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지관리, 농업인 인력육성, 주곡의 안정적생산, 유기농 쌀계약 생산, 양정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토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1994년 국토이용계획을 개편하고 준농림지역을 신설하여 농지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농지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부터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전용허가권한 변경과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하는 시설과 농지편입면적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지전용 허가 군수권한은 농업진흥지역내에는 3,000㎡ 미만에서 2,000㎡ 미만으로, 농업진흥지역밖은 1만㎡에서 6,000㎡미만으로 축소하였으며 준농림지역의 농지의 전용허용범위는 96년까지 30,000㎡미만이었으나 금년부터는 전용대상별로 허용범위를 개정하여 위락시설은 모두 제한하고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500㎡, 공장은 20,000㎡, 기타시설은 10,000㎡미만으로 축소하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인주택, 축사 등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하수처리장,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허가는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제한하며 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여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조사하여 휴경농지, 위탁경영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매수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성계획인원은 173명으로 농업경영인 95명, 전업농가 78명에 42억8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농업경영인 2천4백만원, 전업농가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우수후계 인력 정착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19명을 편입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 3년중 2년이 경과후 지원하게 되면 현재 편입인원 55명입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 체육대회, 수련대회 경비, 농어민 신문보급, 해외연수,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위탁 교육 등에 5천7백5십7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ha 미만농가의 자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2억2천3백3십9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생산 목표는 재배면적 확대와 단위수량 증대로 식량자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맥류, 미곡, 두류서류, 잡곡 등 5종의 주요 식량작물에 대하여 재배면적 11,721ha에 51,929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이중 미곡은 10,217ha에 4만8,12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쌀 생산 중점추진 시책으로는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을 유도하여 단위수량 증대와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 제고토록 할 것이며 핵심영농 조직을 통한 농기계를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중점시책 중 벼 재배면적확대 대책으로 휴경농 40ha에 벼를 재배하기 위하여 간이기반정비,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비 3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휴경논을 방지하며 평당 포기수를 80주 이상으로 늘리고 2모작답 후작으로 벼재배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생력재배를 기술정착 시책으로는 2001년까지 kg당 쌀 생산비를 92년대비 47% 절감된 456원까지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어린목 기계이양, 직파재배는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며 8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직파기 볍씨 탈망기 등을 지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생력재배 시범농가 2호와 시범단지 30ha를 육성하여 인근 농가와 마을에 점진적으로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미 생산 및 안전영농을 위하여 화남, 화영, 화성벼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확대하고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149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고급화를 위한 유기농쌀 생산확대를 위하여 우렁이를 이용한 사업비를 50ha로 확대하겠으며 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쌀 생산에 대해서는 뒷면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1개소를 선정하여 벼, 시설채소, 축산 등 10ha 이상에 단지를 조성하여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유기자연농업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방제횟수를 전년의 6.1회에서 5.9회로 감축하고 예방위주의 적기 동시방제로 방제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며 농약피해가 없도록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공동방제 농약대와 방제복 등 농약안전사용 장비 3종에 1억8천4백만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기계화는 기계화 가능 농지를 대상으로 금년까지 98%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9개소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고성능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여 생력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70호에 16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5ha이상 규모화된 농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반농가 농기게 구입 지원은 2,374호에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하여 희망농기계를 공급토록 하고 공급된 농기계를 보다 효율적인 보관관리로 사용년한을 늘리기 위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8개소에 사업비의 80%를 보조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종합농토배양을 위하여 토양개량제는 6년 1기로 전액 보조 지원하여 시용토록 할 것이며 깊이 갈이는 가을과 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유기물 생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객토대상지 796ha에 대하여는 융자금 12억원을 중기저리자금으로 융자지원하여 지력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쌀 계약생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열대우렁이를 이용한 유기농쌀 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부응할 무농약쌀을 생산하여 가격의 차별화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느 96년 시험재배지를 중심으로 5내지 10ha를 집단화하여 품질인증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기농산물 취득 전문체인 풀무원과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50ha에 전년도 쌀생산대책 상사업비중 일부로 열대우렁이 및 퇴비구입비 2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225톤의 무농약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환경오염 방지와 아울러 쌀 한 가마당 20만원을 판매하여 1억8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추곡약정 수매제도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내 약정물량이 배정되면 읍면에 배정하여 마을 수매협의회에서 결정한 농가별 배정물량을 농협장과 4월내에 체결하여 추곡 40ha 포대당 1등품 기준으로 40% 해당하는 2만원에 선도금을 지급하면 추곡수매 종료일 이전까지 약정을 포기시에는 7%에서 15%까지 이자를 적용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체결을 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약정수매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생산농가가 계약영농으로 소득안정과 민간유통 활성화와 자율적 영농이 가능하게 됩니다. 160페이지, 끝으로 민간유통 기능활성화 방안으로 97년에 산물수매를 위하여 용궁농협에서 용궁 가야리에 부지 1,316평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정미시설 건조시설 1,800톤, 저장시설 1,200톤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느 96년산 품질인증쌀 생산에 필요한 포장재 18만3천매 제작에 총 사업비 5천4백9십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를 중심으로 산업과 전 직원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운기나 어떤 농기계를 구입 신청하면 다 100만원씩 다 보조를 해줍니까?

