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95년 7월 10일자로 최초 구성하여 오던 재2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고 제60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새로이 구성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비로소 최초의 임시회의를 갖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축년 새해에 들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국내정세의 사건사고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기보다는 허탈과 상실의 중압감을 안겨주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공인으로 참다운 시대적 소명감을 인지하시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민의 역할수행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부평구 발전과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찬 계획을 세워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힘찬 출발을 하면서 금년 한 해를 설계토록 되어 있으니 잘 검토하시어 계획과 실적이 부평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세무과,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기회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계속 부평구의 21세기 비젼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 차례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도 3월에는 중장기계획을 시행한 시·군·구를 견학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계획에 따른 제반준비사항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박스에 보면 97년 추진계획은 개최시행기간은 기준연도 1996년도부터 2001년까지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은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약 16개월간의 용역기간을 두어서 시행할까 합니다. 계획수립 과정은 우선 기초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은 이미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성격 및 목표설정을 하고 발전과제를 분석해서 현지조사 및 상위관련계획과 연계검토, 현황자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기본구상 및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회 의결을 해서 확정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 용역의뢰는 3월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써 4백만원의 설문조사 지원까지 총 예산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구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 정기간행물과 각종 도서 등을 우리 자료실에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 산하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서 정보습득의 장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53평의 4층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서는 1만9천여권이 있고 현재 2월 1일 운영규정이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구 산하 공무원 및 거주주민은 1인당 5권 이내 14일간 대출 받아서 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에는 사회과학분야서적 7백여권을 구입했습니다. 1차적으로, 차후에는 또 각 과에서 필요한 전문서적이라든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교양서적들을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 4월부터는 주전산기 타이콤3와 연결해서 주민들이 행정종합정보망을 통해서 도서를 빌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민제안제도를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체계로는 각계각층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접수창구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수제안자에 대한 보상으로 제안의욕을 고취해서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접수창구 운영은 각 동사무소와 구 보건소에 설치돼 있고, 우편봉함엽서로 활용하고, 또한 부평사람들에 홍보하고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선자막을 수시로 북인천유선방송주식회사와 연계해서 방송하고, 또 컴퓨터의 인터넷 PC통신을 이용해서 주민제안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사항은 연 2회로 심사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제언까치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이러한 까치마당이라는 것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개요에 보면 불합리한 제도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구 차원에서 구민에게 해결해줘야 할 과제를 여러 가지 행정쇄신에 맞추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해서 금년도에 3월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할까 합니다. 소요예산은 제언자 보상 1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언자에 대한 건의내용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좋은 자료를 가지고 까치마당 때 토론하게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제언을 피하기 위해서 제언자 보상금을 1만원씩 책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평의 역사유물자료수집 및 전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시장에서도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돌문화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부평구의 지역문화의 특색 및 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부평구민의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평인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일환으로 역사유물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집해서 부평구의 역사유물자료관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옛날에 쓰던 물건은 물론이고, 역사자료, 사진 모든 물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우리 부평구청 3층에 우선 남이 들고 갈 수 없는 큰 물건을 전시해 봤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계속하고 열세 분에 4백여점이 기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받침대라든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7년도 실행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큰 시책사업인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또 경상경비에서 절감한 것은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투자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절감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예산편성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예산편성에서 10%절감이 됐습니다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실행예산으로 해서 20%씩 돼 있는데 이것은 조정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또는 용역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가능한 교체목적이 아닌 것은 교체하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1회 추경예산에서 다시 예산안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치법규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민에게 불합리한 사항이라든가,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법규를 정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정비대상에 대한 검색, 문제점 분석, 타당성 검토를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4월중에 부평구청 전체 조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종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비리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 민원부조리신고창구가 3월부터 개설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민원부조리에 대한 사항은 전화민원으로 시정을 해왔습니다만 정식적으로, 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신고창구를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3월부터 연중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종 불만이라든가, 부정사항이라든가, 인·허가 등 부정비리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전화번호 502-3333 전용창구로 전화를 해주시면 우리가 수일 내에 조사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행정사무종합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맞추어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주민제공에 대비해서 종합전산망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타이콤3 주전산기 및 렌 133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경부터 PC통신과 연결서비스를 제공해서 모든 행정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은 예산회계시스템이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전산화가 개발중에 있어서 2월중 완료예정이었으나 여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계속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종합데이터베이스의 자료구축은 연중 실시해서 주민들의 자료제공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97년 2월 209대 동사무소와 구청에 동장용과 세외수입용, 구 본청에 계장용하고 일반업무용 및 대체 및 신규 79대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1인 1대 목표로 해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결재기능도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망도 확장을 하고 현재 세무렌이라든가, 전자문서시스템, 예산회계시스템, 세외수입전산화용이 증설됐고, 환경보호과, 청소과의 환경기초자료수집 렌망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는 현재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되면 우리 구의 세외수입업무에 대한 자금이동사항을 주전산망과 연결해서 즉시즉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업무프로그램 자체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세 가지를 자체개발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프로그램과 다기능사무기기관리프로그램, 보건소통합 보건관리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예산회계시스템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F-COBOL이라는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시스템 구축은 3월중에 시스템 구축을 발주해서 서버 1대 외 5종으로 해서 부평구청의 홈페이지를 구축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행사개최, 부평종합문화회관건립 추진, 월간부평사람들 신문발간 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 행사개최입니다. 부평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구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를 내실있고 다채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 4월부터 3∼4일간 연중 분산개최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문화예술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지원과 10월 1일 구민의 날은 구민생활체육대회만 중점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기타행사는 분산개최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 3월중 축제행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계획 및 준비를 하며, 민간단위 문화예술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주요행사로는 각종 문화예술공연행사, 생활체육대회, 전시회 및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주민자긍심을 높이고 구민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추진입니다. 미군부대 이전시기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건립이 절실한 시점에서 사전 대비책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구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두루 갖춘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산곡3동 산15번지 일대 군부대로 사업규모는 부지 1만여평 연건평 2,900평,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공연장, 회의실, 대공연장 등이며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천년까지로 사업비는 약 185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부평문화회관 건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8년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98년부터 2000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50만 구민의 문화창달과 주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 함양과 동시에 경영수익사업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월간 부평사람들 신문발간입니다. 구정의 신속한 전달과 구민본위 구정실현의 구체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종합신문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13회 148만부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97년부터 월1회 12만부로 작년대비 2만부를 더 늘려서 매월 25일자 반상회 때 배포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시작한 부평사람들 광고수주가 2월 현재 6건에 271만2천원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 금년 1월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35명, 명예편집위원 5명을 위촉하고 1월부터 기고 및 현장탐방 등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연대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유적답사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촉된 명예기자 명예편집위원들의 활동을 통해 구민생활신문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월 1회 편집회의에 정예화를 기하고 명예기자단회의, 연찬회 등을 통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고 발전적인 계획으로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부평사람들 부수를 세대수에 비례하여 발간부수를 늘리고 증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만부 12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실 자체 편집발간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편집기자재를 구입하고 취급기술인력도 확보해서 편집발간기능도 높이고 효율적인 편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점차적인 광고수주확대로 세외수입도 확대코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볼거리제공으로 구민생활과 밀착한 신문으로 자리잡아 민선자치시대에 열린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신병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소속이 변경된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은 금년도에 우리 구정에 많은 열매가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금년도 총무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주요시책으로 그 동안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알고 계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96년 11월 18일 이후에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향후 1년 이내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도 지방행정 부분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 우리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을 도모코자 공공부분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또 지방기업의 경쟁력향상 뒷받침,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노력 동참을 위해 소비의 건전한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계획으로 저희 구에서는 96년 11월부터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경쟁력향상추진본부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구정내부의 경영혁신을 도모코자 집중 근무시간제 운영, 행정사무의 자동화, 전산화 등을 추진하여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구·동 전 직원이 차량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앞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등을 이용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과목 등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책들을 계속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매월 1회씩 확대간부회의와 병행하여 과·소·동별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실적과 새로운 과제들을 선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여론수렴의 활성화시책으로 저희 구에서는 96년 12월 구정여론 모니터 35명을 위촉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PC통신 인디텔통신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란을 고정설치하고 각종 구정시책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계획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구정여론 모니터의 여론을 활성화하고자 기 위촉된 구정여론 모니터 35명을 활용하여 PC통신을 통한 굴절없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구정시책에 대한 평가청취 및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모니터 활동 지원사항으로 분기1회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건의사항을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제보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구정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고 있는 1일명예구청장제 운영사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구정참여를 통한 구정시책의 이해를 도모하고, 또한 명예구청장으로 위촉 근무토록해서 명예구청장이 직접 민원사무를 해결하고, 또한 민원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업무에 대해서 민간과 관이 같이 공유를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명예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봉사단체장, 협회장, 조합장 등 지역유지, 현재 일차적으로 28명을 명예구청장으로 위촉하여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근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구청장께서는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직접 민원상담 및 전화상담, 민원사항, 민원관련사무,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필요한 사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해결토록 하여 구정시책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 구정발전방안 등을 모색토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일명예구청장제 운영에 따른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12월 28일 예정되어 있는 15대 대통령선거에 빈틈없는 선거관리 및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올해 9월중에 선거지원단을 구성해서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한 제반요소 지원과 아울러서 선거담당교육 및 지도를 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동 기간중에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구성하여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분위기조성과 불법선거운동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직자들을 위한 외국어교육 확대시책입니다. 최근 국제화, 세계추세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 직원들이 날로 늘어가는 우리 직원들의 외국어학습 욕구를 더욱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를 집중교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장소는 영어는 관내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중국어, 일어에 대해서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배려로 이달중에 설치될 구청 어학실습실에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교육시기는 외국어교육의 특성인 반복교육인 점을 감안하여 연중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이어 실시할 주민환경대학운영입니다. 최근에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전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는 주민환경대학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시기는 3월부터 8월까지 기간중 5회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은 지역단체 등 관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아파트부녀회, 학교어머니회, 여성단체원들을 대상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전문강사의 환경교육을 비롯해서 시정견학, 또는 국민의식, 경제, 오락, 가정생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대상을 예년과는 달리 교육대상자 차출을 지양하고 희망자를 적극 접수받아서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백은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 및 집행예산절감, 회계실무교육 및 지도점검, '96회계결산검사, 청천1동사무소 신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투명한 계약 및 집행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수의계약을 정착시켜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합의이행 및 시장조사를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고하며,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개수의계약 추진은 견적입찰방법으로 공사 도급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응찰자 중 예정가격의 95% 차상위자를 선정하며 제조, 용역은 추정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며, 예정가격의 90% 차상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수의계약제도를 통해서 공사의 경우 예산집행품위액의 4.5%, 제조구매 8.5% 내외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합의 및 실거래가격조사는 재정합의는 예산집행 중 사전협의 통제방식으로서 입찰금액 및 5백만원 이상 물건 매입시는 경리관이, 총무국장이 경리관 재정합의의 이하금액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인 회계과장과 경리계장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격시장조사는 직원 1명을 전담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단일품목 10만원 이상 총액 1백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높은 금리에 예탁, 이자수입을 늘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에 정기예탁금 5억원을, 구금고에 정기예탁금 8억원을 예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집행절감 96년도에는 4.9% 1억 8천만원이었으나 97년도 계획은 6.5%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증대는 96년도에는 6,025만원이었으나 97년도 계획은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실무교육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및 회계감사에서 나타난 문제를 시정하고 각종 회계사고사전예방을 위하여 실무교육과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실무교육은 실·과·소 주무계장 및 동사무소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연2회, 회계기초실무, 계약사무에 대해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지난 2월중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실·과·소·동에 대하여 분기 1회에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실·과·소는 점검계획을 수립, 회계과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동사무소는 매분기말 지출계산서 제출시 관련서류를 지참 확인점검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실·과는 추산부정리상태, 회계증명의 적정여부, 소·동은 지급내역 및 지출부 정리상태, 계약과 회계증명 적정성입니다. 다음은 '96회계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수행해 나감으로써 재무운영과 예산지출의 효율적 감사기능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결산보고서 작성이 4월말까지, 구 자체보고가 5월까지, 구의회 승인요구가 8월말까지입니다. 향후 결산검사 지적사항조치는 결산검사승인 직후에 철저히 시정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98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와 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의 관리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천1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천1동 산6-3, 6-10,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은 300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2,6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용역계획수립 및 보상협의, 대지면적 확정을 3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시행은 4월 14일까지입니다. 실시설계 시행은 5월초까지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5월중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상기지역내 무허가건물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협의해서 상반기 5월중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청천1동사무소 측에서 지하1층을 줄이고 추가로 지상3층에 예비군중대본부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습니다. 이 제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10분만 하시죠.

