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반용기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하신 관심으로 저희 내무업무 추진에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하게 된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1년간 병가를 얻지않는 공무원과 년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다음해 각각 년가 일일씩을 가산토록 하며, 년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 년가 이외는 년가 1일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년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년가 1일로 계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병가 중에 년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년가에서 공제하고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년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내용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 관련근거는 ‘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4호로 시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과 ’97년 1월 3일자 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조례개정안과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1월 29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믈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도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성실하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에 따라 대우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선진사회로 한걸음 다가서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복지대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위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져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 및 기존 시장에 5년이상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사업시행자 및 기존 시장에 들어와서 5년이상 기거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세정13430-18(‘97. 1. 8)자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에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었으므로 유인믈로 가름코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망의 확충으로 인하여 인근도시와도 거리감각이 없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의 변모가 점차 쇠퇴해가고 있는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지방세의 감면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