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대 제2기 위원회가 처음 개최되는 시간입니다. 미숙한 본인을 지난번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평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로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여러분의 더 힘찬 의원활동과 그리고 이 위원회를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위원장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위원회와 더불어 힘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의 시대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이 개혁에 동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와 각오를 가지고 구정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화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를 너무 겁내지 말고 새로운 창의력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내일 10일, 11일은 직제순서에 따라 3개과씩 업무보고를 받고 12일, 13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주요업무보고의건

고맙습니다. 사회계장이 과장님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할 추진과제를 9가지로 분류,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주민이 우리구 관내에 거택 1,428세대에 2,386명, 자활 1,520세대에 4,104명, 자립 245세대에 803명 있습니다. 그들 저소득주민 3,228세대에게 1/4분기에는 생계구호비로 7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학비로 1,626명에게 2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2종에 대한 진료비는 304건에 4억 5,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9세대에 9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소득주민 생계구호비로 20억 7천만원, 의료보호진료비로 49억 9,600만원, 자녀학비로 1,621명에 대하여 7억 7,8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32세대에 3억 1,700만원, 전세자금은 70세대에 5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그중 생활능력이 없거나 연고가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5개소로 수용원생 346명이 장애유형별로 분산 수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가 있어 영세민밀집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 11개 시설에 대하여 1/4분기에는 총 5억 4,600만원의 운영비 및 구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시설별로 보면 5개 장애인시설에 3억 6,300만원, 아동 및 노인, 부녀 직업보호시설에 대하여 1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하여는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 등에 29억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만641명이고 편의시설로는 경로당 122개소, 양로 및 요양시설 2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노인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1/4분기중 경로당에는 운영비 및 연료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승차권은 2만641명에 4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령수당은 1,254명에 1억 4,000만원,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는 총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로당 122개소에 1억 1,600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구입 배부할 계획이며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 10개소에 대하여 5,000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실시하고 금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여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여 여가선용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탈선예방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로 부광중학교 운동장에서 1천여명의 중학생과 함께 사물놀이, 탈춤 등의 공연관람과 민속놀이, 레크레이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구청 대회의실이나 근린공원, 학교 등의 장소에서 길거리 농구대회, 중창대회, 건전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1,6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며, 5월에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부평근린공원에서 1천여명의 학생들의 참가로 650만원의 예산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5월과 12월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함께 선도가두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며 이때 모범청소년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것입니다. 청소년경로교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1,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각 동 경로당에서 한문, 서예, 전통예의범절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며 학용품 및 시상을 위하여 4,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97년 5월중에는 여성백일장을, 10월에는 여성합장제를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어우러져 실시코자합니다. 아울러 매주 화요일 시티백화점 앞 광장에서는 중고 생활유류물품 등을 교환 및 판매하는 화요알뜰장을 열어 건전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평구 자원봉사자 60여명에게는 연 240만원의 예산지원 및 교육 등 연말보고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코자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운영내실화에 따른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182건,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8개소에 6,8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231명에 3,500만원, 직장보육시설인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비 700만원을 1/4분기중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8개소에 6억7,900만원,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비를 5개소에 1억 2,500만원, 장비비지원은 2개소에 4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공립 및 민간교육시설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내 근교 수용관에서 보육 및 일반소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93페이지 편의시설 확충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쉼터건립은 부개산, 장수산, 선포산 등 3개소에 노인 및 구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팔각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개산 쉼터는 부평동 산54-4번지인 경찰학교 뒷산에 2층 높이 25.2평 넓이로 건립 중에 있으며, 장수산 쉼터는 청천동 산38번지에 1층 높이 7.6평 넓이로 건립 중에 있고, 선포산 쉼터는 산곡동 산42번지인 선포약수터 내에 1층 높이 7.6평 넓이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본 공사는 96년 11월 계약을 체결하여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동절기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28일까지 공사를 중지시켰고 이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갈산1동에 신축중인 구립보육시설 건립으로 건축기계설비는 삼영종합건설에서, 전기통신은 대원전력에서 각각 4억 9,900만원과 5,100만원을 들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7년 1, 2월달은 쉼터공사와 같이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기간이었으나 지난 3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8월 중에 준공, 9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은은 94페이지 이웃돕기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실시중인 이웃돕기 기금은 현재 2억 2,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명절과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 지원과 불의의 재난자 등에 대한 수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7,479세대에 1억 200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앞으로 추석 및 연말에 1억 600만원을 수시로 위문금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현안사항인 사회복지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후원회는 다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소외되기 쉬운 시설수용자 및 불우이웃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발족되어 현재 회원 387명에 2,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임원 등을 재구성하여 이사진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후원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의식의 지속적인 확산인데요 그동안 한 700여개소 명예환경감시원 모집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1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200명으로 늘려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환경보존의식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신고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홍보물을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내실있게 만들어서 각종 환경의 날에 지원한다든가 해서 연중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환경단체가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인 교육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10월달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측정치를 좀 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850개소를 1,200개소로 늘려서 해당기관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측정치도 공개하고 환경보전 실천사항을 연중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운동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주민자연정화활동을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고 환경보존 활동수기 글짓기 포스터를 8월 중에 공모해서 수기 화보집을 발간하고 포스터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하고 자연보호경진대회도 10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해왔습니다만 자연보호시범학교 또 어린이 노인봉사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것도 활동사항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철에 대해서 주민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금 현황은 사업장 수가 약486개소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784개소인데 대기하고 수질하고 소음진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대기는 대기대로 수질은 수질대로 소음은 소음대로 나누다 보니까 486개소가 