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층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나무은행추진, 십정녹지 조성사업, 45호 산곡공원조성 사업, 부평공원 조성사업, 산불방지, 도시녹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 총 2만 3천30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법광고물이 1만3천385건, 불법광고물이 1만 224건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정비와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2월달에 옥외광고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옥외광고물 제작자 교육도 2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단계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가로를 중심으로 정비를 하고 특히 3월달에 새봄맞이 환경정비와 병행해서 불법벽보 및 플래카드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간선도로변 및 전철역 시장주변을 집중정비하고 3단계로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여상 1지구는 부평여상 동측지구로 전면개량 방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동의를 확보해서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여상 2지구는 부평여상 서측지구로써 역시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중에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설문조사에 법정동의율을 확보했습니다. 참석율은 건물주 82%, 토지주 73%, 세입자 5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2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간 지구지정을 위한 입안공람공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지구지정신청서를 시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개지구는 부평6동과 부개1동에 걸쳐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우선적으로 부평6동 지역에 설문조사를 선행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참석율이 81%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면개량방식으로의 확보율이 동의율은 일단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평6동에 이어서 3월중에 부개1동 지역도 설문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정 동의율이 확보되는대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희망천 3지구가 되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기 지구지정이 고시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개선계획을 3월중에 입안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결을 거쳐서 개선계획을 고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천마을지구는 산곡1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이면서 그린벨트가 같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백마공원 전체의 조성에 앞서서 본 지역에 대한 조기보상을 2월 26일 시에 정식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발주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나무은행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재 접수된 총 실적을 보면 현재 823주가 접수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양묘장에 저희가 나무 양묘 묘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 무상공급안내 서한문을 97년도 3월 4일 부평동초등학교 외 28개교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약 9천매를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목 무상공급으로 키큰 나무는 현재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느티나무 외 11종으로 약 1만940주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묘목이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무가 많이 커서 섞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인당 3주 이내에 우리부평구 관내에 한해서는 3주 이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키 작은 나무 철쭉은 1만 41주를 공급할 물량이 있는데 일인당 10주 이내에 공급할 계획으로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기념일을 개인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 접수해서 저희 구에 통보해 주면 저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동사무소에 화물차를 이용해서 본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급뿐만 아니고 현재 계속적으로 접수 중에 있는 나무은행 접수는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녹지는 9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08억 5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7년도는 2단계로 시비 13억9천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에 97년도에 토지보상을 2필지를 완료했고 앞으로 13억2천300만원으로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공사비가 2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반지역 절취.성토 및 배수시설, 수목식재 공사를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연차별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45호산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총 8천 742평방미터 중에서 3천 600평방미터는 기 조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천142평방미터에 대해서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설계 완료해서 계약을 의뢰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느티나무 식재와 육각의자 설치, 배드민턴대 설치, 수목보호덮개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보상과 시설공사 착수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총 6억 6천600만원으로 토지보상의 6월 3천 600만원, 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공원 88정비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3만 4천 2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로 금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계획안은 1월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원조성용역, 공원환경평가용역,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아울러 야외음악당 조성설계 및 시설평가비 등 총 5억 2천901만2천원을 집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역계획 추진을 하반기에 걸쳐서 용역을 내년도 공사 착공에 앞서서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우리 부평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용역을 모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제 강화와 초등진화 체제를 구축해서 산림자원과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중점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산불예방 집중발생시기가 되기 때문에 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2명과 공무원 27명 총 59명으로 현재 조별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짐펌프 외 15종 1만 28점을 시설 보유장비를 확보해서 유사시에 초등진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감시초소를 청천동 외 4개소 총 5개소에 금년도 1, 2월에 걸쳐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의 고취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녹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에 중요 집행 내역을 보면 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건에 1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심 속에 쉼터 조성이 4건으로 청천동에 인향아파트 건너편 쪽에 그 다음에 부평공설묘지, 구산동, 중앙병원 앞, 청천동 고속도로 옆 국유지 등에 밴치와 각종 나무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심 속 나무심기는 5건이 되겠습니다. 