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서진 의원 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7년 3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군정보고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3월 4일 집회공고한 제5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7년 3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1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완기 의원, 이태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상
조현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평소 존경하는 박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7년도 우리군의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재정규모, '96 군정주요성과, '97 군정의 기본방향, '97 주요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해마다 인구가 감소 추세였던 것이 '96년대비 308명이 증가됐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4페이지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97년도 우리군의 재정규모로는 일반회계 954억 6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108억4천만원으로 총예산 규모 1천63억8백만원으로 '96년도대비 2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과 특별회계 분야별 내역은 유 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6년도 군정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 '96년도는 민선자치 1년동안 변화와 개혁의 흐름속에서 보다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구습적 행정행태를 탈피 변화된 새로운 주민위주의 서비스행정으로 전환 군정의 역량을 집결하여 추진한 한 해였으며 '96년 주요성과로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행태의 변화로 주민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군정의 주민참여행정을 위하여 10개읍면에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고충 및 건의를 군정에 적극 수렴하였고 주민일상과 밀접한 민원의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를 군청 및 읍면에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또한 신속한 민원해결 추진을 위하여 군청 및 읍면에 FAX시설을 확충하여 전국 온라인 체계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직통 전화체계인 DID시설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1세기를 대비한 지역개발 추진으로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의 낙후성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위한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우리군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물을 모든 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군남면 선곡리에 통합상수도를 완공하여 7개읍면에 1일 3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역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군남면 남계리에 1일 1만2천톤 처리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퇴비화사업을 위해 8,650세대의 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3번국도의 확포장이 청산면 초성리부터 연천읍 현가리까지 16.9km구간에 대한 사업이 94% 추진공정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전곡읍4개소에 도시계획도로 2.5km구간에 45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하였으며 (주)삼영모방을 전곡읍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또한 민북지역에 대한 육림사업 등을 통한 산지자원화를 추진하여 '96년 산림시책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고품질의 연천쌀의 안정적 생산량 증대와 인삼, 버섯, 약초재배단지 등 지역특화 사업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 2개소 154ha, 마을진입로 10개소에 16.2km를 개설하는 등 농업생산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다음 군민복지 및 보건향상으로는 청소년의 건전생활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중에 있으며 소외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97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인 군정역점시책으로는 첫째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과 둘째 21세기를 대비한 지역잠재력 개발 셋째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건설 넷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다섯째 일류농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제고 여섯째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 체육진흥 일곱째 수해복구 완결 및 재해대비태세 확립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9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군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주민편의 위주의 생산적인 행정실천으로 대주민서비스 향상과 변화의 시대에 군민과 함께하는 공무원 자세확립 등 주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통합하였으며 세무업무와 지출업무를 분리하기 위하여 재무과를 회계과와 세무과로 분리하였고, 기존 내무과의 민원계를 민원과로 신설하였으며 위생사업소와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총괄하는 환경사업소로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통폐합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120번 민원처리반 운영과 민원 1회 방문제 정착과 주민의 생활 법률상담을 위하여 월1회 법률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생활행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지역발전보고회, 군정 성과보고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군민의날 및 체육대회 군민특별 위안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화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화 시대의 유능한 공직자 육성을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직의식 함양을 위하여 직무교육 및 연수활동, 해외연수, 국내배낭여행 등 총 86회 26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을 통한 지속적 교육실시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실시를 위하여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공무원의 중립자세를 통한 관권개입 오해소지 불식과 불법선거 기동단속반 및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명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양하고 내실있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연천소식지 및 기타 언론사를 통한 군정시책, 공지사항, 농정소식 등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내고장 문화와 관광유적지를 화보로 제작하여 연천군을 대내외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21세기를 대비한 지역잠재력 개발입니다.2000년대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의 특화성을 바탕으로 균형적인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5개소 2.9km의 26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미산면 삼화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삼화교 385m 가설에 75억1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백학면과 신서면 지역에 총사업비 15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및 상수도시설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북개발사업으로는 기반시설 15개 사업에 46억8백만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2개소 3.8km에 14억3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촌리와 노동리간 