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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본회의1997-03-11

장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6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안건상정보고에앞서고기섭의원으로부터청가서가제출되어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17조의규정에의하여오늘제2차본회의의사일정에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계장

오늘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제6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의회고기섭의원청가서허가의건,제8항’97업무보고및질의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오늘상정되는의사일정제1항부터제6항까지의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들은다음휴회기간중심사를거쳐3월19일개의예정인제8차본회의에서처리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부터제6항까지의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신다음휴회기간중심사를거쳐3월19일개의예정인제8차본회의에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이유는고문변호사에게수임되어지급되는수임료가대법원규칙인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의해서지급되어야하나현재저희군조례와대법원규칙이상이해서이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또한매월지급하는고문변호사수당지급에문제가있어수당을현실화해서고문변호사를적절하게운영하고자합니다. 개정조례안중주요내용으로고문변호사가수임한소송사건에관한비용은안제4조제1항별표에서소송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33만원이내에서소송착수금을지급토록되어있으나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는소송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소송착수금지급금액이65만원이내로규정되어있으므로이를개정하고자하는것이며또한별표중소송가액을알수있는경우에는별표2에의한다고되어있으나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은지급기준을10가지이내로운영되고있으나저희현조례는지급기준이무려212가지로되어있어현재현실과같이맞지않으므로별표2를삭제하고이를대법원규칙에준용하여지급할수있도록일관성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안제4조제2항에서매월지급하는고문변호사수당을현재저희군에서는15만원씩지급하고있으나경기도청및대부분의시·군이20만원으로인상하여운영중에있으므로타시·군과의형평성유지와수당의현실화로고문변호사를적극활용하고자하는것입니다.기타개정조례안중상세한내용은따로붙인그조례안등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내무과장

