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강충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하
이상하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내역으로서 현 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97년 3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충식부의장
이상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 영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현 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40만 구민위주의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구현과 피부로 느낄수 있는 민선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바삐 뛰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전 모 신문 사설에서 대통령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이쪽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째, 본의원 지난해 언젠가 이 자리에서 조남호 구청장님의 정치철학을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석에서 행정철학은 모르되 정치철학을 밝히라시면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신후 공식답변에서 선출된 공무원으로서 뽑아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밝히 셨습니다. 민선단체장이라고 하여 주민을 유권자로서 보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인상은 어느면으로 보아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개회되어 구정질문이나 답변을 하는 시기에 주민을 빙자하여 출석하지 않는다던지 여러 가지 정책이 의회와의 협의없이 지역신문이나 홍보물을 통하여 먼저 공개하고 그 사실을 기정사실화 한다던지 하는 것은 중앙정치의 언론 Play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흉내낸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이 청장님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체면으로 결정되며 눈에 보이는 실적에 치중하여 불가능한 사업을 계획하고 취소하며 추진하는 과정에도 신속함이 결여되어 타절사업이 발생하고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또한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왜 행정기관의 행사에 항상 음식이 곁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음료정도로 간소화하여야 하며 상장이나 상품, 기념품 등이 남발되는 것 등 소모성 사업은 국가경제의 난국을 고려하여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홍보물이나 서초구 발행 홍보물도 너무 개인 외 몇몇 소수의 인물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군사정권시대의 황금뉴스시간에 첫화면에 특정인물이 반복해서 부각됨으로서 받은 지탄을 상기하셔서 이런 일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구청장께서는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중간점검이나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정책결정 등 중요한 역할은 소홀히하고, 교육문화회관에서의 화려한 구정홍보, 18개 동단위별 구정보고 등 중복되는 인력동원이나 동일한 사업을 재탕, 삼탕, 지역홍보지를 장식하는 기만적인 자세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 추진사업이 완성되어 개관식이나 개통식, 준공식에 참석하여 테이프 끊는 화려한 역할자로 전국에서 처음시도하는 사업 운운하며, 연단에서 자랑하며, 언론지를 장식하거나, 알맹이 없는 각종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며 구청사를 비우기 보다는 진정 지구촌 시대 21세기를 대비하는 서초구 행정의 나아갈길 즉,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자 고뇌하는 구청장으로 그리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중 상위라는 평가에 안주하여 자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않도록 좀더 겸손하며, 정말 진정한 행정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남호 구청장님의 행정철학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서초구정 전반의 느낌이 진정 조남호 구청장님의 뜻 입니까? 아니면 다른간부들의 생각입니까? 두 번째 2005년까지 학교개설 계획이 없는 잠원동 71-10, 3,960평 미개설학교용지의 땅을 지하철공사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남고속터미널 주위로서 사방이 간선도로에 둘러쌓인 6,800여 세대의 지구로서 교통체증이 심하여 매연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관계관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 입니다. '97년 12월 지하철공사의 사용기한이 끝나면 2005년까지 방치하여 또다시 쓰레기 무단투기나 무허가건물이 들어설수 없도록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체력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관리함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계획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와 체비지 활용방안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양재, 남현, 사당지구 중심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되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의 추진경위 계획을 살펴보았을 때 주민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은 있으나 서초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 이것이 서초구의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양재, 사당, 남현지구를 우리 구 지구중심지역으로 육성함은 서초구의 지리적 조건을 보았을 때 모두 남쪽에 치우쳐 있어 서초구의 고른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떠한 견해인지 당위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개선 5개년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도시는 교통문제 해결이 최대의 과제라고 봅니다. 