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내무과, 가정복지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97년도 내무행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6년도 반성 및 '97년도 내무행정의 목표를 설명 드리고 주요업무 계획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확립 외 17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며,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반성 및 '97년도 내무행정 목표입니다. '96년도 반성은 조직내부 적으로는 주민 욕구 및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97 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여 군민으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부각하였으나 아직도 내무행정의 일부분이 관치시대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자치행정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군민의 입장으로는 '97 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여건에 비해 화합·동참하는 미래지향적 선진의식이 부족하여 지역이기주의와 무관심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 내무행정의 목표는 반목과 대립 없는 지역 안정으로 군민역량을 집결시키고 알찬 내무행정을 추진해서 2006년 동계 올림픽 유치의 금자탑을 기필코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확립입니다. 금년 12월 18일 실시되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누수 없는 법정 선거사무 준비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선거 감시단을 행정과 선관위와 경찰 합동으로 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산하 전 직원 및 리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단 1건의 관권개입, 역관권 개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은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직렬 결원 공무원은 특임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하위직인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능력을 측정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고 생산성 있는 자치 경영제 구축을 위해 확정된 기구 개편안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도 승인요구 의회상정과 관련법규 정비를 4월 초까지 완료하고 4월중으로 환경변화에 상응한 기구를 개편해서 기능쇠퇴, 위축, 유사중복 기구는 과감히 통·폐합 정리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해서 사업 부서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와 관광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 및 주민편익 증진분야를 확대 보강하여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로 변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구 개편안 상정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열린 행정·투명행정의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의 주인은 군민이고 행정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하 전 직원에게 한국능률협회 등의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의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행정관청의 문턱이 높고 불편한 것이 아닌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편안한 군청 인식제고를 위해 군 청사 앞마당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간부회의의 주민방청제 실시와 군수실에 군민의 소리 직통전화 320-2525번을 가설하는 등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각종 좌담회,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전 군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열린 행정, 투명행정 실천을 위하여 사안별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전자주민카드 발급 추진입니다. 83년이후 13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갱신하여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지문,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을 수록한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여 군민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방향으로는 신분확대 기능에서 다목적 증명으로 확대하며, 동일한 여러 증명을 통합하여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하고, 통제수단의 신분증에서 복지카드로 전환하여 각종 민원처리 간소화 및 정보화 시대에 대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중복 부여자 및 이중 등재자 자료정비를 4월까지 마치고 화상입력용 소프트웨어 시험운행 및 보급을 6월까지 완료하고, '98년도 전자주민카드 일제 발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무한경쟁 시대 지방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총체적인 경쟁력제고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앞으로 1년간 본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방행정 부분의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추진사항은 경영혁신 군정, 지방기업의 경쟁력 뒷받침,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라는 유수효과가 큰 세 가지 과제를 채택해서 실천 가능한 시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체계는 경쟁력 추진본부는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경역혁신도모팀장은 기획실장, 경쟁력 향상팀장은 산업과장, 고비용구조해소팀장은 민재과장으로 하며 추진상황실장은 내무과장이 맡아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첫째, 경영혁신 군정입니다.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내부의 비능률 및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일소하고 경영지향 적인 행정이 요구되어 민간이양이 가능한 쓰레기 수거, 수도검침 등 위탁업무를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98년도부터 민간위탁 시행을 검토하겠으며 사무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원칙 4지침을 제정 준수토록 하고, 결재제도 개선 및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토록 노력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화 사무실 설치, 연례행사인 군민의 날 행사 등의 격년제 실시검토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생산지향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행정연구원에서 용역 납품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97년도 4월 중에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화 도모를 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의 내실화 및 경상비 예산절감 10%를 의무화하여 절감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물품 및 청사 시설도 경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기업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군정 주요시책 추진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우리 지역내의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행정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각종 행사와 관련된 성금품 모집행위를 근절하겠으며, 불합리한 인·허가 민원을 불식시키고 민원공무원의 5불 5무 배격운동을 강력 추진하겠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수시 감사를 확행 해서 지역활동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지방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간담회, 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방세의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기업을 키우는데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사회적 고비용 해소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과소비 풍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민 자율분위기 확신을 위한 간담회, 직장협의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내 고장 좋은 업소 이용운동을 전개하여 지방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무분별한 해외여행 및 사치성 외제 구입 자제 등 구체적 과제를 선정해서 전 군민에게 홍보하여 동참을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풍수해, 화재, 대형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간 광역응원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위험시설물 2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재해 없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리장제도 개선입니다. 관선시대의 구습에서 탈피하여 활기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리의 발전과 자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하며 사기를 진작시켜서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리장의 명칭을 리자치 회장으로 변경하며, 마을대표로서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여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리의 개발위원회에서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해서 읍·면의 리장선임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분리의 리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리 개발위원회에서 선출된 1인을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장의 실비보상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무부 및 도와 협의해서 월 5만원정도의 활동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리장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먼저 리장 명칭변경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칭이 확정되어 있어 리 자치회장으로서 개정이 곤란하나 대내적으로는 리 자치회장이라고 하고, 대외적으로는 리장으로 복수직위를 부여하겠으며 실비 보상 수당 현실화 방안은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명문화되어 있는 리장의 수당지급액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수당과는 별개로 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월 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위탁교육 및 의식개혁 교육입니다. 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직관을 확립해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고객중심 행정을 도모하고 경영행정의 도입으로 행정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3월부터 10월가지 실시하되 위탁교육은 자연 학습원에서 의식개혁 교육은 군민회관 강당을 활용해서 군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교육은 LG 성공학교나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며 주민만족 행동혁신과제, 제3섹타 개발전략, 지방자치단체 행정개혁 요원화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식개혁 교육은 전현직장차관, 대학총장 및 교수, 기업체 대표 등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지방자치와 공직자의 역할, 지역개발과 경영행정 등 전 직원이 동시 참여하는 주입식 교육위주로 10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그 교육목적을 두고 군산하 모든 공무원이 1인 1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6급 이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도 참여시킬 계획이며 회화교실은 영어,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 수강과목을 신청 받아 4월중 개강할 계획이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반을 편성하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의 특전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부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참여로 건전한 가정문화를 정착시켜 지역 정서 순화에 기여코자 주부대학 운영은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매주 1회씩 년간 30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여성 교양과목에 대한 교육과 꽃꽂이, 요리, 홈패션, 사물놀이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획으로 주부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중 7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156만원만 계상되어서 584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시 부족한 예산 584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화합행사입니다.