신청을 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 한번 100만원의 지원받은 농가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원을 아직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 됩니까?

예.

지금 면에서 그런 통보가 와가지고 이장님이 방송을 하니까 보조도 금년뿐이지 내년에는 이런 보조사업이 없습니까?

예, 올해 한시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끝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신청이 경운기하고 다른 것하고 많이 들어와가지고 신청을 받은, 면에서 이것 개수 내려오는 적은데 신청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기 보조를 준다고 해가지고 하면 농기계를 벌써 작년부터 대리점에다가 갖다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나온 것은 배정은 적은데 신청은 무조건 다 준다고 해서 받기는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행정하고 농민들이 구입하는 숫자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연 농민들이 요구하는 숫자대로 다 주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에 2,374호에 대해서는 하는데, 거기 읍면별로 배정이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면 그것이 어느정도 면에서 배정받은 것을 가지고 리동으로 배정을 해서 리동에서 어느정도 거기에서 배정이 되어서 신청을 1번 순위로 받든지 거기에서 어느 농가 순으로 정해가지고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 금년 뿐이니까 신청하면 준다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해가지고 지금 이장이 굉장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진 곳도 있고, 또 기 농기계를 갖다가 대리점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벌써 쓰고 있는 것만해도 배정된 숫자보다 월등히 지금 많은 곳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규정상 농기계를 미리 가지고 와서 쓰고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다만 1차적으로 혜택을 100만원 지원받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져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지, 과거 공급한 것을 돈달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간 사람은 감히 가지고 갈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금년 한시적으로, 금년뿐이다 하니까 지금 너도 나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기 대리점에서 이것 된다고 해서 미리 갖다놓은 사람도 있고 한데 면에서 배정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느 이장님인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진작 배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할텐데 그것은 얘기안하고 할 사람 신청 무조건 받으라고 해서 받기는 많이 받아놓고 이것을 어쩔 것이냐, 벌써 사전에 갖다놓은 사람이 쓰지는 안해도 갖다놓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어쩔 것이냐, 갖다놓은 것은 벌써 3대, 4대되는데 한 두 대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쩔 것이냐,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여기 내용에 보면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여기에서 어느정도 배정을 맞추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무제한 신청을 해놓고 안된다고 하면 공신력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안겪고 잘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벌써 작년보다도 올해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1,900대를 공급했습니다만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물량이 훨씬 많이 불었습니다. 물량이 많이 불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기 물량이 배정되어 나갔습니다. 나가고 기준이 먼저 갔다 놓았다고 해서 돈을 주어서는 안되고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기 먼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지원을 한번도 안 받았으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100만원을 달라 이것은 안됩니다. 규정상 위배되고, 이런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밑에서 이장님들이 어떤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55페이지에 양질미 생산 안전영농에 보니까 유기농쌀 생산확대라고 해서 지난 연도에 32ha를 우렁이를 이용해서 사실은 농사를 지었는데 32ha를 지은 결과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반 농가에서 쌀 생산한 것과 완전히 얼마쯤, 작년에 32ha에서 나왔는가, 소득이 몇 톤 정도를 생산해서 소득이 얼만큼 되었는가 하는 작년에 빼본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2ha가 유천 화지, 지보 어신, 풍양 공덕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가마당 18만5천원에서 20만원, 80kg 쌀 가마당,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 판매못한 것은 1,539포대를 풀무원에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32ha중에 A,B,C,D 여러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A는 몇 ha 농사를 짓는데 올해 소득이 얼마쯤 나왔다하는 개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개인별로는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평균치로 봐서 40%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5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재배면적 50ha 금년도에 해가지고 생산량이 225톤, 단수가 450kg 사업지원비가 우렁이 구입비 600 퇴비구입 2천2백만원, 이렇게 있는데 농가소득증대가 1억8천만원 기대되는 효과가 이렇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 해에 몇 농가에 1ha 얼마쯤 소득이 일반벼 재배보다는 소득이 얼마나 되어서 1억3천만원의 소득이 기대효과가 있다고 계산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냥 이렇게 그만 계산서 대충 이렇게 나올 것이다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32ha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위당 소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쌀가마 80kg 받은 것이 18만5천원씩, 2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럼 시중가격은 얼마냐 하면 14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한 가마당 4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갔다고 하는 얘깁입니다. 두 번째로 풀무원에서 가지고 간 것이 지금 1,539포대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40kg 짜리입니다. 40kg 짜리에 7만2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벼를 얘기합니다. 7만2천원 받았는데, 우리가 벼를 수매를 했을 적에 수매가격이 1등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4만9천7백3십원입니다. 그러면 한 7만2천원 잡고, 차액이 한 40%된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차액이 난다고 하는 예상은 하는데, 내가 그러면 올해 1ha를 지었는데 1ha를 지었는데 1ha를 지은 사람이 일반농사 벼재배를 해서 1ha에 남은 돈, 또 이 사람이 특별히 우렁이 구입을 해서 우렁이 양식을 해서 1ha를 지었을 때 거기 소득이 얼마큼 나왔는가 하는 예상안이 지난 해 짓던 결과가 나와야 계산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 계산을 해보셨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제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별로 어느 농가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총계가 안 나오겠어요? 1억3천만원, 무턱대로 우리가 다섯가마를 하는데 다섯가마 70만원이라고 하며 이것은 20만원을 받으니까 어차피 다섯가마로 그럼 백4십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렁이 양식을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일반농가가 생산하는 쌀보다는 양이 훨씬 더 적게 나온다고 하는 것도 알죠? 거기에 계산차이로 해서 얼만큼 우리 지역에 짓는 농사가 작년에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이만큼 나올 수 있다고하는 완전한 정밀한 계산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안해보고 그냥 우리 몇가마하는데 우렁이로 몇 가마하면 돈이 차액이 이렇게 될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하려면 큰 일이지 않습니까?

이화섭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해 유기농 쌀 생산하는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추수할 때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느 회사로 나락을 읍면에 팔았다고 하는데, 나락 그 논에서 나는 벼인지, 다른 논에서 나온 벼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았죠?