서초구는 '95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 연구용역을 한 바 있는데 또 다시 '96년 추경에 교통개선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하여 5,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업무보고시에 예산액이 3억으로 낙찰가액 2억 8,7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의 예산과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용역사업의 1차 연구보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서초구의회에 의견수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초구청의 모든 행정이 결정과정에 서초구의회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버스전용차선 단속행정 개선에 대해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로 시민의 대중교통이 용이하여져 대중교통 이용률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본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서초구내 전용차로 7개 노선 36.6km의 단속에 소요되는 기능직 20명, 방범원 131명, 공익요원 52명, 총 203명의 연간 예상 인건비가 38억 8,2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비하여 단속원의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본의원은 시민의식을 높이 인정하여 스스로 지키도록 자율성을 인정하든지 그렇지 않고 단속을 한다면 단속업무 시간에는 항상 단속하고 있어야 함에도 어느 때는 단속하고 어느 때는 단속하지 않고, 즉 운이 나쁘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걸리는 공정치 못한 단속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전용차선 단속구역 내에는 주정차 위반도 함께 단속함이 합리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주정차위반 단속원, 경찰관의 교통단속원 등 다양화 된 교통단속 행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그 방안으로는 전 구간 감시 카메라로 대치하여 누구나 한치의 예외없이 어기면 무조건 100% 적발된다는 인식을 하면 차선위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아 연차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며칠 전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양재역 주변에 네 대의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을 미리 예측치 못하고 그 비용을 전용 집행하였다는 것은 교통행정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앞으로 12개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며 추경예산에 10억 6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설치구역이 20m 이상 도로로서 서울시 보조금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무사안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서초구 재정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저해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은 경제원칙에 준한 운용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소요되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인건비로 CCTV카메라로 전 구역 교체하여야 한다고 보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서초구 청소행정의 계획과 집행의 문제점에 관하여 묻습니다. 서초구 청소행정이 점진적으로 대행업무로 전환하므로 환경미화원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함에도 연도별 예산서에 의하면 '91년 213명, '92년 215명, '93년 234명, '94년 229명, '95년 234명, '96년 244명, '97년 216명으로 매년 고르지 못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로는 '95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구 직영 6개 동 지역을 6월 1일부터 전부 대행업체로 이관하여 종전 70% 수준 대행률을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때 구 미화원을 동일한 조건으로 대행업체로 흡수시킨다고 하였는데 현재도 그렇게 많은 환경미화원을 존속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서초구는 수수료 수입은 한푼도 없는데 미화원 인력감축이 되지 못하고 방만하게 관리함은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1년에 직영 219명, 대행 204명 이던 것이 '96년에는 직영 216명, 대행업소에서는 98명으로 100% 청소업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행업소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많은 인력의 감축을 하였다는 결론입니다. 서초구 관계관도 자연감소만 기다리지 말고 인력감축을 위한 득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종량제봉투 제작 계획도 '95년 예산서에는 3,900만매 계획하였으나 3,000만매 제작하여 1,978만매 판매하고 1,000만매를 '96년으로 이월하였으며 '96년 예산서에는 또 다시 3,150만매 계획하여 실제 제작은 1,120만매 제작하여 판매는 1,400만매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95년의 과다한 제작으로 재원이 봉투값에 사장되었으며, '96년 예산편성시에는 '95년 실적을 참고하여 좀 더 근접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9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하였으며, '96년 중반기에는 추경시 경정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못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켰습니다. 또 '95년에는 특수용 봉투는 제작계획이 없었음에도 임의대로 10만매를 제작하여 그 판매실적도 '95년에는 2,580매, '96년에는 9,715매의 실적으로 총 1만 2,295매를 판매하여 아직도 7만 8,000여매의 잔여분이 있고 5ℓ의 규격봉투도 '95년 계획에는 562만매 계획하였으나 192만 3,000매 제작하여 114만 2,161매 판매하고 '96년도에도 185만 8,000매를 계획하여 15만매만 제작하고 46만 8,928매 판매하여 46만 1,911매가 '9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봉투도 모두 계획과 제작, 판매가 계획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가용재원을 사장한 결과와 제작봉투의 보존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권 조성 공사비 부담금도 '95년 정기회시 의회에서 순탄하지 못한 과정으로 40% 16억 8,800만원을 편성한 후 추경때 인상분 12억 3,000만원 총 2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억 5,800만원은 집행하고 19억 6,0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집행 중에 상황이 변하면 추경시 경정하여야 함에도 안일한 대처로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시민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초구 행정의 정책입안의 문제점에 관하여 수많은 계속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 것이 한 건도 없는 등 서초구 행정의 정책입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인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시 