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여 지역사회의 기틀을 다지고자 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중에 공설운동장에서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으로 행사진행은 기관·단체별로 진행하되 소규모 기관·단체는 혼합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구기종목과 세시풍속놀이 등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 추진하여 기관·단체 임직원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직자 가족체육대회입니다. 군산하 모든 공직자 가족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심신을 단련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여 건전한 가정생활과 화합 등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본 대회는 5월 초 공설운동장과 한풍루에서 군산하 공직자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사진행은 실과소 읍면 합동 6개 팀으로 구성하고 행사종목은 공직자와 가족이 다같이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다양한 종목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인 특별교육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공직자 부인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와 의식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중에 군산하 공직자 부인 470여명을 대상으로 군민회관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능률협회 등 교육전문기관의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자 부인의 역할과 자세, 군정소개 등으로 하여 공직자 부인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인정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족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주민에게 정감이 와 닿는 따뜻한 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정착하는데 감사활동의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실적으로는 보건소, 읍·면의 회계감사를 통해서 배관교체공사 설계 부적정 외 26건에 대한 3,200만원을 추징 회수조치 한 바 있고, 기강감사를 통해서 직무를 태만히 한 자를 징계하는 등 25명을 신분상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감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부패요인이 되는 취약분야와 행정규제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선례답습의 예산편성을 시정시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대선 등 선거분위기에 편성하여 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기에 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건축, 세무 등 민생관련분야에 대해서도 중점감사를 펴 나갈 계획입니다. '9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회계감사는 2월부터 8월말까지 지도소 외 5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의 포인트는 경쟁력 20%이상 높이기 추진실태 등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는 본청을 포함한 산하 기관에 대하여 설날 및 추석 등 취약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행정 사각지대 및 현장위주 감사, 시책업무 추진 문제점, 규제단속업무 추진실태 등을 중점 감사하여 무주군 행정이 항상 맑고 깨끗하고 살아 움직여 늘푸른 공직사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탁특별감사는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이나 감사 사각업무 등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일신해서 법령 및 제도의 모순점을 발굴시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따른 행정의 전산화로 행정능률향상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전산실 설치를 위하여 '96년도 3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전산실 운영을 하려면 약 30평 정도의 면적이 소요되는 바 실과 사무실 조정 작업시 확보 또는 신관 3층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산업무의 효과가 큰 회계 예산관리 의 14개 분야를 먼저 시행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전산실 운영요원 4명을 금년 내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 통신망의 통합시설로 부동산, 자동차 회선을 수용하여 전산회선 사용료를 연중 486만원을 절감하고 이후 실시되는 모든 전산회선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을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으로 전환해서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홍보 및 주민과의 대화의 광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전산교육용 PC 보강시설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차별화 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실과소 읍면 팬티엄 컴퓨터를 26대를 확보할 계획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제1회 추경에 2,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운영입니다. 통신시설의 안정된 유지관리로 정보화 추세에 따른 최첨단 통신망 기반조성과 신속하고 질높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행정통신망 회선은 일반회선, 전용호선, 구내회선 총 537개 회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신장비는 일반교환기 외 5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출장소의 노후화 된 FAX 9대를 최신의 레이져 방식 FAX로 6월 말까지 교체 완료 하겠으며, 종합민원실 이전 시에 민원창구에 디지털 전화기 10대를 시설하고 행정전산실 구축에 따른 전기통신 및 전산통신망 회선을 구성토록 하겠으며 한국통신에서 관내 121농가에 보급한 하이텔 PC 통신을 적극 활용토록 상반기 중에 저희 직원이 가정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을 도모하며 관청을 찾는 민원인이 내 집 드나들 듯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는 7,35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95년도 2,81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96년 9월 2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FAX 민원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FAX민원 발급대상을 현재 16종에서 20종으로 민원 확대해서 실시하고 민원처리 창구는 8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공무원 5불5무로 인하여 전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 주민을 위한 참 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수 차례 방문함으로써 겪게 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복합 인허가 민원이나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후견인을 지정, 민원인을 대행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 군청 간부급 공무원 129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 처리기간 18.6일보다 8.6일이 감소된 10.5일만에 '96년도에는 처리가 되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켜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민원인이 활용토록 하겠으며 도출되는 문제점은 발굴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며, 래방인에 대한 차 대접도 오미자 1종에서 인삼차, 유자차, 대추차 등 4종으로 확대해서 민원인의 기호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 민원실에 사용할 수 있는 음용수가 있습니다. 온수는 잘 준비가 되어 있어 겨울철에 민원인이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먹고 갈 수가 있는데 여름철에 민원인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시원한 물 한 컵을 먹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읍·면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읍·면 민원실을 잘 보셔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각 읍·면 민원실에 온·냉수를 겸한 물통을 준비해 줄 수 잇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민원 중에서 혼인신고나 사망신고, 출생신고 등 민원서류를 접수 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실 온수와 냉수관계는 제가 사실 읍·면 민원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꼭, 온수는 다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냉수관계는 안 되는 곳은 이번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찾아오셔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과 전·출입 관계 이것은 저희들 군정발전토론회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읍·면에 알아봤더니 호적 등·초본, 출생신고라든지 사망신고라든지 이것은 통보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 전·출입관계는 주민등록증에다 본인이 주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시되는 것은 혼인신고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혼인신고만이라도 아니면 출생신고 두 가지 만이라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읍·면 호병계장들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출생신고와 혼인신고가 된 호적 등·초본을 복사해서 중지 없이 당사자한테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0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 실비보상이 기본급이 월 10만원에다 상여금이 연 20%입니다. 거기에다 회의수당이 월 2만원 해 가지고 연간 1인당 리장한테 총 나가는 것이 164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곡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지 법으로 수곡을 받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무주군 관내에도 어느 리에는 수곡을 안 받고 어느 리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리장들한테 주는 이것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반딧불지 배부 및 각종 송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활동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월 5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장 1인당 연 224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식채널은 아닌데 비공식채널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리장을 별정직화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리장은 보수도 적고 해서 제대로 행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현행 164만원이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24만원이네요. 그러면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아까 수곡관계가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곡을 받아들이는 금액과 이것을 폐지하고 월 5만원씩을 별도지급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리장들의 불만의 요소가 없을 런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해 보는데요. 큰 데는 좀 그럴 것이고 지금 저희들 군에 제일 작은 리는 18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데는 무주읍처럼 큰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사실 수곡도 안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경쟁력 높이기에 따라 감사활동에 따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산편성 경상적 경비 과다편성,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한다, 감사방향이. 선례답습에 의한 예산편성을 시정하고 경상적 경비 과다편성을 집행하는데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경상적 경비의 과다편성 또는 예산집행의 비민주적인 집행, 이러한 사실들이 과연 하부 공무원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가 오히려 무주군 집행부의 지도층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도 감사활동에 건의가 되고 있는데 본의원은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또는 여러 가지 누차 확인된 정보에 의해서도 오히려 지도층이 이와 같은 예산집행의 무질서 예산편성에 경상적 경비의 과다편성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오히려 지도층의 어떠한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과연 감사활동에 의해서 정말 윗사람에게 건의가 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편성 부분하고, 내무과에 같이 있는 인사감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해서 금년부터 예산과 인사에 대한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고위층이 한다고 해서 밑에 직원이 불합리한 것을 했다면, 사실은 부당한 명령은 안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내용들이, 본의원이 증거 있는, 증거 없이 이런 말을 하지를…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려고…