748개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486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효율성있게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주유소 또는 정비업체에 대해서 4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조치도 했고, 저유황사용 배출업소도 1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특히 무허가배출업소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색출해낼 계획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 28개소 유독물 영업자가 등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 유발시설물 설치신고가 93개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앞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유독물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어떤 사고가 우려될 때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사업장 관리도 연중으로 관리체계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올해는 1만5천대 정도를 카메라로 단속하고 그 다음에 한 4천대 정도를 예상해서 스텍세플러를 이용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물론 점검대상은 경유,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전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운수회사 차량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괸용차량에 대해서도 따로 계획을세워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2회에 거쳐서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에는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육보급창 정문앞 도로와, 구청 후문도로, 갈산2동 사무소앞 도로에서 실시할 계획인데 장소는 그때그때 전부 다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 무료점검을 하면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무료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안내문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올해도 1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발견해서 조치이행명령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약 80개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봄, 가을에 하고 수시로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생사업장에 가면 주로 저희들이 보는 내용은 바퀴에 먼지가 묻었나 안 묻었나,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서 잘 닦았나 안 닦았나 이런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방진벽, 방진막을 설치해서 다른 곳으로 비산먼지가 흩어지지 않게 제대로 했느냐 하는 사항도, 그 다음에 차에 적재량을 제대로 실시하고 토사유출을 시키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주로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 80개 사업장 중에서 약 9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9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입니다. 하천오염관리인데요, 지금 현재 약 6개소에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천천에 3개소, 굴포천에 3개소 해서 6개소가 있는데 그 6개소에 지천별로 폐수배출업소가 28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지점에서 측정해서 288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야간으로 해서 월 2회에 거쳐서 하천수를 채취하고 오염도를 측정하고 다음에 3개소에는 오일펜스를 쳐서 하천에서 떠내려오는 부유물질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 특히 갈수기라든가 우기, 야간, 명절이나 연휴기간 동안에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감시활동은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감사활동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106페이집니다. 폐수배출구 실명화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방류구표지판을 설치하고 방류구 맨홀을 설치하고 방류구에 PH자동측정기를 설치하게 되겠는데요 재정상 이것을 연도별로 나눠서 하게 되겠습니다. 총 141개 사업장에 대해서 97년도 올해는 50개 사업장, 98년도는 40개 사업장, 99년도에는 51개 사업장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방류구표지판이라든가 맨홀 설치하는데는 저희 구에서 50%를 지원하고 그 업소에서 50%를 대서 설치하게 되겠고, PH자동측정기 설치는 구에서 30% 지원을 하고 업소에서는 70%를 지원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어느 누구나 쳐다보고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집니다. 배출업소 배출사업장 환경보전 분위기 조성인데요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형 사업장이 21개소, 유독물 사업장이 7개소해서 28개소가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보완을 한 건 시켰고 방재약품 확충을 한 건씩해서 두건의 개선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환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폐수 10%줄이기 운동도 그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또 10%를 더 줄여서 옛날에 줄였던 것까지 합해서 약 30%정도를 오염부화량을 삭감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입니다. 지금 10% 줄이기 운동하는 대상업소가 31개소인데, 31개소가 전원 차질없이 폐수오염부화량을 30%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연료사용권장인데요, 이것은 대상사업장이 3개소입니다. 전에 대기오염이 심한 벙커C유를 쓰던 것을 전부 도시가스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환경인이 가꾸는 나무꽃동산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무동산과 연계해서 언제든지 우리 환경인들이 구의 공간을 이용해서 환경을 정화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무를 기증하겠다 하면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4월 5일을 중심으로 해서 식목을 할 예정입니다. 한 열흘 정도 앞뒤로 해서 할 예정인데 장소는 근린공원 그 앞에 시설녹지지대를 했습니다. 거기다 주로 철쭉 같은 것을 심어서 지나다니면서 보기 좋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헌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기념비도 제작해주고 자기네 소속에 대한 이름 이런 것을 해서 푯말을 부착해서 언제든지 와서 나무를 가꿀 수 있게 구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올해 특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97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쓰레기종량제 내실화 추진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먼저 쓰레기종량제 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7년 1월 중 주요간선도로변 등 취약지역에 무단배출 및 방치된 쓰레기를 정비함은 물론 지난 2월 19일에는 관내 학교장 및 환경주임 등 103명을 초청하여 학생교육을 통한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별도처리폐기물 황색봉투를 2개월 동안 약 1만5천매 6,7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96년에는 6만 5천매 3억 3,300만원의 황색봉투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초·중·고교 58개교를 대상으로 순회방문 홍보를 실시하고 금년 4월부터 주부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계획을 수도권 매립지조합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관리를 위하여 취약지 등에 경고판 및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시장바구니를 제작 보급하여 쓰레기감량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위탁판매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1,200여 봉투판매업소가 관내에 소재한 새마을금고 등 62개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봉투를 수령해 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판매업소의 규격봉투 구매절차가 복잡하여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청소담당의 업무과중과 부정확한 결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 금융기관과 위탁판매계획 수립 및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모든 조건과 여건이 구비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97년 5월 1일부터 위탁판매 시범동을 운영한 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 동에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인 대규모 소각로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위생적인 소각처리로 쓰레기의 감량화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후 최종 결정하겠으며 규모는 1일 처리능력이 400톤 정도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40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7년 3월 11일 각 분야별로 선정된 입지선정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 및 회의를 개최하고 소각장 시설에 대한 국내외 견학을 97년 3월부터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97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감량화기기를 갈산초등학교 등 2개교에 시비 2,800여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관내 예림원 등 집단급식소 10개소에서 하루 약 5.5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소멸 또는 가축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7년에 확보된 8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대당 1일 처리능력 100㎏의 감량화기기 약 70대를 구입하여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업소 등에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시기는 상반기에 50%를 설치 운영하여 성과분석 후 하반기에 50%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마건조기를 이용한 퇴비화사업도 97년 3·4월중에 공동주택 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 확대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로는 96년 11월부터 부개택지개발지구내 대지 303평에 건축연면적 지하 1층 약 340평을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와의 원만한 협의 하에 토지사용승락에 이어 설계용역의뢰까지 진행중이었으나 97년 1월 14일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의시에 시설용지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주택공사에서 약 275평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97년 3월경 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택지개발사업 변경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될 시 이에 필요한 건축비 7억 6,900여만원이 추가소요가 예상되며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 등 추진일정에 따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질의요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쉼터건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93쪽 봐주세요. 부개산하고 장수산하고 선포산하고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총 평수를 보니까 30.4평 맞아요?