제안자, 실무자, 책임자 등 정책참여 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행정실명제가 도입되어 책임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본의원 지난해 6월 14일 자매도시인 스기나미구 방문시 구장에게 문의하였을 때 직원제안과 의원의 제안이 있는데 직원제안은 주무부서장이 선정하여 부장단 정책협의회에서 협의 후 구장이 결정하고 의원제안시는 직원이 검토후 구장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초구에도 공식적인 정책입안 구조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서초구의 정책도입 구조는 어떠한지,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개발구조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여덟 번째,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 매연, 공해는 과다한 승용차 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도로 형편상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이 개설하여 생활에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이제부터는 보도정비시에 도시미관이나 여성들의 보행시 뇌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유모차 이용이나 장애인 통행을 용이하게 불편함을 덜어주고 근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스콘으로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서초구내는 자연공원6개소, 근린공원 20개소, 어린이 공원 92개소가 있습니다. 서초구내 수목전지를 지면에서 높게 하여 인적은 멀리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을 밝게 하여 우범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모든 가로수도 지면에서 높게 전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은 천편일률적이고 사고없는 시나리오를 낭독하지 말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명확한 답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충식부의장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관 여러분 오늘날 한국경제의 과거 30여년의 발전을 회고해 보면서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발전방향은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 도덕에 터 잡아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풍요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은 과거의 권위적인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심없는 행정의 리더쉽이 중요한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62회 임시회중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으로 민선자치의 후반기인 '97년도는 지난 '95년부터 투자하였던 사업들이 하나, 둘씩 열매 맺는 해, 친절하고 능률적인 경영행정을 통하여 구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는 구민위주의 행정으로 민선자치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여 늘푸르고 언제나 살고 싶은 서초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구 전반적인 사업은 계획적인 건전재정 운영과 가용재원을 최적 배분하여 사업계획에서부터 시행과정, 심사분석 등에 예산이 적법하게 적정집행 되도록 계획, 집행, 평가하는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받는 지방자치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 재정악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예산 총규모가 '96년도에는 1,455억원으로 강남구에 이어 서울시에서 두 번째 규모이었으나 '97년도에는 1,431억원으로 강남, 중구, 송파에 이어 4위가 되었으며 '98년에는 영등포에도 뒤져 5, 6위권으로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내용면에서 볼 때 일반행정비가 583억원으로 46%, 사회복지비가 443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어 일면 사회복지투자에 많은 재원이 배정되고 있는 듯 하나 사회복지비도 실상은 중장기적 권역별 수혜인구에 대한 세부적인 복지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채 복지관, 노인정, 어린이집건립 등 균형없는 사업시행으로 너무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어 이 건물들이 준공되면 곧바로 운영비를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에서도 이제 계속비와 세무부담 예산이 많아 장기적 투자재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에서도 낭비요인은 없는지 살펴보면 각종행사로 인한 경비로 타구에서는 엄두도 못낼 액수를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간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55억불에 달하는 등 심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15%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국가정책에 따라 서초구도 15% 예산절감 행정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과연 어려워져 가는 재정여건을 방관만 할 것인지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서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국제화시대에 영문증명서 발급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유학, 취직 등의 이유로 영문으로 된 각종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외국대사관이나 외국회사에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때 일반 민원인은 한글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많은 돈을 주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요한 외국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짧은 영문번역임에도 많은 번역료가 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두 한국 행정용어의 번역이 잘못되거나 때로는 고의로 틀리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한글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번역을 별도로 의뢰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번거롭기 짝이 없는 불편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증명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표준문안을 만들어 증명을 