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48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총무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2년이하인 자에 대하여 정책 보좌관에 정년을 존속으로 한 한시정원으로서 지방시설서기관 1명이 98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승인되고 본조례중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시설기관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336명이었던 것이 337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이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칙과 신구대조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정책보자관의 임무는 지방자치체도의 연구개선, 민원제도의 연구 개선, 지역정책 개발연구, 기타 현안사항 또는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처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수에 따라서는 기존 보수지급과 같은 그런 보수지급이 되고 다만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만은 지급이 안된다 하는 말씀을 첨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명 전원 찬성하셔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세무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 면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94년 12월 31일 조례 제395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3차례의 개정을 보면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했던 사항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거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왔습니다. 금변 개정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 주택개양등에 관한 감면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종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였던 것을 금번 100㎡ 이하로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가 개정됨으로 말미암아서는 3건의 추가수혜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구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계획에 따라 개양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완료된 건축물이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수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개정할 사항으로써는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는 신설 조항입니다. 이 또한 우리시에서 동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없습니다만 추후 동 사업과 관련한 어떤 사업이 추진되면은 향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그동안 지방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중복감면배제조항을 시세감면조세에도 신설함으로써 지방세법과 시세감면조례의 불일치로 인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일 과세대상 물권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처리함에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에 중복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취지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 세정 13400-305(97. 2. 5)호로 개정(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동조례(안) 제11조(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오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시세의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②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가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①항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범위를 아파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제②항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동조례(안) 제13조의 2(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서는 동사업 시행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감면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례(안)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에 있어서도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 규정에 의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목적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개정 세법적용에 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선방송 또는 반상회등에 게제하여 홍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춘욱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각 지방언론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지방세법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문화공보실을 통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언론매체에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언론매체 및 유선방송과 시흥시 홍보관련 인쇄물을 통해서 꾸준히 주민에게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그도안 수차례 논의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 여론등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시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시청사 이전계획, 체육공원부지 선정계호기과 시화지구 및 은행택지개발지구 공원부재내 체육시설 설치내역, 시화지구 대기오염 개선대책,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및 신천2지구와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등이며 조사기간 및 방법은 97년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관련 실과소로부터 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관련 서류검토, 현장 및 관련기관 방문, 주민여론등을 수렴하여 행정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