부개산은 2층으로 짓고요,

총평수가, 3개소 전부가 30.4평이냐 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2억 900만원인데 30.4평을 나눠보니까 평당 가격이 687만 5천원이 되더라고요. 쉼터를 짓는데 그렇게 비싸야 되나요? 평당 678만 5천원이면 너무 비싼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구조가 아니고 특수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 봐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철근콘크리트로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무로 짓는 겁나까?

철근콘크리트식으로 돼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라고 하면 일반 건축하고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평당 680만원이면 아주 고급주택을 지어도 680만원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 680만원까지 나오는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안원학 위원입니다. 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합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3월달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3월 며칠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헬기장에 올라갔더니 공사하는 장소를 볼 수가 없던데요.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예요, 헬기장 어디에 위치해요?

권상철입니다. 89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을 3개소에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며 종목이라든가 품목이 무엇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무엇 무엇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포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보다도 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시설이 뭐냐는 말이에요, 종목이.

인쇄가 복지시설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노인복지 시설지원 하니까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복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후원회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후원회를 순수 민간기구로 발족시킨지 2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후원회의 회원의 한 사람으로 초창기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 한번도 회원들 조직 이후에 소집을 해서 보고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얼마정도나 후원금이 접수가 됐으며 또 얼마나 집행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유인물상에는 전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또 당장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시기적절하게 집행을 해야만 본연의 복지시설을 돕는 목적이 되겠는데 거둬들이기만 하고 모금접수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동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용두사미격으로 조직만 해놓고 회비만 거둬들였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현재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집행했다고 하는 사항들은 전혀 업무보고상에도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후원회는 95년 12월 21일 다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구성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1월 16일 사회복지후원회 전반사항을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조직으로 이관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임원진으로는 위원장으로서 진영광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관내 여러 임원진들이 42명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모금실적은 95쪽에 나와 있는 387명에 2,300만원이 현 모금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1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677명이 있고 기타 불우재난자 등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모금이 있어야 되겠고 또 후원회 회원수도 많이 있어야 홍보와 사업이 잘될 것으로 보고 현재 모금실적 중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 구성된 이사진 및 임원단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단 적극적인 홍보차원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참여유도 등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수한 민간기구로 발족해서 이러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라고 하면 95년 이후에 단 한 건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돈만 거둬들였고 불요불급한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필요 긴급한 시설에는 지원도 해가면서 해야 본연의 목적달성이 될 것인데 거둬들여서 왜 관에서 움켜 쥐고 한 푼도 집행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이 구제를 요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긴급히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95년 이후에 병들어 죽거나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97년이 되도록, 그것은 배부른 사람의 얘기지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다급할 텐데 어떻게 95년 이후에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고 더더구나 국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도 아닌데 관에서 움켜쥐고 동결시키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3회까지나 했다고 그러는데 난 한 번도 조직이후에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구성 할 때 참석인원은 몇 명인지 보고해주시고, 첫 번은 물론 처음 창립총회 겸해서 이뤄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는 회의실적이 387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참석해서 과연 재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장학금이나 의료비나 등록금 등록기간에 못 내면 퇴학 당하는데 장학금을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줘야지 장학금 준다고 거둬 모으고 왜 한 푼도 안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의료비 준다 해놓고 병들어서 죽고 난 다음에 공동묘지에 묻힌 다음에 줄거냐 그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거둬들였으면 해야될텐데 왜 지방정부가 그 재정을 움켜쥐고 동결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무엇이며 회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일정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불우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서 앞서 업무보고사항에 저소득주민보호 87쪽이 되겠습니다. 88쪽 장애인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실시중에 있는 사업은 이웃돕기 기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회의는 하였지만 그 추진사항이 극히 미비하고 저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추진하였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까지는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에 모금을 우선적으로 하여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적극 노력할 예정으로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수민간단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재정을 구가 움켜쥐고 있느냐 그 질의입니다. 순수민간단체인데 왜 구가 재정을 쥐고 있냐 그 얘기인데 그 대답을 왜 안 해요. 민간단체면 민간단체가 재정을 관리 운영하는게 아니겠어요. 그 대답을 요구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호계장 윤등교입니다. 사회복지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민간단체인데요. 아까 이복란 위원님께서 왜 관에서 그 돈을 갖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돈을 갖고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로용지로해서 은행으로해서 회장님 명의로 통장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돈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장헌식 의원님이 지출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일절 이 돈 갖고 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시행령에 의한 법정단체가 아닌고로 이 모든 것은 민간조직 자체에 의해서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명목상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도 도장도 모든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얘기 들은 바가 있고 사실상 이것을 민간인들이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 의도대로 완전히 집행을 동결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아까 답변에서는 장학금이나 의료비 같은 것은 정부지원하고 있는 다른 지원금으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지원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왜 민간기구를 또 만들어서 기업인 같은 사람들한테 잡부금 형식으로 거둬들이느냐, 이것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창립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기업체에 공문을 내고 또 동에 공문을 내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등으로 해서 했으면 나중에 참가한 민간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지출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한대로 장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기금이 된 다음에 집행하기 위해서 지출을 집행을 동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지방정부에서 복안이라 그 말이에요. 또 아까는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다른 정부기금에서 보조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뭣 때문에 민간기구가 이런 것을 해서, 정경유착이라는 게 정부 눈치보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데 구청장 이름으로 공문 나갔으니까 기업인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어쩔 수 없이 후원금 내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2,300만원이나 1억원이 모여도 계속해서 기금목적으로 구청에서 동결시키고 있다고 하면 혜택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게 어제 오늘 된 게 아니라 95년부터 이미 했으면 단 한 건의 실적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도 하지 않는 거고 부평구청에서 유독히 스스로 민간인들한테 취지를 얘기해서 공문을 내서 시작한 거라면 본래의 취지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지요.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기업인들에게나 혹은 유지들에게 잡부금 형식으로 걷지 말고 폐지시키고 단 한건의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긁어모으는 형식의, 기업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폐쇄시키고 그 동안의 회원들에게도 일일이 통제안 하고 극히 일부에게만 통제해서 재구성을 해버리고, 본 위원도 회원인데 한 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후원회가 이복란 위원님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회원님들이 가입신청을 해야 돈을 내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돈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차는 신청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후원회에 가입해야 겠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회원님이 1천원에서 95년 12월 20며칠경에 발족할 때는 회비가 1천원씩으로 회원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로용지에 얼마얼마 내라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회원님들이 스스로 내게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활동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도 활동이 상당히 미비해서 회원님들한테 안내책자 관계나 안내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사항 이런게 한 번도 안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관여해서 내보낼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임원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하시려고 열의를 갖고 계시고 기업체들에게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공문나간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후원회에 가입하는 거지 어떤 강제성으로 가입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뜻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민간단체로 구성을 하는 거지 관에서 돈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 도와줘라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구청장 이름으로 기업인들에게 통지가 나가고 동장한테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내서 시작을 한 것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의 눈치보고 가입을 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매월 구청 사회복지과 편지봉투로 지로용지를 보내니까 그것은 민간인들이 어떤 민간단체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관청에서 지로용지가 오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눈치보일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고 순수한 민간단체고 법정단체가 아닌데 왜 계속 구청에서 관여해서 봉투 보내가지고 지로용지만 보내고 하는 것은 좋다 목적이 좋으니까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을 한 건도 안 하면서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전 회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고도 하고 알리고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 일변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하셨다면 앞으로 사회복지후원회 이사장인 진영광 변호사님한테 순수하게 거기서 운영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회동안 회의록 실적 서면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후원회와 구 외의 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관계설정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가 적극적으로 했던 거지요?

