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97년도 지방세부과목표 및 전망, 두 번째로 신뢰세정을 위한 친절한 세무민원실 만들기, 세 번째로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 실시, 네 번째로 탈루세원과 빈틈없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열거한 다섯 가지를 성공 추진하기 위해서 첫 째로 97년도 지방세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으로는 세목별 부과목표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월 30일 현재 97년 목표액이 1,448억 9,900만원, 그 중에서 시세가 1,265억 7,500만원으로 전 세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세로는 223억 2,400만원으로써 지방세목표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중에서는 경주마권세가 작년도에 안분비율조정이 6 대 4였으나 97년에는 5 대 5로 작년보다 증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과표 동결이라든지, 공시지가 동결로 인해서 작년보다 적은 액수가 부과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높아졌는데 과표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목표가 전년보다 적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 째로 친절한 세무민원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세무민원실은 주민만족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새 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2차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세무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해서 옛날보다 달라진 구민들에게 치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제공과 또한 납세자에게는 납세의무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세무안내라든지 세무상담실시로 세정에 신뢰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무상담실 운영은 세무와 징수과에 두며, 세정담당관은 각 반장, 반장은 계장, 반원으로는 7급 이상 실무유능한 전문인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각 계별로 운영합니다. 두 번째로 친절교육을 실시합니다. 친절교육실시는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20분 전에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전화응대라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친절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무착오보상제 실시는 작년도에 이어서 세정의 착오 등에 대한 방문민원이라든지, 세정담당민원을 하고 있고, 그 세무착오보상제 실시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청장사과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그 일환으로 공중전화카드도 1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무행정의 서비스제공으로 얼룩진 세무부서 신뢰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고, 세무상담 및 친절안내 등으로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세째로 97년도 시·구세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행정전문화에 따른 소양 및 실무능력배양으로 세무전문인력의 양성과 대주민신뢰세정 및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개정세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무중심의 세무일원교육과 그 교육대상으로는 구, 동사무소 전 세무담당과 실무계장 및 세목별담당 및 지방세 전문가를 초빙해서 계속적으로 시·구지방세교육을 실시하는 방침으로 그 추진계획으로는 세목별 세무일원교육은 분기별 교육실시, 지방세전문화에 대한 주요실무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2월 28일 총무부분에 대해서는 시 재정과 직원을 초빙해서 또한 내무부 직원을 초빙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97년 6월에는 지방세정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등에 관한 제목으로 지방세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올바른 실무능력 배양으로 원활한 세정업무 구현 및 신뢰세정 구현과 지방세정의 발전방향모색 및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구현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작년도에 이어서 세정업무연찬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담당별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일선기관의 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지방세정을 발전시키는데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9월중에 연찬 과제로 세목별 부과징수 과정상 문제점의 개선방안, 세무고지서송달체계 개선방안, 세무관련민원의 해소방안, 세수증대 체납액정리 방안, 창의적인 세정업무 사항 등을 연찬과제를 가지고 평상시에 서로 고민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연찬내용을 가지고 구는 계별로 동은 세무담당이 자율참여토록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1월 2일 세정업무연찬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최우수자, 우수자, 장려 연찬발표자 전원에게 부상과 수상을 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지방세 송달체계라든지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세무, 징수과, 동 직원을 포함해서 고지서 송달 후에 토론회를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업무연찬 및 개선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정업무연찬회를 통해서 기대효과로는 연찬을 통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검토하는 업무로 세정의 발전모색을 하는데 기여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섯째로 97년도에는 탈루세원 색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방문조사를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전산을 통한 서면신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러나 불성실 신고자나 탈루세원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목표액은 작년도 목표액인 22억 8천만원보다 10% 상향조정한 24억 4,300만원을 목표로 두고 일반법인, 사후관리토지거래허가와 지적과 같은 그러한 연계를 해서 조사하고 건축물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세원의 탈루가 없는 지적 및 건물을 선정해서 건축물을 조사하고 고급오락장이라든지 별장 신규발생에 대한 사치성재산을 조사하고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안 돼서 탈루가 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세무조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건축물일제조사, 사치성재산조사, 기타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도 안 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법인을 조사하도록 해서 탈루를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징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인데요, 징수과장 보고듣기 전에 어제 문화공보실의 미진한 부분을 설명 듣고 끝내고 징수과 보고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징수과, 세무과 보고 듣고 질의답변 시간에 제일 먼저 문화공보실을 듣고...

어제 저희들이 질의는 했기 때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내용은 이미 공개가 된 사항이니까 답변만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징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고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어제 주요업무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김학태 위원님, 김덕희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제가 제대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희 위원님께서 부평종합문화회관의 건립이 내용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포하고 이런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는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것이 상당히 추진하기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머리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내용 속에서 구민들의 문화공간이 전무한 거라든가, 문화욕구충족이라든가, 건립시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 쪽에서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미군부대가 이전되어야지만 부평종합문화회관이 건립되는 것처럼 인식을 드려가지고 불가능하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까지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를 모르고 업무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뜨거운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 추진은 미군부대 전체가 이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미군부대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일부 나가있는 한국군부대하고 토지를 교환하는 문제가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군부대 전체가 이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국가적인 결단을 요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전 단계로 현재 비어있는 경자동차 한국군부대하고 미군부대 윗부분에 있는 그 부분하고 교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환한 땅에다가 종합문화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재배치해서 거기에다가 부평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구의회나 시민들이나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가시적인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 추진이 그렇게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드렸습니다. 별도 미군부대토지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별도 계획안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김덕희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그 1만평하고 이쪽 한국군부대 만평하고 관련되는 바꾼다는 안을 전체적으로 각 위원들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도록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업무계획보고로 배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기획실에서 자료된 뒷면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만평을 바꾼다는 위치하고 지금 부평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누구를 줬어요.

업무보고 속에, 기획실에서 발간한 업무보고 속에, 제가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공히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해드리라니까요.

강태기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말이죠, 작년도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가 질문할 때 근로복지회관 건립을 할 용의가 있느냐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배치가 다 나와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기억을 못하시나 보네요. 그 자료하고 한 장으로 해서 도면해서 하고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 가시화가 반만 됐는데 이게 안 됐을 때에는 중간조치로 보완적인 조치로 88부평공원 거기에 음악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제 답변에서 어떤 문화적인 일부 보조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해서 해줘야만 정확하게 알게 되지 지금 계획에는 소위 말하는 문화시설도 하겠다, 근로복지시설도 하겠다, 계획은 다 미군부대 자리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 위원들 걱정은 상당히 많아요. 계획은 많지만 실제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 부평구민 전체가 우리 행정력에 대해서 불신할 수도 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해주세요.

