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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03-12

지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기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제2차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오늘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의의사일정은 제1항가평군조례정비계획서수립의건이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기원위원장

그럼제1항가평군조례정비계획서수립의건을상정합니다. 어제제1차회의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간사와협의해서조례정비계획서를만들어위원님들에게나누어드렸습니다만,배부해드린계획서를참고하여보완해야할사항이나새로운생각이있으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발언하실위원계십니까? 김인수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조례정비계획서를보니까짜임새있게잘만들었습니다.계획서를만드느라위원장님과간사께서는고생많으셨습니다.우선모든일을하기전에계획을수립하고,수립된계획에따라실천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제가보기에계획서는잘만들어졌기때문에이계획서를토대로열심히특위활동을하는것이낫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또발언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계획서중조례정비기간을8월말까지로하였는데너무긴것이아닐까요? 아무래도각자해야할일이많은데너무오랫동안하는것보다2개월이면2개월,3개월이면3개월,이런식으로짧게하는것이어떨까요?

지기원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최승수위원의발언에대해보충발언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간사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간사

방금최승수위원께서말씀하신조례정비기간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최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2개월내지3개월정도로기간을정하게되면오히려시간에쫓기게되어실질적인조례정비가이루어질수없다고봅니다.가평군의조례가약140건이넘는데이것을하나하나세밀히보면서상위법과어떻게다른지,용어나문구가어려운것은없는지,또현실과부합되는지여부등을조사하면서타시․군의조례와도비교하기위하여자료도수집해야합니다.게다가이를토대로정비대상조례가확정되면집행기관에통보하여집행기관의의견을수렴해야하는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2,3개월갖고는도저히정비하기가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어제위원장님과계획서를만들면서가장신경을쓴것이정비기간이었고,여유있는기간을갖고조례를정비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약6개월정도의정비기간을수립하게된것입니다.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최해용간사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발언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저도최해용간사의말씀에동의합니다.가평군의회개원이래처음으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구성한것으로알고있는데기간을짧게한다면졸속으로끝나지않을까우려되기때문에충분한기간을갖고정비하였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지기원위원장

그럼정비기간에대해결정하고자합니다. 최해용간사와최승수위원의의견중먼저최승수위원의의견에동의하시는분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최해용간사의의견에동의하시는위원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려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정비기간은최승수위원의의견에1명의위원만이찬성하셨고,최해용간사의의견에5명의위원께서동의하셨으므로본정비기간은3월11일부터8월31일까지로정하였습니다. 그럼본계획서에대해다른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이의가없으므로가평군조례정비계획서는배부해드린계획서대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방금결정된정비계획서를토대로조례정비가보다알차게실현될수있도록모든위원님들은최선을다하여주실것을각별히당부드리면서본계획서는제51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상정되도록의장께제출하겠습니다.끝까지수고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이것으로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2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