10분간 정회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신 실·과장,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일괄질문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할게요. 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서 계획목표로 삼았는데 생활환경향상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에 행정자료실운영활성화방안에 도서대출건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도서대출 실시를 한다는데 이것이 행정자료실하고 연결해서 구본청 행정자료실에 있는 도서도 동사무소에서 빌려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만 대출이 가능한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에 주민제안제도 운영한다는데 위치를 보면 구 4개소, 동 21개소, 보건소 1개소, 민방위교육장 1개소, 백화점 3개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백화점도 물론 좋습니다만 각 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도 포함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까치마당제언운영이 제언자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0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제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해서 인원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시행된 신고 건수라든가, 또는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만약에 건수가 있다면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할게요. 19페이지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연중 분산개최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된 제안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덧붙여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민의 날 하루에 모든 행사를 치른다든가, 아니면 그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해서 치뤘었는데 연중 분산개최한다는건 사실은 우리나라는 월별로 옛날 내려오던 구 풍습이 있습니다. 5월이면 단오, 정월대보름, 이런 것을 그런 특성에 맞게 행사를 주관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좋은 안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서 20페이지에 보면 부평문화회관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민회관을 문화회관 성격으로 해서 건립한다는 건지 어떻게 된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부평사람들을 16만부로 증면하겠다라고 했는데 세대수에 맞춰서 증면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그러면 각 세대투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에 투입이 인 된다면 예산에 대한 낭비성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세대수에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전 세대에 보급한다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현황에 보면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뒷받침해준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도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의한 사항도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기업보호육성 차원에서 관내 기업에 주자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의 공사라든가, 물품구입 등 관내업체 참여는 몇% 정도인지 묻고싶고요, 27페이지 명예구청장제도 운영해가지고 지금 일부 임명이 돼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의 어느 사람들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투명한 계약 및 집행예산 절감을 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를 계약하는데 도급액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은 예정가격의 95%, 제조용역추정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일 때는 90% 차상위자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금액을 뽑을 때 이것은 콘크리트가 몇 루베, 인원이 몇 인, 철근이 몇 톤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면 지금 현재 적정 이윤으로 10%를 인정해 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적정이윤 10%를 감안해서 5%를 삭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잡을 때 10%나 5%를 더 감액을 시켜서 거기에서 삭감해 주겠다는건지, 아니면 공사금액에서 5%나 10%를 뺄테니까 공사를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가 물론 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괄보고 받고 답변 듣는 순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될 것 같으니까 각 과별로 해서 지금까지 보고한 순위에 따라서 질의하고 답변 듣는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상규 의원 일괄답변 받으시고, 이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왔는데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한 건데 보니까 약 25분에서 30분 주요업무보고를 4개 부서에서 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구정쇄신을 어떻게 앞으로 책임져 나가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 또 감사부서라면 4개 부서 똑같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 받은 생각하면 4개 부서가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과연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청장님한테도 보고하는 건지, 첫째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좀 더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공직자들이. 왜냐, 감사부서에서도 감사하는 각 부서의 연중 가중치에 대한 공직기강쇄신 차원에서 꼭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실적이랄지, 계획이랄지 미래의 방향계획이랄지 어떤 지향적인 부평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보고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몇% 실적이 나왔다, 앞으로 우리가 공직기강 쇄신해서 작년에는 몇 건이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쇄신하겠다, 전 부서가 공히 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이 전향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해서 위원들 앞에서 보고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냐고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보고자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라든가, 앞으로 2/4분기 때 업무보고 시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되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평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계획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활환경 향상은 어떤 것이냐 세부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의 목표가 어떤 특정상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교통 분야도 있고, 보건 분야, 환경 분야, 청소 분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중장기계획에 확정돼서 시행하면 전반적으로 이런 게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도 향상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환경 향상은 포괄적인 문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하는데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어떻게 뚫리고 부평구의 중심지가 어떻게 뚫린다, 교통은 지하철 2호선을 부평구를 나가는게 좋다, 또는 환경분야에는 환경대책을 어떠한 축대를 만들어 또는 시설을 만들어서 정화할 수 있고 하는 것,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러한 모든 것이 주민의 생활환경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문맥으로 기재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자료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동에서 계속 도서대출실시가 가능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동에서 주민이 일일이 구청 행정자료실에 와서 구입해 가려면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컴퓨터의 렌망과 렌망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청에 신청을 하면 부평구청 행정자료실에서 사환이 동에 배부해 주면 사환이 가져가고 반납할 때도 그런 절차로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오지 않는 동사무소하고 구청간의 렌망, 자체 내부적인 사항은 렌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 현재 동사무소나 보건소, 백화점에 우편엽서비치함을 제작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놨는데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도 우편엽서비치함을 제작해서 부착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은행이나 각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데를 비치함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민제언까치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서 왜 제안자를 제안자보상을 10명만 하느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당일날 주민제안 참석자들이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많은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주민이 다 말할 기회는 운영의 묘에 의해서 두 시간이 될지 세 시간이 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모든 주민이 말씀하실 기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좋은 의견을 받아보기 위해서 특수한 사항들에 대해서 10개는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참석하시는 분은 특별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제안이 좋고 검토해 볼 대상인 것은 10개를 주의제로 삼기 위해서 그러한 보상금을 설정해 놨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원부조리신고창구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일부터 지금까지 민원부조리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민원부조리신고건수가 많으면 그만큼 공무원이 불신받도록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못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허가 문제라든가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활용하도록 앞으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행정예산편성이라고 해서 구본청에 10% 추가절감해서 비율이 나와있는데 구본청 0.4%, 의회사무국 2.5%, 보건소 0.5%, 동 0.4%, 의회사무국의 2.5%는 무슨 비율이 2.5%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본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 예산은 예산과목에 있는 전 예산과목을 상대로 해서 경상적경비, 즉 맨 위에 세부 추진방향에 보면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0.4%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2.5%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5%는 의회비 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타 의회는 사업비가 별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외 2.5%가 되겠습니다.

