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1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한 3개 과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필요하면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에 다시 종합적인 질의가 있을 수 있을테니까 대기하고 계시면서 어제 보고 끝난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97주요업무보고의건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생활문화개선운동 추진,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심야퇴·변태 불법영업근절 및 등급화 관리추진, 국민건강유해식품근절, 학교주변유해업소환경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생활문화개선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온 푸짐한 상차림의 대중적 취향에 대한 의식개혁과 과다한 음식물 제공에 따른 과소비문화와 자원낭비를 지양하고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좋은식단제를 활성화하여 원가절감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풍토조성을 전 음식업소에 파급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일반음식점이 현재 4,798개소가 관내에 산재해 있는데 이중 모범음식점 118개소와 동별 대행업소 각 5개소를 선정 금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동별 대행업소 5개소, 21개 동 10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구청장의 공한문을 일반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에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구 지부를 음식업중앙회 부평구지부에 설치·운영토록 하겠으며 운영방식은 음식업조합에 기 구성되어 있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모형 및 사진판넬 전시회 개최를 구 음식업지부에서 구 민원실과 동 민원실을 순회하면서 전시하여 홍보토록 하였으며 모범업소 업주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현장견학을 청소과와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범구민캠페인 전개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캠페인 전개, 좋은식단제 실시운동,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일반음식점 업주 위생교육시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업소를 확대지정 하였습니다. 현재 118개소로 지정된 모범업소를 200개 이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확대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좋은식단제를 적극 실시토록 유도하겠으며 집단급식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지도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4월중으로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모범업소 118개소와 동별 대행업소로 지정된 1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실시방법은 식생활문화개선운동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따른 VTR상영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대구민 홍보사항으로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배포하겠으며 또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지역 지방지에 보도해서 홍보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및 여성단체 교육시 홍보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기관장 공한문을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기 발송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추진으로 과다음식물 제공에 따른 과소비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풍토조성은 물론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1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사항입니다. 본 취지는 우리 구에 산재 돼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상태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 및 약수터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행정신뢰도 제고는 물론 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먹는물 공동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백제약수터 외 12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관리방향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공개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및 시설파손 방지를 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은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 8건을 실시했는데 부적합은 없었고 5개소 적합, 현재 3개소는 검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2회에 걸쳐 8건이 된 것은 갈수기가 돼서 약수터의 수량이 부족하여 채수를 하지 못해서 검사를 못하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미생물 기준초과로 인한 부적합시는 사용금지를 안내판에 부착해서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 검출시는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즉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예산 100만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약수터 안내판 및 주변에 대한 정비를 5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심야퇴·변태 불법영업 근절 및 등급화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심야퇴·변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체계없이 무작위로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업소별로 등급화하여 차등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게된 사항입니다. 현황은 현재 공중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유흥주점 107개소, 단란주점 297개소, 일반음식점 4,798개소, 휴게음식점 769개소, 숙박업소 290개소, 이·미용 1,261개소, 컴퓨터게임장 165개소, 목욕탕 77개소, 세탁 등 486개소, 도합 8,250개소가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15개소를 점검하여 127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반사항별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등급화 추진은 식품접객업소 등급화 분류설정 기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서 설정하였으며 식사류 및 다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토록할 계획입니다. 위반 횟수별로 분류한 내용을 보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였습니다. 1등급을 고질업소로 분류해서 심야 및 퇴·변태로 2회 이상 적발업소, 2등급은 의심업소로써 심야 및 퇴·변태로 1회 이상 적발업소, 3등급은 지도업소로써 시설개수 및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로 분류했으며, 4등급은 건전업소로 식사류나 다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소 또는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업소에 대해서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질업소는 일반음식점 82개소, 휴게음식점 1개소, 단란주점 43개소, 유흥주점 4개소해서 130개소로 분류돼 있으며 의심업소는 일반음식점 297개소, 휴게음식점 33개소, 단란주점 132개소, 유흥주점 24개소해서 486개소로 분류 돼 있고, 지도업소는 일반음식점 119개소, 휴게음식점 10개소, 단란주점 79개소, 유흥주점 8개소해서 216개소가 분류 돼 있으며, 건전업소는 일반음식점 4,300개소, 휴게음식점 725개소, 단란주점 43개소, 유흥주점 71개소해서 도합 5,139개소가 건전업소로 분류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유인물의 오타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고질업소 단속주기가 월 1회 이상으로 돼 있는데 월 2회 이상으로 수정해 주시고, 의심업소는 월 1회 이상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과정에서 오타된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고질업소는 월 2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의심업소는 월 1회 이상, 지도업소는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건전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주기를 상·하반기로 관련단체에 자율지도토록 하고 필요시 관련단체와 협동점검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저희 위생과의 직원으로 상설기동단속반 2개 반 8명, 특명기동단속반 3개 반 1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제단속시 경찰서와 교육청을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합동자율지도반은 관련단체에 편성 돼 있는 단속반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위반사항별 등급화관리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단속의 효울성을 제고함은 물론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관리방법 강화로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사항입니다.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수입식품의 대량 유통으로 식품의 유해요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사전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수입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을 발본색원하여 식품으로 인한 건강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지도점검반은 2개 반 4명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상업소는 1,77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관내식품제조가공업소 78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346개소, 식품판매업소 1,220개소, 집단급식소 97개소, 재래시장 4개소, 백화점 2개소, 기타 24개소가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식품 수거검사 품목은 식육제품, 식용얼음, 청량음료, 도시락, 건강보조식품, 유가공품, 수입식품, 콩나물 등을 중점수거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1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반내역은 무신고 소분업 1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무신고제조업소에 대해서 고발했고 표시기준위반업소에는 품목제조정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14건을 수거해서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연 1회 이상, 적발 위주 단속을 탈피하여 체계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과거 위반사항이 많은 제조업소에는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계절적 성수식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중점단속 및 수거사항은 계절적 성수식품과 방부제 과다사용 우려식품, 수입식품 유통기간 허위표시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대상은 관내집단급식소 97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내용은 원료보관 및 구입의 적정여부, 표시기준 위반 및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식자재기구 및 조리원 개인위생 등과 유통기간 경과제품사용 또는 보관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무허가제품이나 무표시제품, 무허가제조업소 발견 즉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토록 하고 인체유해우려가 있거나 유통기간 허위표시 등 소비자 기만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또 이상이 있다고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 폐기처분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사항입니다.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해업소의 퇴폐영업과 윤락행위, 풍기문란 행위,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여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은 물론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은 학교주변 유해우려업소가 저희 위생업소 196개소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유흥주점 48개소, 단란주점 45개소, 전자유기장 54개소, 숙박 43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로 분류돼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이전폐쇄대상업소는 절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로 숙박업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보건법 시행 이전에 기 있는 업소로써 현재 영업은 계속하고 있으나 강력하게 강제이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숙박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단속반은 특명기동단속반과 상설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15개소를 점검해서 7개소를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연중 주 1회 이상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저희 위생과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또한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주로 학교주변에 있는 문방구나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등 떡볶이라든가 학생들을 유인해서 싸게 공급하고 있는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유해업소 신규허가 제한을 위해서 교육청과 사전 협의 후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유기장업, 숙박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주 교육 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내용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서 강의해 주도록 시에 협조요청하겠으며 위생단체회보라든가 부평사람들 기타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성년자고용 등 청소년 관련한 위반업소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으며 이는 형사고발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치 후 사후관리의 철저를 위해서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하여 근절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처분업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철저히 확인해 나가도록 하여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7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유인이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홍보활동 강화내용에 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 발간배부 250부 375만원이 유인과정에 잘못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을 지우라는 얘기예요?

