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정용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7년도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 및 제안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5일 집회를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회기를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 건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무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에 따라 무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점용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하한금액 조정입니다. 종전에 500원 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허가는 나가되 금액조정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을 삭제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하수도관 등 관의 종류 및 기타의 관의 종류별로 직경의 0.1m 이하,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직경 1.0m 초과로 종전에 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던 것을 직경 1.0m 초과 2.0이하,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직경 3.0m 초과로 세분화하여 9단계로 변경 개정한 것입니다. 산정한 점용도로중 100원 미만은 절사를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이 되고,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합니다.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15100호로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따로 붙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에 따라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도로관리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관리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심의회의 기능은 도로굴착 관련사항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하고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과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 매설의 안전대책, 도로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제1호 내지 제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 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15100호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8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무주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 개정하여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 임무는 재해발생지역의 예찰과 경계,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방단원은 재해우려 지역의 거주주민,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업체의 소속 직원들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위촉하도록 하고 17세 미만 60세 이상 고교생, 대학생, 경찰관, 군인 및 활동이 불가능 한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단장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단장은 수방업무를 총괄하고 수방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방단원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 등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방단의 소집해제는 소집후 사유가 해소된 때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하고 소집결과는 3년 간 기록 보존토록 합니다. 참고사항은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은 '96년 7월 23일 시달된 전북재단본 13930-192 공문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 기간은 '97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입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해대책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해대책본부는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재해대책유관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고,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재해기간 동안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과 입법예고 기간은 '97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입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유용한 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국채나 공채매입 및 금융기관 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담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 관리토록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 재해예방 및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고나한 제규정을 준용하고 회계공무원은 기금용관, 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무주군의회에 보고토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표준안 시달입니다. 따로 붙인 무주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본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 간 면제토록 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속토지를 추가하였으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에 있어 본문 개정으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안이 도로부터 지난 1월 8일 시달되어,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1일간 입법예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1.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내무과장이 회의참석 중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키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시다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두 번째는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6조의 2 토요전일근무제는 제1항에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그 다음 제18조 제1항 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서는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가산하게 되는 것은 첫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둘째,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치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음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틀 연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음 제21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제2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됩니다. 제8호에서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첨가합니다. 제23조 제8항 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 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 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6조의 2을 제25조의 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전북도 총무 '97년 1월 4일로 시달되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장기교육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제안한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뇨수집 수수료는 1993년 12월 7일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서 '95년도 1억 2,000만원 '96년도에는 6,000여 만원의 결손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결손 때문에 청소예산의 자립도가 너무 낮아 군 재정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비 현실화로 업자의 불만누적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청소예산 자립도 및 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운반 수거료 및 정화조 내부청소 수거료 중 분뇨는 ℓ당 160원에서 208원으로, 정화조는 0.75㎡당 9,140원에서 1만 1,882원으로 30%를 인상하고 특히 30%를 인상한 중에는 군세입인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1ℓ당 1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여 군재정에 보탬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서 참고하였습니다. 내용은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보고는 민방위재난관리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2. '97년도 실·과·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민방위재난관리과,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민방위조직의 정례화, 의소대의 조직운영의 합리화, 정확한 병력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관리, 재난예방대세 확립, 순환구조대의 운영 순으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조직의 정례화를 위해서 내실 있는 조직편재를 갖고자 합니다. 민방위대 조직에서 특히 금년도에는 재난대비조직을 강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읍면 기동대 6개 대에서 201명을 편성해서 재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편재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 및 기술지원대는 유사시 신속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실기교육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민방위대원의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전·출입, 사망 등 1일 결산제를 확행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지역대장의 지휘력 보강을 위해서 고령자 대장이나 여자대장에 대해서는 활동능력이 우수한 자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조직의 생활화를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1개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학교시절부터 민방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무주 초등학교, 무주 중학교, 무주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 시범민방위대도 7개 대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직장대가 새로 편성되는 쌍방울과 양수발전처가 아직 조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완료되는 대로 시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훈련은 대상이 1,186명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은 상·하반기 별로 2회에 걸쳐서 8시간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일정은 농번기를 피하고 가급적이면 교육일정을 대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다수 대원이 희망하는 일정으로 잡아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산화가 발생되었다든가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되어 응급복구를 할 때에 민방위대원이 자율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 기본교육을 면제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실제훈련은 연간 9회를 하는데 비상소집은 2월에 실시를 했고 또 민방공 훈련은 3월, 6월, 8월, 11월 해서 4회를 합니다. 그리고 방재훈련은 4월, 5월, 9월, 10월 해서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관·군·경 종합훈련은 8월 달에 실시하는 정부 을지연습시에 실시를 해서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의 확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장비는 33종에 1,72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보시설이 작년도에, '95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6년도 교부세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모타식을 전자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자가 국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은 2월에서 3월말까지 시설이 전자식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또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관리요령과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장비를 관리하겠습니다. 또 민방위장비 확충은 금년에 구명보트 1개세트, 로프총 1개세트, 응급처치세트 50개 등 3종에 860만원을 들여서 확충할 계획이고, 비상급수시설은 교부세사업 입니다만 금년도에 5개소에 3억원을 들여서 시설할 계획입니다만, 보조금이 영달되는 대로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의 생활화인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 신고망은 4개 유형에 890개 망이 있습니다. 이 망을 실용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6월과 12월에 조직정비를 실시하고 또 신고훈련은 6월과 8월, 10월에 군경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지상협동훈련, 을지연습 등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고 또 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또 유공자에 대한 표창, 선진지 시찰, 요원교육,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에 신고 스티카를 제작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소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군 관내는 8개 대에 270명의 의소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소방파출소가 여기에 신설이 되면서 의소대 장비가 전부 소방 파출소로 이관이 되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소대들이 맨 손으로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금년도에 의소대장 회의를 2번을 거쳐서 소방파출소에 있는 장비와 산림과와 각 읍면에 가지고 있는 산화진화장비를 불이 나면 현장으로 집중수송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원들은 불이 난 현장으로 출동을 하면 읍면과 산림과, 소방파출소가 기구를 현장에 운반해서 바로 거기서 지급을 받아 가지고 불을 끌수 있는 체계를 금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의소대원들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월 1회 출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연락체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나 민방공 훈련과 중복되는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각 읍면에 있는 싸이렌이 무풍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동이 될 수 없는 그런 노후장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와 내무부와 다시 정확하게 알아봐서 화재 발생 싸이렌을 취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연락체계를 개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원의 기능역할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소대원으로 하여금 민방공 훈련 유도업무, 산불감시 진화업무, 가스시설 안전점검업무, 청결작업, 각종 사고·신고업무, 각종 재난예방 업무 등까지 의소대에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소방장비는 기존 보유한 것이 5종에 95점이 있습니다만, 부속장비는 방수복이라든가 갈쿠리라든가 가스누설탐지기 등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출동수당을 월 한번 하는데 1만 2,000원 자녀장학금, 우수대원 산업시찰, 개별 연찬회 개회, 유공 의소대원 표창 등을 금년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분들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모자도 없는 그런 의소대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피복이 부족한 분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의소대원들한테 나눠주는 문제라든가 수도료 면제 등 이것은 관계법규를 다시 정밀검토해서 이 분들한테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의소대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 관리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325명입니다. 