97년 예산편성절감분 이외의 절감대상비목 10% 추가절감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청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97지방자치단체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번 97년 예산을 편성할 때 10% 절감을 해서 올렸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외의 절감대상비목 10% 추가절감,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10%를 절감해 놓고, 또 10%를 절감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현재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전부 10% 절감형식을 갖추어서 절감해 놓고 나서 또 10% 절감하겠다, 그런 것이 내부지침으로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 아예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예산 정해놓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전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내무부에서 추가절감 10%를 해라, 그것은 내무부 어떤 지침이 내려 왔는지 지침 한 번 갖다줘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인 경비 외에 경상적경비, 절약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그런 것을 절감해 가지고 이것 절감해서 남겨두라는 게 아니라 투자사업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에 10% 절감해서 투자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방만한 예산운영을 방지함은 물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10% 절감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줬는데 또 10%를 추가절감 하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10% 절감운동을 다시 벌여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세워줬으면 예산편성이 승인이 됐으면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 기관업무추진비로 해서 5백만원을 세워줬다, 그러면 당초 10%를 절감했으니까 10%에 맞춰서 끝을 맺어야지, 또 10% 절감운동을 해서 돈을 깎아낸다면 어떻게 예산이라는 편성운영지침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또 5백만원을 편성해 줬으면 5백만원 써야 된다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 그 5백만원에서 10% 절감한다면 50만원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얘기인데 50만원 절감해서 물론 재투자사업에 하겠다는 그 의의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면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으면 그 예산편성기준과는 위배된 얘기 아니냐, 반대된 얘기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당연히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써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절감을 한다,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절감해서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또 10%절감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살림이나 가정살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인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여기에서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데는 직접적으로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해당되는 그런 것을 전부 절감하는 것이니까 크게 구민들한테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이란 것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 예산확보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추가 10%절감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침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미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10% 절감하자는 건지 어떤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네. '97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계획입니다.