예, 삭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사회산업 위원장님이나 우리 사회산업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과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97년도 주요 중소기업의 추진계획으로 먼저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96년도에 이어서 2차년도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40억을 지원해서 많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계상금 15억원에서 32억을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4월에는 중소기업이 시혜 혜택을 받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쨰 특가사업체 확대지정사항도 5개 업체에서 10개 업체를 금년도에 확대해서 15개 업체에 대해서 각종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특화사업체를 확대해서 경쟁력있는 특화사업체로 육성하는데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상품전시회 및 판매장도 금년에는 두 번 정도 대형유통센터나 우리 관내에 있는 백화점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또한 시민들에게는 싸게 팔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특별상품판매 및 전시회를 두 번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 9000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7예산에는 10개 업체를 해서 총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ISO9000획득 지원사업은 지도컨설트하는 사업하고 획득 지원하는 사업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컨설트하는 것은 중소기업청과 저희들이 연결해서 일부는 중소기업청에서 부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부담하는 금액만큼 저희들이 대상기업이 당초 10개에서 15개 업체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 3월 8일까지 희망기업을 접수했는데 총 25개 업체가 희망접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중소기업청하고 관내 희망업체에 대해서 진단해서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ISO9000획득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관 협동기술지원 체제도 4월 중에 관내 우수 우량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정발전자문교수라든가 인천에 소재한 대학 전문교수로 하여금 우리 기업체하고 기술협약체제를 구축해서 주로 대학교수들이 시간이 많이 나는 방학 등을 활용해서 기업체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학교하고 연결하는 기술지원체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및 무허가 공장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약 217개소의 조건미이행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건부가 연장만료기간이 97년 6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217개 업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도 상급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누차 건의를 하고 구에서 나름대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기타 조성된 공단에 이전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 건의사항 창구를 다양화해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 건의사항을 즉시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시책설명회라든가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구청 지역경제과에 설치해 놨고 또한 부평구 중소기업 실무자모임이라든가 기관장의 기업체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 작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8개 개인서비스요금품목을 중점관리할 계획입니다. 해서 매주 월 1회 개인서비스 일제단속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할 계획이고 또한 사업체 단체 간담회라든가 또한 유급물가요원 10명을 활용해서 수시로 가격동향을 체크해서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과다서비스요금인상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위생검사 의뢰조치해서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취약시기인 설날이라든가 추석절, 하절기 이러한 취약시기별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단속반도 편성해서 물가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물가유관기관과 관련된 물가대책위원회도 필요시마다 개최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율통제 기능강화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구와 동에 설치하고 직장협의회도 분기별로 한 회씩 개최해서 활성화하고 또한 민간단체라든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이용한 물가안정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월간소비자시대 책자를 구입해서 각 구·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소비생활 및 저축장려를 위해서는 건전소비생활 강연회를 저축추진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한 동 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를 통해서 가계부 기록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유공에 앞장선 저축유공 표창을 실시해서 건전소비장려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농정지원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대책사항으로 먼저 못자리부터 추수기까지 쌀생산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금년도 모내기 식부면적은 159ha가 되겠습니다. 해서 병충해 방제사업이라든가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사업, 또한 금년도에는 농기계 구입지원을 경운기 1대를 국비 50만원, 시비 15만원, 구비 35만원 총 100만원을 지원해서 농기계구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실시도 금년에는 총 2,690두를 시에서 시술사항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 2,690두에 가축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쥐잡기사업도 관내 전 지역을 통해서 봄, 가을로 두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및 지도단속을 금년에는 계량기 조사를 4월에 마무리하고 5월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계량기를 이동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6월에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불량계량기 단속도 수시로 실시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상표 및 가격표시 위반행위 지도단속도 저희가 수입가격 표시품목은 53개 품목, 소매가격 표시 유·무품목 38개 품목을 중점을 해서 위조상표 가격표시 단속도 월 1회 이상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은 총 32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단속 두 번, 그 다음에 공업진흥청이나 시하고 합동단속은 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5개 업체 서비스팀의 협조를 받아서 가전제품 순회봉사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가스 및 유류안전관리 종합대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 및 유류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만큼 첫째 주안을 구민이 참여하는 가스사고예방운동을 전개하는데 착안을 두어서 가스안전홍보물 제작배포는 물론 가스안전사고예방신고센터를 구에 설치해서 연중 운영하고 또한 우리 민간인으로 하여금 가스안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현장확인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현장견학도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점검반 2개 반을 편성해서 상시운영하고 가스안전점검도 상·하반기 특히 우기시라든가 겨울 해빙기를 맞이해서 중점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유관 전담기관하고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장비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가스누출검지기, 사진기 등 2종을 1월 중에 구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만 해서 가스안전장비 현대화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LP가스 공급방식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판매체제에서 앞으로는 최적판매제로 LP가스 공급방식을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 최적판매로 전환되는 것을 대비해서 현재 약 18개소의 LPG충전업소를 권역별로 시범보급사업장을 3개소 정도로 부평 관내에 묶어서 최적판매전환에 대비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 자율정비 추진도 각종 정비사항에 대해서 또한 품질검사에 대해서 연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가스기금 융자지원 사항은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현재까지 7억 2,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홍보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융자지원액의 상한선 관계 때문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기금융자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융자한도액을 높여서 현재 융자수혜 혜택을 받은 가구가 약 195가구, 금액으로는 약 3억 6,800만원의 융자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도 가스기금이 많이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홍보를 극대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리에 도시가스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근로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근로자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주요 중점을 두고 노사관계업무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또한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를 상반기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임 노조대표자 감사패라든가 모범근로자 표창도 수시로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대로 확인해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도 지역경제과 정보센터 온라인망을 통해서 연중 실시하고 또한 구청 1층 상설판매전시장도 취업정보 안내창구로 이용하고 각 동도 이용하도록 해서 구인·구직난이 없는 부평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금년도 국비 80%, 시비 20%의 지원을 받아 약 7,400만원에 대해서 자동차정비 등 10개 직종 150명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구장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기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노동관계법 개정내용에 노조설립신고업무, 변경업무, 신고업무, 채산신고 등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지도업무가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3월 3일자로 완전히 노동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동안에 중국도시와 추진해온 기초적인 교류사항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는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구체화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대상도시는 요령성에 있는 호로도시, 그 다음에 우호교류도시는 정주시 중원구, 대련시 여순구, 그리고 최근에 산동성 문둥시라고 저희하고 우호교류를 가조인 했습니다. 해서 1개 도시, 3개 도시와 자매교류를 금년에는 보다 국제화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본하고 태국이라든가 미국도시는 교류여건을 보다 구체화하는데 중점 국제교류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도쿠시마시가 되고 미국은 잭슨카운티, 태국은 방콕에서 한 60Km 거리에 있는 나톤파텀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국제통상진흥활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작년도에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과 배려로 일본시장 개척을 이천 10개 구·군에서 최초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기회로 해서 금년도에도 종합박람회를 97년 9월중에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번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문해외상품전시회 및 박람회를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박람회 및 전시회는 상반기에 6월에 파리 전자박람회에 5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기계조립 사업분야에 전시 및 박람회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수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방역체제의 확립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하여 병·의원의 신고체제를 정비하고 의사, 약사 등 33명을 질병모니터로 지정하여 계절별로 질병의 유행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사안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환자발생시에 대비하여 2개반의 병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5월부터 10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겠으며 전염원이 되고 있는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보균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23,057명을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2,862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하천수와 유통어패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여 질병의 전염원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전염병의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법정 전염병의 면역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 간염 등 87,299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뇌염의 예방접종은 15세 이하 어린이 47,634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며 미취학 어린이 14,960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박멸을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구비예산 6,68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취약지 65개소를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동별로 편성된 50개 반의 자율방역대에 대하여 소독기와 약품, 희석용 유류 등을 지원해서 뒷골목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홍보와 보건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 결핵예방 및 치료대책입니다. 