예, 작년 95년 12월 초창기 때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가 모금규제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후원회에 회장님이 장헌식 구의원으로 계시는 분이 했다가 임원들과 이사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아까 이복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 지로용지로 발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원님들 중에서 2월, 3월부터는 아마 지로용지를 못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구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 지로용지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차원에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중에 큰 제목으로 떨어져서 '사회복지후원회 활성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민간단체 전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관계설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애매한 게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후원회로 우리 구청에서 손뗀겁니다. 다만 홍보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홍보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이렇게 보고서를 활자로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것은 구가 하겠다는 거예요, 구 사회복지과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사회복지후원회 활성화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향후계획은 사회복지후원회 자체내의 향후계획입니까, 아니면 구 사회복지과의 향후계획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후원회는 민간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삽입이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당초 특색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됐기 때문에 기획파트하고 같이 해서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우리 위원회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보고형식입니까? 각 사회복지후원회 운영의 활성화해서 후원회 가입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맞지요. 관에서 여기 후원회 가입을 유도해서 이웃돕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후원회를 매개체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구의 적극적인 사업이지 어떻게 순수민간단체고 우리가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회복지후원회하고 나무은행제도는 우리 부평구 특색사업으로 시에도 보고된 바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은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삽입이 된 것입니다. 확대해석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복란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하고 사회복지후원회와 우리 구청과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를 정확히 개념을 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단지 그 사항뿐입니다. 알고 있으시라는 뜻에서 내용이 삽입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김갑준 위원입니다. 장애인 시설 5개소에 대해서 과장대리 답변보다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원이 550명이고 수용 현원이 346명, 직원 현황이 87명인데, 이것은 구에서 제정할 바는 아니로되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지원하고 많은 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과에서 한 번 짚어달라는 뜻에서 말합니다. 왜냐면 정원이 550명일 때 87명의 직원이나 관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46명이면 204명,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도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면서 합병방안이든지, 청각, 시각 이것을 뭐해 갖고 전부 하다 보니까 지금 국고지원이나 시비지원이나 다 우리 세금입니다. 사실 장애인이 많이 안 생기는게 더 좋지요. 이것을 담당자가 시나 보건복지부로 공문을 올려서 직원현황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앞으로 덜 들어가게 담당자가 꼭 명시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방심해서 놔두고 있고 가보면 인원도 별로 없어요. 내가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위원장하고 조율이 안 돼서 못했는데 정확히 해주시고,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들 하는데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65세 이상이 2만641명 4%인데, 노령수당이라고 1,254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자냐 생활보호대상자냐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254명이 생활보호대상자라 이거지요. 2만명에 1,254명만 지출하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범위를 말씀드리면 거택, 자활, 자립 그렇게 분류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의료보호대상자도 포함 돼있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포함 돼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나오다시피 노인들이 2만600명이라는데 1,200명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한 불평들을 하고 복지가 계속 증진된다는데 뭐가 증진되느냐고, 지금 승차권 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원학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10개소가 돼있는데 어디어디 선정이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에 신청받아서,

96년도에 신청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두 군데가 있다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구청의 보육시설도 해당되는 거겠지요?

예. 또 하나는 신도실업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수용생이 얼마나 돼요?

지금 부평구청 어린이집은 정원 33명에 29명이 되겠습니다. 신도실업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에 부설설치를 5개소에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상을 3월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는 중입니까?

예, 공공기관이나 학교, 종교시설, 농협, 수협, 축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쉼터 누가 실무적으로 취급하고 있지요? 쉼터건립에 대해서 2층으로 하는 부개산 설계비와 그 반밖에 안 되는 장수산, 선포산은 설계비가 더 많습니까?

이복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보호부평구협의회 민간단체가 있는데 현재 자연보호지도위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모든 환경문제, 자연보호 문제는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민간인들을 앞세워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민간기구를 설치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관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을 교육시키는 일이나 환경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민간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지도육성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말나온김에 얘기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10월 5일 기념식에는 그 시상 부분이 자연보호 쪽에 있는 유공자들이 시상을 받는게 아니라 엉뚱한 공무원들이나 다른 타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시상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관에서 평소에 관에 협조를 잘하는 새마을 쪽의 사람들, 이런 쪽의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자연보호나 환경에 공헌한 사람들은 매년 보면 1/5정도 밖에는 시상에 참여가 안 되고 나머지는 통·반장들, 엉뚱한 사람들이 시상을 받게 되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보호지도위원은 127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나무동산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국토대청결운동에도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이 현재는 111명인데 이번 3월에 명예환경감시원을 다시 추천해 달라고 모집했습니다. 200명으로 늘려서 지도단속에도 같이 참여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매연단속에 같이 참여해서 할 계획을 잡고 더군다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환경업무하는데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민간단체와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전에 발생이 됐다손 치면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 번 앞으로 상장이 주어진다 이랬을 때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진짜 고생하고 환경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연보호나 환경운동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매년 보면 1/5정도만 그 사람들이 참여되고 그 외에는 새마을 쪽에 있는 사람, 바르게 살기 쪽에 있는 사람, 통·반장, 공무원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관에서 얼굴 내밀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것은 다른 국가행사 때도 뻔히 표창을 받는 순서가 새마을 쪽이나 바르게 살기 쪽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인데 어떻게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은 1/5밖에 참여가 안 되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느냔 말이지요. 96년도 시상집행실적도 아울러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한다는 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매연단속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차를 세워서 측정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희들이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것도 그 즉시에서 전부 발부되니까요, 그런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홍보를 할 겸 같이 참여하셔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차츰차츰 깊은 분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건의사항 중의 하나인데 자연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활동할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던 것은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하는데 동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부평구의 환경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고 공통으로 연구하고 같이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뜻이었지 행정사무감사처리 향후계획에 보면 글짓기하고 포스터 하는 것이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복란 위원도 말씀하시는 환경보호협회라든가 자연보호협회라든가 환경운동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와 공동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 논의되어서 그것이 관과 민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라고 했던 것이지 글짓기 대회한다고, 자동차배출가스에 모범운전수들 동원한다고 그것이 환경단체와 연계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사무감사에서 건의시정 또는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정책적인 문제를 제시하는데 대개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그런게 안 나와 있어요. 가금씩 보면 의회에서 지적되고 건의하고 시정되는 것에 대한 본뜻을 집행부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치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이기욱 위원입니다. 105쪽에 봐주세요. 하천오염도 측정지점이 동남은행 앞하고 현대페인트 앞하고 청천농장 입구, 삼산동 고속도로 경계에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코리아스파이서 정문에서 계양구 쪽입니다.