발급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에 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노인은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여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여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이 분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가 산업화되고 인구이동이 급격화되어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붕괴되면 될수록 노인들이 가족구성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보장받는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노령에 도달했거나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소득의 길이 막혀 궁핍한 생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사회 여러 나라의 경우 노인빈곤이 사회변동의 영향 때문이라는 판단하에 노인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평등주의와 인간존엄성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구현시켜 노인 모두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차별대우 받음이 없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목표가 실현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구청장께 두 가지에 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서초구는 노인인구 약 1만 9,000명에 노인시설이 구립 22개, 사립 88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인시설이 '97년도 업무보고에서는 110개소로 되어 있으나 '97예산서에는 115개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숫자상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 또한 이 노인시설들에 대한 운영비, 교통수당, 노령수당, 명절특별지원 등의 증액으로 점차 질 높은 복지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서초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들 중에는 원거리까지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고, 홍보의 부족으로 알지 못하여 참석치 못하는 등 극소수만이 노인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는 기회와 건강한 노후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첫째, 일반교양교실 및 건강관리에 관한 동별 순회교실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열어 볼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이 순회강연을 위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겠지만 명예사회진흥과장을 구성할 때 이에 적합한 주부들로 구성하여 참여케 할 수도 있으며, 서초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수준 높은 고급인력이 많이 있고, 특히 이들 중에는 전업주부도 많이 있으므로 경로효친사상을 돈독히 하기 위한 자원봉사대의 구성도 기대해 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인들의 문화적 놀이가 다양하지 못하므로 여가선용을 위한 케이블TV 설치공사를 하여 다양한 현대사회의 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상 사립노인정까지는 어려울 경우 구립시설 만이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접 구청들과 교통협의회 구성에 따른 현재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묻습니다. 교통환경이 다변화되어 가는 자치시대를 맞아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역과의 연계 대처없이는 복잡하게 얽힌 교통문제를 풀 수 없다는 긴박한 현실 상황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 구청장은 지난 1월 28일 만남을 가지고 협의회 구성에 따른 4개 구를 연결하는 궤도 교통수단 건설방안과 자전거 도로 연계방안, 버스 공동 배치제 등 구체적 의견 교환과 규약안을 작성, 구청별로 규약을 결정하여 소속 의회의 의결후 협의회가 발족된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충식부의장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충식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을 책임지고 앞서가는 서초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남호 구청장님, 그리고 실.국장, 구.동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릇 인간은 하늘이 준 두뇌와 재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선지선각이요, 둘째는 후지후각이요, 셋째는 부지불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늘 이것을 깊이 사고하면서 좋은 명구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4동 소재 삼풍백화점 사고 후 잔여물 철거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건물안전진단비가 1억 5,500만원, 철거비용이 8억 6,834만원, 계측기 설치비용이 1,400만원, 총 10억 3,734만원인데 이것이 서초구 예산으로 지급되었다는데 어느 항목으로, 어느 과목으로 지급되었는지와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지 관계관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현재 삼풍백화점은 부지가 민간 기업으로 매매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소요된 예산 회수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회수시기 등을 관계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96년 9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이 182억 8,700만원인데 이 중에 얼마를 징수하였는지와 '96년 현재 1,000만원 이상은 국장이 책임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국.과장이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징수 실적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 '97년 3월 10일 현재 체납으로 인하여 실제 봉인조치된 현황을 제시하시고, 또 과오납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예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서초동 신모씨는 500만원이라는 체납고지서를 받고 담당 과를 방문하여 착오 부관된 것으로 해명은 되었지만 이런 착오로 인하여 이것을 전화로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세무행정의 불신 내지 행정의 낭비, 주민이 공무원을 보는 시선이 그리 밝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체납징수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 '97년 서초구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조례 제정이 없이 위원회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는데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와 그 집행 예산액이 얼마인지? 