금년도 결핵환자 등록목표는 603명으로 2월말 현재 180명이 등록되어 관리중에 있으며 이중 균양성자 등 86명이 단기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핵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약 불협조자와 치료를 중단한 72명을 대상으로 방문지도를 실시하여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요관찰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객담검사와 X선검진 등의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 6,200명과 미취학 어린이 1,100명 등 7,300명을 대상으로 BCG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2월말 현재 69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 연 2회 X선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3,228명을 검진한 결과 유소견자 38명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지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8월 중에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통해 등록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염의심자 203명을 대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양성자 7명을 발견하여 전원 등록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예방대책입니다. 성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유흥업소 종사자 등 30,010명을 대상으로 성병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2월말 현재 3,227명을 검사한 결과 이 중 47명의 감염자가 발견되어 전원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진기피자에 대하여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검진을 받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포의 질환으로 알려진 에이즈의 예방을 위하여 유흥업소 종사자 등 13,860명을 대상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한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월말 현재 2,639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사의무대상이 아닌 외국인 취업자에 대하여는 산업체에 협조공한문을 발송하여 내국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HIV항체반응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면역검진을 실시하고 구비 100만원의 예산으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건전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개별상담과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분의 노출을 꺼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기명 검사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모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부 322명을 등록받아 1차 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건전한 자녀의 출산을 유도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분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월말 현재 3명에게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임부 185명에 대하여는 영양제를 투여하고 고혈압, 당뇨 등의 고위험 임부에 대하여는 전문의의 협조를 받아서 특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구비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자궁암 1천명, 유방암 1천명 등 2천명을 대상으로 부인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월말 현재 1,054명을 검사하여 이 중 발견된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골다공증 검사는 구비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여 40, 50대 갱년기 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3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유소견자 63명을 발견하여 전문의 소견에 따라 치료와 정밀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의 양질화입니다.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건강관리를 위하여 3,523명을 등록받아 기초건강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중 125명을 대상으로 1차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충치예방과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하여 401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빈혈아와 체중미달아 등 55명에게 영양제 등을 보건서비스로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지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2만 785명을 대상으로 폴리오 등 6종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며 2월말 현재 13,25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기형아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 7,672명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97년도부터 정부방침이 발생빈도가 낮은 호모시스틴뇨증 등 3개항을 제외하고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개 항목으로 사업을 축소함에 따라 주민들의 호응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 따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구자체 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임부에 대한 태아단백 및 풍진 항체 검사는 구비 예산 1,200만원을 확보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기형아 예방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1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도록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가족계획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구불임시술사업은 정관, 난관 등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월말 현재 65명을 시술하였습니다. 일시피임인 자궁내장치 약재기구 공급 등은 2,065명을 대상으로 현재 570명에게 권장하여 피임의 실천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임시술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하여 35명을 대상으로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피임시술자에 대하여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피임보급 서비스 양질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늘어나는 청소년층의 성범죄와 미혼모의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120만원을 확보하여 간호사 3명을 대한가족계획협회부설 성문화연구소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이 끝나는대로 성교육과 성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질병보유자 1,349명을 대상으로 구비예산 4,419만4천원을 투자하여 질병의 치료와 보건교육 등의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557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310여명에 영양제와 치료약품을 투여하였으며 512명을 대상으로 질병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450명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질환에 따라서 건강을 관리해 나가도록 개별지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35명에 대하여는 이발과 생계지원 등 연계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간호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타도시와 같이 인력보강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료시혜의 확대입니다.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등의 내소자에 대한 진료는 2월말 현재 실인원 1,295명, 연인원 12,858명에게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위생업소 종사자 등 4,82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60명을 대상으로 간염, 혈당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물리치료실은 구비예산 7,1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내부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4월초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93년도부터 주1회 실시하던 한방진료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1억 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설진료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업은 현재 내부시설을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진료장비도 기종을 선정하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의사는 공채를 통해 현재 신원조회 중이며 간호사 2명은 자체인력을 조정하여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4월초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노인건강관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만성 퇴행성질환 등을 앓고 계신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질환의 악화예방과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진료제를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혜 범위로는 일반진료, 한방물리치료, 치과진료로써그간 실인원 490명, 연인원 4,140명에게 의료비의 감면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환절기마다 노인들의 공포의 질병이 되고 있는 유행성 독감의 예방을 위하여 구비예산 1,800만원을 확보하여 5천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210명이 임시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31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의 확대입니다. 식생활문화의 변화와 환경요인 등에 의하여 구강질환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저렴한 수가로 많은 시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과실을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8평 규모의 비좁은 치과실은 기존의 가족계획실을 이전하여 16평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치과유니트 한 대를 증설할 예정이며 진료항목은 현재까지 발치와 충치치료 등 단순치료에서 스켈링 등 5개항의 비보험 진료항목을 늘려 저렴한 수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치예방사업의 일환으로 10개 초등학교 학생 8,563명을 대상으로 불소양치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매주 금요일을 구강검진의 날로 운영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치료사업을 내실 있게 치료해 나가겟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과 각 음식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도로변 쓰레기통이라든지 밖에 내놓은 데가 많이 보이는데 음식점 관할이 위생과니까 요식업조합을 통한다든지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안으로 들여놓도록 유도해야지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아침에는 청소를 해가는 시간이니까 내놓는다고 보지만 음식점 대부분 보면 전부 밖에 내놓고 있지 안에 놓지 않는 것,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약수터 관리 먹는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얘기가 되던 건데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숫자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관리로 수질을 관리할 것인지, 약수터는 좋은 물이라고 해서 하는데, 지하수 수질은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지하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식품 때문에 콩나물까지 전부 한다고 하는데 두부 같은 것도 생산이 잘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해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노래방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에 노래방에 들어가보면 중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찰서하고 위생과에서 이 관리체계를 구체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쓰레기에 관해서 음식점에서 쓰레기통을 노상에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식생활문화개선운동이라는 타이틀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청소과라든가 동사무소 그 쪽에 협의를 해보고 조합을 통해서 지도해서 거리환경이 깨끗이 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수터와 관련해서 지하수 수질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개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개인이 수질을 관리해야 되고 개인이 수질상태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받고 검사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저희 위생과에서 파악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하수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꼭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인이 직접 지하수 개발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거쳐서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는 개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해서 음용수로 적합할 경우에 음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갑준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개인소유 지하수가 아니라 공동시설을 얘기해요. 근린공원에 가면 지하수를 일반 사람들이 먹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질관리 부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내에 있는 지하수관계는 도시정비과 공원관리계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수터 소위 그 전에 얘기했던 옹달샘, 옹달샘은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사실상 이원화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또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분류돼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두부류 관리상태에 대해서 관내에 두부류 제작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생점검을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제조과정에서 첨가물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노래방 관계는 경찰서에서 인·허가와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 환경정화구역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유해환경정화 차원에서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래방 신규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정화위원회가 구성돼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허가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심사단계에서 강력히 제한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두부식품 같은 것 관리실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디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야퇴·변태업소, 특히 단란주점이 여기 보면 297개 업소로 돼 있지요. 허가가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허가없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한 번 점검해 본 적 있어요?