17사단 앞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도 시에서 집행계획을 갖고 있고 굴포천 옆에 테마숲 청천동의 3개소 테마숲, 청수로 가로수 식재, 부삼오거리 주변 식재는 저희 구에서 시행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시민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1개동에서 1천만원씩 21개동에 2억 1천만원이 시비가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월중에 집중적으로 장소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중 발주해서 푸른 부평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부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지적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대장정리와 공유토지분할특례시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사업으로 부동산 종합전산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을 등기부와 일치시키고 건축물대장을 신대장으로 작성해서 전산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전산화 추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구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은 총 10만3천114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동별 지번별 조서를 4월까지 완료하고 9월까지는 등기열람해서 11월까지 대장정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대장 이기작성은 3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작성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해인 97년도 금년에는 총 목표 10만3천114장 중 30%인 3만 30장을 작성해서 신대장에 의거 앞으로 추진하게 될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법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공유토지 현황은 총 4천 733필지로 그 중에서 나대지나 상속토지 공유건물 등을 제외한 공유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현재 185필지에 410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95년 4월부터 97년 금년 2월말 현재까지 50건 101필지를 접수받아서 취하 3건을 제외하고 56건 중에서 37건을 공부 정리 촉탁등기까지 완료하고 1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지방지나 부평사람들에 홍보하고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실이나 각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1만6천500매를 비치해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누락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지적과 직원들은 97년도에도 민원업무처리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고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보살핌 속에 제가 부평에 온지도 4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미숙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속에 더욱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지역교통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심주차 시설확충,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간이교통공원 조성,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도심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을 최대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백마장부터 부평안병원까지 주차면수 200면으로 23억원의 시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한 산곡동 미군부대 앞 하천복개 부지에 990만원의 예산으로 179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우리 구 건설과에서 시행한 결혼회관에서부터 서부간선수문간 하천복개 부지에 81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38면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산곡동 373-8번지의 5필지의 국공유지에 명시이월된 4천250만원의 예산으로 32면 규모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무상사용절차를 재경원과 협의 중에 있으며 3월중에 실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의사항은 보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 주차관련 표지판 보수 및 신설, 주정차금지 노면문자표시등 4개 사항을 9천649만5천원의 예산으로 조기 사업을 시행 주정차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정비 및 유지 보수, 보차도 분리대 유지 보수 및 야간 경광등 반사경 등 교통관련 시설물은 4천342만 8천원 예산으로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신호기,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 등 경찰청 소관 시설물을 경찰청과 연계하여 신속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간이교통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는 급증되는 차량증가율에 부응하여 어린이들에게 교통관계시설물의 식별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린공원에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견학 및 교육케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부평동 891번지 근린공원 내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신호등,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및 벤치, 음료수대 등 보조시설을 4천 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 5일까지 완공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휴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형차량 야간주박차 단속 및 출퇴근 시간대에 단속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과태료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3페이지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마을버스 도색을 금년 34대를 도색토록 사업체에 권장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지도점검과 이삿짐 업체의 지도단속, 사업용차량 차고지 지도 점검 등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문드릴게요. 나무은행제도 내 나무 가꾸기가 시비보조 1천만원과 동에 전도된 1천만원 그 사업이 별도 사업입니까?