것은 정말 눈치나 살피는, 물론 기획실장에게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위 공직자들과 지도층과 교량역할을 하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올바른 이야기는 정말 당당히 건의를 하고 그래서 하위 공직자들로 하여금 윗사람부터 선례 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정말 우리 전체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능률이 향상되는, 바로 이것이 경쟁력 10% 높이기에 가장 원초적인 근본입니다. 이런 것부터 아주 1년 동안 내무과장께서 좀 철저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감사활동에 따른 딱 한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특별한 경우이고 관행적이고 아주 그동안에 답습적인 이런 안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래, 납품 등등에 아직까지도 정말 주민들이 볼 때에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정말 비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이 직접 관련되는 어떠한 공사, 납품 이런데서는 정말로 공무원들께서 서류는 만들어내고 집행과정하고 다른, 그런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 본인은 자기업소를 애용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주민과 관과의 불신의 씨앗이 바로 이런데서 트기 시작합니다. 특수한 몇 가지 사례일지언정 전체 대중적인 관행이 아닐지언정 자기업소를 애용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단순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나 아닌 다른 장소에 가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떠들어댑니다.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서류는 이렇게 만들고 돈은 이렇게 찾아가더라 이것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민하고 관계되는 이런 거래상의 문제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결산감사시 여러 건을 찾아냈습니다만,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강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회의 감사시에 또 발견을 했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인 것 같아도, 물론 이것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전으로 주민들이 업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그러더라하고 몇 사람이 그런 것이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주민이 관을 보는 이미지의 첫 번째 상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사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때에는 시범적인 어떠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버릇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러한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공무원들의 또는 우리 집행부에 상징이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 지금도 역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정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신의입니다. 군민이 집행부를 믿어야 되고 집행부는 군민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무주군 행정은 이와 같은 전체 업무보고 필요 없이도 순조롭게 잘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내무행정 과장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분명히 촉구를 드립니다.