그것은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해 우렁이를 가지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데 몇 군데는 제가 살펴본 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2천6백만원이라고 하는 국도비를 보조를 해주었는데, 사실 가보니 우렁이가 곡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렁이가 피를 못먹어요, 그래서 나락은 피는 10포기 같으면 나락은 한 포기입디다. 과연 그 논에서 생산한 나락이 얼마나 소득이 나는지는 모르겠고요, 또 그 분들이 우렁이값하고 퇴비값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렁이를 재배해가지고 얼마를 생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을 하는데 작년은 그랬을지언정 금년에는요, 그런 농사를 짓지말자고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것은 묻지맙시다. 여기에서 말을 다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것이 말입니다. 저도 지난 해에 우렁이를 양식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의 소득하고, 일반 농사를 지은 사람의 소득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완전한 그 사람이 우렁이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은 수확한 양이 일반농사를 지은 사람보다 얼마만큼 소득이 되었는가도 사실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모르나 과장님으로서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돈을 군이 투자를 해서 개인에게 주는데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우렁이 양식한 농사가 몇 ha에 얼마, 계산이 나와서 수확이 얼마되었는데 얼마되니까 일반농사보다는 얼마가 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이라도 체크를 해야 할 것인데, 그냥 농사를 지금 봤을 때 1억8천만원을 올해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추정해서 일반농사 한 가마에 얼마받으니까 우렁이 농사지어도 다섯가마 나오고 일반농사 지어도 다섯가마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렁이 농사를 했을 때 다섯가마 나온 일반농사에서 반정도 먹었다고 하면 이렇게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많은 군비만 여기다가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관계자들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또 우리 예천지역에 우렁이 농사를 지어서 적자가 얼마쯤 되는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물이 항시 있어야만이 우렁이가 양식이 될 수 있는데 오수마른 논에 나중에 말라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렁이 농사하는데 피만 수두룩해요. 왜 그런가하면 논은 말라버리고 피만 수두룩하느냐, 그럼 우렁이 양식이 하등의 효과를 못보았습니다. 그럼 적자라, 그것도 계산에 일반농사보다 높으다고 했을 때 우리는 1억8천만원에 50ha에 더하기 된다고 했을 때 올해는 계산을 올려놓았는데 이 계산된 것은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군 자체가 자칫하면 큰 욕을 먹습니다. 육안으로만 보아 가지고 유기농법한 농가가 지은 것이나, 일반농가나 다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거기에도 군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을 두고 소비자가 안 속고 우리 군 유기농법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그것을 좀 참작을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민간 유통 기능활성화라고 해가지고 160페이지입니다. 품질 인증미 생산 포장지원 해가지고 RPC 있어요, 여기에 이제 5천4백9십만원을 여기에 예천 RPC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포장 자채대인데 매당에 300원을 해가지고 계산 나온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저도 이것은 생각은 했습니다. 왜 굳이 예천 RPC만 하느냐 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는 품질인증 받은 RPC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품질인증은 농검에서 받은 품질인증서입니다.