무허가업소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허가된 상태에서 허가 취소가 돼서 무허가된 업소가 일부 있고,

신규로 해서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몇 군데 있다라고, 그것은 되던지 안 되던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대강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허가를 내주던가 못 내면 그것을 폐쇄시키던가 해야지 그냥 영업을 하게 하면 안 되는데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실텐데 그것을 단속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고질업소가 월 2회 한다고 그랬지요. 고질업소 1등급 지도단속이 월 2회, 매월 2회씩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월말까지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간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3월달부터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특히 매번 회의 때마다 질의 시간에 많이 나옵니다만 5동이나 4동 같은 곳은 퇴폐 불법영업 업소가 많이 있지요.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단속할만한 특별한 조치를 만들지 못합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요. 구청이나 관계관들이 단속도 안 한다, 돌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애석합니다. 그것에 대한 방침, 앞으로의 대책은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질의해 주시고 말씀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부평 5동에는 무허가업소와 허가업소가 상존해 있고 또 시장 안에 지금 허가업소가 관내에 유일하게 상존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구청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래전부터 상존하고 있는 업소고 단속을 계속하는 사항이지만 단속시기만 피해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검찰쪽에 사법적인 고발을 하더라도 업소면적이 적기 때문에 생계유지형으로 분류돼서 큰 처벌없이 벌금만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지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호객행위는 최근에 많이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쪽의 건물이 양성화됐을 경우에 보다 법적으로 하자없이 영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호하게 단속을 하던가 취소하던가 해야지 항상 똑같은 말로 반복하고, 지금 2년째 그 얘기를 하는데 뭔가 주민들에게 답변할 재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만들어서 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못하게 한다든가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항상 예, 알았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호객행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절도있게 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권상철입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두부공장이 두 군데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간이 두부공장도 있던데 점포에서 직접 조그만 기계 갖다 놓고 두부를 생산해서 즉석에서 판매하고 요리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두부공장이 숫자가 많이 있지요?