이 분들은 전주 지방병무청에서 금년도 9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서 신검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매월 전·출입 등 신상이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면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출원토록 그렇게 조치해서 신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역병은 281명이 금년도에 입영을 하게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매월 1회 신상이동을 현지 확인하고 입영 45일전에는 실태조사를 하고, 30일전 통지서를 교부해서 기피자가 한 명도 없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역병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매월 발간되는 반딧불 등 고향소식을 직접 저희들이 공보실과 협의해서 금년부터 발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벌써 37명이 입영을 마쳤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12개소에 295명이 금년도에 훈련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3월, 9월 셋째 주 목요일에 동원자원 날 확인이 있는데 이때 개인별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하자면 미필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입니다.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19명이 다시 오고 11명이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약 30여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시책별로 시급을 요할 시에는 기동배치를 적절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관리하고 또 이분들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근거리별 실소요액을 산출해서 실질교통비를 지급토록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응기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희망하는 컴퓨터라든가 고소득 작물에 대한 교육도 일과시간 이후에 희망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총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안정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매분기 정례회를 개최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또 동원자원 확보관리를 위해서 인근 시·군까지 인력,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을 3월중에 전부 파악을 해서 유사시 대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은 작년부터 2인 1조로 24시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설정해서 가정, 마을, 직장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 및 교육시간을 활용함과 동시에 유선방송, 반딧불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스를 전 가구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누설탐지기를 금년도에 156개를 3월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3월말 일까지 전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 누설탐지기가 3월 중순에 전부 각 읍면 각리의 리장, 의소대 여기에 배포를 해서 이번 안전진단에 누설탐지기를 가지고 전 가구를 진단해서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이것은 현재 3월 1일부터 279개의 시설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빙기 안전진단과 같이 병행해서 현재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A, B, C, D, E급으로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C급이나 D급, E급은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분기 1회 점검을 한다든가 월 1회 정비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두길교와 소천교는 작년도에 완공을 했고 장평교는 '9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안성 벌목석축은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3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후도교는 금년도에 발주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교와 원중산교, 구율오교는 현재 중장기 계획에 내년도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또 가스위험시설물로 지정된 5개소가 있습니다. 무주읍 프라자아파트와 중앙연립, 안성면 초원·삼호·현대빌라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계속 밀착접촉을 해서 안성 3개 동은 현재 2월 하순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빌라는 끝나고 초원과 삼호빌라는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무주읍 프라자와 중앙연립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시일 내에 가스위험으로부터 해소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수습체계 확립입니다. 이것은 1급 재난은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2급 재난은 중앙의 지원협조가 있고 3급 재난은 자치단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대책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본부장이 군수가 되고 차장이 부군수 또는 재난관련 기관장이 됩니다. 현장에서 구조구난 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서장이 총지휘를 합니다. 종합상황실장은 민재과장, 통제관은 재난관리부서의 계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6개의 반을 편성해서 재난사태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수난구조대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난구조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총 익사사고 위험지역이 73개소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4개소에 12명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수난구조대를 운영했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들이 위험자를 약 20명 정도를 구출을 했습니다만,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기술이 미흡하고, 구조장비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작년에도 6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는 수영복이라든가 수경, 오리발 같은 그런 장비를 확충을 하고 구조대원도 작년도 12명에서 20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전주 소방서의 전문요원을 초빙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작년에는 하루 시키고 그냥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 2주정도 교육을 시켜서 현지배치를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방활동에는 효과가 큽니다만,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성과와 '97년도 기획행정의 방향,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성과와 '97 기획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U-대회 진입로 사업비 등 특별 교부세 53억원을 사상최대로 확보한 그런 한해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쇄신은 전북도내에서 최우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심벌마크와 로고를 변경해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혁신의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사례발표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사 이래 최초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부산시 기장군과 갖은 바 있습니다. '97년도 기획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발굴을 주도하여 군정에 견인차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의 종합조정평가를 통해서 기획·조정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각종 자치법규 정비와 지역 통계의 정확한 자료를 생산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법무행정과 통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먼저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종합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계획 10대 역점시책을 군정의 지표와 방향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체계적인 조정과 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주요업무를 심사 평가해서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개 군정을 펴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군의회에 군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군정계획 설명과 간담회를 6개 읍·면에 걸쳐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출향군민 간담회도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을 전국 시범 군으로 육성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군정종합기획단을 운영하고 신규 국책사업, 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 21세기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을 상시 관리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 발전기틀 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달에 추경에서 의결해 주신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는 저희가 그 계획서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전례 답습적인 계획이 아닌 무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차별화 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업 지시서를 작성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서 대기업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96년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고, 금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금년에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중대형 SOC 시설, 관광개발, 중소규모 구역개발 사업 등 발굴대상 사업을 금년 10월에 실과별로 자료수집과 계획을 보고 받고,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의회 위원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97년도 12월까지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사업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자치 결산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치시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민선자치의 성과를 딱딱한 행정간행물이 아닌 시각적인 멋과 이미지를 강화해서 동계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선자치 2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무주군은 민선자치의 우등생입니다"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한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배양하고 선진기술 정보습득으로 자치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총 118명 공무원 68명, 주민 50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획일적인 어떤 차출을 하는 그런 해외연수가 아니라 본군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면 군정발전 기획분야, 반딧불 축제 등 일반축제분야, 농정·지도분야, 배낭여행분야, 산업·건설, 문화·관광·체육분야, 보건·복지, 사회·환경분야 등 구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면 약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대상도시의 선정 기준은 공통점이 많거나 상호 보완성이 많은 지역, 교류를 통한 상호 실익이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국내에는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 강동구청, 경기도 부천시, 대전시 또 해외에는 일본과 동유럽 등에 연차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국내는 상호 신뢰구축으로 교류협력 가능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국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의 추천을 받아서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직한 것은 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일부 시·군에서 자매결연을 희망해 오는 군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는 예산현황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10%이상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를 절약할 경우 저희가 7억 2,000만원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닌 각고의 의지가 담긴 실제적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예산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세목 지출의 분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일실 사업이나 변경사업, 경상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투자사업비에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가장 많이 절감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말 부서별로 표창을 실시하되 예산 10% 이상 절감 및 수범사례 부서를 선발해서 예를 들면 상 이름을 반딧불상, 꿀벌상, 개미상 등 해서 200만원의 포상금을 세워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과목 해소 실무교육을 4월초에 7급 이하 전 직원에게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11월경에 작성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8월까지 계획성 있는 재정투자 계획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추경예산의 편성은 사장예산일소 및 이월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3회 정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개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현재는 74%가 매입이 되었습니다만 매입이 완료되면 개발시추를 하겠습니다. 개발시추는 3개 공을 해서 여기에서 온천으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2단계, 3단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제1단계 추진은 잔여토지 매입 4만 4,060㎡는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토지 일시점용 허가를 3월중에 하고 온천공 굴착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건설과에 3월말까지 계약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까 와 같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2단계 추진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온천지구를 지정 고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건설한 유치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2단계까지 사업추진이 되면 3단계에 가서는 본격적인 온천개발을 해서 온천휴양기반시설 조성, 온천수 채수 및 공급방법 결정 등 본격적인 온천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잔여토지의 매입이 지난합니다. 