1.3km 마전리와 아미리간 2.5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중소기업 지원육성으로는 중소기업 13개 업체에 12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10개업체의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한 정상공장 등록 및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21세기 증대되는 행정수요대처 및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군의회 복합청사를 차질없이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저소득 생활자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혜택 확대 및 보건향상을 위한 소외계층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2,296세대 8,104명에 대하여 33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지원 및 생계비, 자녀 교육비로 6천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또한 소년소녀가장 108세대의 자립을 위하여 8천1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531가구에 연탄운반비 2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400여명에 대한 무료건 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보건진료 및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역정신 보건사업 추진으로 만성질환자 124명의 치료를 위해 6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본뇌염외 6종에 대한 예방활동 130회 18,000명에 6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특히 17개 초등학교 2,500명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125억4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보건의료혜택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전곡읍 은대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100병상 규모의 보건의료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지원입니다.여성조직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편안하고 건전한 노인생활지원을 위하여 경로주간행사 및 휘호대회, 교통비, 노령수당, 여가활동 지원 등 7개종목에 8억6천1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복지를 위하여 연천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임진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하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지원 등 16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있는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는 청소년의 학습공간 및 건전여가 활동여건 제공을 위해 1억 2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완공하여 수영장 및 집회장 정보자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추진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정기적인 단속을 통하여 퇴폐와 변태행위 및 시간외 영업, 무허가영업, 위생실태 등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으며 국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 등 주민 식생활과 직결된 20개 식품에 대한 검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양질의 식수원 공급과 깨끗한 하천가꾸기로 자연환경 보존과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한 맑은물 공급확충을 위해 통합상수도의 급수지역을 9개리 1,886가구에 25억3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더 많은 군민에게 임진강의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연천, 신서 등 2개지역의 노후관 7km에 9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전곡, 미산, 신서 등 3개지역에 9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이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깨끗한 하천 가꾸기사업으로는 1일 1만2천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군남면 남계리에 시공중인데 이어 1일 5천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서지역에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6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하천오염의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정기적인 하천수질검사 및 상수도보호구역 단속과 공해배출업소의 철저한 단속으로 관내 하천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9개소에 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구정비 및 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지정비사업으로 10억원, 가로환경정비사업 4개읍면에 4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전곡읍 은대리의 공동묘지를 신서면 답곡리로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전 조성하겠으며, 오지개발사업으로 미산면에 하수구정비, 마을회관신축 등에 3억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 및 기반조성을 위한 패키지사업을 3개마을 75동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도로포장사업, 오수처리시설 택지매입 등 48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의 방치된 빈집 15동을 철거하여 미관 저해 및 청소년의 우범장소화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도시 및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연천읍외 6개소에 9억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거확대를 위하여 재활용품 간이수집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6종에 1백2십5만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류농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입니다.소득증대를 위한 특성살린 품목의 고급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농산품 생산과 농업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일류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촌마을 진입도로 14개노선 11.2km 포장사업에 11억8천9백만원과 유통시설 개선사업에 5억6천8백만원, 영농기계의 현대화를 위한 농기계 반값 보조 및 공동이용 조직육성과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등 건립에 5억9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가축분뇨처리사업 61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다음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사업으로 느타리버섯 등 1읍면 1명품사업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인삼 생산 등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28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농가의 소득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 자동관수 참깨무 피복기계화 비닐하우스 자동화 등을 추진하겠으며 연천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영농기술 보급으로 과학영농을 구현하기 위하여 쌀전업 농가 및 밭전업 농가에 대하여 9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농기계교육 영농설계교육 다품종생산교육 등 총 7,890명의 농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쾌적한 농업실천을 위하여 오리방사 사육시험 톱밥을 이용한 우사를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등 환경 친화적 축산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산림자원화 및 보호사업으로 산지조림 및 육성을 위하여 조림과 육림사업 2,002ha에 13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산불예방과 산림병 해충해방제 등 산림보호에 2억6천7백만원과 원활한 수송로 확보를 위한 임도 3km를 개설하는데 1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기계 이용 및 농산물 반출입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를 백령지구와 답곡지구에 4.5km를 개설하는데 4억5천4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연천읍 와초리에 1억9천2백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경지정리사업 5개지구 453.8ha에 203억9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체육 육성입니다.