윤완병 의원의 질책과 충고를 감사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조사를 해 보면 말이죠. 참 애로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도 안그렇다라고 발을 싹 떼버리고 또 공무원도 안그렇다고 싹 빼버리니까 우리가 감사권은 있지만 수사권은 없습니다. 수사권이 있어서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참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듣는데 막상 그것을 해서 추적해 보면 전부가 안했다고 뻗어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윤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임무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가정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복지대상 인원은 저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이 4,294명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군 총 인구비례로 하면 13.6%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0세에서 9세까지 4,438명이고 아동이 10세에서 18세까지가 3,288명이고 참고로 60세 이상이 저희 군에 6,580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할머니들이 606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0세에서 9세까지는 남자가 225명이 더 많습니다. 다음에는 불우소외계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녀가장이 27세대 54명, 독거노인이 59명, 부자가정이 13세대 48명, 모자가정이 17세대 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6세대에 226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본다면 제일 많은 것이 안성면 38세대 65명 다음에 무풍면 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182개소입니다. 회원수는 4,143명이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133개소, 할머니 경로당이 49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제일 많은 데가 안성면에 47개의 경로당에 9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천면과 안성면에 2개소가 있고 종교법인이 지금 원광어린이집, 소화 어린이집 2개소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는 상아 어린이집이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 4월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종교부설은 안성면 하이목 교회가 일은 다 끝이 났고 인감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보호 및 경로우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4,294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노인 건강진단,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령수당 지급, 사랑의 야쿠르트 공급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간 노인건강진단을 114명을 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 사랑의 야쿠르트 공급은 저희가 주어지는 대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노인 건강진단은 저희가 7월 달과 9월 사이에 받았습니다. 1차 검진은 기본진료, 2차는 유 소견자에 대해서 검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검진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노인 교통수당 지급대상은 65이상 전 노인입니다. 지급기준은 분기당 1인 1만 3,320원, 월 4,44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계산 들어갑니다. 노령수당 지급도 생활보호대상자만 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79세 이하 생활보호대상자는 3만 5,000원 또 80세 이상 거택보호자는 5만원씩 주고, 사랑의 야쿠르트 공급은 저희가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783명에게 저희가 매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경로위로행사 관계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무주군에 경로당이 182개소로 회원수는 4,14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96 추진실적으로서는 경로당 운영 작년도 174개소, 난방비, 간식비, 노인 일감주기 등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82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일감 드리기는 저희가 대상을 6개 경로당 해서 1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권 제작 배부 관계는 최근에 경로사상이 좀 미흡하고 해서 우리가 선행권을 제작해서 경로당에 배부를 해서 각 학교와 협의를 해서 사회봉사활동 점수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히 등록된 기존의 경로당을 소규모로 보수를 해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장소로 해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로서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대로 자체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조금씩 손을 댄 곳이 92개소 정도가 되어서, 올해 예산은 3,500만원 정도를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세웠습니다. 해서 작년도 실적으로서는 경로당 개·보수를 작년도는 당초에 400만원, 추경에 500만원해서 읍·면에 9개소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황대로 해서 현재 9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세밀하게 해서 대부분 보수해 줄 내용은 소규모로 해서 특히 난방시설, 급수시설, 장판, 도배가 대부분 해서 골고루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182개 경로당 중에서 마을회관으로 해서 86군데가 되고 마을공동으로 개인 집을 마련해서 쓰고 있는 데가 42군데, 또 개인소유를 무료로 해주는 데가 52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대를 주고 있는 데는 작년도에 1군데가 있었는데 이것도 집주인이 무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전체 무주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여천도 갔다오고 사방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한국경로복지재단 쪽으로 연락을 해서 무주군 노인복지회관에 경로의료원을 유치하려고 사업계획서를 갖고, '96년 12월 달에 실시가 되고 있는 충북 청원군을 저희 복지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해서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앞으로 추진할 것은 지금 경로의료원을 앞으로 유치를 한다 하면 한국경로복지법인 자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지금 시설 설비 및 의료장비 구입이 2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나머지 일반관리비가 1억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완전히 기구설치를 하고 저는 장소만 제공하고요, 노인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완전히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교육도 받고 약 10일전에 재단의 이사 두 분과 사무국장을 불러 가지고 현장도 둘러보고 충분히 내용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수가로만 자기들은 받고 일반치료비는 안 받고 그래서 해준다고 하면 저희 무주군의 노인들에 대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의회에 보고가 끝이 나면 저희가 다음 주라도, 한 가지 남은 것을 실제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인천과 충청북도, 경상남도로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리를 올라가서 인천광역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법인의 규모를 소상히 파악을 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인회의 건전 육성입니다. 대한 노인회 무주군지회가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노인회 운영비와 노인학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특히 노인학교 운영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제가 군으로 와서 운영실태를 보니까, 대부분이 읍내리권 무주읍권만 하고 있기 때문에 6개 읍·면에 공히 연락을 해서 노인학교는 명실상부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회관 2층에다가 작년도에 완전히 비품은 구입을 해 드려서 실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할머니 솜씨방 운영 관계입니다.