어떻든지 토지매입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3월말까지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온천공 굴착 시추결과 부적합 판정시 온천사업은 추진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이 되면 적정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대학교 부지나 먹는 샘물 개발 등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시 예산낭비를 했다고 하는 민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도 '9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아직도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원개발 허가를 3공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샘물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식수원 고갈을 우려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신뢰할 수 있고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 환경영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민 입회 화에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주민 공청회를 통한 주민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 결과가 통보되면 먹는 샘물과 또 그 주변에 관광단지와 함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적합하다고 한다면 민자유치를 유망기업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런 사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는 129건, 규칙이 66건, 규정이 45건으로 총 240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작년 연말에 발췌를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정비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총 45건이 나와 있는데, 상위법이 폐지되어 상충된 자치법규가 현재 31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11건, 그리고 일부 오타에 의한 자치법규가 3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그 실·과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 정비대상은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안을 4월까지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반기안에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해야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가추록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해서 새로 자치법규집을 제본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5,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년처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송 수행사항도 원만하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는 전주에 있는 차종선 변호사를 무주군 고문변호사로 저희가 선임해서 각종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매월 15만원씩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 1,531명이고 무주군의 세대수는 1만 17세대입니다. '96년도에 기준한 사업체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95년도 기준 한 관공 업체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97년도 통계연보 37회 발간을 금년 말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내부의 도서와 자료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토록 해서 공개행정 및 투명행정 수행에 기여하고 고유정보 및 자료의 공유 및 활용으로 군민문화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행정자료실에서 비치하고 있는 도서는 5개 분에 2,570권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서 985권, 교양도서 453권, 전문도서 382권입니다. 앞으로 이 행정자료실을 민원실이 확장이전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도서관화 해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의 자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5페이지에 민선자치 결산 책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민선자치 2주년 성과를 총망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본예산에 민선자치 전반기 결산성과 보고를 의회에서 의결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실장께서 보고한 것은 민선자치 2주년 성과보고이고 '97년도 본예산에 의결한 내용도 민선자치 1년 6개월 전반기 성과보고인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96년도에 제1회 추경이 '96년 8월 27일에 의회로 제출되어서 9월 4일 의결되어 각종 공사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 졸속공사가 굉장히 많았다 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요인이 발생하는 즉시 추경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늦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63회 정기회의에서 '97년도 예산 642억 3,350만원 가운데에서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또는 구체적 계획성이 미흡한 예산, 또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 등 총 38억 1,962만원을 삭감을 한 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충분히 삭감내역을 보더라도 추경요인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언제쯤 제1회 추경을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이 홍보위주 또는 행사위주의 소모성 경비가 많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회 추경편성시 또다시 본예산에 삭감된 각종 홍보와 행사위주의 사업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민소득과 연계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로 개설이나 농교가설이나 농업기반 시설과 또는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 당초 예산이 '96년도에 대비해서 4.2%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은 '96년도에 대비해 보면 40%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추경편성 방침에 대해서 실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민선자치 결산 책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보고 드린 그런 민선자치 1년 6월 그리고 현재 U-대회를 치루고 몇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까지 해야할 것인가? 꼭 작년말로 그렇게 1년 6월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일단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무주군은 민선자치 우등생이다"라는 그런 책자로 해서 이것을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그런 내용, 그 범주 안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왜 2주년 기념사업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조금 후에 자료를… (자료 받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95년 7월 1일 민선자치가 이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항, 말하자면 지방자치 출범이후에 집행부와 또 군의회, 군정추진 및 결산사항 등 그런 것을 편자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96년도 제1회 추경에 9월 달에 확정 의결해 주시면서 동절기 부실공사를 막고 또 이러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적시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또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국고마감이 2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결산이 3월 10일 어제까지 마감이 되어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경규모가 확정된 후에 그렇게 하려고 또 1∼2월 달에는 아시다시피 U-대회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할 입장이 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난번 삭감된 38억 1,920만원을 가지고도 예산, 말하자면 추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한 달여 안에 어차피 결산이 끝나고 나면 추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 달여 사이에 두 번씩 추경을 하기가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달안에 자료를 가지고 늦어도 4월초까지는 의회에 추경 안을 상정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추경 편성시에 홍보나 행사성 위주의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홍보하는 것 행사성 위주의 예산편성보다는 저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사업 농로 포장이라든지 농수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신규사업, 주민소득사업, 무주군 시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서 그렇게 꼭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97년 당초 예산에 전반기 지방자치 성과 결산책자 유인을 한다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실장님께서 오늘 보고에 의하면 또 다시 무주군은 "민선자치 우등생이다"라는 책자를 다시 발행을 하겠다고 1,15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두 가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민선자치 전반기 성과보고하고 다시 2주년 성과보고와 똑같은 내용인데 왜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선자치 전반기 결산이다 하는 그런 딱딱한 제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적이고 이미지가 있는 그런 명칭으로, 딱딱하게 "민선자치 2주년"하는 것보다는 "민선자치 시대의 우등생입니다"라고 책자이름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가칭으로 제목을 붙인 것이고 또 이 예산이 다시 중복, 두 번째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전반기 결산책자를 다시 제목을 바꿔서 2주년 기념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1년 6개월까지면 시한적으로 보면, 작년 12월까지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까지 한 것을 U-대회까지 넣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 시한적으로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이고, 민선자치 결산책자 따로 만들고, 이것 따로 만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상 최고액 확보 53억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교부세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이나 내용으로 교부세가 확정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의원님 질의헤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성과에서 특별교부세 사상 최고액을 확보했다, 이것은 전북도내 최고액이라고 괄호로 명시를 해서 53억 원을 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3억 원의 내역은 U-대회 진입로 개설사업비 20억 원,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10억 원, 시책사업비 13억 원 다음에 도로정비 사업비 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로 따오신 3억 원, 수혜복구비 3억 원, U-대회 기념교 사업비 그런 순으로 해서 53억 원인데, 53억 원을 군 분으로 특별교부세가 군으로 직접 사업을 명시해서 온 군 분이 16억 원, 다음에 도에서 교부세를 보내줘서 중앙에서 도로 보내고 도에서 명시해서 도비 보조 형식을 띠어서 온 교부세가 37억 원 해서 총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U-대회 3억 원, 문화예술회관 10억 원 그리고 재해복구비로 3억 원 외에는 이것이 도비지정 교부세, 옛말로 말하자면 그런 명목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도에서 다시 도비지정 교부세로 다시 변경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도비 보조금이죠? 지금 예산서에서는 16억 원 외에는 특별교부세라고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어떻게 특별교부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내적으로는 중앙에서 오는 교부세를 도에서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 형식을 취해서 내려온 것은 내무부에서 도비 양여금, 군비 양여금으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에 대해서 사업 명을 정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를 위한 도로포장 사업에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특별교부세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물론 기관대 기관에서, 부서간 부처에서는 그것이 특별교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분명 특별교부세라는 어떤 항목에도 없을뿐더러 특별교부세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도비 보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특별교부세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설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행사를 목적으로 한 특별교부세라 할지라도 도비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명목자체가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선 지적해 주신대로라면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U-대회 진입로, 문화예술회관, 사실은 명기를 그렇게 해놓고 도에서는 도비 보조라고 해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본래 딱, 교부세로서 한정지어서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상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중앙과의 어떠한 상호협조 하에 긴밀한 협조 하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이런 자료로 활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왕지사 얘기가 나온 김에 예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인근 장수군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자체재원은 장수군이 지난 '96년도에 75억 원이고 저희 군은 8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에 있어 가지고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보조금 이것이 약 100억 여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우리 무주군 예산보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해 보면 103억 원이 맞습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의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수군 예산서를 미리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만 자립도나 그들 자체세원,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나본데,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거기와 비교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구요. 추후에 개별적으로 그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군이 저희 군보다 교부세나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많이 올 수 있는 여력은, 거기는 7개 읍·면밖에 없습니다. 1개 면만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난 년도에는 60억 원, 금년도에는 약 103억 원 정도가 캡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속에서 양여금 관계도 그렇습니다. 보조금 관계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장수군 인구도 아마 저희 군보다 약 200∼300명 정도 적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이나 생활수준이나 여러 가지 상황자체가 저희 군보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의존자원이 103억 원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의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민선자치 상반기 결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해서, 명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영향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하였을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무풍면 증산리 온천지구 토지매입 당시 178필지, 먹는 샘물 67필지 총 245필지를 군에서 매입할 당시 주민들한테 약속을 온천지구나 먹는 샘물을 개발할 것 같으면 토지를 군에 매각해 준 분들한테 상가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온천지구나 먹는 샘물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행정에서 말씀하신대로 민자유치를 해도 상가분양을 주민들에게 제1순위로 해 줄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없었지만, 와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읽어보고 또 이렇게 세웠던 당시의 과장님들을 제가 찾아가서 이 내용도 개별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온천이나 먹는 샘물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했는데,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추가 되면 거의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 있는 토지의 전소유자들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조건을 저희가 분명하게 명기를 해서 개발된다면, 분명하게 명기를 해서 그 분들에게 정말로 그 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분명하게 넣을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지금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전체를 다 민간에게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동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의요?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가 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부적합할 것이다 하는 가정을 한 일은 없습니다.

