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봉곤
정봉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 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영식
윤영식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읍면 보고를 듣겠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제4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함평군 환경기본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제4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읍·면) 의사일정 제1항 '97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읍면장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읍면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듣는 의원들에게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께서도 보고를 들은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전체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읍면장으로 하여금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1인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평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모봉수함평읍장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함평읍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이진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면보다도 관내가 넓고 모든 업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5일 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시장 전후로 해 가지고 대청소를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동변소가 옛날 재래식이어서 물론 청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고, 또한 청소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일부러 가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에 볼일을 보러가서 공동변소에 가면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 청결부분을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새로이 시설을 신형으로 건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질의한 요지는 5일 시장이라고 하면 외부 상인이 주로 많이 모이고 외 부분들이 많이 오시고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동변소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십니다.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다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 지 없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함평읍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모봉수함평읍장
감사합니다. 방금 이진섭 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5일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또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 또 나아가서는 5일 시장내의 생선가게 이러한 것 등을 저희들이 금년부터서 말끔히 청소를 해 가지고 5일 시장에 오는 외지 분들이랄지, 우리함평군 고향 분들이랄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5일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푸는데 있어서 저희 읍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군에 있어 가지고 그걸 풀 때마다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위생과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일 시장 내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보십시오, 보충 질의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읍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평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자
신광면자
배도연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면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광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 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근
노두근학교면장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면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학교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불면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본군 자치법규상 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에 군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자로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손불면장이 병가 중이므로 면장을 대신해서 부면장의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불면 부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면
손불면
부면장 김수개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불면 부면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를 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엄다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정영화엄다면장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의자
의자
정봉곤 수고하셨습니다. 엄다면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래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노금노의원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엄다면은 함평읍하고 인접해있는 면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평읍과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도 14호선, 이것이 '94년 6월 30일자로 군도로 승격되었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덕마을 송정, 이 구간이죠? ○
영화
정영화엄다면장
네.
금노
노금노의원
지금 함평여고로 가는 지역이 아니고,… ○
영화
정영화엄다면장
네.
금노
노금노의원
이것이 15억원 정도의 예산소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함평읍에 당시 군정보고시 함평읍에 서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포장 하는 데에 또는 노선버스를 더 증차해 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의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길 넓혀주면 무안 장보러 가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함평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무안장 보러 가는데 용이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 구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마는 오늘 건의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엄다면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군도가 확 포장됨으로써 함평군에 어떤, 엄다면에 어떤 발전이 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엄다면뿐만이 아닙니다. 함평읍에서도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완초 재배, 또 인산재배, 이런 얘기는 늘 거론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완초 재배는 나산이라든가 해보, 이쪽에서 주로 개발을 해서 그동안 쭉 해왔다고 보는데 물론 그 동안 자료를 통해서 볼때에 여러 가지 정부 지원자금도 많이 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초가 중국에서 수입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평에서 직접 생산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 가지고 상품시장에 내 놓았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독특하게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함평군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보고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엄다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이런 문제 사항의 보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 두 가지하고, 제가 드린 중점내용은 특히 군도 14호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함평읍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다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정영화엄다면장
충분한 답변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대등, 소등으로 해서 엄다 성천리 옆으로 해서 신계리 무안경계 상동마을까지 진입한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해서는 5m로 도로가 돼있습니다. 마을 버스가 다니고 해도 포장이 안되어 있고 요철이 심해서 차들이 다니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확 포장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함평분이 무안으로 갈 수 있느 편리한 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안군이 함평으로 오게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앞으로 무안 국제공항이 생기면 무안에서 기거하기 싫어하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안목으로 본다면 반드시 확 포장이 되어서 무안 분들이 함평으로 오고 또 5일 시장도 무안장 보다는 함평장이 훨씬 더 큽니다. 소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히려 무안분들이 함평으로 올 가능성이 훨신 더 많다 또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이 사항을 현안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초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해보에서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월야,해보, 나산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엄다고 옛날에는 다 완초재배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오이 재배단지, 후기작으로 오이만 계속 재배하면 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 재배를 병 없이 잘 기름과 동시에 완초는 설사 돈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오이 재배가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하는 결론을 지도소와 같이 협의해서 그것이 좋겠다. 그러면서도 돈이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함평 완초 질이라 하면 손꼽을 만하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서 밀려온다 손치더라도 우리 지역 완초의 질을 나무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질 좋고 또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복 돋아 진다면 완초 사업도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노금노의원