지역문화의 향상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체육시설의 확충 및 휴식공간의 정비로 군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지역문화 향상과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으로는 향토문화 육성과 문화의거리 조성 및 전통민속놀이 계승에 주력하겠으며, 문화원과 선사유적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4억1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체육시설정비 및 체육진흥으로는 공설운동장의 육상 및 트렉설치 등 시설확충을 위하여 16억6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체육교실외 6종에 4천2백만원을 투자지원하여 청소년 및 주부 노인 등 주민의 참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으로는 지난 수해로 인한 한탄강관광지에 대한 수해복구 및 보완사업에 15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재인폭포 등 자연발생유원지 4개소에 안내판 등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에 1억2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해복구 완결 및 재해대비태세 확립입니다.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난·재해예방과 대처능력을 배양코자 노력하겠습니다.먼저 수해복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차탄천 22.8km에 대하여 165억원을 투자하여 개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해로 인하여 유실된 하천, 교량, 도로 등 155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344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수해피해 주택 중 미복구된 121동의 주택복구를 위하여 6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단시일내에 완공 입주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난·재해대비 역량배양을 위하여 각종 풍수해를 대비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긴급 방재물자를 확보하는등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수해백서를 발간 배포하여 재난에 대한 경각심 및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재난발생 및 국가위기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하여 전곡읍에 2천만원을 들여 경보싸이렌 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으며 월1회이상 재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20번 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축산폐수처리사업, 법률상담의날 운영, 농촌여성 직업교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120번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맞아 행정편의 위주에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행정행태 전환이 요구되며 행정의 관리 개념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행정도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으로부터 민원불편사항 접수 즉시 기동반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즉시 처리하고 즉시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최단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써 대상 민원으로는 우선적으로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본 시책이 잘 활성화 되면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의 합리적인 처리와 이용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와 유기질 비료생산 및 활용으로 유기농업과 농산물 품질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 개별농가 축산단지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개별 및 공동 설치하여 이용하려는 것으로써 '97년 1월 15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97년 10월까지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기대되는 효과로는 무방류 자원화로 환경보존형 축산실현 및 유기질 비료생산 판매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직업 교육입니다.농촌주부들이 농촌에서 사는 보람 및 삶의 질 향상과 농가의 부업 가치확대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 보면 농촌여성 교육과정으로 한식조리, 폐백요리, 이·미용실반을 농촌지도소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통하여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기대되는 효과로는 농촌여성에게 기술습득으로 생활의 보람과 가정생활에 활용 또는 자격증 취득을 통한 부업활동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법률상담의날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각종생활법률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참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추진내용으로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월1회 군민과의 상담을 실시하되 짝수달은 군청에서 홀수달은 왕징면사무소에서 각종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기대되는 효과로는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이상과 같이 '97년도 군정을 역점시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들이 알차게 추진되려면 민의의 대표자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협력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전 공직자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97년도 군정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5.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그러면 내무과에서 상정한 연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직인 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개정으로 연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농촌지도소 위치와 관장업무를 정하였으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도록 하였고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두고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주민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로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개정이유는 지방제정법 제115조,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 회계공무원의 임명 및 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골자는 회계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안 제14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안 제14조의3에 신설하였읍니다.이상으로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회계공무원의임명 및 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는 회계공무원의 임명은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임명하고 안 제9조의3은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영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 구분 등 일부용어를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전용봉투를 지정 유상수거함으로써 주민의 절약정신등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처리하여 자원화 및 환경에 2차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가격은 봉투판매소 이익과 봉투 제작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주민이 부담하도록 일반봉투보다 낮게 책정하여 전 가구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폐기물종류가 개정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통칭하여 폐기물로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 쓰레기봉투는 현재 6종의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2종, 가정용 3ℓ, 영업용 15ℓ를 추가로 제작보급코자 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품 종류 플라스틱류에 폐스티로폼을 추가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가정용 3ℓ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은 봉투제작비 20원, 판매이익금 10원을 합쳐 30원으로 영업용 15ℓ,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은 봉투제작비 50원, 판매 20원에 용량별 가격편차를 조정하여 14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아울러 동 안에 대하여는 '96년 12월 24일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6년 12월 27일부터 '97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상겸입니다.