오염측정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료 좀 주시겠어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펜스 3개소를 쳤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를 말해요?

이것은 추후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후계획 말고 지금 현재 쳐 있는 데는 없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삼산동사무소 앞에 하천하고, 여성문화회관 뒤쪽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공익요원들이 돌면서 주기적으로 흘러 내려오는 부유물을 건져냈습니다.

쳐놓기만 하고 관리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치는 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흘러 내려오는 부유물질이 걸리면 그것을 걷어내면 계속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펜스가 파손될 때까지는 그대로 놓고 전부 다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걸리게만 해 놓은 겁니다.

파괴되지 않을 때는 장기적으로,

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울 필요성이 없지요. 부유물이 걸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대우자동차 앞 다리가 어디예요? 오일펜스 앞으로 칠 데라고 하는데 대우자동차 다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일복집 앞이요.

여성회관은 어디고요?

지금 쳐져 있는데, 이 뒤쪽에

여성회관 위가 우일집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맞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중설치예요. 왜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중설치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회관 뒤에 오일펜스가 요즘 안 보이더라구요.

있습니다. 못보셨을 겁니다.

이중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요, 이것이 물이 들쭉날쭉 할 때는 자꾸 넘쳐요.

그럼 삼산동에도 이중설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인데 앞으로 거기도 이중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 안 되는데요, 하천부유물질 제거용 오일펜스 설치, 현재 여성문화회관하고 삼산동 앞에 있는데 대우자동차 앞 다리는 앞으로 향후 설치할 거라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왜 하냐니까 이중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산동을 또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3개소라는데 말이 틀리잖아요. 왜 이렇게 보고를 엉터리로 해요.

그게 아니고요. 순서에 입각해서 차곡차곡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우선 필요한데 3개소를 설치하고 향후에 거기도 상황을 봐서 이중으로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할겁니다.

오일펜스 많이 설치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오일펜스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항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실무자 대답해봐요. 이중설치 하는 것 맞아요? 여성문화회관하고 대우자동차 앞 다리는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가까운데 두 군데 설치하냐니까 이중설치 한다고 해놓고 그럼 삼산동에 왜 안 하냐니까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써 있지 않잖아요. 대답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심영배입니다. 현재 여성문회회관 뒤쪽으로 설치 될 계획은 청천동 굴포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고, 대우자동차 앞에는 하천을 세 분류 할 때 청천천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천별로 하나씩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또 여성문화회관 뒤쪽에 있는 것은 합류돼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류쪽에 양쪽에 더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이중설치한다고 얘기합니까?

하천별로 세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삼산동은 왜 안 하냐니까 삼산동도 할 계획이라고 즉흥적인 답변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란 위원입니다. 폐수방류구 실명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방류수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류구를 실명화해서 육안으로도 보고 측정기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하천복개로 인한 방류구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옆에 바로 공장이 있습니다. 이럴 때 폐수방류의 실명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방류구 맨홀설치 등등 방류구 표지판을 과연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하천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하기 쉬운 데 그런 데만 할 게 아니라 취약지역에도 폐수방류구를 실명화 시켜서 업체들로 하여금 폐수를 방류시키지 않도록 찾아내야 될 것이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실명화 푯말해 놓고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만 해도 적은 예산으로 거의 전 업체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 수에 비해서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97년도, 96년도 실적은 안 나왔는데 97년도 물량 50이라고 한건 뭐예요, 50군데 하겠다는 거예요?

50군데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천오염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97년 한 해동안 50군데, 공장이 수천 개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업체 수만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정도의 계획, 계획이 100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계획에 80%를 하면 잘한다고 봐야 될텐데 한 30,40개. 과연 그 중에서 하천복개로 인한 방류구가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취약지역에 대한 폐수방류 실명화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작년도는 몇 군데나 했어요? 작년도 실적부터 얘기해 보세요.

올해 특색사업입니다.

임 과장이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금년이 처음 시작이에요?

그때는 계획만 해놓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지금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

계획이 몇 년 걸렸는데 새해 들어서 이제 시작하려는 거예요.

작년도에 처음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도가 뭐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작년 실적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하천오염 많이 된 거예요. 폐수방류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하니까 여태까지 하천은 오염될대로 오염된 거예요. 이제서 계획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수배출업소가 총 288개소가 허가를 받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을 빼면 141개소입니다. 그 141개소를 한꺼번에 다 못하고 97년, 98년, 99년도로 나눠서 141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복개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방류구 맨홀을 설치하고 PH자동측정기를 하고 거기다 표지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복개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이미 하천이 복개된 지역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하천복개지역 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하천복개지역을 하는게 아니고 공장에서 나갈 때 맨 끝에 방류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천을 끼고 있는 공장들 전혀 육안으로 채킹이 안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 옆에 공장들이 있잖아요, 4공단.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천을 복개해서 눈에 전혀 안 보이고 완전히 탄탄대로 같이 보이는데 그런 데 할 대책은 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288개 수질업소 허가된 중에 위탁처리하는 것을 빼고 141개소입니다. 전부가 하는 겁니다.

하천복개지역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봐요. 하천복개지역하고 공장하고 연계된 지역이 어디냐, 지금 얘기는 하천복개지역 연해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구두로 답변했는데 어느 지역을 하천복개와 공장지역에 보이지 않는데 폐수방류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청천천 몇 번지냔 말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지금 폐수배출업소를 연차적으로 전부 다 하겠다는, 방류구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실명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가는 부분, 공장에서 최후에 나가는 방류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어느 업소든지 자기가 이것만 설치하면 누구든지 가서 하천으로 나가는 물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복개지역에 접한 어느 공장의 것을 하기 위한 것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하천복개지역과 인접한 공장의 폐수를 체킹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할겁니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냐 그 말이에요. 기록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기록에 나와 있으면 그건 안 묻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선발해서 우리가 50%를 지원 주고 그 쪽에서 50%를 대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복개지역 인접공장에서 하나도 신청 안 하면 한 개도 안 할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또 복개지역 옆에 것을 중점으로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보고한 것과 실제가 다르잖아요. 복개지역 옆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네는 오히려 그거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50% 부담만 하더라도. 그러면 하겠다는 신청이 안 들어 오면 하천복개지역 옆에서는 마음대로 폐수를 펑펑 하천에 흘려 보내도 아무 상관없네요.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쭉 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못 믿으니까 실명제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쳐다보고 감시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개지역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이런 맨홀을 만들고 해놓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여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취약지역은 지도적으로 의무화시켜서 이 지역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설치를 하지 않는 한 하천오염은 줄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흘러가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천복개지역에 인접한 공장에서는 밤중에 막 폐수를 흘려보내도 아무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데부터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취약지역부터 하도록 해야 될텐데 지금 신청받아서 할 것 같으면 신청 안 하면 그런데 계속해서 하천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취약지는 특별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권상철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12시 10분인데 중식시간을 마치고 다시 오후에 할 것인지 아니면 3개과 질의를 다 끝내고 중식을 할 것인지 여부를,

청소과가 많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 중식을 하지요.

