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이형로 군수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있어서 형식적인 실적을 만들지 말고 실질적인 계획과 실적은 있는가가 질문요지입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목적은 국가간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하여 96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 1년동안 시한적으로 경쟁력 10%이상 높이는 운동을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6년 11월 11일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상황실을 내무과에 설치하였고, 96년 11월 14일 각실과원소 및 읍면출장소에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96년 12월 19일 부군수 주재로 실과원소장 및 주무계장이 참석하여 개별, 업무별 선정과제에 대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중점추진과제 55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기구정원의 지속적인 감량운동으로 경영마인드 정착과 생산성 향상 효율성 제고로 활력이 넘치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규 충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직 결원시는 기능직 공무원중에서 특별임용을 하고, 기능직 결원시에는 경노무원 및 일용인부임중에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충원하며,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사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으로서 군민회관과 의료원에 소요되는 청원경찰의 신규충원을 억제하고 기존 청원경찰을 지금 군민회관 1명, 의료원에 2명을 조정해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2명이 지금 정년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또한 1명 사망으로 해서 3명 결원이 있었으나 앞으로 덤프트럭 기사 1명만 충원할 계획이고, 2명은 충원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300일 1명과 280일 1명이 결원입니다. 1명은 280일 중에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1명은 사역중단하는 등 인력을 감축운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의무적인 예산절감 예산 9개 비목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관서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9개 비목의 절감목표액 5억4천2백만원중 25%를 절감해서 1억3천5백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절감 대상 4개, 포상금, 민간경상적보조, 사회단체보조, 시설비등의 절감목표액 1억2천6백만원중 2천5백만원으로 총 1억6천만원의 절감실적을 보여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을 전개하기 위해서 홍보한 실적은 기부금품 모집금지 및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새임실 소식지, 신문보도로 전 군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임실역 삼거리에 선전탑을 제작 설치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월례조회 및 주민 각종 회의시 홍보를 하고, 앞으로 기 선정된 과제 및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선정 추진사항을 자체평가하여 경쟁력 10%높이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10%높이기 실과원소 추진과제를 실과원소별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운동, 기구정원의 지속적인 감량운동, 재무과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서류 결재생략, 문화체육과는 사선대 공공요금 절감, 지적주민과는 지적민원처리기간 단축시행, 사회복지과는 의례식장 화환 안보내기운동 전개, 환경보호과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농업진흥과는 생산성 10%이상 경쟁력제고, 산업과는 자급사료 혼합기 지원으로 경쟁력지원, 지역경제과는 지방물가 완전관리, 산림과는 업무추진비 지급 현실화, 건설과는 재해사전대비, 지역개발과는 상수도 계량기 기능제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위험 지상물 안전관리, 보건의료원은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차량운행, 농촌지도소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민교육, 환경위생사업소는 에너지절약 이렇게 각 실과원소 나름대로 업무별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사랑운동은 필히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자치행정의 구현과 경영수익사업이 전개되므로 지역상품 애용과 시설물이용, 지역개발로 지방문화 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우리고장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기관단체, 애향운동본부운수회, 향우회, 출향인사 등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은 96년도 우리지역 홍보용 담배를 제작해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하나로 13,000갑을 제작해서 향우회에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홍보물은 살맛나는 새임실, 군민의 힘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한 바 있습니다. 판매액은 1억1천3백만원중에서 세수증대 5백9십8만원의 효과를 거행하였으며, 수범자료로는 신덕식품에서 96년도에 하태열사장이 대덕연구단지에 3천3백5십만원, 97년도에 2천2백5십만원의 담배판매 실적을 올려가지고 2천5백7십6만원의 세수를 증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금융기관에 예금하기 운동은 우리군내 농협예금 현황은 96년 12월말 현재 410억원입니다. 97년 2월말 현재는 367억원을 예금하였으며, 우리지역에 자동차등록 실적은 96년말 대비해서 83대가 증가하였고, 96년 10월말 현재 5,814대로서 관용차가 84세대, 자가용이 5,415대, 영업용이 315대가 되었습니다. 97년 2월말 현재로는 5,897대로서 관용차가 86대, 자가용이 5,497대, 영업용이 314대를 임실군으로 이전해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식품가공업체 21개소, 전통식품이 7개소, 산지가공이 4개소, 특산단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21개곳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임실군후계자연합회 전주 삼천동 판매장과 각종 축제나 행사장 및 재경향우회 정기회의시 상설매장을 마련해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 8일 설날을 맞이해서 군수님이 운수회나 또한 간부회의 등에서도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애용해 달라 해가지고 삼계엿 400개 8백만원 상당을 구입을 해서 재외향우회 및 인사들에게 선물을 하였습니다. 또한 97동계 U대회 토산품 판매행사에 참가하여 7개 품목 500여점, 3백5십8만5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고장 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살맛나는 새임실건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전산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직자가 모두 전문화 되어야 할 시점에 전산교육실적과 금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산계 신설은 97년까지 전시군 주 전산기를 설치 종합화하여 종합데이타베이식 조기 구축을 위해서 1996년 9월 19일자로 전산계기구가 전산 6급 1명, 전산 7급 1명, 전산 8급 1명 3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97년 2월 1일자로 해서 전산계를 설치하였습니다. 본군 관내에 전산자격증 보유 직원은 23명으로서 본청 13명, 읍면 및 사업소등에 10명이 있습니다. 