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것은 집기는 완전히 구입을 했고, 해서 분야별로 솜씨별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해서 음식 쪽으로는 16명, 수공예 32명해서 지난 행사 때도 좀 해봤더니 상당히 숨어있는 인재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가 행사 때도 특히 설천면 하두, 부남면 유평, 적상면 고방리 쪽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참 솜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조금 발전된 단계에서는 추경에 오시는 분들의 차마임과 식대정도는 별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27세대 54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특히 저희가 생활보호비를 지원했지만 후원금 및 위문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해서 특히 저희가 피부로 느낀 것은 가정방문 상담을 자주 해서 고충처리도 해 주고 격려도 해주고, 실제로 저희가 다녀보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조금 신경 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린대로 후원금 및 위문품도 많이 들어 왔고 후원자 장학금도 귀뚜라미 본사에서 5명에 대해 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97년도 계획도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생활보호 지원도 해주고 특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원금 위문품 지원 쪽으로 신경을 쓰고, 가정방문을 자주해서 소외계층들에게 마음이라도 조금 따뜻하게 해주고 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추진을 해 가지고, 컴퓨터 무료교실 운영 관계는 먼젓번에도 애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무료 컴퓨터 운영교실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자와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도 운영해 보고해서 이 문제는 특히 어린이날이나 소년소녀가장이 견학 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견학도 제가 대충 물어봤더니 사찰이 있는 쪽이나 사적지 쪽으로 고려해서 안내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 세대 보호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이 13세대에 35명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보호도 지원해 주고 특히 이것도 후원금 및 위문품 지원도 상당히 되었고 또 가정방문도 철저히 해 봤고 특히 밑반찬 및 김장 담궈 주기도 작년도에 실시를 해서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도 생활보호비도 적절히 지급해 주고 후원금 및 위문품 관계도 내실 있게 독지가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특히 가정방문을 철저히 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설치운영이 4개소로 기보고드린 대로 설천, 안성, 원광, 소화 어린이집으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해줬고 보육시설 확충관계도 저희가 1개소 상아 어린이집은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공정은 작년도에 75%, 금년도 4월 달에는 끝이 나겠습니다. 해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고 '97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보육대상이 0세에서 6세까지가 1,650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수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육시설 확충관계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아 어린이집은 사고이월 되어서 그것은 4월에 그것을 준공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7 종교 및 학교부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무주읍과 안성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취합 중이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한 지원액이 약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결재를 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여성인구가 20세에서 60세까지 8,206명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여성단체는 9개 단체로 3,920명이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여성교육은 7회를 했고 인보 복지사업으로 해서 9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드렸고, 특히 작년도는 여성취미교실에 제과제방 관계는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으로도 우선 교육에 중점을 두고 결연보호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고 특히 금년부터는 대부분 주부들도 주부대학 얘기가 있어서 운영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역시 강사도 초빙하고 내용은 홈패션, 요리, 서예, 꽃꽃이, 교양 등 다양하게 해서 이것은 주부들이 현재 상당히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은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자원활동 센터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에서 50%, 군에서 50%입니다. '96 추진실적으로서는 알뜰시장 운영도 하고 일일찻집도 해서 자체기금도 마련해 보았고, 자원봉사활동은 김장, 밑반찬 만들기에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 외 경로잔치, 효도관광 특히 순환버스 안내는 무주시장날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특히 U-대회 기간 동안은 많이들 애를 써주셨습니다. 앞으로 '97 계획도 저희가 계속해서 김치, 밑반찬 만들기도 신경 쓰고 순환버스 안내는 계속해 나가고 해서 특히 금년부터는 공용터미널 화장실 및 주변청소 관계를 자발적으로 매 시장 다음날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모자가정세대 보호입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이 17세대에 65명이 있습니다. '96 추진실적으로는 총 지원액이 약 7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었고 '97 추진계획도 생활보호비는 적기에 지급을 하고 특히 모자가정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방문을 자주하고 컴퓨터 교실 무료운영 관계, 밑반찬 및 김장 담궈 주기에 중점을 두고 해서 모자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걸입니다. 지금부터 본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97년도 주요업무에 있어서 자주 재정력 확충, 군민의 만족과 열린 행정, 중점 추진사업, 군민과의 약속 실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96년도 성과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목표는 67억 원중 125%인 84억 600만원을 부과해서 95%인 80억 3,5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은 군세조례는 신설과 개정해서 3건 다음에 군세감면 조례는 개정 3건을 실시한 바 있고, 입찰질서 확립은 작년도 추진상황이 199건에 182억 8,300만원 중에서 공사가 122건, 용역이 35건, 물품이 42건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사전 공개로 입찰부정 의혹을 일소시키고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한 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174억 6,200만원을 23%인 평잔액으로 보고 운용이자는 18억 1,6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95년도 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군민공원 조성공사입니다. 군청 앞마당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서 지난 1월 22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로써 총 2,723필지 중에서 등기완료를 2,657필지를 하고 관리청 지정을 66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종합민원실 확장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업무폭주로 예산을 반납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분양 미흡입니다. 경영수익사업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시행치 못해서 금년도에 다시 재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97년도 지방세 부과는 '96 대비 13%를 감한 58억 4,500만원을 목표로 하고 도세는 32%를 감시키고 군세는 12%를 증액시켜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축이 되겠고 군세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민세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해서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주민설명회라든가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누락, 탈루세원이 없도록 방지하여 공평과세, 공정세정, 근거세정으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해서 목표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부과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먼저 자동차세의 확충입니다. 자동차세는 계속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 자동차 증액이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50대 가 타지역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타지 등록차량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협조안내문을 발송해서 읍·면별 담당자로 개별 면담, 적극 유도해 가지고 본군으로 이전토록 하여 군에 세수증대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배소비세 확충입니다. 연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은 '92년도에 14억 원에서 '96년도에는 19억 5,100만원으로 군세 점유율의 약 47.6%에 달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 고향 담배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명절을 전후한다든가 마을단위 조직을 활용해서 고향을 찾았다가 귀향시에는 내 고향 담배를 사갈 수 있도록 모든 군민과 공무원이 적극 노력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담배소비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조사대상은 법인이 42개소, 개인이 1,570건으로 해서 1,612개소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약 2억 1,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잠정 설정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중점 조사해서 법인소유 토지를 일제조사 한다든가 신축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은닉, 탈루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해서 지방정부 재원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열심히 부과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목표액 중에서 체납액을 약 2,000여건에 3억 7,100만원 체납액으로 예상을 하고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거소 확인이라든가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독려를 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세입금 수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징수 불가능한 과세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합리적 계획적 재정 운영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32억 3,300만원으로서 금년도 공사집행 예정을 338억 6,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봤습니다. 