지금 저희 관내는 간이 두부공장이 허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영업행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데 가면 조그만 기계설비해 놓고 거기서 직접 두부가 나오고,

식당에서 자가소비용으로 하는 것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판매행위가 아니면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노점에서 팔면서 자기네가 직접 요리하면서 쓰고 그러는데요.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 사항은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콩의 양은 태부족 아닙니까, 전량 외국에서 수입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 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콩나물에 농약 및 방부제를 많이 섞어서 키우는 바람에 그 콩나물을 먹는 임산부는 태아까지 위태롭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 콩나물 공장은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콩나물 공장은 위생과에서 허가나 신고 받아서 등록된 업소가 아니고 그건 농산물로 보기 때문에 위생법으로 제작이나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시중에 유통되는 콩나물에 대해서 수거해서 검사해서 잔여농약이 있을 때 고발조치하는 체계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발조치나 단속한 적은 있어요?

수거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서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허용치 기준 이내로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검출이 안 나와요?

예,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콩나물 공장은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작년도에 파악한 것이 5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콩나물공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도 수거했었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수거해서 검사해 봤습니다.

독극물이라든가 농약이 없다 이거지요?

예,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검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부공장을 하면서 자기가 좌판에 놓고 파는 것도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파악해 보면 몇 군데가 나올 거니까, 내가 어디 어디라고는 지명할 수 없으니까 알아봐 주세요.

그 사항은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란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이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1회용 컵과 접시나 젓가락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일반음식점에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음식물쓰레기와 동시에 발생된다고 보는 1회용에 대한 사용금지 내지는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합니다. 나가서는 일반음식점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티로폼 접시나 스티로폼으로 만든 1회용 컵 같은 것은 아예 생산을 통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산 쪽에 관여는 직접 못한다 치면 정부측에 건의 공문을 내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와 동시에 발생되는 1회용쓰레기에 대한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좋은식단제 실시운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88올림픽 때 식단제를 적극 권장해서 한 때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그 이후에 그냥 흐지부지돼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가서 보면 일본에서도 식단제가 잘 되고 있어서 대단히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감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근검절약정신으로 봐서 검소한 식생활문화 이런 쪽에서도 일거양득으로 실효를 거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좋은식단제 실시운동을 계획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와 병행해서 배출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은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종이컵 또 1회용 은박지라든가 접시, 이런 스티로폼으로 합성수지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고 주로 예식장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나 생산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저희 구에 없고 또 과거에 그런 사항이 중앙에도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욕탕에서 쓰고 있는 1회용 면도기라든가 칫솔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통제를 하다 보니까 생산업주에서 상당히 심하게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음식점을 지도하면서 이런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식단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88올림픽 당시에 85아시아게임 때 실시됐던 주문식단제가 관 주도하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그 후에 개발된 것이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좋은식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식단제를 요식업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협조와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음식문화개선운동에 관련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업주의 인식과 이용하는 고객들, 모든 구민들이 인식을 같이 해줘야만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일내에 정착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의 역점사업으로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모범음식점 118개소와 각 동의 대형음식점 5개씩을 선별해서 21개 동 105개소, 그래서 223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도하고 또 각종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융자하는데 우선 알선해 줄 계획이며 시에서도 이 사업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차원에서 짤순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범음식점의 지원방안도 모색하면서 시범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하고 차차 전 업소에 파급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범업소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 있고,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을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봐요, 기준이 있겠지요?

모범업소 선정은 식품위생법에서 모범업소를 일반음식점의 5%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우선 음식업지부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 구에 지정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봐서 지정하는데요, 지정기준은 행정처분을 최근에 받지 않았어야 되고 시설이 깨끗하고 수세식변소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그렇게 돼있고 작년도에 118개소 지정한 것은 136개소가 추천됐는데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일일이 각 업소를 현장확인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리 구에서 모범음식점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위원님 두 분도 포함돼서 구성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118개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업소명단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심사위원회라든가 등등 구성도 그 법에,

저희 구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음식업지부에서 추천된 업소를 심사없이 과거에는 바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객관성 있고 현실적으로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지정해 주고자 한식으로 작년도에 모범음식점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법조문을 정확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기준 몇 개 항목을 적어놓고 기타 모범업소로써 필요한 사항 이렇게 쓰여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기타사항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사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항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모범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내용을 넣는다던가 또는 환경운동에 참여한 실적을 넣는다던가 이런 것도 선정기준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고, 지금 권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입식품을 무제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조건에 넣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환경 깨끗하고 수세식변소 했고 이러니까 우리는 품위있는 식당입니다 해서 가격 올려서 하면 별 의미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적정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고요, 선정기준하고 모범업소 명단을 빨리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는데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명예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단속을 하고싶다 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의 구성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영양사와 소비자단체, 조리사 이런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촉해서 시가 관리하면 그 중에 상당부분이 부평으로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배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 20명인가 구성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부평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한정인원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이 돼 있고 구에서 필요시에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여비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했을 경우에.

무보수입니까?

단속했을 때만 출장여비를 1일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 활동이 대단히 성과가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이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물론 식품에 관한 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나온 성과가 어떠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과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단속할 경우에 업소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이런데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민다소비식품은 보사부에서 분리된 게 있습니다. 109개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사부에서 지침으로 이런 식품들을 관리하라는 다소비식품을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중에 학교급식소는 초등학교 급식하고 있는 데는 이 수치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집단급식소 학교에도 저희들한테 수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교육청 사회체육과 보건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학교급식에는 급식소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몇 개로 나와있어요?

97개로 되어 있습니다.

97개에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도 해당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여기 97개소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 기업체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학교급식소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보건계도 전문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부평자치내에서 위생과장이 한 번 이·미용 대표자를 만나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가 길 때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겨울에는 줄이고 하는데 한 반 만나봐서 어느 정도 전부 풀어주지 거기에 단속은 안 하잖아요. 시간제 단속해요?