주 전산기를 위한 추진사항은 주 전산기 도입을 위한 전산실 구축을 위해서 종합행정 정보망 단계별로 추진으로서 제1단계는 97년까지 예산회계 전산화, 지역종합 정보구축,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온라인 구성과 제2단계로서는 98년까지 지방세 연계 추진,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 하며, 전산교육 확대로 전산교육 개방등 공무원, 학생, 주부, 의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산교육 실적과 금후계획은 전산교육 실적은 직원전산 교육이 93년부터 96년까지 365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간부가 35명, 직원 330명이 교육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전체직원의 비율로 봤을 때에는 약 5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민교육은 96년까지 186명을 실시했습니다. 본군에서 직접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와 전화선을 1대1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통신공사 국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교육을 해서 186명을 하루씩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 전산기 도입을 위한 전산실 설치는 현재 4층 전산교육장이 있는데 거기를 전산실로 정비를 하고, 전산교육장은 그전에 있던 문화원이 지금 군민회관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7년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 전산기 도입은 97년부터 98년까지 전산교육용 컴퓨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 286을 586으로 교체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또한 전산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97년 추경이후에 4개 과정 12기 약 240명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할려면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전산기 1식을 도입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4억9천4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교육용 컴퓨터 pc 286을 586으로 교체하는데 10대를 구입할려면은 1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주전산기 도입 및 교육용 컴퓨터 소요예산이 약 5억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본군의 추경규모가 어느정도가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추경에 주전산기 도입 및 교육용 컴퓨터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특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내무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의 사고로는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상비과목에서 10% 내지 20% 절감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수치를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 국가를 염려하는 입장에서 현시점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10%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아심이 있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또 본의원이 생각하는 그 의중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실군정이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왔을 적에 우리군민의 숫자가 121,3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임실군에 군수산하 공무원들은 몇 명이었냐면은 280명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의 숫자가 몇이냐면은 약 41,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숫자는 1/3로 줄었는데 우리 임실군 현재 공무원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630명입니다. 70년대에서 공무원 1인당 우리군민의 숫자는 430명이었는데 지금 오늘의 현재는 46명내지 47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국가에서도 소위 모든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를 할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기업체에서도 군살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러한 현실에 부합되도록 그런 개혁을 구체적으로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노두상 의원, 엄주완 의원 보충질문에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노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감소, 충원, 자동차 보유대수, 경쟁력제고 화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전체공무원이 현재 군ㆍ읍면 합쳐 가지고 67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한다고 해서 674명에 대해서 10%를 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 10%를 제고하기 위해서 인원 충원을 억제하고 자연감소 인원은 가급적이면 보충을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자연감소가 되었을 때에 충원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유보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우리군 직원 보유대수는 여기서 제가 현황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군수님이 애경사시 화한을 보낸사항도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현황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두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엄주완 의원님께서 공무원수는 늘고 반면에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대책이 없냐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대한민국 도시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농촌지역은 우리 임실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군수님이 돌아오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어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늦추지 말고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이강영 의원과 진만 의원께서 고질 고액체납사유 및 일소대책과 군세체납 미징수 사유와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사유 건수가 의장님이 말씀하신 147건에 2억6천5백2만원입니다. 그중에 군세 체납액이 2억7천1백9십4만8천원중에서 자동차세로 인한 체납액이 9천3백5십만원으로 약 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광산관광 7천4백2십만2천원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부도가 되어서 대풍건설, 상원건설, 한얼산업, 백제산업 4건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3천7백7십4만2천원, 자동차 폐차되고 이렇게 해서 행방불명된 것이 28건 그래서 5백6십만9천원, 현재 법원에 경매진행중인 것이 22건으로서 5천1백9십2만8천원, 기타 92건은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자금부족등으로 92건이 9천5백5십3만4천원입니다. 