사고이월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다음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상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지침교육을 차질 없이 시키고 지출통제를 다단계화 시키면서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서 정액제, 즉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등은 지급의식을 불식시키고 여비의 현실적 집행을 위해서 출장 복명이라든가 내실 있고 검소한 행사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은 시설공사 설계서의 정확성으로 과다 부적절한 설계로 빈번한 설계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계약집행시는 예정가격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선금 및 기성금 지급 기준설정을 운영해서 하겠으며, 군 재정은 상황을 공개하도록 해서 재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예산절감 10%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세입액은 23.3%인 170억 원의 평잔액으로 보고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15억 6,500만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일일결산제를 실시키로 하고 지불준비금은 작년도에는 당초 20억원이었습니다만 15억 원으로 축소를 시켜서 유휴자금이라든가 양도성 예금증서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의 조기 송달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송달을 위해서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송금을 빨리 받아 가지고 송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금을 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입예산의 월별 징수 및 세출예산의 월별 지출계획을 정확히 집행해서 군금고의 건전 관리를 위한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택지분양입니다. 총 55필지의 조성택지 중 아직까지 분양을 못한 필지가 16필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3월 하순경에 재평가를 해서 택지분양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용도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주택자금 알선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필지는 14필지로 되었습니다만 보고서 제출 후에 4필지를 매각해서 단독필지 10필지와 공동필지 2필지로 12필지가 미 분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사정비입니다. 현황은 구청사 491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과 내력벽 및 칸막이를 철거하고 OA 사무용 집기를 설치하는 등 바닥, 벽, 천정 등을 아늑한 분위기로 개조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각 실·과·소별로 별실화 되어 있는 사무실을 단일 공간화 하여 공개행정과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민원인들이 실·과마다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민원실의 확장·이전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하에서 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음에도 업무 폭주를 기화로 해서 예산을 반납시키는 사례를 발생시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구청사 민원실 82평을 종합민원실을 156평으로 바꾸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기본 민원실 구조안은 지난 '96년도 12월에 확정을 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5억 2,200만원 정도로써 내부구조시설에 벽돌 및 칸막이를 철거, OA 사무용 집기설치 및 사무실 인테리어 등에 3억 8,600만원 다음에 전기 및 통신시설에 1,200만원 또는 냉·난방 시설에 1억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97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시 고려사항은 종합민원실 확장에 따른 기존면적에 비해서 관련 부서의 요구면적이 과다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야겠고, 군민회관으로 종합민원실을 이전할 경우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시설 확장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민원실을 설치한 다음에 자주식 주차타워 시설이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 시설을 고려해서 결심을 받아서 주차장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효율적인 사무실 집기 관리입니다. 사무실을 집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직자로써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토록 하기 위해서 각종 집기는 정수 집기와 비정수 집기를 A, B, C급으로 세분하고 중점관리대상 집기를 구분하겠습니다. 집기 수선에 필요한 기본공구, 부품 확보 및 영선담당을 전문업체에 위탁 연수시켜서 형식적인 관리책임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모든 사무실 집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시 고려할 사항은 산발적인 구입을 총괄 부서에 구입토록 하고 집기 수리 보관창고 신축은 예산이 약 6,000여 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98년도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수리공구 및 부속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간단한 집기 같은 것은 기술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해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가능여부를 검토 매수 권유서를 발송해서 불용재산을 최대한 감소시킴으로써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고 자치 재정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에 현재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업무가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총괄 부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권리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자료는 지적과의 전산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지적전산 시스템을 재산 총괄 부서에 설치해서 자료 열람 필요시 수시로 열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등기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통보가 안되어 재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등기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권리보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총괄 부서에서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의 등기업무를 수행토록 부동산 전문가를 채용 배치토록 하고 지적과 전산 시스템을 재산 총괄 부서에 설치해서 신속한 재산 이동사항 파악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려사항은 지적 전산시스템을 총괄 부서에 배치할 경우에는 도청 지적과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운영시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열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화된 인력 배치로 타부서 전출을 지양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군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공원 조성사업은 면적이 612평으로서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도까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및 포장공사, 분수대 조성공사, 조형물 설치 등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억원을 투자해서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과 파고라, 식수대, 등의자 차면 시설 및 전기시설과 수목이식 및 식재까지 완료하도록 3월중에 재계약을 처리해서 상반기 중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고, 작년도에 한 것이 월동기에 했기 때문에 하자부분을 중점 조사해서 완전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귀속 리동재산 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귀속재산이 143필지로써 현재까지 환원계획을 수립하고 열람대조를 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환원대상 필지는 약 1필지 정도가 나오고 왜 이렇게 환원대상이 안 나오나 했더니 저희들이 당초 조사를 할 적에 마을권이 인정되는 리의 재산은 등기를 필하지 않는 것이 78필지나 됩니다. 그 78필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4페이지와 25페이지를 연계해서 소공원 조성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1억 5,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차 계획으로써 추진을 했고, 2차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약 1억원을 들여서 추가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1억원의 소요예산 충당재원은 무엇입니까?