한 30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때 조금 요약해서,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서 간단명료하고 이해되기 쉽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건축토목공사나 아파트 대단위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세륜세차시설을 처음에는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한 20∼30% 공정이 지나가면 세륜세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또 흙물을 계속 차바퀴에만 세차를 해서 노면으로 나오는 물기가 마르면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건축 착공 시에 허가할 때 관계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신고하고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일신동에 작년도에 상군지사에서 61사단 부대가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먼지와 모든 것이 묻어나는 오염물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워서 동사무소 또는 구청까지 신고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아는데 한 번 와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앞으로 3,4,5월이면 경기가 아무리 없더라도 건축경기가 한참 이루어지고 건물을 세워야 될텐데 앞으로 이런 대상자들을 어떻게 점검하실 거고 처음에는 자동차바퀴나 닦는 세륜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비켜가는 차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앞으로 조치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도 비산먼지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워낙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위주로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그렇게 일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법을 묘하게 안 보는 사이에 피해가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기 전에는 참 어렵습니다. 말씀처럼 시설해 놓고 옆으로 싹 갔는데 저희들이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순간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불가항력적이거든요.

주민이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확인하러 와야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민원을 내면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 사항도 민원인한테 어떻게 처리했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통제실이 있어서 민원통제실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한테도 보내 주고 민원통제실에도 보내 주고, 저희들 업자한테도 거기에 대한 점검결과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라는 것이 그때그때 바로 강력하게 안 하고 동장이 그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한 달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와도 구청에서는 안하무인이고 앞으로는 해빙기도 다 지났고 땅도 풀리고 그러니까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텐데 우리 관내 날림먼지 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점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날림먼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삼산동 삼산 2택지를 보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흙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논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세륜시설이 돼 있는데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삼보아파트 뒤하고 현대아파트, 광명아파트 거기로 들어가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날림먼지가 무척 많아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나오셔서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중점관리 지정운영에 대해서도 삼산택지개발지구를 2택지 지구를 지정해 줘서 수시로 나가서 감시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전부 보완을 해서 하기로 저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시한 내용이 뭐예요?

방진막을 그 쪽에 일부를 안 쳤어요. 방진막을 치도록 하고 그 쪽에 지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차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깊이가 한 3m가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여건상. 그래서 그것을 그 앞쪽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강구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누구하고 만나서 말씀하셨습니까?

소장하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쪽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런데 거기를 지금 보면 현대아파트 앞에 20m정도가 비포장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주공측에서 콘크리를 했어요. 콘크리를 해서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요철이 심해서 흙을 싣고 갈 때 떨리니까 흙이 떨어지고 비산먼지가 말도 못하니까 그것을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문제지만 차량같은 것도 거기 20m도로에 전부 해놓고 화물차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좁아요. 교통사고도 유발해서 내가 소장한테 얘기했는데 항상 세 사람 정도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항상 보강시키라고 그랬는데 하고는 있더라구요,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코리아스파이서 앞에 작전천 폐수관리 문제입니다. 그것이 효성 1동부터 작전, 계산 일부까지 내려오는 폐수하천인데 먼저 임 과장 있을 때 계양구하고 몇 번 절충을 했는데 공문 띄운 거 있어요? 왜냐면 그 하천이 굉장히 많이 오염돼서 삼산동에 유입돼서 농수로에서 오수관으로 나가는 하천인데 거기에 측정한 폐수의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고, 계양구하고 협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는 거 우리 안 받으면 하천을 저 쪽으로 내야되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해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 협의 내에서 폐수를 정화하게 돼 있는데 자꾸 그렇게 내려 보내면 우리 구에서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관계를 깊이 계양구하고 협의해서 폐수가 안 내려 오도록 해야지 거기 가서 물 들여다봐요. 작전천 있는 데서 내려와서 코리아스파이서 앞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강력히 다뤄 줘요.

계양구하고 매치가 돼서 그 쪽에 폐수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게 아마 공문상으로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계양구에서는 무조건 폐수 막 버리는데 그게 전부 다 삼산동으로 지나가거든요. 계양구에서는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부평으로 나가니까 상관을 안 한다고요.

계산천하고 작전천하고 폐수천이 계양구에 두 군데 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 이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을 해줘요.

협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측정치 전달체계를 확대한다고 그랬지요. 현재 해당기관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대상기관은 어디입니까? 세부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축되고 있는 전달체계의 해당기관은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TMS하고 연계관계인데요.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측정치의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작년도 7월부터 실시한 오존경보제를 올해부터는 대기오염 예고제라고 해서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는 한 290개소를 ARS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음성과 팩스로 동시 전송시키고 나머지 한 600개소는 동보팩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머지 가지 못하는 기관들, 시에서 가지 못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 일반 상가 그런 데는 팩스로 보내 주는 사항을 올해 7월부터는 이것을 각급 종교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사람이 모일만한 장소에는 전부 시하고 협의해서 ARS시스템을 확대시키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동보팩스로 전송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기오염 오존경보가 발령되거나할 경우에 한정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1,200개소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라든가,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거의 다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병·의원급들처럼 사람이 모일 만한 장소 웬만한 곳에는 다 파악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토양오염유발시설 중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하나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천동 소재 삼금사 염료제조회사입니다.

그러데 토양오염물질별 관리체계구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주변환경 고려한 오염우려 지역의 중점관리, 이게 대략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라고 보면 대개 저장탱크 같은 것이 땅 속에 묻혔을 때 유발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그런 사항을 구축해 놓고, 그리고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측정 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위험시설이 있는 곳, 다른 곳보다 특별히 문제성을 안고 있는 곳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무료점검을 하겠다는데 그 장소가 여기에서 되어 있는데서 한군데서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은 6보급창 정문 앞 도로, 구청후문 도로, 갈산 2동 앞 도로해서 세 군데서 다 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공문을 띄웁니까?