시간제 단속은 그 업소에서 상호간의 신고라든가 이권 때문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단속은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영업시간 고시는 자치단체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때도 업주들 만나서 얘기들어 보면 9시까지 영업시간을 고시해 놓고 8시에 끝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부 업주들은 연장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업주들은 빨리 끝내고 쉬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견이 엇갈려서 8시까지 끝내는게 더 많은 의견이 수렴돼서 8시까지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지원금이 시 자산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구 자산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조건부공장 문제 때문에 여기에 시한이 97년 6월까지인데 이것도 연장, 또 앞으로 우리가 주택건설을 할 때 이런 것은 위에 상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같은 것을 단지별로 조성할 때는 유휴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데 그래서 공해가 없는 공장들은 주택공사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이권개입이 돼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택지에 조성돼서 할 때는 공장복합건물을 지어서 여성 고도의 두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 건의를 해줘야 위에서도 알고 법을 고치지 중앙에 어떤 조치경과들이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 전부 단지내 주택내에도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데,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을 정책으로 대안을 내셔서 이것을 상공부까지라든지 어디에 올라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시정정책설명회라든가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정책적으로 재배치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들만 나눴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정식 문건으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자세히 전반적인 부평구 전체 도시재배치 문제를, 특히 산업이 자꾸 공동화 되는데 이런 기업의 이전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배치 문제를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각형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의 취지라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목표가 되겠습니다.

항이 없고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데 맨 위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최근의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발전은 물가안정과 기업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지역물가안정관리에 전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물가인상이 되면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경기불황으로 굉장히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나와 있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라든가 이런 등등, 물가불안 취약한 거 시민자율통제가 안 되고 있고 홍보가 덜 돼있고 건강소비생활이라든가 저축장려가 적극 추진되지 않아서 최근에 물가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물가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요금 인상이라든가 국제원자재가격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율적인 작용에 의해서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저도 물가관리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로 지역물가안정관리 보고드린 사항은 전체 구조적인 우리나라 물가체계라든가 물가안정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사실 자율요금인데 행정관청에서 내려라 올려라 관여할 요금이 아닙니다. 다만 부평구청에서는 이러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역물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평구에서 이렇게 요금의 안정을 위해서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물가의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다른데 있는데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했던 것을 다시 물어보는데 그 1항 박스 내에 있는 맨 위의 것이 국가정책입니까?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발전은 물가안정과 기업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것은 경제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물가모니터의 지역별 안배는 이번에 되어 있습니까?

조만간에 불합리하게 한 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지역직장협의회는 부평구청을 중심으로 한 16개 직장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부평구청 주변에 16개 직장의 참여승인을 받아서 우리지역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가 다방, 여직원들이 출입하는 미장원, 목욕탕 등 이런 곳을 주로 직장인들이 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는 직장인들이 서로 협의회를 통해서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한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16개 직장의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업소가 설렁탕이 4천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어떤 목욕탕이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면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그 과다 인상한 업소는 이용하지 말자 이런 취지하에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하에서 부평구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7월인가, 이렇게

부평구청이라는 직장,

그 다음에 삼성생명 부평영업소라든가 한일투자신탁 이런 회사라든가 해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다인상업소 불매운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체 말고는 다른 데와 연계할 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청에서 과다인상업소 불매운동을 주도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발생될텐데요.

다만 협조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스스로 또 여성단체 스스로 이런 민간단체운동 차원에서 건전소비문화 생활정책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협회 스스로 해주기를 협조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잘 해보세요.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괜히 엉거주춤하면 아니함만 못하고 결국은 구청도 욕먹고 전혀 관계없는 구의회도 욕을 먹게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밀하게 검토하시고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확실하게 해보겠다는 뜻인지 그냥 엉성하게만 할 것인지 여부가 구분되어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정지원대책 자꾸 나오는데 국책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LPG가스 지급방식이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량제에서 체적제로 된다는게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지요?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그 동안에는 가스통을 수요자가 충전소에서 배달해서 Kg으로 중량으로 판매제를 해왔는데 LPG가스 업소들이 난립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수요자들도 사용량만큼 미터기를 달아서 지금 고무호스로 돼있는데 금속관으로 해서 거기에 미터기를 단다는 것이 비로 체적판매제입니다. 그래서 가스라든가 가정에 전기, 수도 미터기 달 듯이 그런 2Kg통이라든가 거기에 가스 쓰는 만큼 미터기를 달아서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 제도가 체적판매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스통을 운반할 필요도 없고 또 수요자가 떨어지는 것을 예견해서 미리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항상 미터기가 다 기록하고 말해주니까 수요자 측면이라든가 LPG 안전관리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통상산업부에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달이 안 된다는게 뭐예요?

업소에서 수요자가 전화만 하면 배달은 하는 거지요.

통이 있는 차로 실고 가서 거기서 충전을 해준다 그 뜻이에요?

가스안전관리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 주문했던, 떨어지면 주문에 의해서 배달하던 것을 계량기로 하므로 해서 튜인호수를 이용해서 가스 판매업소가 전산으로 관리해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배급하는 것을 체적판매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거예요?

계량기가 일개 가정에서 6개월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4개월쯤에 미리 이 집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산화관리를 해서 알아서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기가 판매업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집의 사용량을 예측해서 통이 6개월 만에 소진된다고 했을 때 5개월쯤에 미리 알아서 이 집은 소진될 것이다 라고 미리 교환해 주는 겁니다. 전에는 쓴 양이 Kg로 해서 선불이 됐지만 이제는 체적으로 계량기에 나간 양만 하기 때문에 통에 잔량이 남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판매 자율정비추진사항이 있는데 위에 취지에 보면 아울러 석유판매업소의 불법행위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그게 목적과 취지일 것 같으면 석유판매업소에 불법행위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도점검 자주하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만 놔둬도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점은 일반 소비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해야되겠지만 다만 유가가 자유화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업소 스스로 시민들에게 가격표를 게시해서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업소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석유판매업 자율정비 추진이라고 그래서 석유판매업소 정비점검 및 품질검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본다면 석유판매협회가 자기네 스스로 품질검사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유가자유가 돼서 유종별로 가격표시판을 업소 스스로 하게 돼 있는데 유사제품을 섞는다든가 혹은 석유판매소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대제목을 석유판매업 자율정비추진 해놓고 그 밑에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이 정비점검을 품질검사실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율정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37페이지 중간에 봐요, 석유판매업 자율정비 추진해서 그 밑에 소제목으로 달아놨잖아요.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이상해지네요.