당초에 10% 절감해서 우리가 의회승인 거쳐서 나갔는데 또 10%를 예산을 세워주고, 또 10%를 절감하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97년도에 내려왔습니까?

97년 1월 21일 '97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영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에 우리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그 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프로테이지를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해서 각 프로테이지가 틀린데 이것 자체가 내무부지침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치가 나온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절감추가대상목록에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운영개발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 각 사업마다 조정하다보니까 부서마다 다르죠. 자산취득비가 보건소에는 1천만원짜리가 있고, 동사무소에는 50만원짜리 있고 그것에 대한 10%를 하다보니까 약간씩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10%입니다.

감사실장이 조금 전에 대답하시기를 전체적인 예산에서 편성해서 10%를 절감하고 또 10%를 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절감한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똑같이 10%를 절감하면 똑같이 10%지 프로테이지가 틀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를 10% 절감한다면 부평구청에는 15건의 자산취득비 10억이 있으면 1억을 절감하는 것이 되죠. 그 1억은 전체 부평구청 예산이 1천억이면 천억에 대해서는 0.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한거죠. 여기 비율은 전체예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동사무소예산이 천만원이다 하면 10%하면 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죠. 절감비목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답변을 잘못 주셨다고요. 예산편성절감분 외에 절감대상비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전체적으로 10%를 또 절감하라고 답변하시니까 이해를 못 하는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추진실적한 것은 본청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거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구본청에는 0.4%하고 의회사무국은 2.5% 절감하고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예산절감 비목에서 10% 대비니까 전체예산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절감이 아니라 절감비목에서 1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경쟁력 10% 향상하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온 사항으로는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쉽게 말해서 소모성비용만 절감하게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10%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행정조직개편이라든지, 인원을 집중적으로 증원하고 집중적으로 삭감하는 혁신적인게 있어야만 10%경쟁력이 가능하거든요. 조금 푼돈해서 생색내봐야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내려온 건 없습니까?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10명을 감축하게 되면 10명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되고 앞으로 기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인원이 감축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서 인원감축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인원을 줄이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는 특별한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단체에서 연구과제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권위 있는 학자분들께서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도서행정자료열람관계에 대해서 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대상에 구산하 공무원 및 부평구 거주주민이라 했는데 여기 부평구 거주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자체적인 향후계획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아무것도 없고, 향후계획이랄지 어떤 추진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추진계획에 본격적인 대출서비스 실시에 따른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사항에 수시만 얘기했지 수시라는 것이 수시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부평사람들에 게재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반상회에 홍보해서 대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수시라고만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우리 부평에서 발간하는 부평사람들에 게재하게 되겠습니다. 대출절차, 방법까지 세밀히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회의라든지,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은 특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행정자료실 운영활성화를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짜가지고 위원들이 봐서 각 지역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잇는 토대가 되야 되고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를 보면 자료실 운영 해놓고 97년 2월 1일 행정자료실운영규정 발령했는데 이 운영규정발령은 우리 위원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정도 위원들한테 한 부 쭉 깔아줘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해서 도서에 대한 자료실운영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서같은 것을 보려면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여러 주민들과 항상 대의적인 얘기를 나누니까 이런 얘기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운영방안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면 좋겠어요. 보고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서류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이 말이지 무슨 여기 앉아서 보고 받는 사람들이 행정서류 하나 갖다놓지도 않고 보고 받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각성을 촉구합니다.

운영규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 추진을 월별 특성에 맞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중에 저희가 새맞이민속사물놀이공연행사를 민간단체에 지원한 바 있고, 4백여 명이 7층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부평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구민회관 성격으로 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부평구민회관을 지었는데 분구가 되는 바람에 계양구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부평종합문화회관은 구민회관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측면이 많이 있고, 사전대비관계로 해서 건립추진안을 계획 속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부평사람들 배포방안에 대해서 반복적인 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었습니까, 질의를 했습니까, 똑바로 답변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96년도의 예를 보면 2회 저희가 배포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수가 배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요배포방법은 주로 통·반장을 통해서 또는 은행이라든가,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포하는 방법을 취했으며, 금년도에도 통·반장이 주축이 돼서 배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명예기자나 명예편집위원들이 통별로 한 명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한 점검도 확행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세대별로 배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라든가, 명예기자분들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방문을 통해서 배포가 적극 되도록 홍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부평사람들 신문발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들이 관심있게 보고 또 신문을 항상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편으로 그것도 얼마짜리 우표 붙이죠?