온천지구는 답변을 하셨고, 먹는 샘물요?

부적합할 시는 보고서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수원이라든지 또는 적상 쪽에 당초 관광단지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으로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우리 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변경될 때는 의원님들께 주민들께 자문을 꼭 얻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기획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특히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 살리기 10% 여기에 중점을 두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무주군에서는 경쟁력 10% 살리기에 대한 예산적 관계 또는 공무원들의 능력, 창의력 관계 등등 종합적인 10% 경쟁력을 더 살리기 위한 대안시책들을 세우고 있는가, 또 실행하고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 중 2페이지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에서 군정종합 기획단 운영과 정책개발팀 가동,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군정종합기획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시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정책개발팀은 군정종합기획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해서 '97 추경예산의 편성, 기획실장께서 3회를 사장예산 일소 및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했는데 예산편성의 본질이 본예산 때부터 원래 당초부터 사장된 예산과 이월사업 방지 등을 위해서 가장 민주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97 추경예산의 편성은 3회에 걸쳐서 하겠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 당초예산부터 무주군의 예산편성이 가장 원초적인 주민들 여론부터 또는 행정일선인 읍·면으로부터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각종 예산편성 대상 사업들을 가지고 아주 심층 분석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러한 사유들이 일소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와 같은 사실은 선심성 예산의 수집 집행을 위한, 악 이용당할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게 한 실례를 든다면 근래에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주민숙원 사업들을 각 읍·면의 일선행정기관인 읍·면장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서 직접 부락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직접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증거를 확보한 사람이고 해당 읍‥면장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명분상에는 3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사장예산을 일소하고 이월사업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은 좋으나 지금까지 무주군 집행부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 내지는 집행하는 방법까지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긍정할만한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고 직접 지도자가 선심성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악 이용당할 가능성이 큰 업무보고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실장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본 동료의원들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온천개발 추진사업에 있어서 부적합 시에는 새로운 적정사업을 재검토하겠다 해서 화훼단지 조성, 대학부지, 먹는 샘물 개발 이미 이것을 전 임시회의나 정기회의 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부적합 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화된 대안제시가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이와 같은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도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여러 유형의 사업들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장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주민간의 갈등문제 뿐 아니라 그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심화될 것인데, 기획실장께서는 동료의원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을 했느냐? 부적합으로 판정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과연 이 자리가 그런 말을 할 자리인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찌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 그 뜻은 분명히 온천개발을 나는 장담한다는 뜻인지,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아주 생각을 못해봤다는 뜻인지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미 정기회의에서 우리 무주군의 기채관리에 대해서는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 향후 무주군은 기채에 대해서 증할 것이냐, 감할 것이냐, 증감에 대한 추후 전망 또 앞으로 기채가 더 늘어나겠다 라면 거기에 대한 환원대책이 과연 무주군은 수립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살리기 운동은 전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잇고 총괄부서는 지금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쪽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예산 10% 절약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예산 10% 운동은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 2,000만원을 해서 현재 예산배정 단계에서부터 10%를 절감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 경쟁력 10% 절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추후 내무과 업무보고 시에 그쪽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 종합기획단과 정책개발팀은 어떻게 운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5명으로 군 종합기획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군은 10대 역점시책이 있는데, 10대 역점시책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시급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해서 50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행정분야, 지역개발 분야, 지역경제 분야, 문화예술 분야 또 동계 올림픽 유치분야 그런 식으로 10개 사안을 편성해서 인원은 35명으로 기획단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50개 과제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매주 2회씩 부군수 주재로 저희가 기획단을 운영해서 군정 10대 역점시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항구적인 무주군의 발전을, 행정발전 비전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개발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단건 단건 신규 국책사업, 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기획실의 어떤 특정의 한 두 사람의 머리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나름대로 공무원 사회도 보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을 편성해서 개발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책개발팀은 가동하지 않고 현재는 군 종합기획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는 50개 사업 중에서 상당히 간추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늦어도 저희 계획은 3월말 안으로 1차 시안을 군정발전, 1차 시안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을 3회씩이나 한다고 하는 그런 추경예산을 횟수를 명시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은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는 즉시즉시 말하자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바로 추경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합리적 운영일텐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추경예산 3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아까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합리적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전부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 수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어도 예산결산, 아까 국고까지 결산되는 2월말, 3월 10일이 마지막 시점이 되는데요. 그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의뢰하고 아무래도 또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연중에 중반기쯤에서 또 편성을 해야될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다음에 마지막 결산추경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가능하면 추경편성이 안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행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보면 적어도 3회 정도 추경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판단에서 3회를 한 것이지 꼭 이것을 3회를 하겠다, 4회를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온천개발 부적합시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말하자면 주민의 원성과 어떤 면에서는 군비가 사장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기획실장의 소신 있는 답을 요구 하셨습니다. 감히, 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온천이 나올 것이다, 나오게 해야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나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온천이 된다, 안된다 그것까지는 정말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추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해서 시추를 해서 만약 부적합시는 아까와 같은 그런 대안을 얘기할 때 저희가 온천개발계획을 주민들과 타협을 할 때도 이것 뭐 죽어도 여기서 온천이 나온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정하고 또 판단에, 한국자원연구소의 판단서에 보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것이어서 제가 확실한 것은 답을 못하나 저희들 의지는 우리 지역에 온천개발을 꼭 해야한다는 그런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채관리의 추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채는 또 얻어 써야할 것으로 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청사가 상곡출장소라든지 안성면사무소라든지 내구연한 20년이 지나서 지금 그런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기채를 더 얻어 써야할 그럴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든지 무주군이 알뜰하게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이 예산관련 보고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채관계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 이상 답변은 추후에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쟁력 더 살리기 운동은 총괄부서는 내무과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10% 줄이기는 예산에 대한 10% 절감을 하는 것으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경쟁력이란 절감을 해서만이 경쟁력이 아니죠?