자율정비라는 의의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유판매업 정비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정비 아직까지 맡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에 나와서 그 취지는 대단히 거창한데 취지에 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단히 미약하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전한 노동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호신뢰구축관계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한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별로 없네요. 조금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업무가 이관된다든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시고 모범근로자 표창을 추천한다는데 사업체에서 한다고 아까 설명할 때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체 대표자가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체 사장이 말 잘 듣는 사람만 추천해 주면 그 사람만 상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과연 모범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표창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공정성이 있어야지요. 사장이 추천한 사람만 상주면 오히려 노사간 위화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럴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습니다. 140페이지 국제통상진흥활성화에 대해서 '96일본해외시장개척단 기여성과 이렇게 나와있지요, 작년부터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게 그 때 당시에 방문했고 바로 돌아와서 온 성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를테면 가계약금액이 본 금액으로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이상 더 증가됐는지 계속 사업이 연결되고 있는지 여부는 조사 안 했어요?

지금 새로운 성과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참가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와야 되는데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못하고 다만 6개월 주기를잡아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다시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6개월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쯤 해서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번 업무보고 할 때는 개척단이 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진척되고 있노라하는 추가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옛날 얘기만 계속 써 놓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지요. 돈만 투자한 건지 그 외의 성과가 나타난 건지가 확인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하고 해외시장 판로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평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경제동향 발간이 됐다고 그랬지요?