일반 보통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붙이느냐고 물었잖아요. 얼마짜리 우편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몰라요?

가격은 제가 모르고,

현재 각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 집으로 보내는 우편료가 알마짜리 붙여서 보내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관계계장도 모릅니까, 계장님 안 계세요, 얼마짜리 붙이고 있습니까?

금액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이면 얼마입니까, 우편료가, 우표대가. 일반우편으로 부치고 있습니까, 등기속달로 부치고 있습니까, 속달로 부치고 있습니까?

일반우편으로 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일반우편료 들어간 전부 내역 나와 있죠?

그것은 저희가 시민과로 송부의뢰를 해가지고,

송부의뢰하는 내역을 뽑아다 주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공보실에서 신문을 각 위원들한테 보내는 것을 보면 반상회 뒤에 들어와요. 그러면 반상회 뒤에 와 가지고 신문줘서 뭐합니까? 그리고 각 지역에 홍보 안에 청장님도 다 알고 계십니까, 각 지역에 현재 몇 부 보내고 있습니까, 21개 동에 총 몇 부 발간하고 있습니까, 16만부 발간하고 있습니까? 12만부, 그러면 어떤 분들은 보고 어떤 분들은 안 보고,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항상 느낀 사항입니다만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부평구민이라면 12만부가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다 알려져야 된다고요. 전혀 어디 방치해서 뭉텅이 뭉텅이로 아까운 돈 들여서 주민혈세 받아가지고 쌓여있어, 집 안에. 통장들 집에, 동사무소에, 이래가지고 구정살림을 하신다는 분들이 과연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위에 청장님까지 다 알고 계신 사항인지 공보실장 알고 있어요? 모르죠? 현지 나가서 각 여론수렴 한 번 안 해봤죠?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철저히 행정에 대한 모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어느 것은 사진을 게재했는데 의장이 표창 준 사진을 무슨 감사패 준 사진이라고 나오고 편집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얼만큼 일을 잘 하고 있다 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문을 우편으로 부쳤으면 사실 반상회에 가기 이전에 와야 의원들이 보고 반상회에 가서 부평구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며, 부평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제도적인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전부 홍보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위원들한테 의견수렴해 보세요. 과연 이래야 되겠는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사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못들어 오더라도 3일 전에는 들어와서 위원들이 반상회랄지 주민여론수렴한다할지 이런데 가서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건인데 위치가 산곡3동 현 미군부대라고 적어놨는데 미군부대 부지가 몇 평입니까?

총 세부적인 몇 만평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용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은 추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필요한 세부사항, 위치라든가, 도면 같은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도 수 십년씩 걸리는데 과연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97년도부터 2천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말이죠, 다음에 회의가 끝난 이후에 등기속달로 부치는지 일반우편물로 부치는지 금액이 얼마인가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따갑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부평사람들 발간 기준일이 25일 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반상회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진다든가 하면 날짜에 조정해서 급작스럽게 조정합니다만 발간기준일이 25일로 돼 있고, 각 동사무소 지역에 배포되는 날은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쇄하고 나서 배포하게 되면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대로 사실상 반상회가 끝난 다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앞당기게 되면 현재 매월 5일을 마감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게재에 무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날짜를 위원님들한테 일주일 전쯤 내지 4,5일 전 앞당겨서 거기에 맞춰서 인쇄하려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편집마감일을 또 원고마감일을 당겨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상회에 의원홍보란은 별도로 의회에서 받아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것들도 저희가 거기 의회에서 보내오는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고 내용도 그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의정란을 별도로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현 체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실장의 의견으로는 반상회에 참석하셨을 때는 배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때 신문을 보시고서 위원님들께서 계도에 임해주신다면 직접 받지는 못했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마감일을 조정할 수 없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있잖아요. 편집마감일을 조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25일이면 24일날 나가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각 의원 사무실에 전해줘도 되고 방법이 숱하게 있어요. 그것을 편집조정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하등의 여기에서 돈 들여가면서 주민혈세가지고 돈 600원짜리, 500원짜리, 300원짜리 붙일 필요없이 동사무소에 전해주면서 그 통에 있는 통장한테 미리 그 쪽에 그 날 들어오면 그 날 거기 갖다주면 그 날 저녁에 가면서 보고 반상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우편으로 부치면 벌써 며칠 걸립니까, 단거리지만 1, 2일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실장님이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다음에 보고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슨 여기에서 편집마감 조정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시기가 1, 2일이라도 만약에 안 된다면 하루 전이라도 아니면 그 날이라도 미리 의원들이 보고 어디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뒤에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등기속달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시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개정하겠다, 개선안을 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배포를 사전에 배부 전단하는 측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병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보고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준영 위원님하고 두 분이 같은 부평종합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군부대이전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해결이 전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건립계획이 힘든 겁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부평종합문화회관이 없기 때문에 시라든가 이런데서 각종 협의 같은 게 오는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회관내 문화의 방 설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사실 건립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해서 사전대비하는 측면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건립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세워놓기는 합니다만 예산반영이라든가 아니면 미군부대부지가 확보가 못된다면 사실상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건립이 절실하다는 시점에서 미군부대이전문제가 2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부평종합문화회관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인데요, 미군부대 자리 16만평 중에서 1만평만 따로 떼어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느끼고 있고, 부평구에서 한다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 국방부, 미군 전부 협정까지 가서 개정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히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억지로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제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88정비대에 부평공원 조성하잖아요. 한 3만평 되는데 야외음악당도 건립한다고 해요.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관성이에요. 야외음악이라는 것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그 때 쓸 수 있는 게 순수한 음악당인데 3만평 부지에다가 차라리 이 종합문화회관은 연중 쓸 수가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차라리 거기에 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이 부지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구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88정비대하고 예시한 게 아니라 사업을 가장 빨리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보든지 아니면 삼산지구라든지 여러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8정비대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십정동이라든지, 부평3동에 사시는 분들도 좋고 이쪽 부평동, 산곡동 쪽에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수정이 돼 있어가지고 시비지원으로 2억4천만원이 야외음악당건립으로 현재 내려와서 기본시설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외음악당도 세우고 문화회관도 세우면 되잖아요.