그렇죠?

10% 절감하겠다는 운동은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데 다만이라도 제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사실, 이것이 바로 경쟁력입니다. 이미 정기회의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동료의원께서 집행부의 무주군의회 횡포에 대한 내용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부터 예산 10% 줄이기 운동은 경상적 경비에 관한 10% 줄이기 운동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10% 줄이기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주민들을 위한 긍정적이고 합법적이고 아주 민주적이고 그런 예산의 편성을 제대로 한다면 꼭 구태의연하게 10% 줄이기 운동 전개만이 경쟁력이 아니다 이 말이요. 무주군이 다시 시·군과의 경쟁력이 더 났기 위해서는 낭비성 예산을 없애고 주민들을 위한 정말 그런 사업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한다면 이게 바로 경쟁력이요. 10% 절감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아닙니다. 기획실장은 바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런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예산편성 당초부터 그런 대안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예산절감 10%로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갑자기 일어난 돌출예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시 추경편성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은 민주적으로 당초부터 충분히 준비되어서 올라온 대로 분석해서 한다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을회관 하나 가지고도 이제사 어느 어느 마을은 군수가 해 준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말이예요, 줄자를 대고 군 의원도 읍·면장도 모르는 마을회관이 금방 된다고 확정이 되고, 이런 것을 뭐하러 추경예산에 3회씩이나 편성을 합니까? 추경예산 3회라고 하는 것은 무주군에서 당초부터 생각지도 못한 도출되는 부분에서 추경 3회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당초부터 추경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데, 무주군은 사장예산이 있으니 이월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3회라 이것은 아주 악 이용을 당할 수 있는 추경예산으로 이미 본의원이 증거와 아울러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 악용이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인심성으로 쓰기 위한 수시로 발생하는 선심성 예산에 수시 집행을 위해서 충분하게 악용될 수 있는 시책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군 의회에다 보고할 사항이 못됩니다. 물론 이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만, 가정이 무주군에서는 이루어져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이렇게 악 이용당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의원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마을회관을 누가 해준다 어쩐다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많이 하다보니까 어느 마을에서나 마을회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건설이라든지 사회진흥과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듣고 있습니다만, 선심성 또 악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추경 계획을 세우거나,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요.

아, 물론 기획실장은 그런 생각이 없지요. 그러나 시기에 따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전제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추경을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주민들의 욕구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탐문한 바도 없고 확인한 바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추경예산이 3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최소한 이 정도가 추경예산이 되어야 되겠더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은 안 하는게 좋다니까요. 그러나 해야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까 같이 예산이 결산되는 3월 기점 다음에 중반에 또 연말에 결산추경 그렇게 3회 정도가 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여기에다 보고를 드린 것이지 악 이용하는데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원들이 각종 생각을,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그러한 악용 소지로 남는 업무시책이나 보고가 되지 않도록 의원으로써 다시 한번 재확인을,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온천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이죠. 시추를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부적합으로 인한 온천개발을 추진하기가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결론적인 시기가 왔을 때 주민들은 분명히 그 토지에 의해서 생활 보장권을 가지고 그동안에 살아 왔는데, 이 토지매입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방법과 화훼단지 조성과 대학부지, 먹는 샘물 개발 등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그 주민들이 새로운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1차 대안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옳지 않느냐, 본의원은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고 전혀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 이런 것은 대집행부로써 책임 없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어떠한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해도 다년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라는 것도 있는데, 이미 무주군이 각종 경영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추진해서 다 거의 실패작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지 않다고 보장 못하는 사실에서 그럴 경우에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최소한의 보장을 할 수 있는 대안책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시 저희가 화훼단지, 학교부지, 먹는 샘물 개발 등으로 이렇게 다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 할 것으로 보고 화훼단지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라 아마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아직은 제가 그런 계획은 세우질 않았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시추가 거의 된다면 시추결과를 보는 즉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이 큰 무리가 되지 않고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민선자치라는 의미의 본질을, 우리 동료의원께선 책자발간에 대해서 우등생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지도자가 군민을 위해서 정책이 따라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군민이 나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가서는 절대 무주군은 안됩니다. 그런 말들이 왕왕 본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밖에서 하는 말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가야지 군민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준다, 그런 것을 가지고는 민선자치가 아니라 완전히 독선, 독선 자치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말 그런 민간자치의 우등생으로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세요. 정말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실·과와 지도층의 중요한 교량역할을 하는 실장으로써 책임감 있고 소신감 있는 교량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나 살피는 직책으로서는 무주군 행정은 물론이요, 주민들 역시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갈팡질팡하는 군민사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문화공보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난해 저희 실에서 추진한 업무중에서 성과사업과 분임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인 군정홍보, 군정 소식지 발간 등 2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생략을 하고 다음 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추진한 소관업무 성과 및 교훈입니다. 성과사업으로 첫째, 무주구천동 관광특구지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심에 힘입어서 저희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관광특구로 지난해 5월 30일 선정되어서, 금년도 1월 18일 문화체육부 장관의 확정고시를 받은 바 있으며, 기대되는 효과는 관광진흥자금 융자폭 확대와 관광시설 투자 가속화 관광사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상산 사고복원 사업 착수입니다. 지난해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고 복원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 문화체육부에 사업비 지원 건의 결과, 금년도 국도비 1억 5,000만원이 보조되어 군비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선원각부터 복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주군 관광홍보영화 제작입니다. 무주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및 청정한 이미지를 대내에 홍보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며 나아가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홍보영화를 착수하게 된 점입니다. 지난해 연말 8,550만원에 홍보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하여서 금년 말 납품을 받게 됨으로써 타지방 자치단체에 앞서 홍보영화를 제작하게 되었고, 특히 '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장면을 담을 수 있어서 시기 적절한 성과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로 무주군 기록사진 촬영입니다. 무주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및 관내 전 마을의 전경을 촬영하여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 마을전경을 회관에 게첨하여 애향심을 심어주며 역사적 고증자료로 활용할 기록보존용 사진촬영으로 1,972만원에 미화사진관 이태수 씨와 계약이 되어서 금년 12월 20일 납품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다섯 번째 무주군 항공사진 집성도 제작사업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기본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항공사진 집성도는 3,724만 3,000원의 사업비로 모자이크판 3식을 제작하여 군수실과 의장실 상황실에 게첨하여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과사업 보고에 이어서 다음은 소관업무 추진결과 부진사업으로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편입부지 내역의 지연으로 작년도에 착공치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점과 두 번째로 충·효·열각 정비사업의 사고이월입니다. 장지연 충신각 1동과 송귀현 효자각 1동 사업비 1,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키게 된 점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유치의 좌절입니다. 많은 행·재정력을 집중했음에도 문화체육부 최종 심의과정에서 탈락되어서 지연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전기 마련의 기회를 일실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해 계획된 사업을 완결치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고 심기일전해서 금년 사업의 성과 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실 업무를 군정홍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 이미지가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무주군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게 하고, 2006년 동계올림픽 개최의 최적 후보지로 또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의 전개와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황으로 홍보매체는 지방지 5개 신문사와 홍보위원 및 DM요원 206명, 유선방송 4개 사가 있고 홍보방법은 홍보책자, 사진, 영화, 비디오, 유선방송 시청각 자료 등에 의한 다양한 홍보로 군정계획과 성과를 지방일간지 및 반딧불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등을 통한 언론홍보와 이벤트 축제개최를 통한 지역홍보 또한 토론회, 학술회, 군정설명회, 공청회, 출향인 화합대회 등을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고 홍보계획은 지역 언론사를 통한 군정홍보로 군정계획을 3월중에 군정결산편을 12월에 게재하고, 수시 기획보도를 실시하며, U-대회 결산축제 이벤트는 사안발생시 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을 통한 홍보와 홍보위원 및 DM요원을 홍보 및 유선방송을 통해 U-대회기록 비디오테잎 및 관광무주 홍보영화를 방영하겠으며, 6시 내고향, 진품명품, 그곳에 가고 싶다, 신한국기행 등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방송에 우리 무주군을 자주 소개할 수 있도록 방송팀을 초청할 수 있는 취재거리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우리 군이 내력 있는 관광지와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부상되고, 군민의 자긍심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고장으로 대 내외에 알려짐으로써 무주군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소식지 반딧불 발간입니다. 