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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성언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7-03-10

홍성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언

홍성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금번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연말연시에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정에 따라 노동계의 총파업과 한보철강 부도에 따른 후유증으로 국가기반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은 이러한 국가적 총체적 위기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 강구는커녕 당리당략을 우선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개탄스러운 시국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나 혼자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 및 우리지역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지역이기주의 등을 극복하여 개인과 개인, 지역과 지역, 기업가와 노동자가 화합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의 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3월 11일에는 도시정비과, 지적과,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받고 3월 12일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후 3월 13일 검토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먼저 이종철 위원님과 두충근 위원님께서 제2기 원구성에 의해서 도시위원회 위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오로지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홍성언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국 산하 전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잘된 일은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질책해 주시면 저희 도시국 전직원들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

송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은지도 어언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한히 기쁩니다. 97년도에도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 건설과 주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사업현황, 명신당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 및 정비, 국공유지 점용현황 측량실시, 그리고 시에서 시행하는 우리 구 관내 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건설사업추진 현황입니다.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도로사업 22건, 하수도 사업 13건, 기타 가로등 및 구조물 정비 2건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업 22건은 사고이월이 2건, 명시이월이 16건이며 97년도 사업 4건입니다. 97년도 사업 4건은 전년도 보상협의가 완료된 공사비가 되겠으며 추진사항은 159쪽부터 16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쪽 명신당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점상 및 지상지장물을 일제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명신당앞에서 시장로터리간 폭 15m, 길이 270m이며 노점상은 96개소, 인근상가는 150개소이며 지상지장물은 전주 20개, 가로등 10개, 주정차금지 표지판 5개로써 추진계획은 전반기 중으로 한전 및 통신케이블을 지하화하고 도로를 정비하여 노점상을 정비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굴포천 알뜰시장운영 및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부평1동 255번지 일대 동아아파트 앞 굴포천 복개지역에 92년도에 노점상 정비 일환으로 폭 16m, 길이 180m 규모의 조립식판넬로 점포식 114개와 좌판식 112개 등 총 226개의 점포와 화장실 1개소, 공동수도 2개소, 가로등 시설 3개소 등의 편의시설로 되어 일반잡화와 중저급 상품을 판매해 왔으나 시설상의 문제점과 취급상태 및 인근 대형백화점 및 고급상품에 대한 경쟁력 상실로 폐업상가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36개의 점포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침체된 상가를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 추진방향으로 폐업점포에 대한 계약해지 및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품목완화 및 농수산물 전문시장으로 육성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건물 일부를 철거 침체된 상가를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국공유지 점유에 관한 측량 실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 하천, 구거, 수도, 제방 등 총 2,733필지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천300만원 투자하여 약 500필지를 측량실시하여 무단점유자 파악은 물론 국공유지로써의 존폐 여부를 파악 직권용도 폐지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단점유자의 부당사용료를 징수, 지방재정 수입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7쪽 시 건설사업 현황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우리 관내의 건설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청 장고개간 도로개설 공사로써 1차 공사로 폭 30m, 길이 540m로 부평구청에서 우성아파트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 3천 500만원이며 현재 토지 19필지 중 11필지, 건물 50동 중 40동, 영업권 23건 중 13건은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갈산농협사거리에서 갈산택지간 도로확장공사는 폭 20m에 길이 380m, 앞으로 총 사업비는 47억3천300만원이며 현재 토지 11필지중 2필지, 건물 14동 중 8동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백운역 남광장 개설공사는 백운관광호텔 뒤편입니다. 총 사업비가 49억이며 현재 토지 20필지 중 1필지만 보상된 상태이며 삼능삼거리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 20m에 길이 840m로 금년부터 보상이 추진되겠으며 일신동 대로 2-2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폭 30m에 길이 250m로서 위치를 말씀드리면 일신동 삼군지사 앞에서 중앙병원간을 말하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부개초등학교에서 경인국도 앞 도로개설 공사는 폭 20m에 길이 1,800m로 위치는 부개동에서 일신동 삼군지사간을 말하겠으며 현재 지적불부합 지역이 발생되어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으로써 삼산동 710번지 부근 하수도 복개공사는 코리아스파이서 앞에 위치한 하천으로 암거 4 2.5 3련으로 길이 900m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보상협의후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굴포천 안병원에서 우성아파트간 복개공사는 암거폭 22m내지 16m, 길이 580m로 현재 1차로 안병원에서부터 110m구간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굴포천 하수처리장 부개지구 전용관로 설치공사는 부개택지지구에서 굴포천 하수처리장간 흄관 매설공사로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굴포천지류 경인철도에서 현대아파트간 복개공사는 부평 3동에 위치한 미군부대 앞 하천을 복개하는 공사로써 금년도에 실시설계 후 공사가 진행되겠으며 다음은 여러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철마산 터널 공사로 구간은 산곡동에서 서구 석남동간 길이 2,270m, 폭 30m의 2차선 쌍굴로써 터널이 상행성 1,040m와 하행선 1,031m이며 사업비는 시비 516억, 민자 558억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자는 금호건설, LG건설, 대림산업, 일성토건 등 4개 회사가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상황은 민자유치 사업협약서에 대한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편익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와 충고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늘 주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또한 건축민원해결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69페이지 일일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건축민원담당 공무원 교육강화, 내 땅에는 건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책자발간, 위반건축물 단속체계확립,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계획,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계획,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일일현장 점검반 편성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점검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동안 현장관리 등에 대한 각종 확인업무가 관에서 민으로 대폭 이양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하는 점검이 점차 줄어듦으로써 발생되는 공사현장 내 자재방치, 쓰레기방치, 방진막 가림막 미설치에 따른 분진피해, 세차세륜기 미설치에 따른 도로오염방치 등으로 인한 통행위는 물론 인근 거주 주민에게 심히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적발조치하고 상시 감시하므로써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데 있으며 현재 반장 1명, 반원 4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순찰을 강화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2페이지 건축민원 담당공무원 교육강화입니다.