미군부대활용방안이라고 된 제목 하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징수과 97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순서는 지방세과징현황, 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 관허사업제한제 확대실시, 체납표기제에 따른 자료입력, 체납액징수실적평가계획, 세정업무연찬회 개최, 체납정리담당제 운영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월 30일 현재 지방세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1,448억 1,100만원이며, 징수액이 1,277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171억 700만원이 되겠고 징수율은 88.2%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징수 실적은 총 부과액이 248억 5,100만원, 징수액이 212억 4,400만원, 미수액이 3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85.5%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동기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부과액은 11.5%가 증가한 149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징수액은 12.1%가 증가한 137억 9,6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징수율은 0.5%의 증가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정리로 지방재원 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원천인 구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내실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과액이 1,448억 1,100만원, 징수액이 1,277억 400만원, 징수율이 8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71억 700만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체납액 누적의 최소화를 위해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압류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확행 실시하고 주민전산망을 통한 개인체납자를 관리해서 현 주소지에 모든 고지서를 송달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년도 체납고지서 및 안내발송은 일차로 95년 이전체납자에 대해서는 97년 5월까지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2차로는 96년도 체납자 및 일차반송분에 대해서 97년 9월까지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고질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서 담당제운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10만원 미만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된 것은 전부 10만원 미만은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도 확행해서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를 하고 예금, 봉급, 채권, 전화가입건 등도 압류를 하겠습니다. 교부청구 및 공매처분을 성업공사를 통해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허사업제한제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일부 인·허가 부서에서만 실시되는 관허사업제한제도를 각 동사무소와 보건소 대상 민원에게 확대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고질적인 체납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동사무소 관허사업제한제도를 동에서 처리하는 건축물증개축신고외 3종에 대해서 97년부터 추가로 실시하고 보건소 관허사업제한제는 의약품도매업허가 외 17종에 대해서 올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3월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관허사업제한제 실적으로는 접수가 6,493건에 21억 8,700만원이 접수됐고, 여기에서 징수실적이 5,383건에 13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기대효과로는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자진납부풍토 조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표기제에 따른 자료입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상의 당해 체납금액을 표기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독려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전산자료의 적정관리로 체납액징수 및 체납처분이 신속처리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면허세, 자동차세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재산세외 3개 세목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협조하여 과세대장의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미입력자별 일괄 출력해서 조회해서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당해 세목체납표기로 납부독촉인력 등 예산이 절감되고 체납자 정리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겠고, 체납자료의 정확성으로 인한 세무행정의 신뢰성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평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세수확충이 불투명하므로 징수율의 제고를 위한 동별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97년도 동별 체납액징수목표액 시달을 하고 체납자중 과년도징수액에 대한 중점 평가실적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방안입니다. 추진계획 평가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과년도 및 현년도 실적 구분평가하고 체납액정리 추진사항, 우수수범사례 등이 평가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상으로는 기관표창, 최우수기관을 선정해서 50만원, 우수기관은 30만원, 공무원은 최우수 10만원, 우수 2명 10만원씩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연찬회 개최인데 이 보고는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세무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담당제 운영 실시가 되겠습니다. 10%경쟁력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고액체납자 정리담당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질고액체납현황을 보면 총 273건에 3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체납자가 126건에 6억 3,900만원이 되겠고, 500만원 이상이 147건에 3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담당제지정을 7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담당제 동별운영을 해서 체납자카드를 작성해서 집중관리하고 월 1회 이상 현지방문 및 면담을 추진해서 원인분석 및 정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500만원 이상을 1단계로 추진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2단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말까지 실적으로는 7건을 정리해서 금액으로는 3억 4,9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납액정리로 자주재원 확충과 봉사하는 체납정리방안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총 8건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후 외 6건과 현안사항으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 조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무부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경영협회와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타당성검토의견을 참조하고 여러 가지 현재 각 자치단체 공단 설립 추진여건 등을 감안하여 초기에 4개 사업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자치경영협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민간기업과의 마찰을 줄이는 차원에서 또 초기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부 승인단계에서는 2개 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입안해서 승인받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4개 사업에서 주차장관리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으로 우선 2개 사업으로 축소를 하고 수권자본금 12억원과 설립자본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줄어든 것은 굴착복구사업의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구와 인력도 당초 1부 2과였습니다만 1부 4팀, 이 팀은 계 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54명으로 줄어들게 되겠고, 운영방법은 마찬가지로 대상사업, 구 위탁사업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번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동청사 관상복합 건립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공공청사를 반드시 공공기관만 들어가야 된다, 또 반드시 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지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주민편익시설을 유치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 복합건물화 대상은 십정1동 청사와 갈산2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십정1동 청사는 현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미 지난 8일 공고가 되었으며, 모든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4월말 경에 착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갈산2동 청사는 부지가 446평인데 저희가 민자유치를 기본원칙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대로 97년도에는 늦어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침체영향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투자약세로 민자유치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정1동청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말에 착공식을 거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갈산2동 청사는 이달중에 투자자를 공모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문화공보실외 14개과 총 57종으로 현재 분산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 현재 세외수입징수현황을 보면 96년도 분이 279억 해서 징수액이 395억으로 14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97년도 목표는 274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징수목표액이 줄어든 이유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줄어들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대금을 낮춰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96년도보다 목표액을 상향조정으로 잡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외수입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연2회 이달과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각 실, 과를 저희가 세외수입추진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금관리의 효율화입니다. 현재 구금고를 경기은행으로 지정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구금고업무취급계약서가 되겠으며 현재 구금고가 저희가 취급계약기간은 2년, 9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자수입은 현재까지 약 13억에서 14억 정도를 해마다 이자수입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늘려 잡아서 18억을 이자수익을 올려 볼까 하고 목표를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자금예치현황은 일반 보통예금 말고 정기예금이나 신규 등 고금리예치에 119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기예금이 81억, 양도성예금이 18억, 신탁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구금고 검사를 연 2회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느끼는 바가 금고업무를 검사하기에는 저희 세외수입계 직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금년에 예산에 공인회계사를 초빙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말로 금고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8개 구가 경기은행 구금고를 교체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또 일부 학교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 금고를 바꿀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수익성, 대외신용도, 금융서비스, 재무구조,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선정방법을 공개입찰을 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금고지정을 위한 표준조례안도 작성해 볼까 합니다. 따라서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해볼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 아까 18억을 금년에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안으로 자금을 10억, 20억씩 정기예금으로 한 번에 넣을 것이 아니라 2억, 3억, 4억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찾는 만기날짜를 세분화해서 저희가 일반보통예금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 또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가지고 1년 이상이 되면서 아무 때나 찾아도 찾을 수 있고,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또 전산화가 금년간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산이 이루어지면 금년 목표 18억도 과히 어렵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존부적합행정재산매각입니다. 이 건은 금번 임시회 때 저희가 승인요청안건으로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평구 청사와 공보관, 부평1동 청사와 부평5동 청사 네 개 청사를 저희가 이번에 매각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구청사는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놔둠으로 인한 어떤 미관상 저해, 또한 불량청소년들의 침입우려, 지금 두 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낭비, 또한 세콤, 여러 가지 등등의 낭비요인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재원을 대안이 없이 팔기만 하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한 다음에 이 자금을 저희가 고금리예치상품에 별도관리예치를 해서 명년도에 대체재산 확보를 위해서 다시금 위원 여러분께 매수승인 및 예산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맨 밑에 특기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작년에 많은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질책을 주셨던 부개3동 뉴서울상가건이 배당과정에서 주택은행에 6억 8천만원을 뺏겼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6,836만9천원을 저희가 회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동청사 부지확보입니다. 동청사는 현재 산곡4동사무소와 청천1동사무소가 되겠는데 산곡4동사무소는 금년까지 부지확보, 내년도에 청사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으로 산곡4동은 한국시그너스가 여러 가지 현재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한일합작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강제수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토지수용법의 절차를 거치는데만 2년여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행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발효기주식회사라고 회사가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천1동사무소는 보상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지난번에도 회합을 가졌습니다만 3월중에 보상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중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곧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국공유지체납액정리입니다. 국공유지체납액은 금년 1월말 현재 체납액이 총 160건에 4억7,200만원이 국공유지와 관련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중 대부료가 54건에 1억 2,800, 변상금이 106건에 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저희가 1, 2단계로 나누어서 제1단계 국공유지체납액정리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했습니다. 주로 독려와 독촉한 결과 86건에 7천만원을 2개월 동안에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2차 국공유지체납정리계획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를 저희가 항상 체납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독촉과 독려만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고 있다하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압류와 체납처분을 확행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저희가 조회를 부동산, 차량, 예적금, 기타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서 현재까지 자동차 8건, 예금 10건, 부동산 8건에 대한 압류조치를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체납액에 대해서는 주로 체납처분 위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 조사특위 결과 착오의 26억 9천만원을 구 금고인 경기은행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통보를 작년 11월 1일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건을 확실히 마무리짓고 넘어가자는 각오를 갖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아무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은행 측에 의견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11월 15일 활동결과에 대해서 구금고인 경기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경기은행 측에서도 그것을 오랫동안 검토를 하면서 결재과정에 있었는데 저희가 많은 독촉을 해서 그 결과 작년 12월에 명백한 계산착오가 있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 능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활동을 한 자문위원 따라서 저희가 의회 측에도 몇 번에 걸쳐서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이미 특위는 해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땅히 의회 측과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서 자문위원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은행 측에서 명백한 계산착오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달라, 그리고 공문을 보냈고, 직원이 갔었고, 몇 번에 걸쳐서 전화로 독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석용 세무사의 검토의견이 접수되면 조사특위결과보고서와 인일합동회계사무소의 조사보고서, 구금고 측의 반박견해와 하석용 세무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의 최종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해서 이를 의회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해결방안은 거기 1안, 2안, 3안, 4안, 5안으로 현재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 안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착오분과 국공유지특위도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회계업무가 저희 과로 편입이 되는 등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과에 대해서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에 대하여 시민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민원계장 김춘숙입니다. 