군정의 이모저모를 소개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신속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앞서가는 군민상을 심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간계획은 월 1회씩 12면 기준으로 월 1만 2,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1, 2월은 U-대회 홍보 및 결산관계로 1월은 20면을 발행하고 2월은 36면으로 증보하여 발행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868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 2월분 증보관계로 소요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오니 추경에 부족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간하되 사안에 따라 특보 및 증보 등 신축적으로 발간 보급코자 하며, 출향군민과 입영장병 등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생활정보와 공개행정, 투명행정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출양군민들과 입영장병들에 고향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입니다. 보급신문은 7개 사이며 확보된 예산은 3,100만원이 되고 매월 410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부내역은 서울신문이 100부, 경향신문 20부, 전북 80부, 도민 65부, 호남 50부, 전라매일 50부, 광주 45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매월 우체국에 발송을 확인하여 빠지지 않고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은 행정집보의 신뢰성 제고와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경로효친사상의 함양과 노인들의 정보 공유 그리고 행정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요원 DM관리입니다. 목적은 여론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국·도·군정의 주요시책 및 정책 등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대상은 관내 거주 각 계층별 여론 지도층 인사로 내무부 DM요원 30명, 도 DM요원 36명, 군 DM요원 134명 200명을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DM요원 64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DM요원 선정을 3월 15일까지 계층별, 직업별, 연령별 등 다양한 분포의 요원을 선정하겠으며 선정방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서 확정을 짓고 DM요원 교육은 하반기 7월중 하루 날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주군 관광 홍보영화 제작입니다. 제작배경은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및 청정한 이미지를 대 내외에 홍보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97 동계 U-대회 개최 장면을 영상화하여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 제작규격은 베타컴 비디오 테이프 30분품이 되겠고 제작수량은 비디오 테잎 VHS용 2,000개로 한국어판 1,500개, 영어판 300개, 일어판 200개를 제작하고자 하며 계약금액은 8,5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30일 에스코트 영상기획과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말에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11월말까지 촬영을 마치고 한달 동안 시사회를 마친 다음 연말에 납품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기록사진 촬영입니다. 목적은 각 마을전경을 사진으로 담아서 회관에 게첨하여 애향심을 높여주고 관광명소와 비경을 촬영해서 관광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자 하며, '97년도 동계 U-대회 주요장면을 채증하여 2006년 동계 올림픽 유치 홍보자료로 활용할 기록 보존용 사진을 촬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촬영내용은 전 마을 전경을 267개 마을을 촬영하고 관내 관광명소 4계절 그리고 관내 유물·유적, 기행사를 마친 '97 동계 U-대회와 앞으로 개최예정인 철쭉제, 단풍제 등 중요 행사장면을 채증하게 되며 계약금액은 1,972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14일 미화사진관 이태수 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2월 30일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 사업입니다. 목적은 정성어린 사회복지의 구현과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자 함에 있으며 촬영계획은 군내 생활보호 대상자중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96년도 200명에게 '97년도 300명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3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을 짓고 4월말까지 한 달간 촬영을 해서 5월말까지는 액자로 제작해서 각 가정에 보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2건에 2억 7,000만원이며 적상산 사고복원으로 선원각 15평을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고, 적상산성 성곽 150m를 7,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3월중에 체결해서 4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6월중에 공사를 요청하고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건에 7,000만원이 되겠고 무주향교의 양사재 보수 1동에 4,000만원이고 원통사 산신각복원에 2,000만원이며 설천면의 서벽정의 단청이 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설계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설계용역을 체결하고 4월중에 설계를 완료하며 5월중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6월중에 착공을 하고 10월말 안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3건에 6,100만원으로 무주읍 오산 부벽정개수 1동에 5,000만원 안성면 효자촌의 효자문 건립 1동에 500만원, 설천면 기곡의 효열각 보수 1동에 6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설계 용역을 체결을 하고 4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설계승인을 받은 다음 6월중에 착공을 하고 10월말 안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백련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백련사 정비사업 1식으로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찰측에서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예산과목 변경 요구가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 앞으로 있을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사찰 자체계획을 검토해서 설계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여러 차례 보고를 그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중간에 있는 문제점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착공에 필요한 3필지 1,195평이 토지매입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몇 차례 전주와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필요한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은 점이 문제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원계획 변경과 폐도 부지 매입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3월말까지 편입부지 기공승낙을 최대한 받아서 4월중으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98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1/4d분기까지 토지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건물배치를 변경해서 앞으로 사업을 착공 후에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령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제역사 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기칭 "라제역사 문화단지" 조성 연구 용역으로 용역비는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신라·백제문화 표현을 목적으로 신라·백제의 상징물, 신라·백제 역사 문화 비교 전시관, 관광자원의 위락 편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하며 추진계획은 과업지시서를 3월 중에 작성해서 4월중에 용역을 결정한 다음 10월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국립공원 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어서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만, 해결방안으로 국립공원 재정비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내용을 반영 편입부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특성을 살린 국내 유일의 역사 문화단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내도지구 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내도지구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용역비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10월까지는 개발촉진지구 계획과 부합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관광권 형성이 리조트와 적상산성, 양수발전처, 내도 관광단지가 연계되므로 지역균형 개발과 무주읍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라제통문 관광조명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천면 두길리 라제통문에 있는 관광조명시설 1식입니다. 사업비는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본예산에 344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분은 약 45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분할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 되는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가 확보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용역을 시행하여 라제통문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추가발간입니다. 사업계획은 무주구천동 가는 길 추가발간으로 사업량은 1,000부가되겠고, 사업비는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고정리를 3∼4월에 마치고 5월중에 계약을 발주해서 8월중에는 납품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관광무주의 상세한 안내 및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경시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1만 2,000부를 발간해서 각 가정과 출향군민에게 1권씩을 배부한다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 홍보판 제작 설치입니다. 무주읍 오산 삼거리와 가옥 삼거리에 홍보판 2개를 설치코자 하며 사업비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비 예산사업으로 (주)밝은 세상이라는 광고대행업체와 스폰서를 물색하여 시설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판 안을 3월중으로 확정을 짓고 4월중에 홍보판을 제작해서 5월 중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반딧불 축제행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사일시는 7월초가 적기로 생각하고 있고 행사장소는 한풍루와 남대천 일원에서 다양하게 개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요행사비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점은 '97년도 본예산의 삭감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점입니다.