농검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RPC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예천에서 받아가지고 RPC 인정못합니다. 그것 좀 곤란하니까 다시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도 이것은 그것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굳이 왜 예천 RPC만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내려온 것은 품질인증을 한 RPC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내놓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안 있습니까, 우선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타업자한테도 어떠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도 홍보하는 것도 귀 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지금 용궁에도 RPC가 생기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품질인증을 받는 방향으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여기에 보조해 줄수 있지만, 일반 이것은 개인업체입니다. 나 자신도 하고 있지만요, 국비를 1천9백만원까지 보조를 해주어야 되느냐,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김동혁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159페이지, 추곡수매 선도자금에 대해가지고 2만원씩 선도자금을 준다고 했고, 또 추곡수매 종료일까지 연 7%, 또 그 다음에 추곡수매 종료일 익일부터 반납일까지 연 15% 그래놓고 여기에 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농가는 수매할 수 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만약에 돈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선도자금을 안 쓸 경우에는 이것이 그럼 가을에 추곡수매에 응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약정수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정수매라고 하면 과거에 수매제도는 가을에 우리가 수매를 하면서도 수매가격이 결정안되고 전년도 가격 그대로 수매하다가 나중에 국회동의를 얻어가지고 수매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약정수매는 지금 현재 96년도 가을에 수매한 가격, 즉 말하자면 4만9천3십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 850만석을 수매할 계획으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지금 저희 군에 오늘 내일가면 곧 배정이 되어서 읍면으로 내려갑니다만 그 물량을 그 배정받아가지고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에서는 동까지 내려가고 동에서는 리동장 영농회장 주축으로 해서 농가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하는 것은 전에 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배정해 놓으면 한 농가에 몇가마다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4월 중이 되겠습니다만 농협하고 농가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왜냐하면 수매물량,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50가마가 배정되었으면 50가마에 대해서 나는 가을에 수매를 하겠습니다하고 약정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고 난 뒤에 수매물량의 40%는 선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50가마에 대한 40%, 즉 한가마당 2만원에 대해서는 선도금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는 돈이 필요없는데 약정을 해야 하느냐, 약정을 하시고 돈이 필요없으면 안해도 돈은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7%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약정을 체결하고 난 뒤에 시중가격이 높기 때문에 정부수매에 응하지 않고 일반농가 양곡상에다가 이렇게 팔았을적에 그랬을적에는 수매기간내에 원금하고 이자 7%를 플러스해서 농협에 갚으면 되고 여기에 15%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수매가 완료될때까지도 원금하고 수매가 안되고 원금하고 이자도 안 갚았을 적에는 15%의 이자를 해서 농협에 갚아야 된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선도자금을 안 찾더라도 약정은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정을 안하고 가을에 가서 추곡수매하겠다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도자금을 안 찾더라도 약정만은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꼭 약정을 했더라도 수매를 응하지 않았을 적에는 이자 7%를 받아가지고 돈을 썼을적에는, 돈을 안 썼을 적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돈을 썼을때는 이자 7%를 플러스해서 원금하고 농협에 갚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 선도자금을 안 써도 약정은 일단......