또한 각 위원회별 명단과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하여 입지선정위원이 9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활동한 상황과 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몇 회 하였으며, 그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입지선정에 대하여 자료와 선정지가 정해졌으면 그 위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 2년 동안 주.정차위반과태료 10회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그 명단을 지역신문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 시세징수교부금의 내역자료를 검토해 보면 '96년도분의 징수액은 얼마이고, 교부금은 얼마입니까? 또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그런가를 말씀해 주시고, '96년 예산중 시세부담금 징수액 교부금 즉, 도로 사용료, 하천사용료, 배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체비지변상금, 택지초과부담금, 토지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액은 얼마이고 교부금은 각각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완전 지방자치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수혜혜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거북이 행정은 물론이고 각종 안건의 사전 검토부족, 무계획 등을 볼 수 있는데 서초구에서만 유독 더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례로 서초구 CI 상징마크는 '96년 추경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보면 용역계약 1,800만원이고 집행액 900만원인데 이런 방법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와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중 타구는 전부 선정되었는데 앞서간다는 서초구만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서울시정 뉴스지에 보도되었는데 이 기사를 보셨는지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서초구가 '91년부터 상징마크를 선정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선정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96년 구청홍보용으로 예산에 상정한 시티비전 홍보판 설치비용 9,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작 홍보하지 못한 근본이유는 무엇입니까? '96년도 회계폐쇄연도월은 과연 언제입니까? 홍보판 추진현황을 자료에 의해 검토해 보면 '96년 12월 31일 계약체결을 했고, 계약금이 8,730만원이고 또 추진계획을 보면 '97년 6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는데 과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와 예산회계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시는지 관계관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오. 매년 직원업무를 위한 휴대용 수첩은 전년도 말에 지급되어 다음해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매년 2월이 되어서야 배부되니 이런 점을 담당관계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각종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되고 있는데 조례안을 심사해 보면 서울시 부칙이나 규정 등의 상위법규가 때로는 누락되고 있어 조례심사시 의원들에게 혼선을 주고 시간이 촉박한 사안도 비일비재한데 과연 조례안 개정시에 법체계 조례심의위원이 조례를 검토하고 법규를 검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동의 민원업무중 재산세 과세증명 종토세 등 현재까지 직원이 수기로 발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산발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장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민방위는 위난으로부터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한데도 필수장비는 과거와 동일하고 점검 관리부재인데 담당관은 알고 계신지? 비상훈련시나 정기훈련시 야외용 마이크가 없어서 각동에서는 초등학교나 교회 등에서 빌려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용이 여의치 못한 경우는 교육담당관이 육성 내지 소형핸드마이크로 교육을 하니 이는 형식적인 교육이 되고 뒤에서는 들리지도 않으니 교육이 제대로 될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라도 옥외마이크를 구매하여 각 동에 지급하여 보다 알찬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계관은 적극 검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구청광장에서 여러 회사제품을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상은 앞서가는 서초구에 걸맞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처음 전시하는 것이라 매우 주민의 관심과 주민이 쓰레기에 대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는 대단히 좋습니다. 참고로 향후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구매시 성능, A/S 등도 중요하지만 또한 각 기계의 성능 실험에서도 1일 음식물처리용량의 최대처리량을 가동시켜야 결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지 예를 들어 처리능력이 100㎏짜리인데도 음식쓰레기를 20㎏ 정도만 넣고 가동시킨다면 성능이 떨어지는 기계라도 결과는 좋게 나오므로 제대로 된 평가를 얻으려면 이런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니 관계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충식부의장
도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3월 1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29 명) 유원규 강충식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이종태 강인현 최정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현영 김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임한종 용덕식 정웅섭 김지환 김창기 이룡우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기획실장 박우원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이운택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