네.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보조 1천만원 나온 것은 어떻게 나무접수를 받습니까?

시비보조 1천만원은 나무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국공유지 짜투리 땅에다 각 동별로 조사해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에서 직접 식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고 있어요?

네.

제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이면 단속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2월까지는 홍보를 해왔고 3월중에 공휴일하고 일요일이 단속을 해 왔습니다. 전 단속원이 전부 출근할 수 없고 1개조씩 조를 짜가지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그 부분도 지역교통과에서 지시를 강력하게 하셔서 이면도로 주택가 10시 이후에 나가보면 단속할 동직원이 없어요. 6시면 퇴근하는데 어떻게 10시 이후에 나가서 동 직원이 단속합니까?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번 꼴 특별히 날 잡아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해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든 날을 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사고 나면 엄청나요.

동에 지시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181페이지 보면 적법광고물 하고 불법광고물이라고 있는데 여기 글씨 그대로 적법광고물은 허가 내지 신고 그 다음에 면제해서 9천 210건 있는데 면제 대상은 어떤 것이 면제대상입니까?

소규모 간판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3.5평방미터 미만의 간판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해가지고 법적허가 요건에 맞는 것은 적합이지요. 7천 890건이 법적허가 요건에 맞다 그런 얘기지요.

네.

부적합한 것이 2천 334건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광고물입니까?

보통은 돌출간판하고 가로간판 그 다음에 지주이용간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엊그제 나무은행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내려온 것 내지 저한테 공문이 왔는데 3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무궁화나무하고 철쭉 심은 게 있지요, 나무 동산 꾸러미해가지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정화수 식재의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데 186페이지하고 191페이지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부삼오거리에 도심속 나무심기 1억이 되어 있고 범시민 나무 심기해 가지고 21개동에 얼마입니까, 2억1천이지요. 각 동사무소에도 나무 심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현재 당초에는 1개동씩 해 갖고 일방적으로 동에다 1개소씩 지정했으면 했는데 저희가 자료 식재대상지를 사유지는 일단 제외 시켰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식재대상지가 없는 곳으로 보고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동에 1천만원씩 일방적으로 집행을 할 경우에는 미집행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1천만원 이상의 공한지를 갖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몇 개 지역으로 저희가 묶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1천만원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개 동에 다 내려주는 것이 공평하게 1천만원씩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씩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묶어서 각동에서 올라오는 대상지를 추려갖고 그것을 다시 대상지로 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88정비부대에 98년도 용역비로 해서 5억2천 901만원인가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용역비로 서 있어요?

네.

추진은 98년도부터 추진하겠다.

네.

그 다음에 부삼오거리에 1억이 잡혀져 있는데 주로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 입니까?

현재 나무식재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목이 일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 화단용으로 많이 심기 때문에 관목에 겸해서 소나무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속 나무심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지역은 나무는 전부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어볼까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적합 2천 334건 광고물이 있다고 그랬지요. 부적합이라고 아까 말할 때 옥외돌출이나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적합 쪽에서는 공고 규격의 크기도 제한이 있는 겁니까?

크기 제한은 원래는 보통 건물상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러냐면 원래 2층 이상 건물에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도 보통 보면 많은 물량이 현재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2천300건이라는 간판들은 허가도 내줄 수도 없고 양성화 시킬 수도 없는 간판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만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나요.

저희가 대집행도 원래는 가능합니다. 계고한 후에 강제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니 언제인가 이 앞에 한집을 완전히 둘러버린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규격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강제로 철거할 수 있으면 구청 앞에 있는 것만이라도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도시녹화사업에서 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3군데가 있나요?

네.

그런데 이 시 사업이 시에서 나무를 심겠다고 한 지역이 구산동에 보면 대도로 옆에다가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했나요? 어느 곳에서 심을 자리를 찾아봐 달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노동부 땅이지요. 노동부땅을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다 건의한 거지요. 그래서 거기 지정을 받은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푸른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다 나무를 심겠다고 했으면 시에서 해줄까요, 안 해 줄까요?

공원에 대한 것은 현재 시에서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식재를 안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도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아니 시에서 어떤 푸른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 기 조성하는 공원에다 조경공사로 해서 막대한 돈이 나가지요. 조성하는 45호 산곡공원이나 이런데 나무를 심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시에서 불허했을까요?