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 보고가 끝나는대로 이벤트사가 기제출했던 안을 의원님들께 별도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주신다면 문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남원 춘향제나 금산 인삼제 처럼 중앙예산을 지원 받아서 민간단체 주관으로 매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 10대 사업 속에만 들어간다고만 하면 중앙예산을 50%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구천동 철쭉제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2회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행사는 5월 중순에, 작년에는 6월초 였습니다만, 5월 중순에 구천동 계곡에 철쭉이 만개하는 시기를 택해서 하고자 하고 행사장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매표소 입구 유보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행사내용은 산신제, 철쭉아가씨 선발대회, 문화예술공연, 산나물 채취, 등산대회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4월초에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순에 설천면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 역시 문제점으로 본예산 삭감으로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도에 이어서 지속되어야 할 형편인데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행사 역시 의원니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지만 행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역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회 추경시 사업비를 확보 해주시면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철쭉 관광객 유치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문화원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224만원으로 경상운영비로 군비가 1,224만원이고 지방문화사업 활동비가 4,600만원으로 국·군비가 각각 반입니다. 향토자료 조사비는 1,400만원으로 역시 국비와 군비가 반반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원 5대사업인 지역사회교육, 지역문화개발, 경로효친사상 앙양, 향토교육문화 전승, 향토자료수집 보존이며 아울러 삼도봉 대화합 행사 추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바 문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도친선 대화합 행사입니다. 현황으로는 매년 실시해 오던 3도화합 문화체육대회 및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로 지금까지는 시·군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3도화합 문화체육대회는 우리 군이 주관을 하고,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김천시가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화체육대회 소요경비는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체육대회로만 국한하던 것을 문화체육행사로 전환하기 위한 행사종목을 연구 발굴해서 3시·군 관계관 사전협의를 거쳐서 4월중으로 확정을 짓고 5월중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10일 개최되는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매년 200명 정도가 각 시·군에서 참석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농악대 육성입니다. 전통 농악대 육성은 12개대로 읍·면대 6개 대와 학교대 6개 대로 사업비는 1,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을 농악대와 학교 농악대 육성비로 각각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비로 4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현황은 '97년도 동계 U-대회 및 무돌이 한마당 축제 참석에 앞서서 장비구입비로 9개 대에 대해서 900만원을 이미 지원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향후 농악대 운영이 불투명한 학교 농악대 3개 대를 실태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는 도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참가대 성적 및 참가 여부를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학교 농악대는 지도교사 전출시 농악대가 와해되는 경우가 있고 마을 농악대는 청·장년의 인적자원이 감소하고 기능 보유자의 노령화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앞으로 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실장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올 7월초에 반딧불 축제행사비를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또한 21페이지에 무주구천동 철쭉제 행사를 5월 중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나 많은 군민들이 각종 축제를 대폭 줄여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무주군의회에서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 우리 무주군 인구가 3만 2,000여 명 밖에 안되는 아주 적은 이런 군에서 군민의 날 축제를 따로 하고 또 반딧불 축제를 따로 하고 또 철쭉제 축제를 따로하고 또 기존에 각 읍·면마다 읍·면민의 날 축제를 또 따로 하기 때문에 너무 적은 인구에다가 너무 적은 예산에 비해서 행사성 낭비가 너무나 많다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군민의 날 축제를 한 가지로 무주군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각 읍·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읍·면민의 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다시 실장께서 업무보고에 이런 반딧불 축제, 철쭉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 기존 군민의 날과 어떻게 판이하게 재정립이 되었는가 아니면 실장의 의견대로 군민축제를 따로 하고 반딧불 축제 따로 하고 또 철쭉제를 따로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딧불 축제하고 구천동 철쭉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반딧불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7월 달입니다. 해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군민축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반딧불 축제관계는 환경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무주군의 테마를 환경테마로 잡았을 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떻게 보면 낭비성의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뿌리를 내린다고 보면 어떤 국가에서 우리 무주군만의 독특한 반딧불 행사를, 더군다나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한다고 봤을 때 하여튼 효과적인 행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반딧불 축제를 생각하고 있고 또 먼저 U-대회지원상황실에서 공모한 것 중에서 반딧불에 대한 이벤트 행사들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시면 이 행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철쭉제 행사 관계는 작년도에 1회만 끝났고 또 올해 행사를 해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철쭉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줄곧 볼 적에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되고 나서 '95년도에 한마음 축제를 3일간 했고 '96년도 U-대회 다짐대회도 3일간 대대적으로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과연 당초계획 대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느냐?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군민들만 강제 동원하다시피 해서 북적북적 해 가지고 군민들 주머니만 너무나 낭비되었지 과연 영동이나 금산이나 전주에서 그런데서 온 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있었느냐,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 생사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적은 3만 2,000명의 군민들이 1년 내내 행사장만 쫓아다닐 정도인데, 실장께서는 군민의 날 축제는 소관이 틀려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했든 군에서 하는 행사는 한가지로 해야된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민만 참여하면 우리 동네잔치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원 춘향제라든가 영동의 난계제, 금산의 인삼제 등 이런 행사 또 국가의 10대 행사로 들어가는 이런 행사들은 상당한 장구한 시간이 흘러서 횟수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첫 번에 실행을 할 때 조금 행사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될 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사를 계속 치름으로써 무주군만의 독특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이 관계는 회의가 끝나고 다시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이벤트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 분명히 기획실장님에게 제1회 추경을 편성할 때 저희 의회에서 삭감한, 본예산에 삭감한 행사성이나 낭비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진입로나 농로가설이나 이런 데에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기획실장께서는 분명히 행사성 낭비성 이런 예산은 자제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편익사업으로 제1회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은 보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전액 다 올렸는데 이것은 집행부간에도 전혀 일관성이 없고 맞지를 않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분명히 이런 반딧불 축제나 군민의 날 축제나 철쭉제 이런 행사는 정말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천동 철쭉제, 이것은 예산이 작년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으로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POOL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7페이지 무주군 관광홍보영화 제작, 이 관광홍보영화를 제작 이후에 비디오테잎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한국어 1,500개, 영어 300개, 일어 200개인데 홍보방법으로 이 테이프를 무료로 적정한 장소에 어떻게 배부를 하는 것인지, 뭐 어떠한 홍보 활용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는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관·단체, 여행사 또 우리 무주군을 홍보할수 있는 이런 매체에다 이것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 군내의 각 기관·단체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각 읍·면에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데에다 최대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잘못 추진할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무주군 홍보영화 비디오테잎을 제작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테잎도 당초의 목적보다는 유명 무실화 되어서 특별한 홍보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영화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작 이후에 홍보방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실패를 하느냐 성공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영화제작까지 보다 오히려 제작 이후에 행정에서 홍보방법에 대한 경위가 더 중대한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이 아닌가, 그 계획이 충분치 않으면 이와 같은 필름들이 사장되고 홍보되지 않을 위험성이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구체화되고 아까 공보실장께서 언급한 대로 여행사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특별한, 무주군과 밀접 된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구태여 이 테잎을 방영하려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을텐데 그런 계획까지 충분한 관기를 가지고 추진하기 않으면 사장될 위험성이 많다고 보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퉈서 서로 홍보영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의 PR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점을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각 시·도에서 보면 1개 내지 2개 정도가 된 곳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약관계라든가 추진상황 정말 귀찮을 정도로 문의가 쇄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내는 것이 거의가 문화공보실로 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을 저희는 지금 참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영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잘 만들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봅니다만, 만약의 경우 관심이 없고 저희가 홍보영화를 안 만든다고 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장을 시키고 안 봄으로써 그 지역에서 어렵게 만든 테잎을 사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기왕에 홍보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5페이지 라제역사 문화단지, 지금 용역을 하게 되는데 라제역사 문화단지 조성을 일단 사업내용을 보면 신라·백제의 상징물, 신라·백제의 역사문화 비교 전시관, 관광자원의 위락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사업내용을 군 경영 차원적인 그런 부문도 사업에 게재된 것인지, 단순히 단지를 조성하는데 군비에서 투자할 계획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이후에 이 사업을 통해서 군 세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적인 사업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된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화된 사업계획은 없고 용역 계약이 되게 되면 어떤 과업지시서를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아까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담고 또 자문을 받아 가면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떤 수입 같은 것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하고자 하는 라제역사 문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단지를 단순히 조성해서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선에서만 끝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경영 차원적인 사업도 여기에 있느냐? 