무료점검하는 차들이 대개 신고된 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된 차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신고해라,

신고된 차량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주민들이 매연 많이 나온다고,

적발해서 신고한 차량이다.

예, 그런데 대해서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를 하고 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항상 무료점검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인이 가꾸는 나무동산 조성사업이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중복되는 겁니까, 병합해서 하는 겁니까?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은행제도 중에 일부를 환경인들만 참여해서 환경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떨어뜨린 사업이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렇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단체도 좋고 개인도 좋고 해서 헌수를 받습니다. 헌수를 받아서 환경인으로서 나무 하나라도 심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 5일날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소형쓰레기 소각로 지도점검에 대해서 환경보호과가 금년부터 하도록 지난 번에 약속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왜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청소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같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소과든 환경보호과든 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서 여기 못 나왔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하는 건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청소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11페이지 보게 되면 초·중·고등학교 환경주임 초청간담회를 개최해서 103명 정도가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초청간담회 이런 것을 하지마시고 시범학교에도 쓰레기매립장을 다니고 그랬다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시범학교, 시범동 같은 것을 지정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선정해줘서 쓰레기종량제를 잘한다고 해서 시범동을 지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학교 같은 것도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학교도 지정해 줘서 거기는 아주 잘한다, 그런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청소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환경주임선생님, 물론 학생들 홍보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이라든지 학교에 시범학교나 시범동은 청소분야에서 아직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보호 시범학교라고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자연보호 시범학교를 같이 그 업무를 같이 포함해서 하던지,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름대로 시범학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청소라고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이원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시범동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각 동마다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쓰레기처리라든지 어디가 잘하나 평가정도로만 끝냈었는데 그렇게 잘하는 동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하는 동이 너무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면 아파트단지라도 쓰레기종량제 시범아파트라고 하면 그 쪽에서는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지난 정기회에서 아마 안원학 위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톤당 단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97년도 도급계약에 참작 적용할 용의가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국장이 답변했겠지만 그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97년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97년도 쓰레기 처리비용 단가계약에 처리비용 적정성을 검토해서 계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약을 맺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로는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난 해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된게 사실은 95년도 연말이 돼서 나왔지만 그것을 적정성여부 관계로 결국 96년 9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96년 계약 이후에 시간이 얼마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맡겨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답변시에도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검토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 말에 나온 단가가 97년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97년도에는 어느 비율이 상승되는지 이런 관계 때문에 각 구에서도 물론 자치단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청소협회는 연합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청소업체에서도 톤당 단가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을 시에 건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톤당 단가로 적용이 자기네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톤당 단가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개선이라든지 여기 관계는 서로 상반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산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쪽에서 개선해 달라는 것은 돈 올려달라는 거고 우리는 비용이 비싸니까 절감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 내용 자체가 서로 상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상반된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감사시에도 지적됐었는데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연구 등을 할 용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다른 데도 똑같은 사례가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 부평구의 수거체계가 맞는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적 쓰레기수거업체를 육성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는 관리공단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구해 보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 것이 시도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청소업체의 관리공단에 관해서는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관리공단 업무 추진하고 연계해서 현재 우리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에서 현재로는 물론 우리 구의 청소업체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청소업체에서 자기네가 이 단가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 업체 도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경우 우리 구의 현 단가로라도 충분히 쓰레기를 수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이는 분들도 일부 저희 사무실에 전화라든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서 자기네가 이 단가로 도저히 운영을 못해서 각 청소업체가 결국 문을 닫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얘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정식으로 우리한테 허가를 내달라고 한데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추가로 했을 경우 현재 공동주택에 6만 6천원과 단독의 7만 5천원 단가보다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을 비춘 분들하고 저희가 사실은 수거체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 사람들의 희망이라든지 별도로 한 번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겠고 또 절감에 대해서는 현재 톤당 단가로서의 절감은 첫째가 단가를 낮추지 않는 한은 쓰레기를 줄이는 수밖에는 절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립지에서 통보한 사항으로는 97년도 1,2월은 96년도 1, 2월에 대비해서 다행히 쓰레기 무게가 한 10% 이상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에 비해서는 예산 자체가 1, 2천만원씩 줄어들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런 상태가 끝까지 계속 가리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쓰레기 줄이는 것하고 청소업체에 이러한 희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접촉해보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 설립시에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경영재정과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청소업체를 신청받을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업체에 일단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기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청소쓰레기업체는 수집운반업에 해당하는 여건만 갖춘다면, 그런데 일단 각 구에서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건폐물처럼 구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어느 구역에 가서 하더라도 문제없이 능력이 있는껏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일단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새로운 지역이 발생되던지 아니면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반납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몇 개 동에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라서 새로 들어온 업체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현재로는 기존 업체에서 정해진 장소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속 업체가 들어 왔을 경우 물론 경쟁은 되겠습니다만 들어올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라든지 이런 게 기존 단가와 어느 정도 선을 맞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어디 있던 업체들에 대한 기득권 인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사실은 기존에 돼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포기나 반납, 또 우리 지역이 새로운 구역이 일어났을 경우 그 때가 저희가 이런 처리를 해야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번 공개입찰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어렵습니까? 청소업체를 공개입찰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개입찰 관계는 물론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기존에 돼 있던 데서 물론 없던 것을 새로 처음 할 때는 공개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것을 한 선례가 없다보니까 조금 신경을 쓰고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기존 청소업체에서 도저히 기존의 톤당 단가로는 운영을 못한다고 시에 건의를 낼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관에서 진짜 물러서지 않고 우리는 그 이하 금액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것을 구에서 시범동을 연구해서 운영해 봐야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시범동을 구상해서, 지금 일반주택은 하기 어려우니까 돈 자꾸 더 달라고 하고 공동주택은 하기 쉬워서 그 사람들 돈번다 서로 이런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을 구에서 한 번 직영으로 잘라서 운영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해야지 21개 동 전체에 엄청난 장비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청소과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서 시범동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는 단계로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규격봉투 위탁판매실시 이것은 좋은 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몇 군데서 뭐했는데 1,282개소가 접수돼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봉투판매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동사무소 신고사항입니다. 물론 1,280개 업소가 신고는 돼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70∼80%정도, 그런데 이 판매업소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팔므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차원보다는 보통 슈퍼라든지 다른 업을 하면서 그 업체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구색을 맞추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봉투가 떨어졌다하더라도 자기네가 크게 봉투를 갖다놓지 않는 그런 판매업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이 쓰레기 규격봉투가 자기네 주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신고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봉투를 갖다놓지 않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그런데도 일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아마 1,200개소 중에서 1/3, 한 400개, 500개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마진이 전문위원님 9%지요?