시민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과장께서 병가중에 계시므로 민원계장인 제가 대신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친절하고 친근한 구청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민과는 친절한 대민 행정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종전과 다른 마음자세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종합민원실 운영의 활성화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민원안내홍보판을 통한 구정안내로 관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내 노약자 및 장애인전용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민원불편신고접수창구 운영과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했듯이 금년에도 이어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민원실 내 민원편의시설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 확대시행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신의 개최와 목록을 3월중에 재정비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우수사례발표회 및 민원시연회 개최를 통하여 전 공무원의 친절봉사체질화로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구 산하 공무원의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종합민원실 운영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민원시연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서로 다른 의식차이를 올바로 이해하며, 주입식과 전달식 친절봉사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시연회를 통해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체질화로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입식교육 등 일방적인 강의를 통한 교육기법 대신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일선행정기관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중심으로 단막극형식과 전 직원이 참여하고 관람하는 시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분야, 청소행정분야, 재정행정분야 등 민원인과 직접 관련있는 업무분야별로 개최하겠으며 금년 7월중에 시나리오 구성 및 작성할 계획이며, 시연회 개최를 위한 역할배우 참가대상자 선정을 8월중에 하고, 금년 10월중에 사례중심의 단막극 형식으로 시연회를 개최하여 시연회를 통한 자연스런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직자의 대민접촉자세개선으로 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으며, 민원인이 만족하는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강화 및 구민이익에 앞장서는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보존문서마이크로필름화 추진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함으로써 보존문서의 생산으로 인한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보존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서보존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제1문서고 43평, 제2문서고 35평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촬영기 1대, 판독복사기 1대, 현상기 1대, 복제기 1대가 되겠습니다. 보존문서 현황으로는 구 본청을 볼 때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모두 2만7,838권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구문서에 대하여 금년 촬영문서가 되겠으며, 마이크로필름화 1단계로 금년 4월까지 대상문서를 선정하고 재분류하여 소독 및 다림질을 하고 페이지부여 색인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 2단계로 5월에서 12월까지 촬영하여 현상하고 필름검사, 보관복제 컴퓨터입력을 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작업에 따른 약품구입이 793만3천원이 되겠으며, 현황판제작 및 싱크대가 160만원, 장비구입으로 검사 시 385만원, 농도계 220만원, 필름보관함 30만원, 텍스트차트 20만원, 자동전압장치 250만원, 약품보관용냉장고 150만원, 총 2천8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평가심의회를 3월중에 구성하여 보존기간이 5년, 10년 이상된 폐기문서에 대하여 문서평가심의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준영구문서의 재분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존문서 공간최소화로 영구문서의 안전한 보호관리와 보존문서의 전산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으며 보존문서의 신속한 정보검색 및 안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9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영구문서를 98년부터는 30년, 20년문서 등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화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팩스이용증명민원확대발급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팩스이용증명민원확대발급제도는 확대민원행정쇄신 과제 중의 하나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원거리의 민원발급청을 방문해야하는 국민불편해소와 사회비용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출장소 4,233개 기관이 운영기관이 되겠으며, 금년 3월 2일부터 현행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대발급된 민원으로는 호적제적부, 구 토지대장등본, 구 인화대장등본, 중기등록원본이 되겠으며, 인천시는 아직까지 중기등록원부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팩스이용증명민원의 확대발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부평사람들과 민원실의 LED전광판을 사용하여 주민편의행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민등록증 경신 전자주민카드 추진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주민등록증은 13년이 경과되어 일제경신 시급, 용모변화와 위·변조 등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하고 범죄악용의 우려가 있으며, 세계화 정보시대에 걸맞는 다기능신분증을 도입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시민의 정보마인드 확산계기를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능을 통합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카드유형은 최신의 전자카드로 제작되며, 8KB메모리가 장착된 신분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카드로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저희가 구·동을 포함한 기기 22세트 7,959만4,940원에 소요예산으로 화상입력장치를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장비로는 장비설치는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설치될 계획이며, 4월까지는 제닉스에서 유닉스로 시스템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화상입력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험운영 및 보급은 금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무부 주관으로 금년 5월에서 8월까지 동 전산담당자에 대한 집합교육이 있고, 8월에서 10월까지는 전국 읍·면·동 담당자 시험카드발급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화상자료입력은 10월에서 12월중에 있겠고, 전자주민카드발급 및 시험운영은 98년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자료구축보조인부가 1억 3,895만원이 되겠고, 동별 4명씩 3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84명입니다. 자료구축급식비가 7,875만원이 되겠고, 전자주민카드판독기구입이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입력시스템구축비용 등 3,1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분증 도입과 시민의 정보마인드 확산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경신 추진사업은 국가시책인 만큼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이 각종 재난을 사전예방하고 유사시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수습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교육훈련을 통하여 각종 재해예방과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교육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해서 총 편성인원이 9만 1,400여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면제자는 예비군에서 6년차부터 50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면제자가 4만9,300여명, 그리고 실제 교육대상자는 4만2,100명이 되겠습니다. 이 4만2,100여 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양교육은 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교육이 3시간, 또 강사운영은 소양교육강사는 시장이 위촉하는 강사로 하고 실기교육강사는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연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상반기에는 3월 10일 어제부터 실시했습니다. 6월말까지 상반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본인이 희망할 때는 일요일교육을 실시하고 또 본인이 야간을 희망할 때는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비로 민방위사태와 유사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항시 공급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이 19개소, 정부지원시설이라는 것은 국비 플러스 지방비로써 시설된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정공공은 공공기관 자체에서 시설해서 비상급수로 지정된 것이 저희 관내 1개소가 있고, 지정민간이라는 것은 각 기업체에서 시설한 기업체 예산으로 시설한 것을 비상급수로 지정한 것을 지정민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개소해서 총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신규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청천1동에 시설하다가 금년도로 이월된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4월 초순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자가발전기가 지금 일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개소에 대해서 자가발전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질안전안내판도 교체를 해나가고 17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긴급구조구난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이 재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도출해서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대책본부 편성체계 변경 및 보안으로 유관기관과의 재난수급체계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과 공휴일에 완벽한 재난상황관리체계 유지를 위해서 현재 당직실에서도 팩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소의 119재난 신고와 일원화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도 즉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망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등급별 사고대책본부설치기준은 1급, 2급, 3급으로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1, 2급을 동시로 해서 시간과 대처할 수 있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급은 아주 경미한 사고로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별 사고유형별 시간별 수급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재점검을 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또는 특수재난 발생시에 민간보유장비를 임차하도록 예산에 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여성자원봉사대가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로 하여금 재난에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도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재난위험등급평가 및 안전대책위원회 개최도 3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재난발생 자치단체에 대한 사태수습체계 시찰을 위해서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한 안양시라든가, 서울시 등을 방문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워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고우려지역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중점점검 관리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보게 되면 시설구조물로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석축, 옹벽 등 24개소를 관리하고 건축물은 아파트, 연립 등 한 20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가 월별로 중점점검대상 시설물을 정해서 월별로 체계있게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정기징병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징병검사 대상은 약 3,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 인천상설징병검사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력별 신체등급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97년도 업무계획이 마치 보고한 것을 보면 세무과 자체 조그만한 업무, 행사, 그런 내용뿐이에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세무행정을 어떻게 펼치겠다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업무내용이 사실은 대민업무에 아주 민감한 부서인데 전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세금에 관한 것, 내가 어떠한 건축물을 짓게 된다할 때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또는 어떤 각종 부과되는 세액부분,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소위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나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겉으로는 세무민원인한테 웃음 지으면서 뒤에 가서는 무슨 세금 있소, 뭐 부과하겠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세금내역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서야 하다보니까 이런 세금도 내야 되는구나, 그러한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주민 세무행정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빠트린 건지 아니면 세무과가 단순한 민원실이나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당장 현안에 걸린 것만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각종 세금에 대한 제도,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현장 내지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한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법률부분도 궁금해하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법률상담 내지는 그것도 시행하는데 우리 세무 쪽에는 전혀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강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좋은 사항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구 전체적으로 법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세무상담실을 주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대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며, 다음 2/4분기 때는 반드시 넣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홍보사항으로는 작년에도 대주민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 주민한테 배부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강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2/4분기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보고내용이 빠진 것을 사과 드립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가 친절한 세무민원실 조성을 하여 주민만족 친절서비스를 실천을 통하는 추진계획도 좋고 좋은 단어들의 구절도 좋지만 세정행정의 조세형평과 공평과세 원칙에 의거 96년도에는 세입목표가 얼마였는데 97년도에는 세정업무 친절한 안내 등 홍보 및 계몽을 통하여 조세균형원칙에 따라서 96년과 97년 세입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지금까지 지적되고 보완되어야할 사항 등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구세 등을 내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앞으로 미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 따라 개선안 같은 계획과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97년도에 지방세부과현황은 무엇때문에 주요현황으로 만들어 온 건지 전시용인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계획, 96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이게 해서 세외수입 차원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어떤 일목요연한 보고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볼 수 없어요. 또 43페이지 참고 한 번 해보세요.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 거기에 보면 96년도 목표액이 10% 상향조정도 좋지만 이런 10% 상향관계로 인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10% 향상목표를 정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는 건지 어떻게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방세부과목표액을 왜 맨 앞에 넣었느냐 하면 시, 구지방세는 시세는 시에서 목표를 하달하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구에서 목표를 책정해서 부과 내지는 전망을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지방세부과를 목표를 설정해야 97년도 세입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근거는 5년간 증액된 평균신장율을 참고로 하되 다만 금년도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동결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돼서 증액이 되지 못하는 형편으로 돼가지고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세 부과 목표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97년도에는 지방세를 이렇게 이렇게 받겠다해서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목표는 작년도가 1,111억66,100만원으로 97년도에는 1,448억 9,900만원으로써 41.7%가 증액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 위원들 어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주요보고를 할 때는 자체내에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최소한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쇄신화가 돼야 돼요. 여기 들어와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좀 더 무언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고 여기에서 어떤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건 아주 좋은데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쇄신하는 차원으로 봐서는 뭔가 위원들 앞에 와서 소신도 발표해 주시고 비교해서 앞으로 이런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입측면에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종이 몇 장 갖다 복사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끝내 버린다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대비 97년도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합니다. 일단 보고를 받되 2/4분기 보고를 받을 시는 자료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록하셔서 위원님들이 유인물만 봐도 우리 실·국·과장님들이 어렵게 답변서를 만드느라고 애 안 쓰셔도 자료만 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문은 나중에 사무감사 시 질타를 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42쪽에 연찬회 개최가 있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찬을 통해서 업무제고도 하고 행정쇄신도 하고 좋은데 문제점이 노출돼서 개선방안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선을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자체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과세대장을 정비해야 되는데 각 과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세무과, 징수과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면허세 인허가를 했는데 안 된다든지, 그래서 어제도 그런 연찬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을 정산을 하도록 각 과 협조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법이라든지 제도가 잘못된 것은 상급기관이라든지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9월중에 연찬회 개최해서 구두상으로 부서간 내지는 구성원간의 구두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상정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또 의회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도 할 거고.