군도 14호선이 확 포장되면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유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읍에서 군정보고회 할 때 느낌을 쭉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안시장을 유리하게 할뿐, 함평에게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더라 구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엄다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개인 생각도 그렇게 되면 함평읍의 교통발달과 주민편의에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 구요,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쟁탈전이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엄다 면장께서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확 포장됨으로써 함평군에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더 기여할 수 있고 발전될 수 잇다, 이점을 연구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엄다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정영화엄다면장
무안 경계 상동부락 까지는 확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까지 다 됐어요. 지금 함평관내 경계가 안된 상태이고 또 그 도로를 경계해서 함평읍하고 전체적인 구간이 아닙니다마는 함평읍하고 엄다면하고 서로 같이 사용하는 도로 에요, 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신계리에 좋은 약수터가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곳이 한군데 있어요, 연계해서 그 약수터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거리 상으로 해서는 함평이나 무안이나 오히려 무안이 더 가깝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그리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계리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해 때 굴착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성천리에 영동마을이라고 있어요, 그쪽 분들이 대부분 도시로 떠나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적한 곳이어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 쪽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통 문제도 도움이 되고 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제 욕심에서는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답변이 미흡하시면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도 미흡하시면 서면으로 질의하셔서 답변 받도록 하시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읍면장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엄다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다 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필
박형필대동면장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동면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이진섭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어서 상세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질의보다도 또 면장님이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상 면장님이 대동면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업무에 조금 차질이 있는 과정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소득사업으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과정에 대해서 참고로 아셔야 할 사항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 방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가지는 영산강개발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22.3㎞정도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6㎞정도로 사업을 세운 것은 '95년도 기본조사에서 함평 9개읍면 중에서 대동과 신광만 현재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95년도 기본조사자료를 해 가지고 '96년부터 시행했던 작년도 사업에 9㎞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기본조사가 대동과 신광이 빠져서 '98년도 사업에도 차질이 있게끔 돼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군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빠진 원인을 물어 보니까 우리 군청에서는 도에다가 신청한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무과에 가 가지고 자료를 싹 빼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에서 시찰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군비가 약 사업비 20%를 부담하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업무를 시행하시다보면은 이것이 커다란 걸림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기본 조사과정을 '99년도에라도 줄 수 있도록 알아보셔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형필
박형필대동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동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동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정영화나산면장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산면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의원
이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먼데서 여기까지 오셔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의회에서 오늘 오후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미스프린트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6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여 선진자치의식을 고취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스프린트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반상회를 자치회로 변경시킨다, 이것은 우리 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해 주고 또 모든 단체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해주는 뜻으로 자치회를 만들어서 우리 군정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반상회를 자치회로 변경한다, 해버리면 이것이 문자 해석에 차질이 생겨버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회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주십시오. 모든 군민이 자치적으로 군정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군정을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자치회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고 반상회를 자치회로 고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의회에서나 군민들에게 설명해 볼 여지도 없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산면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정영화나산면장
지금 저희가 반상회를 자치회로 변경한다, 하는 사항이 딴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반상회가 수년간을 거쳤지만 반상회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없애버리고 자치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기록한 사항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반상회를 자치회로 탈바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답변이 충분합니까?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나산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산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춘
이계춘해보면장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보면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서수정의원
서수정 의원입니다. 복잡한 면 지역을 보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면 서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보고하신 내용 중 한두 가지 하고 보고서에 없는 부분하고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민 봉사 부분에서 해보만 해당되는 것은 압니다마는 설계지원 반이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엄다하고 나산면에 설계지원 반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나 그 분야에 관계되는 면민들의 애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면장님께서 그 분야에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하셨는지, 또 마음속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9페이지를 보면 승강장 설치 3개소에 1억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승강장은 5백만원∼6백만원 선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개소에 1억원이면 3,300여만원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국도인지 군도인지 지방도인지 사실 국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방도는 도비로 군도는 대부분 군비로 많이 승강장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는 작년 면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해보의원님 관심사항인 군정질문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마는 고두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군수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관심 있게 고두제르 택지로 개발해서 해보면민의 도움은 물론, 우리 군정의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군민 숫자를 배가하는데 일조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해보면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춘