1억원은 저희들이 군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에서 지사 포괄사업비로 1억원을 배정 받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도지사의 포괄사업비에서 1억원을 주겠다는 잠정적 약속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포괄사업비로는 소공원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 주민숙원 사업비로 상정해서 올려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 경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실시한 1억원이 도 포괄사업비로 해서 군민공원 조성 사업을 도비에서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니까 도에서는 한 사업을 두 번 내려오는 것은 복잡하지 않느냐 라는 실무 부서의 얘기입니다. 지사님은 1억원에 싸인을 해 주셨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두 번 할 수는 없으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고 군비에는 대체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1억원은 포괄사업비로는, 소공원 조성 사업비로는 지원을 못하겠다.

연간에 어렵지 않느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재원을 우리 군비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까?

예, 군비로 충당하고 그 사업비로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그 사업비는 뭘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군수 포괄 사업비…

알기로는 이 포괄사업비가 고거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해서도 그렇고 청내에 소공원 조성 사업비로도 군수의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대민 주민숙원사업으로는 가능해도, 군수의 포괄사업비도 소공원 조성사업비로는 사용 내용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요?

공운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고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딱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도, 작년도 내려온 것도 도지사 포괄사업비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내려왔고 금년도에 두 번을 하려니까 재차 하게 되어 그런 것뿐이지 이 사업을 책정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편성상 그 성질상으로 봐서는 포괄사업비로도 집행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집행이 불가한 것은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로는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되어서 못 주겠다는 뜻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1차 계약 당시에 약 1억 5,000여 만원까지 계약을 했죠?

예.

1억 5,000여 만원의 1차 계약공사를 했을 당시에 1억 5,000여 만원의 더 이상의 공사를 한 것은 아닌가요? 사실은 더 했죠?

사실은 두 가지만 더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1차 계약 당시에 사업내용만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도지사의 1억원을 더 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공사를 더한 것은 사실이죠?

잠정적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공사 중에 확정은 받았었습니다.

이미 1억원을 받기도 전에 1억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집행을 했는데 이게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군민들의 소고원 조성에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입니다만, 민선자치 당시 여론도 의식을 하기 위해서라면 만약에 1억원을 도로부터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못 주겠다 라면 군비로 재차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1억원을 사업시 교환될 수 있다 할지언정 일단 군비로 투자를 하게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에 관한 주민들과의 그동안 여론에 상충하는 것인가 감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도로부터 포괄사업비로 소공원 사업비로 지원키는 어렵다 라고 하니까 집행부의 지도층에서 구상하는 것이 주민숙원 사업비로 계속 도에서 올려라 하니까 그것을 의원들 명분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쓸 수 잇도록 하는 것도 어떠냐 그런 어떠한 지도층의 생각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기획실이나 내무과의 업무보고 시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무주군이 경쟁력 10%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예산의 편성을 건전하게 하고 경상비의 예산도 줄이고 집행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그것까지도 내용에 들어 있는데, 이 점도 역시 비민주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집행되었단 말이요. 그래놓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골치 아픈, 집행부에 봉착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사업비 1억원을 추진계획 사업비 1억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의 충단 재원이 무엇인가도 게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안되죠? 분명히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로는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못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오는 것은 확실한데 명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무리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충당도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리 사업을 시작해 놓고.