각종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적용을 시키느냐, 이러한 부분도 궁극적인 기본틀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자칫 군 집행부의 라제역시 문화단지 조성에 목적을 잘못 인식할 경우에는 군비만 순수히 투자해 버리고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만 국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의 목적을 복합적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경영사업적인 차원도 있고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차원도 가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내용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두고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본의원은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깊이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고루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모든 축제관계를 어떤 제전위원회는 어떤 군민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재검토를 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어떤 금산의 인삼제라든가 시간·역사 속에서 많은 경험 속에서 말하자면 축제가 성숙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는 안하고 어떠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기 위한,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이것저것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게되면 어떠한 지난 년도에는 '97 U-대회 성공다짐을 위한 무주군민 한마음 축제, 단풍제를 한다고 했다가 또 철쭉제를 하고 또 철쭉제도 모자라서 다시 또 반딧불 축제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앞으로 지표로 삼기 위한, 선정을 하기 위한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 축제행사의 명칭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축제행사의 명칭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구요. 지금 저희 소관으로 있는, 아까 지적해 주신 반딧불 축제 이 관계는 먼저 U-대회 이벤트 사업으로서 어떤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결과 여기에 좋은, 무주에 격이 맞는 반딧불 축제에 대한 이벤트 사업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했을 때 관광객을 모을 수가 있고, 또 환경하고 연관이 되고 여름의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은 무주가 선점을 했을 때 계속 뿌리가 내려 가지고 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에서는 환경관계에 관련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 번 얘기한 것을 저는 듣기도 했고 또 충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환경축제의 첫 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반딧불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가지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금산이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10대 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자꾸 아쉬운 생각에서 이 행사를 해 봅시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문체부에 교육이 있어서 갔습니다만, 그쪽에 문체부에서 나온 교육을 하시는 분도 무주의 환경축제 관계도 어떻게 전해듣고 상당히 반딧불 축제에 관한 것을 호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초 당년에는 그런 기대가 어렵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환경축제로서 문체부에 어떤 10대 축제라든가 앞으로도 늘려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축제행사로 등록이 된다고 하면 군비를 많이 안들이고 국비를 지원 받아 가면서 계속 연연히 이런 행사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군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군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제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말하자면 어떠한 명칭 변경이 되고 또 내용도 말하자면 같은 내용의 행사를 하면서 명칭을 바꿔져 나감으로써, 이것은 누차 본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더 일관성 있게 진짜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어떤 전통과 역사를 지니려면 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그 행사 자체를 하나라도 정해 가지고 군민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해서 이것은 비단 공보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실·과·소장 그리고 군수님, 또 부군수께서 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경보존 차원도 좋고 또 무주군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초부터 반딧불 축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무주는 단풍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면 단풍제를 한다든가 또 5월에 피는 우리 군의 꽃인 철쭉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한가지를 가지고 진짜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 라제역사 문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물론 뜻은 좋고 아직 정확한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우선 주기 전에, 여기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국립공원을 어떻게, 국립공원을 섹터에서 말하자면 제외시키느냐 그것이 우선 관건이고, 두 번째는 이남마을에 가보면 경지정리 사업이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8년 간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개발계획을 플랜을 세워야지, 그런 상위법을 아주 검토 없이 그냥 용역을 준다, 다음에 말하자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역을 준다든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 상위법 먼저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지역이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지난하다, 이것이 금년도에 추진이 됩니다만 빨라야 내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리고 경지정리를 한 곳에는 진흥지역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앞으로 심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상위법 관계를 적극 검토하고 또 국립공원 관계는 지금 상당한 부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국립공원을 이번에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 재정비에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계획을 거기에다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복안이었습니다. 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구천동 관광특구 지정을 참 어렵게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게 되면 그냥 막연한 관광시설 투자여건 활성화로 관광산업 가속화,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 기대 이런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다른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안은 안 갖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참여입니다. 어쨌든 참여를 해야 되고 그 특구 내에 와서 누구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가 실려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공보실 쪽에서는 어쨌든 다른 때보다는 이런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실려있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친절히 맞이하고 어떤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넣었을 때는, 개발하는 데는 돈입니다. 그래서 진흥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 달 25일날 관광공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천동 쪽에 있는 관광 사업자들 내지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 특히 특구안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모셔다가 관광특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설명회를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만 되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노하우도 없고, 관광에 대한 것은 교육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관광특구에 대한 개발계획 같은 것을 구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5일날 전문가를 모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기로는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써 24시간 영업해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투자시설을 했을 경우에 30% 증액 대출됩니다, 그리고 연리는 9%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어떤 특별한 지원 자금계획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특구의 활성화는 금년도에 자연공원법 경계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맞춰줘야 됩니다. 또 라제산업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국립공원 외의 섹타가 되게 되면 그것은 특구가 안되도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말하자면 관광객의 유치에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어떤 과에서도 자연공원법 축소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관광특수를 지정했던 자세로 한다라면 아마 라제통문 개발권이라든가 관광특구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1차 적으로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이것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지금 국립공원 재정비 관계는 소관이 건설과에서 도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도시계에서 건설과장의 주관 하에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공보실 쪽에서도 직원을 임원으로 넣어달라 왜냐하면 아까 지적해 주시는 관광특구 관계라든가 또 적상산의 사고관계라든가 또 라제통문 관계라든가 이쪽하고 관광산업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 쪽에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참여를 하고 또 실장도 위원이 아니더라도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과는 건설과 도시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계가 있는 과나 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 주십사 하는 촉구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