이계춘해보면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이 대민 봉사 지원입니다. 설계지원반 구성관계가 보고서에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분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에 토목직들이 한사람씩 배치돼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건축관계 업무라든가, 또 각종설계 업무라든가, 그래서 실제 가만 보니까 건축관계업무도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요새 농촌주택관계를 군에서 지원을 받고 설계도 의뢰를 하고, 각종 현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대요, 그래서 읍면에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벅차고 또 군에서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 토목직을 합동직무를 시켜서 일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군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는 소득사업과 거리가 먼 것이고, 제가 일선에 나가보니까 민원이 있대요, 국도 22호선상하고 24호 선상, 그 다음에 문장사거리 측구가 설치가 안되어서 비만 오면 양쪽에 물이 고여서 텀벙텀벙 합니다. 광주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요구를 했더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 주겠다, 그래서 24호선에 승강장 1개소 22호선하고 문장사거리 측구 설치를 100m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지조사까지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두제 용도폐지 이 관계는 군 차원에서 농조하고 협의가 돼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 앞에서 작년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라서 면장으로서 나름대로 추진했던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경에 영산강 농조장님께서 고두제 현지를 출장 오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이 참여를 하시고 농조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농조로써는 저수지용도 폐지하는데 물을 댈수 있는 장치가 돼야할 것 아니냐, 대체 시설이 필요하니까 관정을 파면 될 것 아니냐, 관정을 관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용수로 개량을 해주면 좋겠다해서 그 금액이 약 3억원정도 됩니다. 부 군수님이 목격을 하시고 군청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 예산도 충분치 못한데 군비 3억원을 투자해서 수로를 개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이걸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요구를 했고, 군에서는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농조 관리니까 농조에다 요구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해라,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이재화 의원님하고 농조에 농조장님을 뵈러 갔어요, 우리 군에서는 할 힘이 없으니까 중앙에다 지원요청만 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면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중앙에 하고 갈랍니다. 그러니까 농조장님 말씀이 중앙에 요청했을 때는 제반관리시설 관리비를 포함해서 배정을 해버리니까 농조에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군에다 다시 요청을 했어요, 이 시설물이 당초에 군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농조에서 다시 관리 안을 받아다가 군에서 중앙에 요구를 한다면 제가 책임지고 중앙에 가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아직 농조에 관리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 요청하도록 저도 협조를 구할 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서수정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 들었던 설계지원 반 부분은 설계부분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합동집무를 해서 업무가 복잡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합동집무를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주요 요지는 일반축사나 주택이나 우리가 간단하고 가볍게 어렵지 않게끔 지어서 활용하는데요, 설계사무소 같은데 가면 20만원∼30만원 정도씩 농가부담이 가증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면민이라든가 아니면 군민들 축사라든지 주택을 지었을 때 토목직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부탁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부분이 군민한테 진짜로 참 봉사하는 그런 기회거든요, 간단한 현황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읍면 지역마다 자격증이 있는 기사가 잇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자격증 있는 그런 지역은 간단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그려줄 수 있다 면은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두제 부분은 실질적으로 면장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쪽 부분에 많이 종사를 하셨고, 또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제로 백번 천번 고생을 해도 한 번 추진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 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것은 효과 위주로 생각합니다. 고생을 하시면서도 특별한 성과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도 인근 면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지역이 어떤 측면이 됐던 간에 인구유입이라든가,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이 활발히 전개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이런 일괄 사업부분이 아니 우리 군이나 아니면 농조중앙회 차원에서 일반적인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 면장님이 노력하시는 거소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는 이 내용을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 군정책임자들이 일선에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해서 우리 군 지역경제의 활성화, 아니면 인구유입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보면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춘
이계춘해보면장
고두제 관계는 계속해서 관계과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 봉사 관계 일선에서 보니까 농촌주택하나가 들어오더라도 표준도 갖고는 이행이 안되고 토목직 혼자 현지를 보고 배치도로 만들어야 하고 하단의 일 거리도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해보면에서 가급적이면 전부 편의를 봐주라고 해서 일을 돕고는 있습니다마는 잡무 볼라 그것 할라, 틈나는 대로 해보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곤
정봉곤의장
답변이 충분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본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보 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야 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자
월야면자
정기정 - '97군정 주요업무 보고 -
봉곤
정봉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월야면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월야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야 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환경기본조례안(의결) 3. 함평군리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의결) 4. 함평군읍면주민자치회운영조례안(의결) 5.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환경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리 주민자치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국민건강증진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까지 4건의 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건의 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요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함평군의회 제48회 임시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가운데 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주용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소상하게 군정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 관계와 상충되는 각종 조례 제·개정 등에도 다양한 군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등 각종 군정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화 의회가 폭넓게 논의 할 수 있는 계기를 구축할 수 있었음이 이번 임시회의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빙기를 맞이하여 관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자재확보 상황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풍년농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대군민 홍보 철저로 산불로 인해 애써 가꾼 산림에 단 한 건의 피해도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5시55분 정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