맞습니다.

9% 나가고 있는데 담배도 9%인데 이런 것은 봉사정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떨어져도 안 갖다놔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탁판매 계약체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판매 마진은 얼마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말하는 위탁판매는 마진율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린 위탁판매 관계는 일단 동사무소 직원하고 판매업소 주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을 팔다보니까 그 시간에는 다른 일을 전혀 못합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은 회계의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 날 그 날 파는 것에 대한 대금결산이라든지, 물론 영수증 갖고 그 날 정리를 하지만 그 날 건너뛰게 되면 그 다음 일주일이 간다든지 이래서 은행에서 통보오는 금액하고 동사무소에서 월부 받는 것하고 비교할 때 제 때 제 때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두번 째는 판매업소에서 은행에 돈을 내고 난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내주고 사갈 경우에는 두 번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 등 이런데서 맡아서 할 의향이 없겠느냐, 그 대신 마진은 없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한다고 하면 판매업소 주인이 동사무소 안 거치고 바로 새마을금고에 돈을 내면서 거기에서 봉투를 사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저희가 검토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판매업소에서 사간 대금을 우리 시청을 통해서 구청으로 영수증 대금을 보낼 때 보관기간이 예를 들어서 열흘이나 보름정도만 된다라고 하면 작년에 봉투 판매수익이 한 51억입니다. 51억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현재 우리 시청에서 내려온 공금수납사무관련지침에 가면 3일밖에 보관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3일까지, 3일인가는 이자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이나 열흘정도로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자기네 창고나 이런데서 보관하면서 바로 판매업소에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서로 하자고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현황을 전부 받아왔더니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금융기관이 각 동에 다 소재가 돼 있어야 원활히 될 수 있는데 현재 파악해 보기로는 금융기관이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새마을금고까지 한 62개소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각 동마다 소재가 돼있는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가 저희 판단으로는 물론 이것을 하기에는 각 금융기관에 여기에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전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금고나 농협하고 구두로만 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겠다라고 하면,

정식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신빙성이 있고 일이 빨리 추진되지,

공문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관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정식공문으로 처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조례를 바꿔주지.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모든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을 3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과연 이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 구에서만 별도로 쓰레기 봉투수입에 대한 판매대금 보관기간을 3일 말고 나름대로 늘릴 수 있는지는 저희로서도 아직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줘야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개동 53-18지역, 부개택지개발 지구에 300평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금년 1월 17일날 와서 설계용역은 중단시키고 부평2동 산 60번지 부근에 500평에 하겠다고 한 얘기가 계획이 변경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300평이냐 500평이냐 200평 상간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는 뭔지 계획변경에 대한 소상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변경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약 303평 정도가 이미 93년도부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인근이 아파트고 자원재활용센터 부근이 공원에 포함 돼 있습니다, 용도 자체는 공원이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300평에 대해서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지하로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 같은 게 없나하고 중간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께서는 지하 300평을 이용 할 경우에는 그 비용에 비해서 내부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는 자원재활용센터로써의 역할이 어려울 것 같다, 용지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공사 측에서 현 300평을 지정된 부지에 300평을 더 추가해야지만 그래도 재활용센터라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300평을 더 요구했지만 거기에서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을 더 잘라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결과 275평,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275평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자기네가 시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하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에 있던 300평은 계획이 무산된게 아니고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시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평 2동에 추가설치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1천평에서 2천평, 보통 2천평 정도의 부지는 있어야지만 우리 부평구의 재활용을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개동 지역의 자원재활용센터는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정도만 감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것은 전체 소화할 능력이 못됩니다. 그 부지가 연면적이 575평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 더 추가로 있어야 될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개지구에 설치했다 하더라도 한쪽은 재활용센터가 있고 한쪽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로변에서 선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임대해준 부평2동에 우리 구에서 임대해준 부호구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확보해서 단독주택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확보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93년부터 계획한 것이 이렇게 일관성 없는 계획때문에 그 때 적어도 중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쓰레기 자원재활용 입장에서 계획을 한다면 당초에 300평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야지 93년에 300평이면 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와서 3,4년 지난 다음에 또 그것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서 또 다른데 추가해야 된다, 이래서 4년 동안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설계용역 중지명령을 내리고, 1월 17일날 공문을 내가지고.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일관성없는 집행부의 계획이고 졸속행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당시에는 대학교수가 없었나, 그 당시에 대학교수 자문도 받고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때는 300평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대학교수 얘기들으니까 안 된다고 비좁다고해서 설계용역 중지명령 내리고 제2의 다른데 추가설치 하는 것하고 항상 이렇게해서 93년 계획이 지금까지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설계 중단시키고, 공문 내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당초부터 장기적인 장래를 내다보면서 부지확보를 해야되고, 공원은 93년 이전에 벌써 이주할 계획을 세웠으면 공원을 다른데 해야지 공원부지도 아닌데 재활용센터 옆에 공원 만들면서 더 이상 거기는 넓힐 수도 없고 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설계를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제2의 다른 곳 추가로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이렇게 왔다갔다하고 94년에 계획 세운 게 지금까지 하나 되지 못하고 설계단계에서 중단해 버리고 이러면 뭐가 되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개지구에 택지개발 사업이 93년부터 물론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94, 9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시에 노출했던 사항입니다. 93년도 환경영향평가시에 재활용 문제는 이 근래에 94,95년도 이후에 재활용선별창고센터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 지침이라든지 주변여건이 그 때 발생됐는데 93년도에는 사실 자원재활용센터의 부지가 아닙니다. 93년도에 나와 있던 것은 쓰레기적환장으로 그 때 당시는 지적이 됐습니다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쓰레기적환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쓰레기적환장이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자원재활용센터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자원재활용센터 설립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심각성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적환장으로 지정받아서 현재 적환장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새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자원재활용센터가 건립되도록 해야되는데 이제 설계중단하고 있으니까 또 언제해서, 향후계획은 어때요?

저희가 지금 시에다 3월중에 주택공사에서 시 주택건축과에 275평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575평을 가지고 조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줄여가면서까지 재활용센터 추가확보가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 전에 지정된 303평의 부지 내에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0평에 대한 설계는 대략 나와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시면서 특히 오늘 보고 중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시정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됐던 것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김갑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