내무과장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제안이유는토요일전일근무제실시에따라본조례를개정하여공무원의합리적인공무관리를실시코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토요일종무시간은전일근무제를실시하는경우에는17시에,전일근무제를실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13시로하는내용과제16조2항을신설하여주민편익증진과업무능률을향상키위하여토요일소속공무원을2개조로나누어교대로전일근무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을격주로전일근무하게할수있는사항과토요일전일근무제실시에관한필요한사항은부칙으로정하게되어있으며제18조연가일수산출근거는현재는근속기간으로정하게되어있으나재직기간으로산출토록개정하는것과제18조3항을신설하여당해연도에결근,휴직,정직및직위해제사실이없는공무원중병가를얻지아니한공무원연가보상비를지급받지못한잔여연가일수가있는공무원은다음해에연가일수1일을가산하며본18조3항은내년도1월1일부터시행됩니다. 또한특별휴가의범위를풍해,수해,화재등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공무원과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하는공무원은5일이내의재해휴가를할수있게범위를확대하는안이며공가범위를올림픽,전국체전등지방또는국가단위의주요행사에참가할때도공가를얻을수있게확대하는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1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이유는양평군민에대한자연발생유원지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감량제도를도입하여군민의자긍심과애향심을구축토록하고내고장의자연환경보호에솔선수범토록하며이용객들이일정량의쓰레기를되가져오는경우조례제14조에의거보상토록되어있는규정을폐지,관리자와이용객들의마찰우려를해소하고쓰레기무단투기에대한과태료부과조항을신설하여쓰레기무단투기를사전예방하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안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을개정하여양평군민에대한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면제및감액하는사항으로양평군지역의초등학생과장애인중소인에대하여는폐기물운반처리수수료를면제하고양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와장애인및20인이상의단체에대하여는수수료를50%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제14조이용객이일정량이상쓰레기를되가져가는경우보상조항을폐지하고동조항에쓰레기무단투기자에대한과태료부과조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이에대한관계법령으로는첨부물참고자료와같이폐기물관리법제7조및제63조제2항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제11조및제14조가근거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레안,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3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제정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이조례는’96년도청소년기본법개정에따라개정된제13조규정에의하여지역청소년들의건전한육성을위하여양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구성해서이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금번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서경기도로부터시달된표준조례준칙안에대해서제정코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첫째안제2조규정에의해서구성인원은15인이내로구성하고위원장은군수가되고위원은당연직으로서경찰서장,교육장,문화원장이되며위촉위원은행정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등경험과학식이풍부한중에서군수가위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두번째,위원회의주요기능은청소년육성에관한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책조정및협조,수련시설설치·지원,청소년단체지원기타청소년육성에관한군수의자문에응하도록해서제정하는것입니다. 세번째,위원의임기는당연직으로하되재임기간3년으로하고연임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이조례는역시’96년청소년기본법개정에따라개정된법제22조의규정에의해서지역청소년들의지도를담당하는청소년지도위원의자격,위촉절차등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서이것도역시경기도로부터시달된표준조례준칙안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첫째,지도위원의위촉은,지도위원은군수가청소년기본법제20조의규정에의해서청소년육성에관한전문지식이있거나지역주민에게존경을받고있는자중에서읍·면장,경찰서장또는학교장의추천을받아서위촉해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두번째,위촉된지도위원의주요임무는청소년건전생활을위해서지역사회청소년들에게유익한환경조성과우범지역비행소년,유해환경조사,선도및정화활동등을위해서물론극빈청소년가정에대한지원활동등을하게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수는각읍·면별로10명이내로위촉하도록되어있는내용입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6항에대한양평군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소년수련원건립및운영을위하여’96년도조례를제정하면서수련원의사용료를청소년개인,단체일반인에대해서구분해서제정을하였습니다. 그러나’96년청소년기본법개정에따라서문체부에서정한수련비용의기준액이청소년1인당당초1만4,600원에서1만6,700원으로상향조정이되었고일반인에대해서는승인대상에서제외되어서자율요금으로제정토록하게되었습니다. 또한양평군청소년수련원은’96년도7월부터민간에게위탁운영키로함에따라위탁조건을조례에서정하는금액으로사용료를징수토록약정을하였으나민간수련시설의경우청소년기본법개정이후로수련비용승인이청소년1인당1만7,500원으로승인된실정을볼때수련원위탁단체의적정한시설운영비충당으로공공시설의공익성을감안해서문체부에서정한기준액에의해서수련마을수련비용에대해서1인당1만6,700원으로조정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당초개인당2만7,500원으로조정함이합리적일것으로사료되어서개정안을상정하게되었던것입니다. 민간수련시설의경우에는문체부에서정한기준액의120%까지를승인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의회고기섭의원청가서허가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에대하여는제62회임시회기간중고기섭의원의개인사정으로인하여‘97년3월12일부터3월19일까지8일간회의에불참코자청가서를제출한사항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7조제2항규정에의하여제출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97년도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실·과·소별직제순에의하여진행하되보고가끝난후의문사항이나미진한부분등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준비된자료에의하여’97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실소관사항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지금김용녕의원의의사진행발언은지금실과소별업무보고를받은이후에해주셨으면은고맙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예,의사진행발언을해주시지않으시겠다는말씀입니까?
재찬

장재찬의장

아닙니다. 지금업무보고가진행중이기때문에업무보고를마친다음에해달라고하는말씀입니다.

김용녕의원

지금이상태에서우리양평군의회전의원들이군정에관한업무보고를들을수있는분위기도못되고저자신어저께도본회의를개회하고사실상유례없는유회가된사안을더숙의를하고우리군의회만은되도록이면주민들의선출을받은공인이기때문에이런일은있어서도안되고되도록없도록이렇게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너무우리의회가치부가많이드러나고했기때문에도저히업무보고를받지못할이러한지경에처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정식으로의사진행발언을요구하는바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그러면은지금들으신바대로김용녕의원의의제의말씀은본의제와는다른질의인데차순을변경해서질의를듣고자할거같으면은받아드리겠습니다. 뭐다른의원은어떻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의장!
의정활동에대한문제보다는본회의안건에서의회가상정이된이상,안건이상정이된이상통과된사항을번복을해서업무보고를안받는다고하는것은의회원칙에어긋나는사항이아닌가해서반문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또다른말씀하실의원계십니까?
용기

이용기의원

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예,그러면은우리가지금말씀하신그내용에대한것을조정하기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2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이하실과소장님들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업무보고에앞서고기섭의원외3인으로부터제6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변경동의안이제출되어먼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회기변경동의안,제목6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변경동의안.당면한의정업무처리를위하여’97년3월10일부터3월19일까지결정된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를’97년3월10일부터3월11일까지2일간으로변경할것을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12조규정에따라발의하며폐회할것을동의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지금고기섭의원외3인으로부터제출된제6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변경동의안은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회기변경의결에따라이상으로제62회양평군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4분폐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