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5분자유발언

윤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협의시사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관련법 폐지 및 개정사항의 정비와 새로이 추가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조례 조문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보완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제3조의 10호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94년 12월 22일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농지개혁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는 읍·면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나. 제3조의 21호 2회이상 출원 민원서류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함으로 본 민원서류의 검토는 처리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 각종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해놓고 또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관한사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간사에 관한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서류는 관계법령발췌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따른 재물 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의한 가정의례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2. 군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사항 15. 농어촌 개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16. 방역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17.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19. 간행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2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2. 각종 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및 추천에 관한 사항 23.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4.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중 "간사장"을 "간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간사장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간사장)을 (간사와서기)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계장을 간사로 추가할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면은 종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사항이 31가지였습니다. 31번까지 나와있는데 그중에 삭제된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24가지로 결정을 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 입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3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 하기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제3조 제10호의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94년 12월 22일 농지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농지개혁법을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농지법 제46조에서 농지위원회는 시·구·읍·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에 농지위원회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서 이를 삭제함이 당연하며, 동 조례안 제3조 제21호 "2회이상 출원 민원서류의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1993년 6월 21일 제정한 고성군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 사무처리의 원할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 조례안 제3조 제22호 "각종 장학금의 장학생선발 및 추천에 관한사항"과 동조 제23호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신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것이 보다 공정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