면적사항으로 수용이 안 되고 그리고 야외음악당이 봄, 가을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야외공연장 비슷한 스타일이 아니고 거기 건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연중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부대시설을 당분간이라도 우리 종합문화회관 건립되는 것이 혹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상당부분의 시설과 운영체제를 88정비부대 부평공원에 음악당설치할 때 꼭 반영해서 하도록 문화공보실장이 적극 추천해 주세요.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문화회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지가 확보돼야 하겠습니다.

부지확보죠. 부지확보되려면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니까 소파개정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가 산재돼 있는데 현재 소파개정 안 하고 있잖아요, 한미행정 협정이. 그게 전제조건 아니에요. 예산도 둘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파개정을 해야 되는데 소파개정 없이는 백지화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주요업무현안으로 금년도에 떠올랐다는 게 조금 답답한 심정인데 이 사업이 전제조건이 소파개정이라는 것은 실장님도 다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지 개정없이는 안 되는 백지화 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 추진계획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부평지역에서 민간단체에서 움직이고 있는 운동하고 연계가 돼서 그 지역에 부평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미군부대이전촉구에서 시민단체 결성되고 외국의 사례를 견학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희망사항을 자치단체에서 해주겠다, 공원화 해주고 문화회관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구민 모두가 찬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사항인데 희망사항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개선없이 자꾸 시민들, 구민들 부추기는 현상은 자치단체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불어넣어줘야지 시민단체가 구성되고 촉구결의대회하고 그러니까 수수방관 할 수 없는 자치단체로써의 입장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시민들, 구민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것도 해야되겠죠. 구민회관도 만들고 미군부대 빨리 이전하건 반환하건 해서 공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줘야 되니까 같이 이러한 사업을 할거다 라는 식의 발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도 좋은데 이것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가지고 자꾸 이것은 결국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구민들 부추기는 현상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추긴다기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구에서 구민들의 의지와 문화적 욕구를 반영시킨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욕구를 반영시키는 것도 좋은데 솔직하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미행정협정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솔직하게 딱 까놓고 하는게 어때요. 본 위원이 쭉 지켜보면 시건 구건 일종의 쇼맨쉽 같이 시민들이 나서니까 우리도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라는 것은 좋지만 솔직하게 이거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의 문화욕구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 역할도 하겠지만 이러한 차원에서 범구민적으로 힘을 다시 합쳐서 중앙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미군부대이전에 대해서 총무과장인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문제는 우리지역의 최대현안문제이고 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왔지만 그 동안 미군부대 땅 되찾기운동 단체가 우리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공원내 미군부대가 우리 부평지역의 최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공원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동안 미군 측과 여러 가지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자체를 전체가 이전한다는 건 김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인 문제이고 일단은 청장님과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현재 위쪽으로 한국군 부대인 경자동차수송대대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6,700평이 되는데 그 자리 위쪽과 장고개연결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현재,

총무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기다리세요. 공보실장 말이죠, 산곡3동 산15-2번지 현지 가보셨습니까, 알고 이 계획 세웠어요, 모르고 추진계획 세웠습니까? 청장님 지침에 의해서 세웠어요,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다 확인하고 세웠어요?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면 청장님한테 어떤 지침 받았습니까, 안 받고 직접 실장님이 기안하신 겁니까, 계획하신 겁니까?

주요계획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업무계획안이 큰 타이틀이 나오고,

그러니까 산곡3동 산15-2번지가 어딘지도 현재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도상으로만 제가 보고 지나가면서 확인만 했지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몇 월 멷칠 확인하러 나가셨습니까?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억해서 출장 나간 날 확인서 좀 떼어다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묻냐하면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 연초에 구정보고를 청장님이 하실 때 관계공무원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서 얘기드린 거예요. 실무실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 여기 보고한다는 게 유명무실한 얘기 아니요. 미군부대 땅이 있고, 한국군 부대땅이 있는데 청장님 보고가 그 만평을 한국군부대하고 미군부대하고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교환해서 교환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무실장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게 언어도단 아니요. 어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실무실장이 모르고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말야, 이러려고 위원들 앞에 보고자료 가지고 왔어요? 구청 큰일났구만. 아니, 위원들도 말이지 그 때 연초에 보고들을 때 다 기억하고 있는데 기획하는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이라는 분이 어디 위치인지도 땅을 어떻게 바꾼지도 모르고 지도만 보고 와서 답변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문화공보실한테 왜 책임 떠넘깁니까? 내가 내 분야 일은 '가'자 '이'자 토씨까지 검토하고 나와야지. 이래가지고도 공무원 생활합니까, 심하지 않아요. 여기 위원들 놀러온 전당인지 알고 있어요. 구민의견 수렴해서 당신들하고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자리예요. 방금 김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시효과하려는 건 아예 추진계획에서 빼야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줄 아는 공무원이 돼야지 자기분야에는 '이'자 '가'자까지 토씨까지 검토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줘야지, 뭐예요, 장난하러 온 거예요, 우리 보고 들으러 올 때 장난하려고 위원들 와서 당신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군부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실무실장이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오늘 저녁이라도 알아가지고 내일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히 알아서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기업경쟁력 뒷받침여부 실적은 저희가 작년 이후에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내려 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추진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위주로 추진하는 사항은 기업준조세부담 없애기, 불합리한 인·허가 조건 등 공장용지부담완화, 금융부담경감 등 이러한 중앙단위에서 추진할 사항이 대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지난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육성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금년도에 32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운전자금으로 조성해서 추진해 줄 예정으로 있고, 우리 관내에 존재하고 있는 특허사업체를 작년도 5개 업체에서 금년도에는 15개 업체로 확대운영해서 여러 가지 특허사업체를 환경개선, 기술지원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별상품전시회 및 판매장 설치를 연 2회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센터 등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IS9000 국제품질인증제도의 습득을 위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예산세워서 관내 희망중소기업 15개 업체를 선정해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관협동기술지원체제를 구축해서 관내 우량기업 10개 업체를 구정발전자문교습소로 활용해서 현지출장이나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기술지도나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애로건의 창구를 해서 여러 가지 의사를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시책설명간담회, 중소기업창업민원실운영, 부평구중소기업실무자모임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1일 명예구청장제 구청 명예구청장을 어떤 사람으로 위촉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구청장은 일차로 28명을 실무 선에서 선정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각종 자생단체장, 새마을, 바르게, 여러 가지 자생단체를 비롯해서 또한 사회봉사단체, 국제봉사단체라든지 봉사단체장, 또한 학교 어머니회장, 아파트 부녀회장, 우리 지역 원로 조기준씨 같은 분, 여러 종교계인사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을 되도록 초청해서 구정을 경험하고 같이 구정현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을 이렇게 한정해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구청장위촉현황을 구체적으로 정상규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어느 분에게 위촉을 했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명예구청장운영제도에 대해서 보충을 드릴게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결재까지 명예구청장이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결재한 사안 자체가 잘못 집행됐을 때 잘못 결재했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청장님이 다 결재하신 다음에 공문서 우측상단에 고무인을 별도로 찍어서 그 분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결재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도 없는 결재를 뭐하러 받아요.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유했다는 하나의 표시죠.