연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조성금 총액의 1,000분의 50이상을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때만 사용할 수 있고 타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호입니다.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경영수익사업 업무가 기획실에서 도시과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해당부서에 맞도록 변경하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에 운영 및 회계관리에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특별회계 분임운영반을 기획실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분임지출원을 경영사업계장에서 공기업계장으로 변경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에 개정이유는 연천군조직개편에 따라 민자유치업무가 기획실에서 도시과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 및 간사를 해당부서에 맞도록 변경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2항 두 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제2항 간사를 기획계장에서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국가직인 지도직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2항이 개정되어 본군의 연천군농촌지도소 설치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지도소의 위치를 안 제3조에서 관장업무규정을 정한 총7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검토해 본 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1항에 의한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동법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된 근거가 없으나 다만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에 관한 규정이 '96년 12월 13일자로 승인되었는 바 이를 동법시행령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조항에 보면 동 조례를 '97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규나 조례의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소급적용이 안될 경우의 공백과 행정연계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소급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상으로는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등이 연간 약 6억여원이 소요될 것이나 이는 전액 지방양여금으로 보전됨으로 기타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과 책임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던 조례를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조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기금운용관을 내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자치지원계장으로 하며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법시행령 제156조1항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임명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계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 및 법규적으로 특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드린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와 같은 내용으로써 조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신설하고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군의 조례도 모법에 적합하도록 일부용어를 수정하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중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을 통칭하여 폐기물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분리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동조례 제2조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4조4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제6조 및 8조 9조 11조1항의 일반용봉투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삽입하며 제11조2항의 무료로 공급하는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봉투를 1인당 매월 3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별표2중5호를 신설하여 폐스티로폼도 재활용품에 포함하였고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에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봉투제작사양 판매가격 및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법규적으로는 상위법에 적정하도록 문구수정과 법적용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예산상으로는 음식쓰레기봉투의 제작비는 가정용이 약4천2백14만원, 업소용이 9백12만5천원 등 총5천백26만5천원이 소요되며 판매수익은 6천4백4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1천2백7십7만5천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산정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이 일반용은 ℓ당 약16원인데 비하여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약50%정도 저렴한 ℓ당 10원 정도에 판매함으로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주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목적을 정하고 제2조에서 기금의조성을 제3조 내지 4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규정을 정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총8조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인 바 검토해 본 결과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사전재해예방과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적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예산상으로는 동법 제63조의 기금적립규정을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수입결산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함으로 우리군에서는 매년 최저 5천4백여만원을 적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본 조례가 재해예방이라는 차원과 복구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96년 12월 28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97년 1월 6일 공포시행된 연천군행정기구및정원에관한조례에 의거 통폐합된 실과의 업무를 적정하게 재조정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검토해 본 결과 기획실에서 도시과로 변경된 경영수익사업업무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업무의 주관을 기획실장에서 도시과장으로 변경하는것으로 특이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휴회의건 맨위로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3월 12일 1일간 휴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3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