고액 고질체납 및 군세 체납자 일소대책으로서는 행정소송중에 계류중인 광산관광건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된 것은 96년 2월 23일 현재 13개월째 계류중에 있는데 판결시기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판결날 것으로 봐서 승소시에는 공매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를 할 것이고, 패소시에는 부과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부도분 사건은 지금 계속 잔여재산을 추적하고 압류를 할 것이며,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대풍건설은 현재 경남 마산에 있는 압류분은 공매를 촉구하고 기타 재산을 계속 추적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건설, 백제산업은 잔여재산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발견될시에는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방불명 법원경매 기타분의 대책으로서는 단계별 체납세액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군세 체납자 일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제1단계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홍보하고 부도, 행불, 경매등을 정밀분석하여 체납세 징수 및 현장징수 자료로 활용하고, 정기간행물군수서한문, 입간판,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서는 현지 출장중 징수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방법의 운영체계는 책임관은 부군수로 하고, 부책임관은 재무과장, 징수반 14개 반을 풀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반은 1개 반이고, 현장징수반은 13개 읍면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징수독려는 개인별 체납자료를 휴대하여 가정방문을 해서 납세약속일을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체납처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읍면간 합동 영치반을 운영을 해서 3월 14일 10시에 부군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349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면별로 맡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청웅, 강진, 덕치, 임실을 한조로 묶어서 1반으로 하고, 2반은 관촌, 신평, 신덕, 운암, 3반은 오수, 성수, 지사, 삼계로 해서 5월 15일부터 압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단계로서는 읍면별 평가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다음 순서는 이강영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은 안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까요. 축산지원을 위한 축산분야 자금에 대하여 군금고를 축협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입니다. 노두상 의원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군수님은 계시지 않고 부군수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또 관계공무원들이 계십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지방자치시대, 민선 군수시대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땅은 그만두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대아파트 문제를 작년에도 거명했고 금년 1월 25일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노두상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12월 27일날 계약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실군의 대표 기구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말씀이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군정질문에 이점을 분명히 넣었어요. 예고했어요. 충분한 타협과 답변자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이런 의혹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대목입니다. 내 관할을 확실하게 자신있게 타진을 해야 되요. 우리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면은 잘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대목이 몇 개 있습니까? 책임 행정을 해야지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이번 군정질문에는 이러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변해야 합니다. 이 대목을 확실하게 이미 기존에 내놨어요. 나와야지요.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대목을 확실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과연 의원들 말씀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이 대목을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과 한상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보고말씀을 못드린 것이 아니고 소상히 그동안에 추진 되어 왔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매각내용은 매각공고 제168호로 10월 17일날 공고를 한 결과 신청접수가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군정조정회의를 96년 10월 25일날 개최를 해서 매각금액을 2십만9천7백5십3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계약년월이 96년 12월 27일날 주식회사 대승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목적은 살맛나는 새임실건설 추진일환으로 떠나는 임실에서 돌아오는 임실건설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임대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 임대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매각한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임대주택법에 의거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공고 제168호로 96년 10월 7일에 공고하여 96년 10월 17일까지 매각신청서를 접수한 바, 한 업체가 인근지 243번지외 2필지 890평, 8월 29일을 매매계약서를 첨부 해서 신청함으로 해서 96년 10월 25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식회사 대승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것입니다. 금후에 매각하는 공유재산은 새임실 소식지 및 임실군 군보등에 매각절차를 공고하여 더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재무과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식 답변이라고 인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임실군의 행정목표가 오불오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금방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즉 무성의ㆍ무관심ㆍ무책임ㆍ무표정ㆍ무예의의 다섯가지 중에서 무성의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항선 의원입니다. 도단위 체육행사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선수선발을 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운 과정과 또 반면에 군에서 경비가 지출되는 과정과 또 종합적인 실적이 미진될 사항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경영이 되어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선발을 할 것이 아니라 입상 가능종목만 선수선발을 하여 출전을 하면 초반에 탈락되어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하는 일도 없고, 경비 절감도 되지 않을려나 하는 생각에서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미진된 사항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 등록시 관련 법규가 까다로워서 등록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군의 형편에 의거 문화재에 대한 것을 발탁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내려오는 유래로써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의 질문이 두가지입니다. 