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고서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역점시책입니다. ‘97년도 군정방향은 행정의 내실화와 성숙된 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 지역개발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으로 21세기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예천 건설기반 구축에도 역점시책별 중점추진 과제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민선자치 정착 및 자주재원 확충, 활기찬 지역개발로 발전기반 구축,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경쟁력 있는 선진 농림업 육성,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군민복지 증진,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관광개발과 문화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기획.조정 평가분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역점시책별 실천가능하고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군정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계획의 종합홍보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현황 1,500부를 3월중 발간 배부할 계획이며, ‘9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작성 읍면방문대화 및 영농설계 교육시 주민에게 군정주요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평가 분석 및 지시사항 실천으로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한 중간 평가를 확행하겠으며, 매월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읍면 주요 업무에 대한 확인평가를 시책중심으로 하반기에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확대파급함과 아울러 우수읍면을 발굴 시상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장관, 지사 지시사항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추진상황을 카드화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운영의 원활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서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 현장확인시 성실한 자료 제공 및 답변과 주민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처리사항을 점검 보고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99,621백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3.4%, 최종예산보다는 15.4%가 신장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3,331백만원으로서 ’96년 당초보다 36.9% 최종보다 17.4%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6,290백만원으로 ‘96년 당초보다 2.9% 최종보다는 7.7%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은 지난해 정기회의시 위원님들께서 깊은 심의하시어 승인해 주신 내용이므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보조사업은 250건에 64,656백만원으로 예산규모의 64.9%에 해당됩니다. 이중 국고 보조사업이 110건에 34,586백만원, 도비 보조사업이 135건에 17,979백만원, 양여금 사업이 5건에 12,091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액은 18,706백만원이며, 당초예산에 14,022백만원을 부담하고, 4십6억5천4백만원을 미부담한 상태로 추경시 추가재원이 발생하는대로 우선 부담하여 보조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부담 사업은 경지정리 사업등 11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총채무액은 125억4천7백만원으로 원금이 96억5천7백만원, 이자가 28억9천만원입니다. 이중 군의 직접 채무액은 121억8백만원이며, 수해자 부담인 보증 채무액이 4억3천9백만원으로 년도별 상환 예정액은 금년도에 14억1천1백만원, ‘98년도에 15억1천만원, ’99년도에 18억4천1백만원, 2000년도에 21억6천1백만원등으로 최근 대심지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온천개발 사업기채에 따라 상환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승인받은 온천개발 사업비 20억원과 감천상수도 신설에 따른 환경부 환특자금 3억원을 차입하게 되며, 내무부에서 군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청사 정비기금 융자금 45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군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중 50%를 추가 차입하게 되고 ‘99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98년도 사업비로 1백억원의 지방채를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채무상환이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가 주요시책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을 위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기본방향은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바꾸어 씀씀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각종 행사의 검소한 개최, 사치.선심 성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절감된 경비는 ‘98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목별 절감 목표는 7억5천만원으로 절감대상 예산액의 4.7%에 해당되며, 일반운영비등 9개 비목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지침에 따라 10%내지 2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인건비에는 결원을 2%를 유지하여 절감하는 한편, 시설부대비도 10%를 예산배정 과정에서 자율 절감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검사를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3년주기로 실시하는 도종합 감사에서 전 공직자가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따라 조속히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예천읍, 용문, 호명, 개포면과 부분감사는 상리, 하리, 지보, 풍양에 대하여 실시토록하고 취약업무 및 대민 접촉 분야에 대해서도 수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예방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결단을 위한 비노출 비리색출을 강화하고, 복무실태를 수시점검하여 공직자의 무단이석, 품위손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민원서류는 사전 검열을 확행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하는등 일상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 공직자가 체감하는 사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생활, 문란행위등으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과 현장확인, 여론청취, 전화신고등을 활용하여 위반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고 각종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는 물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등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를 위하여 행정법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위주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행정신뢰도 구축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사전심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및 반회보에 달라지는 법령, 제도를 게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법규 상담소를 기획감사실과 읍면 민원실에서 운영토록하여 관보, 도보, 군공보지 등을 활용하여 달라지는 각종 법규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500부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 리까지 배부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자치법규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권익 보호 및 신뢰행정 구현토록 하겠으며, 개정되는 법규를 수시 수록발간하는 한편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사전예방 및 소송업무에 완벽한 수행, 소송 발생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해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사전 조정 통제를 확행토록하고 행정처분의 철저한 사전심사로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추진입니다. 각종 통게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96년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및 세대를 ’97년 2월에 조사하였습니다. 