작년 96년도에도 지방세업무연찬회 발표과제의 유인물을 유인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판으로 해서 더욱 발표과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제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기를 9월 중으로 잡은 것은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까?

특정한 의미는 없고 하반기에 하게 돼 있어서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다보니까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9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건축물 21개 동 1개 동, 50동, 1,050동 했는데 96년도 22억, 97년 24억 해서 2억을 증가해서 10% 상향조정해서 목표달성하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0동에 대한 건물이 어디어디입니까, 21개 동에 어떤 기준과 산정을 두고 50동이라고 책정한 거예요?

어떤 정확한 숫자를 나열해서 50동이라고 한 게 평균적으로 해서 50동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에도 건축물일제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여름철을 이용해서 각 동 세무담당 직원과 1개 동에 아르바이트학생을 지원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들면 십정1동 같은데 이런 데가 취약지역이며, 대상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1개 동에 50동이다 라고 계획을 잡은 것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면 여기에 정확한 숫자가 아님, 예비용으로 잡아놔야지 50동이라고 건물을 딱 찍어놨으면 50동이라는 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무작위로 뽑아내서 나중에 조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 상향조정해서 돈 10%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96년도에도 이렇게 3,20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기타 2억 2,500만원하고 그 위에 1억 4,410만원하고 이게 전년도에도 시행됐던 일입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하등의 10% 상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에도 이런 일을 해왔다면.

세무조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 자체금액이 상향조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됐습니다.

시 자체 상향조정이란 게 뭡니까?

시세무조사목표액이 10%상향 조정됐습니다.

작년에는 10% 상향조정을 안 했는데도 이 금액보다 덜 받았다 그런 얘긴가요?

작년에는 목표액의 5%정도를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5%고, 금년도에는 10%다,

금년도에는 시 목표가 10%해서 우리 구에도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중에서 방금 말씀 중에서 어떤 얘긴가 하면 10%상향조정이란 얘기가 여기 보면 세무조사실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보고자료를 냈는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어떤 세무조사 차원에서 10%를 더 걷어들이겠다, 징수해서 걷어들이겠다는 문제가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됐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신 뒤에 세무조사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찬과제 상단에 납세고지서 송달체계 개선방안해서 나왔는데 송달체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금을 내는데도 이중고지서 발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 전화상으로 내가 세금을 냈는데 왜 또 고지서를 발부했냐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납세고지서송달체계개선방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고지서를 해서 동사무소 동직원을 각 반별로 편성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달하지 못한 반회보라든지 불능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세정업무연찬회를 통해서 고지서송달체계개선방안을 여러 가지로 각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하는 방안과 집배원을 통하고 그리고 집배원이 아닌 용역을 줘서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용역을 주는 방안은 우편법에 저촉이 돼서 하다가 저기 됐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작년도에도 세정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지금 시에 건의가 돼가지고 지금 수당방법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가장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하면 저로서는 납세고지서송달이 가장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세무담당직원, 징수과 직원, 동 직원들이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과연 송달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느냐 하는 것을 금년 면허세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그런 것은 전부 집약적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재확인을 합니다. 재확인한 다음에 예를 들어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과취소를 해서 원금만 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찬회는 세무과 직원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세무과, 징수과 전 직원이고 동 세무담당직원 포함해서 세무과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구에 있는 지방세 즉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꽤 많이 있죠. 아까 경영재정과에 52개 종에 있다는데 그 직원들하고 연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직원들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세외수입 관계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관이 됩니다. 일단 송달체계관계는 그런 관계도 연구하겠습니다.

연찬회를 하는데 꼭 세무과나 징수과,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세무공무원 외에 각 구청에 있는 세외수입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싶고, 작년도에 참가자 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작년도 참가자 수는 각 동의 21개 동 전 직원하고 우리 세무과 계별, 징수과 계별로 했는데 거기에서 채택된 과제가 11개가 됐습니다.

추후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내용들을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43쪽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조사 330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법인업체가 1,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1,200개 정도를 매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묶어서 작년도도 3백해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는 업체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업무용토지조사를 330건을 올해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업무용을 비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 이외의 연도가 있는데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신축을 하겠다는데 연도 내에 교회를 신축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걸린거죠.

중과세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92년도부터 96년도에 토지 취득한 330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예측한 데는 중과세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겠네요.

그것은 지적과하고 토지거래관계라든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세무조사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탈루의혹 아니면 우리가 징수목표를 10% 상향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증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하면 조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에 결손처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결손처분은 12건에 13만8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결손처분이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되거나 독촉고지 발부한 기간이 재척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94년도에 개정돼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할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체납액만 계속 끼고 있는 상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압류를 해서 압류해제가 된 날로부터 5년을 다시 계산해서 결손처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손처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끌고 가야되는 실정 아니에요, 뭐 획기적인 거 없을까요?

그래서 재산있는 것은 법원공매도 실시가 되고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처분되고 무재산이 행불이 확실한 거,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게 확실하면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업공사에 의뢰하고 부동산 압류해 놓고 이제 공매하고 그런 것들도 체납액은 결손처분은 줄어들지 않고 체납액만 자꾸 늘어나고 징수율이 늘어난다고 해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만 팔짱만 끼고 있으면 체납액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어떤 묘책이라든가, 이런 게 징수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체납압류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원에서 경낙해서 교부금을 찾아오는 것이 있고, 저희가 자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경매처분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물권을 선정해서 의뢰해도 선채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액을 한 푼도 못 가져 올 수 있는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5건을 의뢰했는데 올해 3월 9일 배당해 줬는데요, 물권이 13억 가는 것을 경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900만원밖에 못 찾아 왔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성업공사에 의뢰해도 하나도 우리가 배당이 없는 게 많아요. 선채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의뢰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원경낙인데 당해연도 세외에는 선채권한테 배당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오는 게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획기적으로 대책강구가 현재로써는 어렵고, 다만 재산물권을 하고 있는 것은 압류를 우선 해놓고 저희가 선별을 정확히 해서 선채권이 적은 거,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것부터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경매처리하겠습니다.