질문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기춘입니다. 안항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단위 체육행사시 입상가능 종목만 선수를 선발하여 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선수층이 취약하고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예선 탈락할 것을 알면서 많은 종목과 선수를 출전시켜 예산만 낭비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예선 탈락할 종목은 아예 출전을 하지 말고 예산이나 절약하자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96년도에 도단위 체육행사시 우리군의 참여 상황을 보면은 96년 5월 29일 도지사기 쟁탈 노인 게이트볼대회 15명이 참여하였고, 96년 10월 25일 씨름왕 선발대회는 출전할 선수가 없어 불참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1월 14일 전북일보 사장기 역전 마라톤대회 14명이 참가하여 12위의 저조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96년 10월 24일 도민의날 체육행사는 총 11개 종목 18개팀 219명이 참여하여야 하나 우리 군의 예상과 선수층을 감안하여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궁도, 볼링, 단체 줄넘기, 장년마라톤, 줄다리기등 9개 종목, 9개팀 120명이 참여하여 도에서 요구한 50%정도만 출전하였습니다만 도 체육행사에 참여한 예산은 1천5백만원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입상은 테니스 남자부 2위, 단체 줄넘기 3위, 입장상 3위, 축구는 아쉽게 4위로 되었고 14개 시군중 종합순위 10위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종합성적 10위는 불참한 배구, 베드민턴등 2개 종목 4개팀과 출전 종목중 여성팀 5개팀, 총 9개팀의 불참으로 참가선수가 적어 종합순위가 더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운동경기가 그렇듯이 본 도민체육대회 또한 첫째, 참여하는데에 의의를 두고, 둘째, 승리와 성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도 체육회에서는 각시군에 전 종목을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운동경기는 출전하다고 꼭 입상하거나 예산탈락한다고 전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그간 참여실적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입상가능 종목을 선별하여 출전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사전정보를 파악하고 우리군의 선수들의 실력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출전시켜 적은 선수를 출적시켜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전수조사후 미등록 문화재에 대한 등록계획 및 상향승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보물 제267호인 용암리 석등과 중요 무형문화재인 필봉농악등 국가 지정 문화재 21점과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미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간 꾸준히 조사하여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운암 양요정, 지사 이상길 정려비, 성수 이석용 행가, 오수ㆍ삼계 광사, 관촌 신흥사 부도등 5점을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현재 도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미지정 문화재를 지난달부터 일제히 읍면에서 지시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4월중에는 도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발굴 조사해서 문화재로 지정 보호받기 위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한대로 시행을 한다고 보면은 저로써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문화재 문제는 지사면 이상실 문화재를 실무자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몇차례 출장도 왔다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께서 타협을 하면서 많은 것도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무려 4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하게 된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안되는가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실무진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은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군에서 조사를 해서 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의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추후에 서면 또는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항선 의원님! 혹시라도 답변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문화체육과장을 불러서 추후에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용욱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번 우리군 민원실이 민원행정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 군으로 뽑혀 국무총리상과 지적부문에서 내무부장관상을 받은 것은 지적주민과장을 비롯하여 지적주민과 직원 모두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지적주민과장을 비롯하여 민원실 모든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소유권 변동시에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후 소유권 변동통보 사항을 월 1회씩 군청으로 통보함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이 정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주 1회씩 또는 격주 1회씩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필통지서를 직접 수령ㆍ정리하여 민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지적주민과에서 토지이동 신청시 지적주민과 직원이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무료로 등기촉탁을 하여 주므로써 민원인에게 금전적인 혜택과 시간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약 210,000필지의 토지중 상당수가 등기부와 토지대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불일치되어 정리한 필지수와 금후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경우 등기시 건당 2만5천원의 등기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도 지적주민과에서 토지이동시와 같이 무료로 등기촉탁을 하여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처리제에 관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운영한 결과가 있다면 상담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민원 1회처리 방문지침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토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실군에서는 몇회의 운영 실적이 있으며 민원 1회 처리제의 시행으로 법적 처리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와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적주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적주민과장 강순영입니다. 