지금 저희가 공원조성비는 구비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에도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하고 전체로 보면 인천시겠지만 우리 구민들하고 전혀 동떨어진 곳이거든요. 제가 현지를 가보았는데 전혀 동떨어진 곳에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1개동에 지금 시비 보조비 1천만원씩 나가서 2억 1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꼭 국공유지만 찾아가지고 심으려고 그렇게 구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거든요.

저희가 사유지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앞으로 있을 경우에 그 나무를 일방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면 자기가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면 토지사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예산 낭비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는 되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심으려고 그러고요.

아니 그런데 예산낭비성은 국공유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나무를 심도록 거기에 나무 심어놓고 몇 백년, 몇 십년 그냥 놔둘 그런 땅이 못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21개 각 동에서 취합을 했지요. 취합을 했는데 이런 공원이라도 나무를 심겠다고 올라온 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원에다 나무를 다 심었는데도 지금 돈이 쓸 자리가 마땅치 않은 곳도 있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다 나무를 이쪽에다 심어서 조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강구할 수가 없나요?

그것은 이 사업하고 별도로 추진해야 되고 본 사업은,

그래서 같은 나무를 심는데 돈이 그냥 중복성으로 이렇게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있는데서부터 안병원까지 복개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개도로에 지금 복개층을 봐서 지금 그 위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 만약에 차량통과 시킬 수 있다면 몇 톤차량까지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개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지금 우리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차량이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뚜껑만 덮는다는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차공간에는 승용차만 세우겠다, 그런 몇 톤 차를 세우겠다, 이런 어떤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지금 렌트하는 큰 차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량이 있는데 그 차가 거기 올라가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차 하나가 못 올라가는 그런 도로역할을 할 수 있게 복개를 안 해놨단 말이에요.

전에 한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앞으로 시행하는,

아니 여기에 앞으로 전체가 주차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큰 차도 들어갈 수 있고 작은 차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산도 안 해보고 주차장을 그어놓겠다고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봐야할 거예요.

기술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시에 예산만 대략 24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고 기술적인 검토는 철저히 해서 전에 설치된 그런 상태가

지역교통과장님, 구청에 설계해가지고 감독한 부서가 있어요. 각 지역에 복개한 주차장으로 복개한 구간에 대한 하중치를 알아가지고 내일 장 위원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장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면수 200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면이라는 것은 승용차를 긋는 것으로해서 200면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형차를 중심으로해서 했느냐.

승용차를 중심으로,

그러면 곁들여서 그 밑에 산곡동 미군부대 앞하고 결혼회관에서 서부간선수문에 주차면수가 179면에다 138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용차 기준이지요.

승용차 기준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보니까 이것이 900만원하고 810만원, 1천7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현재는 해서 주차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구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근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국공유 공한지 산곡동 373-8, 작년에 저희들이 했다가 커트한 부분인데 명시이월로 4천250만원 세워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차선을 그으면 실효성이 없겠는가를 타당성 조사를 한번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명제건이 나왔는데 언제쯤 시행될 예정입니까?

법이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내려오는대로 우리가 곧 실시합니다.

시행 내려오는대로 실시하겠다. 잘 알았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동수국민학교에 개나리를 다 베었는데 나무가 많았을 때는 방음이 많이 됐었는데 굉장히 허전하고 방음이 안되는데 언제쯤 나무를 수목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거기는 1차적으로 식재대상지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안에 전부 완료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안에요? 빠른 시일 안에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부개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가드레일 신청을 초등학교 들어온 게 있을 텐데 들어온 사실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시 예산을 요구한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민원청구 들어온 거지요?

네.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을 언제까지 한다든지 답변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못했는데 그것은 우선 답변을 통보하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과장께서는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는 내용을 빨리 통보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합부분이 7천899건인데 이것이 적합광고물 쪽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허가 신고 없이 설치를 우선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허가요건에는 맞는데 다만 사전허가나 신고를 필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위반해서 허가신고 없이 먼저 일단 설치되어 있는 그런 광고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비통지서를 하고 신고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점차적으로 허가신고를 제출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분기별로 본다면

분기별로 보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00건, 150건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1년에 몇 번하는 거예요?