결손처분실시 10만원 미만 소멸시효한다는데 그것도 1년 올해 연말쯤 되면 몇 십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1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법조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지난 것은 결손처분표 작성해서 일괄 결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93년 조사특위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현재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리 부평주민은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어느 담당직원이 구청통보용하고 비치용 영수증을 분실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없애는 경우를 우리 일계표 상에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에 과거에 근무하던 지점장이 지금 미국으로 이민간 친구에게 진술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1년이면 그 자리가 계속 바뀝니다. 우리가 통보 받고 조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시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은행원이 가령 30만원짜리 돈을 받고 주민에게는 영수증을 주고 2개를 똘똘 말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 징수과에서는 과거에는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97년도에는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류수용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특감에서도 일부 발견이 됐고,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OCR로 다 집계되고 검산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각이 되고 또 납세자가 우리 수납부에는 체납으로 돼 있는데 납세자가 은행영수증을 가져오면 은행에 조회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OCR전산체계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작년 95년도에 취득세 자납분에 대해서 은행에 15일간 갖고 있다가 현금을 15일 후에 구금고로 이체되는 과정에서 발각이 돼서 자납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20%를 물려서 다시 고지발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검증이 아주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에 대해서 은행에 가산세를 물라고 통보했고,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OCR입력되고 넘어오는 것을 은행분하고 저희가 다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조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단돈 만원이 저희 집계하고 틀리면 다시 통보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착오가 없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인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수필통지서를 받은 주민이 대사를 할 적에 확인필하고 그 영수증을 카피해서 은행측에 보냅니까, 아니면 어떤 물증을 갖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납세영수증을 갖고 온 것이 우리 체납액에는 미소인되고 납세자는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수증을 카피해서 은행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해서 그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잡힌 사람도 대다수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체납됐다고 고지서를 발부하면 다시 반송되는 것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필통지서가 있는데도 수납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음행에서 안 넘어온 것도 과거에는 있어서 과거5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다보니까 그런 건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은행조회를 하고 있고, 발각되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체납현황 및 97년 1월 31일 현재 171억원 체납액이, 여기 체납자들은 어떤 사람을 지칭합니까, 징수과에는 이 현황을 알고 있죠, 그러면 위원들은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현황을 주시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171억원에 따른 체납자가 이렇게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뭐죠,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이유만 얘기해 주시면 다음에 또 연이어서 질의할테니까요. 공평과세원칙에 의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세금을 내고 사는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금 밖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깊숙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바보요, 또 한마디로 고문관이요,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다니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물론 수렴도 하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날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공인회계사들도 하는 얘기가 세금 내는 사람만 바보고 병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평과세원칙에 준한다면 171억이라는 돈이 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데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나 또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에 대해서 아까 고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성업공사에 해도 안 되고 압류해도 안 되고 그러면 무작정 돈 내는 사람은 병신이고, 못내는 사람은 바보가 돼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세금만 내는 사람은 그러면 국민의 범법자가 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더 충성자가 됩니까, 징수과장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현황 47페이지에 매번 보고 시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받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170억이라는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5년치까지 포함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도산 및 재력부족이 전체의 27.7%가 되겠고, 사업경영난으로 해서 못내는 사람이 13.9%, 고질체납 즉 이것은 돈 낼 수 있는데도 안내는 한사람 개인을 출력해 보면 40건씩 밀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5년간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고서 자료에.

거기 과년도가 5년 이상 체납된 것을...

그것은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자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이 16.9%, 소송계류중이 0.1%가 되겠고, 일시체납,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데 돈이 있는데도 안내는 것으로 28%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작년도에 저희가 압류를 차량은 만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부동산은 450건 이상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고액체납은 대부분이 압류가 돼 있고, 차량은 5만원 이상은 전체 등록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꾸준한 징수독려를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화가입건을 압류도 하고 봉급압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보다 이 지방세체납액이라는 것은 꾸준히 징수독려, 재산압류, 공매처분, 그리고 올해부터는 관허사업 확대를 해서 구청, 동, 보건소 인허가 내는 분 중에 체납된 분은 절대 인허가나 변경신고를 못하게끔 관허사업제한제를 확대해서 인허가신고시 체납징수를 100%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경과조치가 없습니까, 경과조치없이 무작정 10만원 미만은 계속 소멸시효를 합니까, 소멸시효를 해놔도 되나요, 법적으로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과한지 만 5년이 지난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96년도까지 돈을 냈는데 2천년도까지 해서 내지 못했다고 봤을 때 그 96년도 이전법에 경과조치를 따져서 그 조치에 의해서 현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방금 정상규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보충질의 한 것 같은데.

97년도 소멸시효한 과세대상이 91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식사하고 합시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사업범위를 내무부 산하 자치경영협회 학술검증, 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 타당성 검토의견 참조, 이렇게 당초에 4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다음에 줄여서 2개 사업으로 줄인 배경과 이유는 여기 내무부 산하 자치경영협회 학술검증과 부평구구정발전자문위원단 타당성검토로 인해서 이렇게 축소하였다는데 그 배경의 의미는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는 4개 사업으로 정해서 자치경영협회에 보조자문 내무부에서 가보고 여러 가지 참조해서 4개 사업으로 했는데 그 후에 내무부의 방향이 기초자치단체가 공단공사를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통제하는 방향으로, 너무 갑자기 많이 설립하니까 내무부에서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주민 민간기업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최근에 공단설립에 관한 인가권이 지금 시, 도로 많이 이양됐습니다만 거의 다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설립인가만은 아직도 내무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영협회는 주로 내무부하고 절충을 많이 하고 저희가 내무부인가신청을 한다하더라도 내무부에서는 자치경영협회로 검토의뢰를 보냅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의도를 참조하고 저희가 이 4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초기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당초 우리가 4개 사업 준비할 때도 4개 사업을 반드시 초창기에 동시에 출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갖지 않았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인가를 받고 출범해서 시작하고 나서 한 1년쯤 운영해 보면서 추후에 나머지 사업도 하고,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청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도 계속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두 가지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96년도에 도시위원회에 가서 경영재정과에서 설명했죠, 설명했을 때 제가 도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후에 어떤 사후보완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보거나 건설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서 건설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차후에 이 제도를 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이 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서로간의 갈등과 수모를 겪었어요. 서로 인격과 인품을 무시하고, 더더욱 총무위원회에서는 자기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일을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부결됐다 이래가지고 그 때 당시 상당히 난맥의 기류가 흘렀는데 지금 그 때 당시 안을 4개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 해놓고 이제 2개 사업으로 축소하는 배경, 그렇다면 그 때 당시 충분한 진단을 못해가지고 조례안을 올린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에도 도로굴착복구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실시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것이 반드시 공단에서 시행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지고 자치경영협회하고도 많이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민간기업과의 마찰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권고, 또 굳이 우리가 그것을 꼭 넣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 것보다는 내무부인가를 우선 받아놓고 나서 우리가 2개 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역으로 추적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당초에 차라리 2개 사업으로 해서 이 법인설립이 자본금이 12억원이라고 했는데 또 설립자본금은 3억원이고, 그랬는데 12억원이란 자본금을 들여서 2개 사업을 해가지고 그 때 당시 과연 12억이라는 돈을 그 때 당시 5개년 계획인가 해가지고 이익이 2억 정도가 안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돈을 여기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모든 돈들을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들어온 이자를 5년간 저희들이 은행에 넣어도 2억 이상은 더 남는다 어떤 세원발굴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부터 차라리 이러한 4건을 가지고 사업이 안 됐을 바에야 차라리 두 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도, 또 그 사업이 완만히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또 2개 사업이 포함될 것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됐을 텐데 이제 갑자기 만약에 이것을 개정해서 통과시켜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을 거 아니냐, 만약에 위원들이 몰라서 넘어가서 '오케이,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영재정과에서 해온대로 좋습니다' 라고 해줘버렸을 때의 경우, 지금은 그 때와 지금의 행정으로 봐서는 앞 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처음에 검토하실 때 철저히 검토하셔서 1, 2, 3안 중에서 어느 것이 부합하겠다, 그러면 1안이 좋다,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안이 좋다, 아니면 2안이 좋다, 3안이 좋다, 이런 충분한 계획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또 이 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설립을 하기 위한 기본 공무원들 총 동원하고 파견시키고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활용방안도 봤을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거 어떤 거기 가서 보고 견학하고 오셔서 하는 과정들이 여기 돈을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시설공단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투입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산출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공단을 설립한다는 목표 하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다니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업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고, 또 그것이 지금 기초자치단체 구 단위로는 저희가 드물게 시행하느니 만큼 여러 가지 판단착오, 시행착오도 전혀 없으리란 생각은 저희가 못하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공단을 인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이 발전되고 운영되는 것은 집행부에 맡겨주셔서 잘할 경우에는 격려도 해주시고, 안 될 경우에는 질책을 해주셔야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공단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착수해 놓고 상당히 진행됐는데 지지부진한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애초에 알지 못했느냐고 지적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이 공단을 설립을 잘해서 내무부인가를 받은 게 목적이니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무부인가가 반드시 수월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내무부인가를 받고 나서 우리가 운영을 잘 해보자는 좋은 뜻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현재 설립하는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초에 4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줄었는데 줄은 반면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추이는 할런지 안 할런지 나중에 의원님들의 서로의 의견을 통해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당초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무슨 계획이 처음에 나오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1, 2, 3안 중에서 어떤 것을 해야될 건가 이런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를 물론 했지만 갑자기 갈팡질팡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4개 사업하면 4개 사업으로 해서 다시 올리든지 당초에 그러면 당초에는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으로 해서 관철시키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내무부에서도 확실히 될런지 안 될런지 그 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관리문제부터 시에서 받아 넘겨라 이것부터 선결돼야 된다,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차장관리가 넘어 옵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관리관계는 시에서 넘어왔습니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그런 것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도 좋겠다, 취지가, 그 때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줄었고, 또 2개 사업에서 주차장관리관계도 분명히 시에서 12월말 이전에 가지고 넘어 오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이 됨과 동시에 내무부에서 이 승인을 얻기도 아직 미약하다,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차장관리가 작년 12월말까지 넘어온다는 말씀은 예측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방침은 시에서도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시기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받은 다음에 공단설립한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대로 우선 있는 것 가지고 하면서 추후에 넘겨줄 때 우리가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부평구정발전자문위원단 타당성검토라고 했는데 부평구정발전자문위원단 타당성검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설립관계를 자치경영협회에만 하지 말고 구정발전자문위원단에도 한 번 보여서 자문을 받자 하는 취지 하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의 재정분야를 전공하시는 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 계획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검토의견서도 받아 왔습니다.