우리 지적주민과는 평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속에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96년도 민원 및 지적분야에 대하여 2개의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평소 의원님들의 지적주민과에 대한 지대한 노력의 질책과 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여 민원인들한테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김용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등기부와 토지대장 내용이 상이한 공부정리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내용이 상이한 공부정리는 소유권 및 모든 부동산 토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리내용으로써는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소유권이나 모든 등기가 완료되면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관할청으로부터 소관청으로 일주일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소유권의 신속한 정리로 민원발생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수시로 임실등기소에 직원이 직접 출장 수령하여 등기일로부터 일주일이내에 전량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으로 발생한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에 대해서도 무료로 등기촉탁하여 등기필증을 민원인에게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내용이 상이한 토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임실군 관내에 전 토지 210,876필지에 대하여도 읍ㆍ면, 리ㆍ별, 지번별 조서를 전산출력하여 직원 한명이 등기소에 직접 출장하여 등기부와 대조하여 등기촉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30,350필지를 열람하여 9,472필지에 대하여 민원인 신청없이 군에서 직접 등기 촉탁을 완료함으로써 군민의 시간적 절약과 등기비용 1억1백8십만원의 절감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 추진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민원인한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키 위하여 충실히 노력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제도의 성과와 애로사항 문제점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1회방문처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업을 창업하기 위한 창업주들은 민원처리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각종 법규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다음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제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란 인ㆍ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각종 자료확인이나 협조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다시 관을 찾지 않도록 하는 좋은 처리제도입니다. 임실군에서는 관편위 위주에서 민편위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펼치고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 결과 260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 86건의 심의회의 개최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26건의 민원조정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으로 평균 법정처리기간 23.1일에서 9.6일로 41.5%를 단축하여 총 3,546건의 유기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정착과 시행을 위하여 민원관련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직무의 연찬과 기본법에 의한 교육 및 선진민원행정추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겠으나 첨부서류의 획기적인 감축과 행정규제의 완화등 관련법규 개정등 선결과제가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군은 건물구조상 민원실이 다소 민원인한테 충분한 공간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민원실이 다소나마 민원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시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할려고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96년도 환경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협소한 장소에서 민원인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대한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간에 수질오염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모든 문명의 길을 받아들여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도 불구하고 투자도 불구하고 우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실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공석이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받았고 또 시정도 요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제가 살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느끼는 하천수질, 즉 임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조례에도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해서 그 조례안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설도 무엇인가 답사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우리 수질은 매일 날로 오염의 도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축산분야가 우리 주위 수질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활오수라고 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근대문명의 사회에서 주택이 많이 개량이 되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공장폐수 유입방지 부분을 4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측에서도 더이상의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많은 염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상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면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좋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임실천의 끝나는 지점으로 너무나도 수질오염이 되어가지고 살을 내 놓고는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 임실군 관내에 몇개의 하천이 있는데 관촌을 중심으로 하는 오원천, 임실천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밖의 수질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드리는 말씀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최대한으로 적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력들이 