바로 우리가 생가하기에는 이런 게 전시행정이에요. 인력낭비고. 공무원들이 가서 결재 하나 더 받으려면 시간 더 걸리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보니까 목적자체는 민·관 거리감이 해소되고 이해도 증진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재하고 앉았는데 무슨 주민하고 이해 증진되고 거리감이 해소가 됩니까, 그 사람들 본인들 명예구청장으로 돼 있는 사람들하고 구청하고 이해증진이 되고 거리감이 해소된다는 건 이해가 가요. 일반주민이 뭐가 이해될 게 있고, 무슨 거리감이 해소됩니까, 방금 전에 아파트 부녀회장하고 누구 하는데 아파트 부녀회장이란 사람이 무슨 행정을 안다고 해서 무슨 결재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요.

여러 가지 사항을 사업시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계기조성도,

알아본다는 자체가 명예구청장 된 사람도 그 사람들만 알아보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와가지고 아는 사람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안을 협의하고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무슨 회계를 하고 조정을 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자체는 구민의 행정하고는 전혀 도움된다는 생각이 가지 않아요.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명예구청장한테 권한부여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권한부여는 없습니다.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하고의 이해관계가,

명예구청장 근무할 때 구청장은 같이 구청장실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근무합니다.

권한부여도 없고, 구청장 결재할 때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건데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요? 기대효과에 보면 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관심을 갖고 공유를 한다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상징성을 두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이 하는 일을 민이 참여하는 속에서 참여의식 고취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일어는 구청어학실습실에서 교육을 하는데 영어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차별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 영어는 저희 어학실이 구비가 안됐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영어의 목적상 다수인원이 신청했고, 현재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일과시간 이후에 영어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어는 전문업체가 어디를 말합니까?

현재 동아씨티 입구에 있는 외국어학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총무과장님한테 영어전문업체 위탁교육을 할 때 교육기관을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평보다는 주안쪽을 추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괜히 들은 얘기가 아니라 부평에 있는 어학원을 다 다녀 봤어요. 다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질이 주안이나 타지역보다 떨어진다고요. 그것은 수강생들한테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가급적인 데이터를 수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이왕이면 귀중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발전 내지는 개인의 발전이란 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공부하니까 우리 구의 발전이고 나라의 발전인데 교육기관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어요.

현재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학원은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체인점형식으로 설치돼 있는 어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판단이 돼서 선정했습니다.

판단에 덧붙여서 좀 더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산하에 각 공무원들이 동아리모임, 서클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내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지원은 없어요. 영어교육이나 중국어, 일어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동호회는 없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서클모임도 지원해 주는데 시간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중장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봐라, 그런 것이 기억나죠, 강구한 거 있어요?

그것은 개인들이 스스로 일과시간 이후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바람직한 건데요, 저희 구에서는 인천시립전문대학 위탁교육과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극히 미약한 부분이지만.

제도권의 학교에 교육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외국어 교육하는 것도 사실은 질적 향상하고 실력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강의비를 주고 팀을 구성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국어반 있고, 일어반 있고, 영어반 있다, 이것보다는 내적으로 더 강화시켜줘야 되죠. 그러려면 사기 진작해 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는 분위기, 여건 이런 것도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잖아요. 그런데서 좀 더 주무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교육, 이런데도 지원해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적인 방안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1일 명예구청장 운영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제도가 있었나요?

과거 관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겁니까?

그대로 모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몇 회나 실시해 봤죠?

현재 한 번 실시했습니다.

한 번 실시했는데 그 반응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밑에 보니까 민원사항, 민원관련사무, 주민의 이해관계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해결한다고 했는데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난번에는 근무하신 분이 체육회 부회장님이 하셨는데 특별한 사안은 없었고, 특이할만한 근무부서와 협의해서 직접 해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청장님이 구정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측면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력낭비나 행정효율 화면에서 극히 현재 10%절감배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결재란을 취소한다는데 그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1일구청장결재란 신설을 해서 하는 것은 물론 다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같이 명예구청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러한 기간 중에 같이 공유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역에 보면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집중근무시간제는 언제부터 언제 시간을 가지고 집중근무시간이라고 합니까?

