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원명재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 2, 3, 4항을 상정 심의 의결한 다음에 기타 의정관련 협의후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 예상안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총 5건으로서 군산시의회 의원 발의 2건 의회사무국 소관 1건 집행기관 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박이섭의원 외 8명의 발의로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용자에게는 폭넓은 광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앞장서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산시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도 박이섭의원 외 9명의 발의로서 제안이유는 21세기 서해안의 중추적인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모든 계획을 심의 연구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선진도시로 앞당기기위한 시정계획수립 및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숙박료 및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본조례안을 개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 예상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내무부와 전라북도의 시행지침을 시달받아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자세 유도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 요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 편익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및 관광 편익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사용료를 결정하고 의회 승인을 얻는 내용으로서 사용료의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잠정적으로 97년 3월 20일에서 97년 3월 27일까지 8일 간으로 하여 97년 3월 20일 오후 2시에 개회를 하고 3월 2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처리 3월 22일과 23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활동을 하고 3월 24일과 25일 2일간은 2개 조로 편성하여 읍,면,동 순시 3월 26일에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3월 27일에 폐회를 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원명재입니다.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19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군산시의회에서는 개정된 대통령령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 자료인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제1항 관련 별표 1중 의장 부의장 "현지교통비 1일당 6,500"을 "일비(1일당) 10,000"으로 "숙박비 1일당 37,500"을 "숙박료(1야당) 41,000" 으로 하고 의원 "현지교통비 1일당 6,500"을 "일비(1일당) 10,000"으로 "숙박비 1일당 18,000"을 "숙박료(1야당) 19,500" 그러면 의원들은 숙박료가 1,500원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현지 교통비 숙박비가 평균 13% 인상하고 현지교통비를 원칙으로 54% 인상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액수가,

예.

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안까지는 여기서 다룰 성질의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회의에 상정하여 안건을 처리할 것이냐 않할 것이냐 그런 문제지,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숙박료가 "평균 13% 인상하고" 했는데 1,800원의 13%면 19,500원이 넘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뒷장에 보시면 19,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종류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정에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3월 20일 목요일 개회가 오후 2시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14시로 안을 잡은 동기가 뭡니까? 다른 때는 임시회를 하더라도 오전 10시로 했는데 14시로 책정한 원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20일날 14시를 10시로 개의를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5년 10월과 96년 6월 2차례 했는데 본예산에서 15명이라는 인원이 되다보니까 어느 시간적인 예결위원들의 예산 처리하는 시간일정이 촉박하고 인원을 15명보다도 한 11명정도로 하는 것이 예결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심도있게 예결위원으로서 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11명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래범 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11명에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런데 이안을 누가 만들어 낸 것입니까?

그러면 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를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예결특위는 우리가 5월중에 예결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자는 차원이고 관광개발특별위원회는 고군산 열도라든지 금강하구원이라든지 월명산이라든지 은파유원지라든지 이런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 의회 차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행정에 촉구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으로 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의원들을 활동을 해보자는 뜻으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항구에서도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설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설로 환경문제하고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도 역시 부실공사가 다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의회에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상설적으로 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안건을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안건이니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꼭 필요하시면 넣고 필요치 않으시면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의회 회기때만이 의원님들 자주 나오시고 비회기때는 잘 안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이 된다면 의회가 생동감있게 움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위원회를 둔 것이죠. 뜻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차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게 되면은 조례특위가 말하자면 꼭 들어가는, 제가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활동을 해 봤는데 사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지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유명무실하게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조례특위도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는 김재수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인원이 29명이라 하더라도 인원을 쪼개서 하면 되죠. 현재 현대제철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철이 유치될때까지 상설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별 구애없이 특위활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중복해도 관계 없다.

예. 그런 얘기죠.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는 자체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만들어서 나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먼저 전반기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에서 저는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므로서 업자와 감독간에 경종을 울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올 연말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3가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구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성을 해서 위원들이 얼마만큼 내실있게 활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2개하나 4개하나 5개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성의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한다고 보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이고 사실 구성을 해놓고 위원들 나오지도 않고 위원장 한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해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고 보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데 많이 한다고 해서 의원이 여기저기 중복되어서 두군데 세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한군데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바빠서 그렇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빠지면 그만큼 비중있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비중이 커진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고 위원님들 각자 노력하기에 달려있고 저는 숫자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관광개발특별위원회, 환경교통특위, 부실공사특위, 어느분이 제안했는가 몰라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나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강도있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나쁠것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람 숫자가 적은한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한 사람들 진심으로 그 분야에 들어가서 활동할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임해서 해야지 사실상 그전에도 해 보면은 나오지 않아요. 멋으로만 들어오는 것인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의원인지 특별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려고 들어왔는지 무슨 욕심때문에 왔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 정말 할려면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나와서 자기 분야에 소신껏 사명을 가지고 하도록 단 개발 추진위원이 3사람이 되었든 2사람이 되었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합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좋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환경, 관광개발 3가지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고 아까 박종대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를 저희들이 여러번 구성을 해서 해왔는데 거기에서 성의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쁜 위원님들은 일정이 바빠서 짜여지지를 못해서 하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결성이 된다면 거기에 소임을 가지고 하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97년도 올해에는 특별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되게끔 운영위원회에서도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시간을 할애해서 의지를 갖도록 운영위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재수위원님이 말씀하였는데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은 29명으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벅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의원님이 36분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빼놓으면 35분인데 거기에서 4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6～7명 정도는 특별위원회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촐하니 어느 특별위원회 못지않게 7명 정도가 된다면은 특별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의견조율도 빨라지고 인원이 많다고해서 특별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례개폐특별위원회를 한가지를 더 넣어서 4가지로해서 인원배정을 29명이나 된다니까 7분정도씩 해서 한 식구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토의할 것은 토의하고 굉장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개폐특별위원회를 하나를 더 삽입해서 4가지를 넣는것이 어떠냐 하고 한건을 더 넣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