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12월부터 96년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제5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착오분 27억원을 환수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회신이 없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또한 환수대책방안을 논의하고자 위원회 활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문제에 대해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환수대책방안강구계획의건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일반회계분에 대한 환수조치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부에 넘겨서 경기은행에 통보한 바 있는데 그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또 구청 측에서는 지금 하석용 세무사에게도 의견을 받아보겠다. 그 결과와 경기은행 의견과 인일합동회계사 의견, 우리 조사특위결과서를 종합해서 추후 정리해서 주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낸 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97년 2월 24일날 의장단, 상임위원장 이렇게 연석회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한 바 있고 97년 2월 27일 하석용 세무사와 이에 따른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논의해 본 결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무슨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착오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착오분 환수대책 강구안으로는 세 가지 안을 내보았습니다. 우선 환수대책추진대책반을 구성해서 집행부 청장에게 우리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빨리 경기은행에서 잃은 것을 받아내고 받아내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소송도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방안으로는 그에 따른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환수대책추진반을 구성해야 된다. 아니면 환수대책 추진반은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난번에 특위를 하신 분들이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 상임위원회 위원님하고 간사하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어서 대책반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됐을 때에는 2안에 있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서 감사를 받게 하는 방법도 있다. 또 한 방법은 경기금고운영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은행의 자금관리라든지, 처리방안,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또 우리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에 불순하게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규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법이 안 나올 때에는 우리도 앞으로 금고와 계속적인 계약이 불가하지 않느냐하는 결론을 검토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좋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결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을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얘기는 아마 그때 당시 저희들이 여기서 구금고를 교체해 달라고 집행부에 건의안도 냈고 이러이러한 조사특위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공문을 내서 구금고를 해약하든지, 아니면 환수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방의회에 이것이 보고가 되었나요?

지금 중간보고만 왔습니다.

통보가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체 없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 지체 없이라는 유효기간은 얼마로 봅니까?

유효기간은 그 안건에 다 다를 수 있지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마냥 3년이고 4년이고 우리 임기가 끝나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기간이 얼마냐고 했기에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우리에게 결과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라면 제가 이해하기는 30일 이내로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이 가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사무국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직무유기로도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현재 대두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했던 일들이 관련근거에 보면 의회 자체계획으로 구성함은 근거법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거법규가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 마냥 이대로 놔두고 보기만 하면 안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안을 감사원 감사 청구의뢰로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수대책추진위원회반을 구성을 해서 그 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취합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나 감사원이나 은행감독원이나 다 거기에 자문을 받고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대책반 구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대책반 구성은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께서 중심으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결정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주는 것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환수대책추진반을 구성하는 것을 원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 목적이 환수대책 추진위원회 구성 쪽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질의부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책반을 강구하자는 뜻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장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조사특위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가 전문분야의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세부 세정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을 구성하더라도 그 효력이나 업무검증을 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거론이 될지 모르는 입장이니까 조금 전에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춘우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지금 감사원이나 은행감독원에 의뢰를 해서 환수대책에 따른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96년 1월 25일자에 93년도일반회계 착오분 조사가 심사된 안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총무위원장으로 있는 류수용 위원장께서 이것을 질의응답을 받은 내용 중에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은행지점장 심현석씨라는 분도 나왔고 경기은행장 주희수라는 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했다. 하고 또 하석용회계사무소에서 안을 이렇게 되어서 28억이라는 것을 환수시켜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반박했다는 것은 대단히 언어도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조사특위에서도 전부 소환을 해서 왔는데도 은행 측에서 잘못을 했다고 했어요. 시인을 했는데 조사특위 하고 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일이 또 걸립니다. 여태까지 조사위원회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조사특위에서 집행부에 소관을 냈으니까 구청장이라도 우리 편에 서서 하다못해 경기은행을 바꾼다는 제스추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만 조사했다 뿐이지 집행부에서는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구청장에게 그러한 조사한 내용을 확실히 보내주고 조치를 할 것인가를 물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수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은행감사원에 청구의뢰나 모든 절차나 어느 부분을 결정하든지간에 또는 구금고 운영사항이나 조사특위 같은 것도 이 환수대책반에서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이미 구청에 통보한 지 4개월의 어떠한 확답이 안 나오고 조사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구청장이라도 추궁할 수 있는 운영과 감사원이나 은행감독원에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대책반을 구성을 해주어서 대책반에서 논의가 되도록 해야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뜻이 아니고,

안을 내서 반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여기는 표결과정이니까 대책반을 구성해서 할 것이냐, 이 3안 중에서 어느 안이 좋냐, 대책반을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원에 청구의뢰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금고 운영사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이 세 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가장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거수로 하든지, 비밀투표로 하든지 해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좋은 말씀 많이 계신데요.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헌일 위원입니다.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환수대책방안을 강구한바 김학태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고 김갑준 위원께서는 환수대책반을 구성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김학태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수대책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감사원감사 및 은행감독원에 감사를 의뢰하자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김학태 위원님과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으로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토론시간 중 임헌일 간사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임헌일 간사께서 제안한 바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태기 김갑준 김학태 안원학 이기욱 이춘우 임헌일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