검토의견서도 있겠네요. 그 검토의견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동아아파트지구 상가임대가 청천동 양묘장 같은 것은 처음에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실타래처럼 꼬이기만 하지 한 푼도 수익을 못 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료위원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우선 설립공단은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잘되면 격려를 해주고 잘못되면 질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잘못돼놓고 난 이후에는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저희가 자꾸 염려가 돼서 먼저도 본회의까지 가서 부결이 되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 때 당시에도 부결된 이유 자체가 4개 사업을 해도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부결된 사항을 지금 2개로 줄여가지고 저는 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느냐 하면 2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관리직 16명에 일용직 2명에, 사업인부 해서 54명인데 이거 주차비받고 보안등 관리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공단은 수익성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거의 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이고, 주차장과 겸해서 마을버스라든가, 구민회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 두 가지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수익성을 논한다면 공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의 이상이고, 현재는 더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가 하고있는 업무중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앞으로 공사, 주식회사, 주민한테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를 기업경영적 방식에서 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놓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잘 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중에 저희가 제일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은 사실 도로굴착사업입니다. 이게 민원의 소지도 제일 많고 그것은 일단 파헤치기만 하고 복개가 안 돼가지고 각 동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제일 큰 민원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고 민원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빼놓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무슨 새마을버스 같은 것도 한다면 이것도 업자들이 반발해서 그런 우려성이 돼가지고 빼놨다는데 그 사람들은 전에 마을버스 하는 사람들 거기 투자했는데 구청에서 그거 넘겨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반발 안 하고 넘겨줍니까, 답변하시는게 앞뒤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얘기입니까, 경영재정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경영수익을 위해서 경영재정과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초석을 낳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 그 배경이 뭐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답변하시네.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설립하는 것이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고, 공사를 만드는 것이지, 이익도 없는 경영수익을 왜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여기에 써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 돈주고 그러려고 합니까, 뭡니까 이유가?

경영수익사업과 공기업운영과는 다른 개념이...

아무리 공기업 개념과 아무리 다르다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등의 그렇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한다면 적자가 나더라도 관계가 없다, 초석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만.

공공성과 기업성을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지 않게끔해서 얼마든지 여기에서 연간 단가계약해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적재적소에 연간 단가계약만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하등의 돈과 관련된 돈 12억이라는 자본금을 투자해 가면서 경영수익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답변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1원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4개에서 2개로 했는데 단 1원이라도 남았을 때 미래지향적이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4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할 테니까 이렇게 독려해주고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십사 추인해 주십사하면 이해가 되지만 하시다가 다른 길로 걸음을 재촉해 버리시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란 자체는 뭐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익도 없는 일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비중을 두어서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 좀 더 주민에게 신속하고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공단입니다.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로 나온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들한테 배포해주시고 당초에 1부 2과에 지금 이번에 4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줄이는 것으로 보면 1부 4팀 54명인데 조금 전에 정상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드리는 질의입니다만 혹시 1부 2과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1부 2과 현재는 54명에서 1부 4팀으로 해서 54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안이 1부 2과에 몇 명이었습니까? 이 안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른 취지의 목적에 좀 줄여서 이 안을 우선 해놓고 점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발전되면 더 늘리려고 하는 취지인지, 지금 인력관계 때문에 1부 2과가 몇 명이었습니까, 당초에는?

당초에는 1부 2과에 사업인부까지 합쳐서 115명이었습니다.

115명인데 이번에 54명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2개 사업으로 줄었는지 어떤 방향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검토계획을 했으면, 계획이 나와줘야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15명에서 54명으로 줄었다면 1/2이상이 줄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체계적이고 명료한 안이 나와야 위원들이 보고 공감하고 아 좋다, 아주 좋은 제도다, 설립하자,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개 사업에서 21개 사업으로 줄은 이유가 뭐가 있냐, 물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개 사업이면 4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자 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다든지, 무슨 행정이 말이죠,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제 다르고, 계속 그러고나면 신문지상에 위원들이 안 통과해줘서 안 됐습니다, 위원들이 뭐를 안 해줘서 우리는 못했습니다, 여기 구청사도 그렇습니다. 밖에 가서 한 번 과장님들이 그런 의견을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의견을 밖에서 듣고 다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정말로 안타깝고 듣기 싫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안 해줘서 저희들은 안 합니다. 또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의원들이 통과를 안 해줘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왜 통장들한테 쓰레기봉투 지급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냐, 의원들이 안 해줘서, 맨 의원한테만 치부하는 거예요. 행정의 난맥의 일원화가 아니고 이원화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왜 책임전가를 하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1, 2, 3, 4안을 잡았는데 그 중의 안이 좀 부실하고 보완할 것이 많아서 이렇게 됐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지상에 써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의원한테만 씹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방금 115명하고 54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업의 범위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 가급적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에 맞게 인원을 줄인 것으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에 업무보고에 다 자세하게 나열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 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할 때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려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논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과장님이 96년도 답변 한 번 회의록에 가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공공성도 얘기를 하셨지만 수익성을 더 큰 목적으로 두고 있던 겁니다. 수익성없는 공공성을 가지고 왜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공성, 공공성 주민의 편의위주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사업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공공성하고 주민들 편의 주기 위해서 공단 설립하나요, 그것은 취지에도 어긋나고 목적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셔서 연찬회를 통하든지 총무위원들하고 같이 조율을 거쳐서 다시 설명이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가 상정된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금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연찬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해를 돕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가 97년 3월 10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는 모양이구만요.

그것은 십정1동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세외수입분야 들어가기 전에 정상규 위원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말이죠, 동청사를 관상복합화 추진해서 동청사를 관상복합건물로 건립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주민편익행정을 도모하고 했는데 편익시설을 시켜버린다면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안 맞죠.

주민편익시설이 병원이나 은행 같은.