배정물량에 대한 약정은 다 해야만이 가을에 수매를 하든지, 아니면 수매를 안해도 관계없고 아무관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850만석을 살적에 배정매상 배정보면 150평당 벼 40kg 한가마 내지는 한가마 반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약정을 한다고하면 농사 한 마지기에 40kg 8개내지 10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숫자가 7배내지 8배가 불어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다 되죠?

배정은 종전하고 같이 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작년 물량보다는 약정물량이 올해 조금 줄 것입니다. 배정물량이 조금 줄 것입니다. 96년도 수매물량보다는 이것이 약정물량이 조금 줄 것입니다.

배정은 바로 한다.

배정을 미리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님.

위원장님! 이미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미리 다 봤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고 질문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받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이화섭 위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섭 위원님.

과장님, 평소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유통특작과가 우리 군에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당한 고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신지역이 감천이고 또 항상 감천방실영농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천 방실영농이 지금까지 걸어나온 결과 현재 운영상태를 소상히 앞으로 살피셔서 추후에 다음날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앞으로 내역을 소상하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저희들 자체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상세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고,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심없이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보시고, 또 실태 파악해 보시고 지금 진행된 과정도 약간 보고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과장님이 그것은 잘 좀 처리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끔 보고를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에서 정보도 듣고 감지를 해가지고 이태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아마 저희들하고 그사람들하고 견해 차이가 많아가지고 정확히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이제 방금 이화섭 위원님 질의하신 감천 방실 영농 법인체에 대한 보상, 금번 회기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한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먼저 저희들이 대지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때 저번에 알기로는 농협에서 경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농후계자협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서울 농특산물 직판장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주체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9월 24일 임시회 회의시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농협을 주체로 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농민후계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농협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갔습니다.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결정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직판장 개설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지난 11월 21일날 군수실에서 군수외 9명이 모여가지고 농협군지부장, 농협장, 농협의 상무, 후계자 회장, 사무국장, 부군수, 저하고 유통계장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운영주체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점을 못찾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후계자쪽에서 완강하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바람에 그날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서로 의견조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27일날 다시 모였습니다. 군지부장하고 역시 농협장하고 상무, 후계자, 회장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후계자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농협이 맡아서 하는 것은 좋은 축산코너를 할애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축산코너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그것을 주게되면 운영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같은 농민단체인데 이렇게 상호 의견이 대립되어 가면 이렇게 2차까지 회의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려면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저희들 조건제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날 잠정적으로 운영권을 영농후계자들이 하기로 거기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단, 농협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모인 위원님들중에서 우리가 후계자들한테 운영을 일임을 하지만 과정에도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때는 언제든지 농협으로 다시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결정은 두 번회의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농협도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농민후계자가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건은 안 달았습니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하기전에 지난 해 12월 27일에 가결되었다면 저도 그시에 군의회 의장으로 있었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한테라도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제와서 변경이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해에 그런 결정이 났으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아직 사실 임시회가 급하게 열릴지 모르고 계약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돈이 입금이 되면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저희들이 맞추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든 이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늦게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군정추진에 고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점은 우리 군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