세대는 21,444세대이며, 인구는 66,508명입니다. ‘96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97년 2월에서 3월까지 한달간 약 3,505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현황을 조사중에 있으며, 종사자 5인이상 상공업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5월에서 6월중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한국도시연감 발간을 위해 7월에서 8월사이 예천읍의 인구면적등 74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96년말 지역내 총생산액 추계는 3월에서 7월 사이에 조사하여 통계청 발간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예천군 통계연보 자료는 년중 수시로 수집하여 12월에 발간 각급 기관단체등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인구토지등 15개 분야에 170여 항목이 수록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월 인구이동 현황과 출생, 사망, 혼인등의 인구동태 신고현황을 파악.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16명이 최대한 협조로서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국.도 군정에 일하는 모습을 바르고 빠르게 널리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으로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등 홍보효과가 큰 각종 대중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성실하고 성의있는 보도자료의 제공과 특산물, 영농성공사례, 숨은사례, 미담 수범사례등을 발굴.전파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향토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1,349부를 대상자들에게 배부하여 각종 새로운 정보와 교양을 함양토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오랫동안 같은 사람에게 배부하여 오던 것을 구독대상자의 30%에 해당하는 446명을 교체하여 신규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군.의정 홍보란을 통해 주요행정 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중점 홍보하고, 지역발전상과 향토사, 고향소식등을 널리 알려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출향인과의 가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읍, 풍양, 용궁 3개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당면한 군정추진사항 및 공지사항을 자막으로 홍보토록 하는 한편, 수시공보처로부터 배부되는 각종 국.토 군정홍보 테잎을 방영하여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문화되어가는 방송 추세에 맞춰 방송 가능한 채널수는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지역민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수시 화질개선을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발간입니다. 공무원 소양시사스크랩북은 금년도에도 반기별로 매회 100부씩 발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등학교 애향 교육용으로 발간하고 있는 내고향 예천은 문화제와 관광명소등 관련사진물을 보강.게재하여 오는 4월중 1,500부를 발간해 래방객 홍보용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움직이는 박물관, 움직이는 미술관, 관현악, 국악, 극단, 합창단중 대중성과 전문성이 높은 문예행사를 3, 4회 개최하여 군민 문화생활 수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MBC TV푸른음악회를 유치하여 오는 10월중 문화행사와 연계해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음악회는 총 소요비용이 6천3백만원중 국비지원 2천5백만원과 군비 1천만, 그리고 주관단체인 JC가 2천8백만원을 부담해 개최코자합니다. 전통예절과 민속의 계승을 위해 문화원과 향교주관으로 여름방학 기간중 초, 고교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열어 우리고장에 전통윤리와 향토사, 명심보감, 선현유적지 견학등을 실시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충효예절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효과에 대한 설문을 3월중에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과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통명농요와 공처농요의 정기평가 공연, 자체시연, 군민제전시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시연을 통해 향토전통 민속을 널리 알리고, 제6회 도 농악경연대회 참가팀을 육성하여 출전시키는 한편, 군청풍물패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군청풍물패는 지난해 9월 창단 이래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일과후 시간을 통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첫시연은 지난 2월 17일 군청진정에서 공연을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기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천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예천문화원에는 국비지원을 포함하여 운영비 1천6백4십2만원과 사업비 5천4백만원등 7천2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월중 제21회 예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와 예천문화, 생활예절 금석문집등 책자발간사업 그리고 향토문화상 시상, 문화강연회등 각종 문예활동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생 문예단체에 활동지원으로는 풍물놀이, 예천문학 한내글모임 예천문우회 한시집 발간등 문예작품집 발간, 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 예천아리랑제등 7개 자생문예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각 단체에 작품활동 수준을 높이고 군민에게 폭넓은 문화향유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문화유적보존관리 및 관광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총 54점중 지난해까지 43점을 설치완료하였고, 올해의 죽림 및 향나무등 5개소를 설치하면 6개소가 남게됩니다. 나머지 6개소는 명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초가 어엉잇기 사업은 용문에 남악종택과 반송대등 3동에 3백만원에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당산목, 노거수등에 대한 유례, 전설, 제원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후세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마을당산목집 책자를 발간할 자료를 수집하고, 역시 우리지방 고유의 민속, 민담, 민요, 방언등 예천에 민속문화 자료를 하나로 묶어 책자로 발간하고자 금년도에 자료를 수집하여 내년도에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제 표석은 총 58개중 지난해 12개소를 마쳤고, 올해의 10개소를 설치하면 36개소가 남게됩니다. 이도 예산형편에 따라 년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회룡포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회룡포 원산성 안내판을 제작설치하고 비룡산의 옛 봉수대 터에 3천만원에 예산으로 봉수대를 복원하겠습니다. 한편, 도 개발촉진지구 일환인 미호천 위락 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 ‘96년도 예산 4천만원중 개발계획 수집용역비로 2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천만원은 금년도에 명시이월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97년도 문화제 보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3억7천6십1만원, 도비 2억4천1십5만원, 군비 2억4천8백6십3만6천원등 총 8억6천4백8십8만6천원에 예산으로 관내 11개소의 문화제를 보수하게 됩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천연기념물 석송령에 외과수술 뿌리 수술 및 토양개량사업비 2천8백2십8만6천원, 용궁면 향석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과 축대보수 및 경내정비 사업비 4천4백만원 용문면 제곡리 연곡고택에 사당채.담장, 대문채보수비 7천2백6십만원, 연안이씨 별좌종택 사당채 도리윗부분, 번와.축대, 담장보수비 5천2백만원, 고평리에 약포유물각 관리사 보수비 4천만원, 한천사의 5층석탑 해체 조립과 주변석축 및 보호철책 보수비 4천만원, 호명면 황지리에 도정서원 관리사외 8종 복원 사업비 4천1천6백만원, 통명농요 배수관 배수로 설치 예산 3천2백만원등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용문에 초간정 문간채 보수비 4천만원, 예천읍 왕신리 소재 신천서원 담장보수비 4천만원, 호명면 황지리 소재 약포사당 축대보수비 6천만원 등입니다. 이상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들이 사업기간내에 견실하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를 비롯한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시책을 있는 그대로 군민에게 소상히 알려 군민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정에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문화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