예, 다 됐습니다. 96년도,

근 1년간 사업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했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보아지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계속 발간할 수 있겠는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LPG가스사고 예방운동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난립되어 있는 LP가스 사업장이 많이 있지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는 모릅니다. 이 사업장의 사고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대책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묻고 싶어요. 왜냐면 도로상에 난립 돼 있어서 통행하는 시민들이나 그 옆에 있는 가게들이 전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게 언제 사람이 지나가다 담배 피우다가 던질 수도 있고 애들 장난, 그게 폭발이 됐을 때 그 주변에는 인근에 피해가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시내 한복판에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집약해서 어떤 한 장소를 마련해서 이전해서 안전대책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가스통의 안전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지금 고정된 업소에서는 사전에 가스안전계에 오셔서 LPG 사용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공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신고를 처리해 주는데 다만 이언기 위원님 지적대로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 떡볶이가게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 부평구에 사실 몇 개소에 지역적으로 난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신당 앞부터 시계탑 로타리까지 한 9시경에 제가 현장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그 쪽에 한 10군데 정도다 방치를 하고 밤 9시에 영업이 끝나면 그냥 덮어놓고 무방비 상태에서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실태를 보니까 전부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업만하고 주소지는 다른 인근 동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실태가 분석되고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원적으로 도로정비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가스를 담당하는 저희 지역경제과,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 소방서, 이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충분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요인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소 있지요, 길에 다니다 보면 가스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장소이전 문제를 구청에서 어떻게 마련하나 그런 대책은 없나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동네마다 지붕 위에 있고 공장에 판매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전문제, 안전대책, 거기 도로변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쓰는데 안전사고가 나서 불난다 이런 거 말고 지금 현재 판매업소가 여러 군데 난립돼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다른 안전한 곳에 한군데 모아놓고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LPG가스업소의 난립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LPG판매소가 약 18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화를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또 공급방식도 중량판매에서 체적판매로 전환됨과 동시에 이런 LPG판매업소의 대형화를 위해서 18개 업소를 앞으로 권역별로 한 3개 업소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권장하고 이전지역도 우리 부평구 외곽이나 적정한 부지를 물색해서 부평구에는 한 3개정도로 권역별로 묶어서 이전 작업을 하는 것을 간담회도 두 번 했고 앞으로 통상산업부 지침이라든가 시 지침도 이러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가시적으로는 그 동안의 업소에 여러 가지 권리이익 문제라든가 또한 업소 자체간의 수입배분문제, 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봉착돼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지적을 해주지요. 구청 정문 맞은편에 가스가게, 거기 살펴보셨어요? 허가가 이전될 때는 허가의 규격대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시라구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폭발할까봐. 그 사람들이 옛날에 어느 장소에 허가를 내줘서 마음대로 옮기고 돌아다닌다구요. 계장, 당장 나가서 거기 조사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탄가스 소비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부탄가스 사용을 용량에 의거해서 얼마큼 사용해서 그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환경문제 때문에 떠들고 있는데 부탄가스 조그만 거 1회용 있잖아요, 거기에 남는 가스 처리문제가, 자연보호 때문에 산에 가서 소각시하려고 해보니까 폭발을 하더라구요. 폭발해서 옆에 있다가 사람들이 다칠 뻔하고 했는데 이 가스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평구 내에 부탄가스 소비량이 얼마며 이 처리를 얼마큼 생각하나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안전사고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서 홍보 차원에서 계몽적 차원에서 해나가야지 지금 부탄가스 때문에 눈 다치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 홍보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 쓰고서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버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잎으로는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허가업소를 이전할 때 허가의 기준,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자면 5년 10년 후에나 할텐데 지금 당장 눈에 잘못된 게 보이는 게 허가규정에 해놨으면 주민들이 덜 위험함을 받지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줘야지 항상 구정질문에 답변을 해놓으면 뭐해요, 하나 추진되는 것이 안 보이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앞으로 노력해줘요.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LPG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상가가 쭉 연달아 있는 한복판에 LPG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가게를 허락해 주기 때문에 허가 낼 때부터 적합한 지역이 아니고 적정한 평수에 적절한 외곽지역에 이런 허가적인 요건이 있었으면 18개 업소가 지금 그런 위험상황에 처해있지 않을텐데, 또 업체가 이전할 때는 반드시 이전 신고를 받을텐데 마찬가지로 시장 한복판에 가서 자리를 잡아도 역시 허가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계속 LPG가게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 법개정 건의를 해야지요. 조례로 할 수 있는 거면 의회에 조례중개정안을 내야될 것이고 법령이나 상위법에서 해야될 것이라고 하면 소장의 과정을 밟아서 공문으로 개정건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나 허가해 줬기 때문에 18개 업소가 시장 한복판에 여기저기 비좁은 가게 틈바구니에 가서 아무렇게나 해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인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LPG판매업소 이전문제는 이복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18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적법하게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 난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 할 업소를 아까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택가에 있다든가 이런 사고위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내재되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도시가 전부 대형화, 권역별로 1개 구에 2∼3개 업소를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작업을 한다고만 하지 말고 계획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강제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는 게 마련이 안 돼 있고 다만 지침으로 스스로 업체를 유도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마련돼서 의무적으로 강제로 묶어 버리면 법으로 해결하면 가능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권장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자율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가스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18개 업소에 전부 계장과 과장님이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계획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지원대책에서 보면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1년에 경운기 100만원 짜리 한 대 사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항목만 넣는 형식으로 그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협에서 파악하고 조합원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리 보기보다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 기껏 100만원 짜리 농기계 하나 사준다, 이건 차라리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두 번째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자체단속 2회라고 그랬는데 단속 테크닉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식별기준이 있는가, 일반직들이 여기저기 전보발령돼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과연 불량공산품을 두 번 나가서 자체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고 공무원들의 그런 식별능력을 교육시키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지원대책 분야는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별도항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부평구 관내 지금 삼산택지개발 1지구가 금년내에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금년까지만 농사를 짓고 내년부터 택지개발이 되면 농정 식량증산계획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일부가 농민으로 구성돼 있고 과거에 우리가 많은 면적들이 부평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하고 분구되면서도 많이 농산업무가 계양구로 이관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충 금년도에 한 사항을 농정지원대책 항목을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됐는데 농기계 구입지원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경운기 1대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이 익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경우에 1대면 96년도에 신청한 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 내년도의 농기계 지원구입 예산을 세우려면 금년 97년도에 농기계 구입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몇 대를 지원하는지,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는지 해서 내년도에 계상하는 이런 사업인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부평구에는 농민이 한 3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운기 1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래서 이 100만원은 구입비입니다만 국비 50만원, 시비 15만원, 구비 35만원이 포함돼 있는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 실정을 말씀 드리고요,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혹은 지도단속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량공산품 단속 대상품목은 공업진흥청에서 약 400개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400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전문적인 단속 요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직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직 전담 공무원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불법불량공산품 단속업무를 전문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직 공무원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고 합동은 시하고 공업진흥청 합동으로 연례적으로 두 번씩 불법불량공산품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저희 구에서 이런 전문 테크닉이라든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혹시 단속 노하우가 없을 경우는 수시로 업무를 연마하고 연찬해서 불법불량공산품이 판치지 않는 그런 부평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형식으로 구인구직자에게 전산등록을 시켜서 하는 것은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으로 되겠는데 일자리가 있어서 구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수시발생적으로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을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구정신문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회사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필요한데 그럴 때 수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구정신문을 이용하는 것이 매체로 대단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부평사람들 신문을 만들어 내면서도 여기 그런 것을 활용하겠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통해서 어느 회사에서 무슨 직종을 채용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무상으로 내준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취업정보센터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현재 자매결연만 쭉 늘어놓고 안타까운 것은 경연사업과 병행해서 국제통상이 즉 교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로 바로 경제인들이 모임을 주선한다든가 하면 제품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내실을 기해야 할텐데 전부 겉치레식으로 자매결연만 맺어놨지 실효가 없고 뒤에 가서 계획을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9월에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자매결연 이후 우호교류도시를 만들어 놓고 9월에 한 번 간다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그냥 열중쉬어 하는건지 우리가 교역증대를 위해서 한시가 바쁜데 빨리 빨리 자매결연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데 자매결연 맺어놓고 1년 내내 아무 것도 안 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자치단체 중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라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겨우 여기 계획 나온 것으로 보면 해외상품전시회 신청받아서 데리고 가는거 1년에 9월에 가서 해외개척단 파견 한번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자매결연이라 해서 1년 내내 그냥 다 놀리고 9월에 한 번 가는 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96년에 일본해외시장 개척단이 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이런 경험을 토대로 매월 어쨌든 지속적으로 교육증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 나온 계획은 아주 미약하다 그 말이에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직자를 통해서 매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산등록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과 내에 있는 노동부하고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가 항상 노동부에 그런 구인직종이라든가 구인인원 이런 자료를 전산입력을 시키면 각 시·군·구에 다 뜹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있고 저희 구에서는 또한 구정신문 활용방안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면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끔 관할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부평사람들이라는 구정신문을 적극 활용해서 제작하는 문화공보실에 지면을 할애받는 대로 매월 이런 사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란 위원님께서 아주 진부하게 지적해 주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과 통상진흥 활력사업은 사실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많은 애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과 내에 국제통상진흥이라는 전담부서가 신설 됐습니다만, 아직 전문인력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부평구가 이런 전문부서를 설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무역관계라든가 전문 통상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이하 계장, 담당직원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만 알아주시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충언어린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 자신도 경험을 빨리 쌓고 좋은 교류방안을 모색해서 진정으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해외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혹 이런 국제자매결연사업이 겉치레가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혹여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국제자매결연사업과 국제통상진흥사업은 어느 부분에는 일치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국제통상진흥관계는 국제교류사업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제자매결연사업을 이복란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형식만하고 계속 물량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내실화를 하도록 특히 국제통상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그런 체제를 갖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분야로나름대로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할지 몰라도 특히 9월에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시는 태국이 대상도시로 있는데 139페이지 보면 태국의 나톤파텀시와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자매결연도시하고 국제통상 할 수 있는 분야는, 가능한 분야는 매치하고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교류사업 국제통상분야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좋은 지적들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지금 비좁은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143쪽에 하천수질검사 4개 지점 15회 있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처리기구 검사가 110개소 했는데 96년도의 검사결과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더 노인건강 관리내실화 152쪽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계획에는 5천명인데, 실적이 지금 1 ,2월달에 20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명 정도 하셨는데 연인원을 5천명 잡으셨는데 무료예방접종을 더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와 어패류 유통검사, 집단급식소 종사자 검사관계는 작년도 실적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하수 검사는 작년도에 74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콜레라 등의 수인성 보균 관계는 확인이 안됐고요, 어패류와 식기관계는 총 370건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전염병의 보균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174건을 했고 사람에 대해서는 1,344명을 보균검사를 했습니다만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계는 당초 계획이 연간 정기접종을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207명 한 것은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됐기 때문에 임시접종을 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를 해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접종을 할 계획은 10월이기 때문에 그 때는 대민홍보도 강화하고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3,800명을 당초는 1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 달 동안에 접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 5천명은 다 무난히 접종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