제 말 들어보세요. 총 건축비 30억이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괄호 열고 닫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얘기하고 밑에 있는 얘기하고 대치된 얘기 아닙니까, 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영수익이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편익시설 해주면서.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시행이 97년 1월부터 98년 6월까지 2개년도 사업 이렇게 했는데 과연 30억이라는 주민의 크나 큰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재원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하겠다 했는데 타당합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연구검토 안 해 봤나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주민편익시설이라함은 은행이라든가, 병원, 학원,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임대할 경우에 임대수익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수익성을 겨냥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한 임대수입으로 인한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어섰을 때의 수입,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 반드시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공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따라서 십정1동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이라함은 주민들 정서에 맞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과 수익성도 좋은데 만약에 주민의 돈을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과연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학원, 병원이나 기타 예를 들어 볼링장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지었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해서 안됐을 때 주민들의 돈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영측면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막대한 관상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것이 경영 쪽이나 공공편익시설에 따른 유치가 안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도 나올텐데 물론 여론수렴만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끝나는 일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많은 자원이 이쪽으로 소요됨으로 인해서 소외됐던 달동네 같은 동네에 도로개설 하나도 뚫지도 못한 곳이 비일비재한데 과연 이렇게 크게 해서 만약에 주인의식이 함양 돼 있으면 모르지만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겠지만 공직자들이 이러한 주인의식을 만약에 갖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편익시설사업도 안 들어와 버리고 예를 들어서 1, 2층만 써버리고 3층부터 7층까지 그 건물이 그냥 무단방치 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의 한계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도 하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수렴을 거쳐서 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런 커다란 재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혹시라도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동네 같은 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30년, 40년 무단방치돼서 집을 못 짓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데가 많은데 과연 이런 재원만 여기에 많이 투자해서 그런 재원을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사업이든지 특히 이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을 경영재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의 위험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저희도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만찬가지입니다. 갈산2동, 십정1동, 공단, 과연 이것이 꼭 잘 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만 잘 될 수 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떤 도전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십정1동 같은 데도 30억인데 10억 가지고 동사무소 짓고 나머지 20억을 은행에 놓고 복리로 굴리면 그 이자수입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공기관의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돈을 딱 넣어서 은행에 복리로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소모예산, 경상경비, 여러 가지 투자사업, 복지사업 여러 가지 쓰이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이런 부분에도 한 번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은행에 넣었을 때 그것 생각하면 할 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질의하는 얘기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무슨 하고 안 하고를 여기에서 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현재 해서 관상복합건물을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돈이 누수돼서 흘러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얘기를 물었고, 또 질의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사업을 못한다, 한다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취지나 고충이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투자재원이 이렇게 많이 조달됨으로 인해서 혹시 나중에 만의 하나 우리가 우려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우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백년대계를 내다 본 사람들이 첫 단추가 잘못 잠김으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 속에서 위원들이 현재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만일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동청사 상가복합건물에 대한 것은 다시 집행부계획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어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연2회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 96년도를 보면 문화공보실 외 14개 과에서 57종류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는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2억여원이라는 세외수입을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알뜰시장 부분인데 97년도에 그 부분이 여기에 넣어서 3.9%라는 징수율을 얘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각 실·과에 대한 경영수익에 세외수입 부분을 경영재정과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97년도 3.9%는 금년도 목표액 274억 8,100만원에 1월말 현재 징수액이 10억 6,800만원으로 3.9% 현재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외수입 목표액 대 징수액을 저희가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세외수입 각 실·과 지도점검은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하루에 2개 과 내지 3개 과 정도를 세외수입계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선은 현재는 사실 말씀드려서 어떤 세외수입 확충 차원보다도 현재는 세외수입의 회계관리의 정확성, 체납액관리라든가, 고지서관리관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작년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각 실·과의 소홀해지기 쉬운 세외수입관리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장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체납세의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96년도에는 279억 3천만원 목표액이 97년도에는 274억 9,100만원 그런데 목표액은 총액의 몇%를 잡습니까?

세외수입목표액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목표를 상당히 줄여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목표액은 231억 7,100만원으로 여기에 표시된 279억은 추경까지 포함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액의 몇%라는 개념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각 과에 해당되는 세외수입을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하나의 예정치로써 목표를 현재 잡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96년도에는 141.6%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타 과에서는 징수율의 경쟁력10%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열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영재정과에서는 작년도보다도 미달되게끔 목표액을 설정했으며, 또한 쓰레기봉투값이 조례안에 개정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각 리터마다 50%씩 인상됐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목표액이 작년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목표액을 작년도보다도 미달되게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있는 목표액은 저희 과의 목표액은 아닙니다. 각 실·과의 목표액을 취합해서 세외수입 전체의 목표액을 산출한 것으로 그것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57종 가운데서 다른 부분은 다 목표액이 작년보다 높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만 적어졌고,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엄격한 의미에서의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이것은 1년 쓰고 남은 예산을 차기연도로 이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개 부분에서 많이 목표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표액은 작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사재산매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보건소라는 것은 환경이 좋아야 되고 해서 삼산동택지개발에 다시 하고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되고 현재 구청사는 입지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와서 요양하는 데입니까, 병원이나 요양소 해서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상주해서 하면 주위환경도 좋고 그런 게 절대조건도 될 수 있고 보건소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금방 와서 예방접종을 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보건증을 발급받는다든가 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많은 데인데 오랜 기간을 표류하는 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내가 보기에는 북구청에서는 제일 중심지예요. 삼산동이면 제일 변두리이고. 그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시간절약 단거리에서 그런 데가 적지이지, 거기가 적지가 아니고 삼산동이 적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위생업소 같은 데가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보건소 가면 민원인이 득실득실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구산동이나, 십정동, 삼산동까지 와서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보건소라는 건 건립하자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건립하나 거기 건립하나,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이 뭐가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냐 하면 무슨 계획을 하나 세워가지고 하면 아무리 위원들이 거기에서 안 되고 이게 낫다는 설명을 해도 그게 안 돼요. 무슨 사설을 늘어놔도 우리가 옳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옳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우리 엄융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 때부터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타당성 있는 안이에요. 안 자체가. 그러니까 매각은 제 생각 같아서는 보류를 하시고 심도있게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건소를 유치하는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이 부분은 내일하고 모레에 매각부분에 대한 것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때 심도있는 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관리효율화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구금고가 2년 계약으로 현재 있는데 과거에는 구금고 교체는 사실 거론조차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도 우리가 어느 한 군데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은행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우리가 가장 이자를 많이 줄 수 있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구금고가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구금고를 좀 더 널리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하되 구금고선정은 상당히 비중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객관성, 압력, 청탁 이런 것도 많을 수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금고선정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안에 따라서 구의 구민 각계각층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구금고를 선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금고를 계약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면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조례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금고선정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밖에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중에 어떤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투명성을 보장받는 자타가 인정하는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전부터 각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우리 추세가 각 위원회를 거의 유명무실한 것은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에는 이상하게 점점 위원회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조정발전위원회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뱅크 마냥 거기에서 일이 다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구정자문위원회가 발족된지도 꽤 됐어요, 그랬는데 그런 데서 나와서 자구 얘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는 말도 붙이기 힘들 정도로 구금고를 다른 데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즘 와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 전에 있던 공무원들은 전부 다 본인의 직무유기를 했다 라고 판단밖에 안 되고 이 위원회가 자꾸 구성되고 2년에 한 번씩 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는 위원회가, 또 조례를 만들어서 되어진다면 사실 저희 위원들도 이것저것 챙기기가 한계에 왔어요. 아까도 계속 우리가 질문하고 했지만 괸리공단 만드는 것도 만들면 최고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도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왜 안하고 있냐 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금고선정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이거 그 위원회 명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봐야 될 조례를 만드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실·국장들도 있고, 다 해서 실·국장들이 하는 것도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거기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구금고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은 자꾸 뭘 만들어서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서열에 먼저 갈지 몰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데서 결정 딱 해가지고 바꿨다, 우리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일을 해야지 위원회 만들어 놓고 선정위원회에서 구금고를 바꿨다, 그러면 나는 어떤 압력이 오건 무슨 공갈협박을 해도 선정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러고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해놓는 인상을 자꾸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저희들이 우리 밖에서 나가 돌아다니고 듣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집행부에 전달을 안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나쁜 소리하면 집행부에서 어, 저 위원은 이것저것 따진다, 뭐 한다하면 또 나쁜 위원으로 매도될 수 있어서 얘기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뭘 만드는데 머리를 쓰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보완하고 빌려다가 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금고선정위원회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못 보던 것을 또 경영재정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현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된다면 무허가건물 양성기간 내에 그 건물이 양성화됐다면 그 건물을 구유지라고 해서 그것을 임의대로 1억 4,100만원이라는 돈을 해서 내쫓을 수 있나요?