최대의 활동을 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수세식 화장실을 가지고 계시는분들이 분뇨수거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쓰면은 저장탱크에 들어가가지고 정화가 된 물을 수거를 해 줘야 할텐데 그냥 조그만한 또랑으로 관을 묻어가지고 1년, 2년이 가도 현재로 봐서는 분뇨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대충 짐작을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시설도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해 놨는데 그 탱크가 한번 차버리면 뭔가는 수거를 해야 하는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염려하셔서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엄위원님 질문을 듣고 마음이 대단히 어둡습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은 여러차례 제가 듣고 나름대로 대책도 세워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수천이나 임실천 상류는 현재 수질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 보면은 5ppm이내로 오수천이 아주 갈수기 좋지 않을 때에 7ppm까지 가고 임실천 상류는 사실 1급수, 2급수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임실읍에서 나가는 하수도가 전혀 정화되지 않은채로 하수관로는 통해서 임실읍을 그냥 지나서 자정도 되지 않고 바로 하천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물들은 농업용수로도 그냥은 희석이 안되어서 쓸 수 없는 고약한 물인데, 아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축산폐수가 제일 하천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실은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6,70%의 주범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마을단위나 하천분깃점 부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건설되어야 문제가 우선 해결됩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기왕에 축산폐수를 허가받은 농가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도 단속을 했냐는 말씀을 하셨고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축산농가들도 단속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9월달, 10월달에 일제조사를 했고 12월달에 일제점검을 해서 작년도에는 3개면에 돼지를 키우는 분 외에 4분을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 그래서 몇백씩 물고 그랬는데 그외에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은 규모미만, 제가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동네 가운데나 하천부근에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로는 규모미만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환경부에서 법을 고친다고 예고만 해 놓고 농산부와 문제, 농가소득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입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로 봐서는 저희 노력도 부족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환경기초시설 건설이 사실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규제미만, 예를 들어서 동네 가운데에서 돼지를 3마리만 키워도 축산폐수가 상당히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책임회피 같아서 말씀을 장황하게 안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엄위원님 질문을 사전에 받고 임실천 주변의 축산폐수 농가를 조사해 봤더니 총 축산농가가 79농가가 있습니다. 임실읍하고 성수면 도인리, 관촌면 용산리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79농가가 있는데 이중에서 허가대상이 한군덴데 허가신청을 했는데 준공검사가 현재 신청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나머지 신고대상은 총 39농가인데 28농가, 신고이행이 11농가가 되었고 나머지 28농가는 설치 신고를 했거나 준공검사가 현재 안된 농가가 되겠고, 다음에 금방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규제농가 미만의 농가가 39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축산농가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9농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돼지가 몇마리 소가 몇마리인가는 조사는 사실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각 하천을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오수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분석도 그렇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봐도 그렇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현재 법이 허용하고 있는 테두리내에서 지금 금년 2월 28일까지는 전 축산농가들한테 엽서를 두번째 냈습니다. 작년 12월달과 금년 1월 27일날 내가지고 금년 2월 28일까지 신고를 안한 농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정화조 문제는 91년도에 분뇨정화조를 수세식 변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 임실군에 417군데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뇨정화조도 실질적으로 분뇨정화조가 법으로 어느정도로 오염도를 절감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유입수가 1만ppm이라고 한다면 분뇨정화조는 그 반절인 5천만 절감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뇨정화조 가지고 그냥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 든다고 해도 엄청난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도저히 오염을 막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 축산폐수처리장에 지금 작년까지는 전혀 축산폐수처리를 하지 않고 하루에 분뇨만 20톤 정도 처리를 했는데 지금 오수 축산폐수처리장이 준공된 이래로 사업소장한테 제가 여기 오기전에 물어보니까 지난주에는 하루에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합쳐서 51톤 정도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다면은 정화조가 되기 때문에 분뇨량은 줄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축산폐수가 하루에 30톤이상은 처리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축산폐수가 상당히 오수 처리시설을 통해서 정화되고 있다는 수치적인 분석자료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현재 법의 테두리내에서 분뇨정화조나 축산폐수 농가들한테 금년 2월 28일까지 전체 법 규정을 준수하라고 엽서를 두번째 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은 제 생각에도 금년도에는 어떤 경우가 되든지간에 축산폐수 농가가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라든가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 그리고 삼계 같이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게 한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절대적으로 의법조치를 하고 또 저희가 군정 유인물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다소 의원님들께서 듣기에는 시원한 해결방법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오염도를 줄이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