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구 및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3월 및 9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시에 실시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여 담당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업무숙지 소홀로 발생되기 쉬운 민원인 및 주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직무와 친절교육의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3페이지 '내 땅에는 건축이 가능한가' 책자발간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위법령에 있던 많은 중요한 권한들이 지방자치조례인 시·군·구 조례로 위임되어 제정이 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건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상위법령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이고 시 건축조례, 구 건축조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불편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건축관련 종사자 관계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이러한 책자발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는 책자를 배포해서 민원 불편 및 업무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4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체계 확립사항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계속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올해는 불법행위자 처벌이 강화된 법령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발생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공 중인 것은 대집행을 실시하고 시공이 완료된 것은 이행강제금 징수 등의 확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5페이지와 176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에 지하터파기 및 굴조공사 중인 공사현장을 위주로 공정별 취약부분을 중점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부분 육안으로 점검하는 사항이므로 현장 내 공정에 대한 점검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로 감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보고 또한 아울러 병행해서 인근주민피해 발생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점차 차량소유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부설주차장의 적정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만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여 옴으로서 일부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업무를 소홀이 해왔던 게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 부설주차장과 기 적발 시정되었다고 보고된 주차장을 위주로 구에서 별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므로써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8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의 민원업무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분쟁에 대하 공정한 조정을 위해 건축법령으로 정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설치를 위해 각 분야별 위원 위촉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위원회 구성에 근거조례인 우리 구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을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및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7년도 포괄사업 구조물정비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1억하고 구조물 정비비 6억 총 7억입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7억 가지고 주택가 뒷골목 포장 같은 민원발생 되는 것 다 됩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작년 비례로 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부족한데 왜 확보 못하셨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작년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구 재정 형편상 토목구조물 정비비 4억, 하수도 정비비 2억, 가로등 보완정비비 1억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작년에 9억 2천 세웠었지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7억인데 2억 2천 부족한데 동에 민원 올라오는 것도 만약에 모자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시비보조를 18건에 18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포장해 놓고 나서 남은 구조물정비비로 뒷골목 포장을 정비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 18억이 따로 건설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 18억이 따로 건설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시비보조금 18억은 지정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주민민원사항하고 관계없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동에서 주민민원이 발생된 포장사업 이런 것으로 6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시비보조금 18억 내려온 것으로 민원처리를 못하잖아요.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송철

송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쪽은 조정위원회 들어갈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설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들어가시는 근거말씀입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네.
상수

정상수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도 한 분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도 없잖아요. 우리 의회쪽에서 한사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 이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 위원들도 분쟁지역을 알고 그래야 되니까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건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을 신설할 조항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눠뒀다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지금 준공되기 전에 사용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을 건축물에 비례해서 얼마 신설한다는 조항은 있는데 건축을 완공해 놓고 준공을 필해 놓고 주차장을 닫고 있다, 사용을 안한다 그러면 왜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문을 놔둔 단서가 있으면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느냐 이거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무단폐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기계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가지고 폐기하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부다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홍성언 이춘우 두충근 유재홍 이범성 이종철 이찬구 임성호 장헌식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정상수

10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