특별히 명기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집중근무시간제는 오전근무시간 중을 얘기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때는 물론 사적인 일도 지양하고 업무능률이 오르는 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해서 품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결재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10% 이상 높이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소모성경비 같은 것은 절감방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모성경비라든지, 유류, 수용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나와서 시행하고 있나요, 계획안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몇%를 종이를 A4로 할지 B5로 할지 담당계장까지 결재를 하겠다, 전화를 시외전화를 많이 하는데 여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건장치를 하겠다, 아니면 결재용지를 계장까지 아니면 과장까지 받아서 사무용비품을 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나와서 계획이 수립돼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예구청장제도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운영하는데 예산편성 된 거 있습니까?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식대나 아무 지급되는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차량5부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5부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된 건지,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범위가 관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민원인들한테 확대해서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작년에 계획했던 주차장유료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것은 완전히 백지화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량5부제는 저희가 10%경쟁력높이기 추진 일환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일단은 공무원만 솔선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우리 구청 내에도 여러 가지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다른 외부기관, 평통이라든지 이런데도 저희가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기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솔선하면서 주민들도 참여를 해주십사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 동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설치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주차장운영조례 등 규정으로 하든지 이런 선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료화는 부평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규 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회계과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질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 차원에서 중소기업 계약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5년도에 저희 구에서 계약한 부분이 30%입니다. 구 관내업체와 계약한게 30%이고 96년도에는 저희 구 관내업체와 계약한 게 40%입니다. 10%정도 증가했습니다. 통계자료는 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를 거듭하면서 저희 구 관내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계약하는 사무를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공사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책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일반 수의계약인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개수의계약 미만금액인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발주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과거에 해를 거듭하면서 10%씩 증가했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10% 증진해서 50 대 50 반은 거의 부평구 업체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공개수의계약 분야에서 5%를 절감하는 것으로 프로테이지를 잡았는데 그 기준은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개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급자재를 빼고 5%를 전체 도급액에서 5%를 하향조정해서 공개수의계약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수의계약인 경우에 보통 2천만원미만 공사인 경우는 보통 우리가 3%정도 삭감합니다. 입찰인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90%직상이기 때문에 10%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입찰에 의해서, 그런데 그 중간지점이 어디냐 해서 공개수의계약인데 일반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입찰도 아니고 중간지점인데 중간기준이 뭐냐를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기준을 97%와 90% 사이인 95% 정도로 중간선을 정해서 95%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투명하게 하는 공개수의계약을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5%선을 정했습니다. 이 직전에도 저희는 또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한다는 취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공사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제가 질의한 5%, 10% 절감한게 문제가 아니고 절감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절감이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하면 절감차원이 아니고 부실공사 차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순수하게 내 이득금에서 5%면 5%, 10%면 10%를 제가 안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로써는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사라든가 물품구입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감이 아닌 삭감차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부실 내지는 질이 안 좋은 물품구입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금액을 다룰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을 했는데 건물 짓는다고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얼마 들어가니까 가격, 철근, 노임단가 해서 거기에서 어느 한 부분을 삭제시키면 그 부분만큼 부실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저는 금액을 설계금액을 산정했으면 줘야지, 왜 이것을 삭감하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발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 전부를 저희들이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현행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견적을 받든가, 아니면 가격을 조사해서 저렴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준을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보통 설계할 때 10% 정도를 설계에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의도가 정말로 설계를 10%정도 이윤을 정당하게 봐줬다는 의도만 있다면 일반업체에서 와서 수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태기 위원이 덧붙여서 회계과장한테 당부말씀 겸해서 하겠는데 우리가 공사라든지 제조용역을 하면 아까 얘기한 자재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만 경쟁력10%올리는 게 아니라 전 모든 민간 모든 우리국민이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예정가격의 95% 또는 90%로 확정돼 버리면 경쟁력을 전혀 민간업체들이 제고를 안 시켜놓고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인건비가 보통 차지하는 비율이 공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재비가 60%, 인건비하고 기타 일반관리비가 40% 되고 마진 10% 집어넣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민간업자들이 자기들이 차지하는 약 40%의 부분을 인원을 절감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기들이 구입하는 자재비를 더 좋은 유통경로를 통해서 보다 싸게 좋은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에 그 사람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예정가격이 95, 90으로 해버리면 누구나 와서 수의계약을 하자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경쟁이라든지 공개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냥 수의계약은 안 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 새로운 의도는 높이 평가하는데 굳이 95다, 90이다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알뜰하게 공사를 해주는 것도 주민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개수의계약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선진행정구현을 위해서 공개수의계약 제도를 추진한다, 공사금액이 왜 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무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공개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금액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10개 구·군이 있는데 물론 투명성있게 한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공개수의계약으로 투명성있게 한다, 그런데 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법까지 위배해 가면서 공개수의계약을 해서 5천만원 미만이라는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 지역의 중소공사업체에 주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 등을 공평성있게 돌려가면서 공사를 준다해서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법에서 5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10개 구·군에서 우리 구청만 유달리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은 공개수의계약제도를 도입했다는 건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개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서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공개 투명성있는 공개수의계약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가, 그러면 만약에 부평구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이 5천만원 미만까지 공사는 수의계약이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 거기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법에 의해서 공사를 주면 투명성이 없어지는 건지 또 아주 발상 자체가 잘못 됐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우선 초월해서 여기에서 임의대로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역에 군수업체들이 남구, 남동구, 서구 다 지금 자리를 옮기고 있어요. 왜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조금이라도 내실있게 돌아가면서 공평성 있게 공사를 주자, 지금 청장님이 옛날에 답변한 사항으로 봐서 무슨 얘기냐, 수의계약을 되도록 이면 5천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은 투명성있게 해서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주겠다, 조금 전에 정상규 위원도 말씀드렸고, 강태기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결국 우리 관내에 몇%는 주고 몇%는 안 준다, 이것도 잘못이다 이거예요. 과감히 소신껏 공무원들이 내 손에서 최종결재권자가 나다, 경리관이 나다, 부경리관이 나다, 회계관이 누구다 하면 그 선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장한테 가서 소신껏 기안해서 계획해서 품의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눈치 보는 거예요, 선진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개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자고 하는 일이 방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청장이 이 지역에서 욕을 먹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업자들이 좋다고 하는 제도가 빛 바랜 제도로 변해버리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을 다시 개선하고 다시 청장님한테 기안해서 지금 그런 여론을 들어보세요. 전문업체 가보고 건설협회도 가서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물론 충분히 실무선에서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편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왜 타구·군은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법에 의해서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만 유달리 그것도 영세성을 못 면한 업체한테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하냐 이 말이야. 잘못된 거 아니냔 말야. 그러면 다시 환원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답변하기 전에 참고로 하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답변도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질의 중에 바깥에 여론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참고하시고 없는 법을 부평구 자체에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공개수의계약제도에 대해서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한 지 작년 10월부터 실시해서 지금 총 집계가 15건 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 이상으로 위법성문제라든지 임의성문제라든지 지역업체가 혜택을 못 받고 타지로 간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도를 저희들이 타구와는 같지 않게 특별나게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올 한해는 그대로 상반기 중에는 계속 추진을 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 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보고 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업체들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상당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모든 예산에 있어서 10%절감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각고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수정을 하든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여론수렴결과에 의해서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세무과, 징수과, 경영재정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김용 길 회 계 과 장 백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