양성화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를 해서 여지껏.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 측면에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들은 것은 무허가건물을 양성기간을 통해서 양성화시켰는데 지금 이 쪽에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보상을 주고 내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위원장님 얘기나 저 얘기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말이죠,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따른 것이 양성화가 됐을 때 내보낼 수 있나요?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정비법에 의해서 기존무허가건물을 양성화 할 때는 추인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허가를 나중에 해주는 형식인데 우선 토지가 자기토지여야 되고 또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아야 되고 다만 토지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그 토지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앞으로 자기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청천1동사무소 부지의 경우에는 구유지이기 때문에 양성화가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구에서 구청장이 합의가 돼야.

양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성화가 돼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확인해 본 결과 무허가건물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효율적인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현안이 있으면 한 위원이 한 건에 대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 가지고 더 중요한 건도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벌써 3시 반이 다 됐는데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의사진행에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치 행정사무감사처럼 잘못돼 버리니까 듣는 과정보다도 얘기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쏠리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위원장입니다. 강 간사님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기에 총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위원님들은 그런 감도 있을 겁니다만 타 위원회에서 이 쪽으로 오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선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촉구하고 우리 강 간사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말이죠, 매월 마지막 주 친절배가운동을 한다는데 봉사주간 좋습니다만 친절은 1년 12달 365일 해도 항상 부족한건데 왜 하필 월 한 주만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 나름대로 각 동에 보면 지금 현재 구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업무처리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이 보는 업무수행하고 동사무소반, 주민을 위해서 실제 안내도 하고 민원대행업무도 할 수 있는 현 시대에 와 있는데 보게 되면 어느 동이든 구든 실제 구의원이 배지 달고 들어가도 구청에서 직원들이 대하는 것이 나쁜 말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누가 왔나하고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렇다고 구의원이 해당과장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기도 그야말로 쑥스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구의원이 배지를 달고 가도 구청 직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반 구민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얼마나 불친절하고 천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은 매일 시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매일 시켜도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물론 청장님이 월례조회 시 특별히 강조를 하지만 실제 동에는 침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해당기관장이 순시하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킬 때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 주무계장은 나름대로 각 동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야말로 불친절하게 되면 처벌을 떠나서 나름대로 어떤 문책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구행정이 달라졌다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시민과에 주요업무내용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당연히 의례적으로 해야 될 것을 업무보고라고 넣은 것 같은데 무슨 민원시연회 54만원 들여서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과는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전시회에 안내원이다, 또는 어느 백화점의 점원이다, 그런 개념으로 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시회에서 자기 회사의 제품을 홍보를 열심히 하는 모습, 또는 자기 상점에 찾아 온 손님한테 어떻게든 물건을 팔고자 하는 그런 기분, 그것을 우리 시민과에서 바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자꾸 가보면 느끼는 사항이지만 거기에서 모형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시민이 와서 봐도 아 부평이 저기가 어디야, 저기가 어디야 해도 어느 공무원 하나 옆에 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주 삭막해요. 그런 첫 번째 입구에서부터 안내하는 분들도 다 일어나 가지고 손님들이 민원보러 왔다가 우리는 늘 보니까 저기는 자동차가 있고, 저 쪽은 삼산택지개발지구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때 우리 시민과 직원들이 서로 교대하는 사람도 해서 보고자할 때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우리 구청을 홍보하고 민원을 잘 해 주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을 갖고서 민원업무를 볼텐데 그런 것부터 아주 바로 민원인에게 피부로 닿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시연회 열심히 하는 것도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크게 일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고를 빼버렸습니다만 민원1회 방문처리제 거기는 금년에 어떻게 할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친절교육한다는데 이것도 지난번 우리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한 번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데 아까 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타부서와 해가지고 진짜 가면 어느 공무원도 자기 일에 관계없이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더라 하는 분위기를 쇄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긴급구조구난체계구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이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고 신속성을 요하고 또 많은 기구와 응급재난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종류를 이미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현재 소방서가 비교적 구난체계가 잘 되어 있죠.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거기에 조직을 비교해 볼때 우리 구청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보면 됩니까?

사실은 소방서 119구조대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4가지 주요장비 내용이 뭐뭐였죠?

이것은 어떠한 시설이나 공공건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시미터테스트헴마, 콘크리트초음파기측정기, 균열측정기, 철근탐지기 이런 것을 가지고 기술직이 나가서 실제로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장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한 것이죠. 제가 응급구난체계를 물어봤는데 마치 뒷장에 있는 사전안전점검, 그 장비를 가지고 약간 혼동하신 것 같아요. 혼선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구난에 관한 장비가 없어요. 민방위교육장이나 조금 있고, 각 동에 아주 사소한 몇 가지의 간단한 기구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구급장비는 없습니다. 교육용만 있고.

그리고 관리도 힘들고, 솔직히 업무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청이 실제로는 그러한 재난이라면 가장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구민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전화만 하면 바로 구난이 다 해결될 것으로 오해받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완전한 장비를 해놓고 나서 제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어떤 사고 나면 119에 전화하지 우리 구청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역량이 있다고 구민들은 전혀 안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은 갖춰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오하이오주인가 기상이변으로 홍수가 나고 사람이 몇 십 명씩 죽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많이 도출 돼 있거든요. 부평이라고 해서 언제 홍수가 져서 작년도 수해지역처럼 어떤 사태가 발생할 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다행히도 우리 구청에 지하가 조금 장소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 긴급구난에 필요한 물론 기초적인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도 갖추어야 된다, 꼭 소방서에만 의존한다든지 경찰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이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적인 것은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민방위개념과 재난관리에 대한 개념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업무를 단순한 민방위대원교육, 비상급수시설관리,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하던 것 가지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도 안 좋죠. 앞으로 업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찾아 낼 부분을 해줄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다 하게 되면 구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현장지휘소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소방소장 지휘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장비를 빌려서 구급을 한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체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119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재난사고우려지역중점관리 해가지고 못 보던 게 월별 중 점검대상시설물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월별로 1월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12월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1월에 대규모 종합유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하면 5월, 6월에는 그런 거 안하는 겁니까?

물론 수시 중요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구청, 각 기술직이 합동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 일정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월별로 중점 점검사항을 정해서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종합유락시설이 부평구에도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앞에 보이는 스포츠타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극장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3월에 해빙기 되면 안전점검을, 또 얘기하신대로 구청이나 소방서, 가스안전 이런 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잘 세워 놓고도 업무태만으로 해서 주민의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면 곤란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월에는 뭐를 해야 되고, 2, 3월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1월부터 12월 동안에 점검을 해야 될 사항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부평구민이 정말 안전에서 헤어날 수 있는 분위기는 일단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관리해서 부평구민이 정말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확산하는데 좀 더 홍보라든가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중에 시설구조물 교량, 육교, 지하보도, 석축, 옹벽 등 2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교량이나 육교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구조물과 같이 병행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병행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삼능고가교랄지 저쪽에 송신고가교랄지 구조진단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수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수주를 해서 그쪽에 시설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민방위과로 넘어와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총 현황만 파악을 하고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조안전진단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그것은 시설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합동으로도 하고.

이해를 못 하겠네, 왜냐하면 시설부서에서 시설구조물을 용역의뢰해서 구조물이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던데 또 민방위과는 민방위과대로 별도로 다룬다 이겁니까?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협조요청에 의해서 상황판단을 하나요, 이쪽 자체에서 상황판단하나요?

우리가 건설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 요청하면 거기에서도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시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교량이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황파악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교량 같은 게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철본부로부터 안전점검을 우리가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까?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하고 공문을 보내서 같이 확인도 하고 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역시 상황판단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무유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중점관리하지 않는 범위로 보고 그 쪽은 아직 손 안 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죠.

합동으로 할 때는 부평구의 공무원이 참석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합동으로 할 때만 가서 보는 것보다 일단 우리지역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 구간을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되니 당신이 협조를 해주시오 해서 우리가 먼저 수시로 자체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구요. 그러니까 저쪽에 의해서 합동점검을 하게 되니까 상급부서라고 하지만 우리하고 같이 합시다 해서 가는 것보다 우리도 이러이러해서 내 지역이니까 챙겨봐야 되겠다하니까 당신이 협조로 해서 와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나서 뭐했을 때는 어떡할 거야. 여기에서 책임지고 여기에서 다 울음소리 나고 다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보고한 주요업무 내용과 같이 알차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항상 부평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내일은 안건처리를 하는 날로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세 무 과 장 강희태 징 수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조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