작년에 560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사람에게 한번 과태료를 물리고 1년 지나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것은 한번만 과태료 부과하면 양성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기적인 부과는 안됩니다.

한번 물면 자동적으로 양성화되는 것입니까?

한번 과태료 물고 양성화 받기 때문에 부과는 한번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적합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적합한 부분은 앞으로 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 철거밖에 없는 그런 광고물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정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일시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고 단계별로 시범로부터 저희가 금년도에 일용인부도 서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갖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철거한 실적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만 세워놓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래서 1차적으로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 광고사업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장비하고 인원을 지원받고 우리 일용인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같이 투입하고 동에 직원의 협조도 받고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제작자 교육실시 그랬는데 그 광고업자가 우리관내에 102명입니까?

총 현재 숫자가 102명입니다.

2월 14일날 교육했다고 그랬지요. 여기 참석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79명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부적합한 광고물이 자꾸 게시되는 이유는 지금 이런 광고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광고업자를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법한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적합한 광고물을 게시한 주인만 벌과금을 물릴게 아니고 업자는 교육을 자주 받고 하니까 이렇게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내용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하는 것이고 광고물 업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원래 영업정지라든지 신고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시에도 반드시 우리가 금년도부터 행정처분을 확행하겠고 그런 사항을 주지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광고업자 처벌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광고업자 처벌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5건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벌금은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보통 허가를 하지 않고 단 건물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신고하지 않고 단 건물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간판의 규격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판이 적냐 크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벌금을 물은 사람은 있습니까?

통지가 왔습니다. 연말에 부과했다고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통보가 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불법광고물 부착한 사람보다는 광고업자들 단속을 제대로 한다면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그 업자들 이렇게 보통 보면 음식점하는 사람은 다 협회가 있고 광고물도 협회가 있을 것인데 몇 사람이 벌써 몇 백만원 이렇게 벌금을 물었다 잘못 제작을 해 가지고 물었다 소문이 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내서한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부평초등학교에만 발송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제외시키고 초등학교에만 발송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전부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신청할지 모르지만 물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물량이 1만 2천주 정도 공급가능한데 거기 예를 들어서 3주 이내 10주 이내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물량을 다 하다 보면 신청은 많고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등학교만 했습니다.

조금전에 불법광고물 말씀드렸는데 옥외광고물 규격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 있지요.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산불방지 부분에 대해서 진화요원 및 장비가 59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27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32명인데 이 부분은 등짐펌프 외 15종 이것은 장비 종류지요.

그렇습니다.

총계가 1천 28점인데 이 59명에 비해서 장비는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수준입니까?

현재로써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는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관내에 산불이 났을 적에 59명이 다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진화요원 외에 공무원이나 또는 타 기관에 지원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인력 갖고 전체적으로 소화하기는 어렵고 지금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상황실을 주로 위주로 하고 산불진화는 소방서하고 같이 협동으로 하고 관할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공유 공한지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산곡동 373-8외 5필지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지역에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둘째 아이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삭감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관심 많은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이를 잃은 사람 또 그 지역이 커브면서 내리막이면서 좁은 도로에요. 8m도로, 반드시 주차장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하고 같이 동료의원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거의 경영재정과로 건설과로 해서 지역교통과로 해서 무척 다니면서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하는 것을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 재경원에 무상이냐 유상이냐 그 문제 때문에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언제 어느 시기에 주차시설을 해줄 수 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유지 무상대여관계는 연 1회 재경원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통보되는대로 신속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주차계획이 32면밖에 안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실상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타당성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지 내가 하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위에 우리가 얘기한대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타당성을 조사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홍성언 이춘우 두충근 유재흥 이범성 이종철 이찬구 임성호 장헌식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