아직 시작한 것은 없습니다.

, 왜냐하면 파고라, 어린이 놀이터 등등 사실은 더 추가사업으로 했는데…

딱 두건입니다.

U-대회로 특수한 경우라고 집행 부서에서는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왕 시작한 사업에 U-대회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획적이고 민주적이고 뭔가 확실한 근거아래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무주군의 비합법적인 예산 집행의 사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비가 재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군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양도성 예금증서가 '97년도에는 약 9.5에서 10.5%의 이율이라는 뜻이죠?

예.

그 사유가 OECD 가입 등으로 해서 금리의 하락되었다는 사유 때문에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율을 잡은 것입니까? 어떠한 사유로, 금리가 내려갔나요?

금리가 내려간 것은 아닌데, 보통 그 금리로 들어갑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군 금고 계약이율이 12.4%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95년도에 본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양도성 예금증서에 계약된 이자율이 불합리하게 계약이 되었다 해 가지고 '95년도 하반기에 8월 달에 12.4%로 양도성 예금증서는 계약을 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평균 10.4%로, 왜냐하면 12% 짜리는, 지금은 11%짜리도 있고 10% 짜리도 있고 보통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금리가 하락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잔액을 앞으로 사업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18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금년도는 15억 6,000만원으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의 사태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 분명히 재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95년도 하반기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군 금고 계약에 관한 건에서 연구한 사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양도성 예금증서가 10.5%가 있었는데 농협에서 양도성 예금증서의 상품을 그동안에 속이는 바람에 10.5%로 계약을 해 오다가 임시회의시 본의원의 발의도 있었고, 감사시에 지적도 당해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12.4% 상향계약을 해서 '95년도 하반기에 군 금고 계약이자 수익률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도 본의원도 알고 있고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다시 운영률이 12.4%에서 10.5%로 하양 조정되었단 말입니다. 한번 분명히 재확인을 해 볼 문제입니다. '95년도에 분명히 확인된 사항이고 그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다시 하향조정이 되었어요.

한 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최근 상품이 개발되는 대로 저희들이 재 계약시키고 재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면 알지마는 '95년도 하반기에 그때도 10.5%로 양도성 예금증서가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양도성 예금증서 보통 자유정기예금, 이 금리를 본인이 다 알고 있고 평잔액에 따른 차액을 계산해서 약 6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것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향조정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다시 10.5%라면 이것은 그 사유가 OECD가입으로 인한 금리하락이 전체적인 국제금리 관계라든가 등등해서 이것이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계약이윤, 이자율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95년도 하반기 대비 '96년도 대비 그리고 '97년도 계약운영료 같은데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서 분명히 본의원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속된 공유재산의 환원에 대해서 이미 군수가 공약한 사항인데 본의원도 주민과 여러 가지 각 마을 순회차 수 차례 민원 접수도 받았고 누차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공유재산 환원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까지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불가한 것인가 이제는 민선자치시대 2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분명히 결과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아야할 권리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공개를 해야할 시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4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3월까지는 현지확인도 하면서 현지서류들을 찾아 봤는데 그 자기들이 매입한 운영실적이라든가 자체 고유서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전 필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80년도 당시에 귀속재산을 시킬 적에 마을권이 인정되는 재산들은 귀속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필지가 약 70여 필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필지별로 다시 검토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볼 적에 우선 현지조사 중에 1건이 나온 것이 적상면 마산마을에 이전되었던 것이 이중등기가 난 것이 있어서 환원조치를 시키려고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마을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당초부터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은 빼고 귀속을 시켰거든요. 4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올릴 때는 저희들이 관계 증빙서류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환원에 관한 여러 가지 상위법 관계로 인해서 불가한 것이 잇고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구분이 뚜렷할텐데 각 마을에서는 군수의 선거유세시 공약사업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제한을 인지 못하고 상당히 요구는 강하고 불가한 것도 많이 있을텐데, 이것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야무야 하면서 끌어와서는 아니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분명히 대상마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불가하다, 뭐 이런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돌입한 지 거의 2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이런 공유재산의 환원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어떠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도 없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갈등하고 불만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금년도 상반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안되고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구증으로만 얘기를 하지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환지시킬 수 있는 재산이 몇 필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합니다만, 농협 군 금고와 계약한 군 금고 자금에 대한 양도성 예금증서 계약분에 대해서는 상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고상품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북은행에서 본의원이 초창기 조사 당시 우대금리까지 포함해서 전북은행은 13.5%까지 주겠다,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전북은행도 분명히 본의원이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3.5%까지 우대금리로 주겠다 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 13.5%를 준다는 금융기관도 있을뿐더러 그때 당시 12.4%로 상향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반적 금융기관의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율에 대해서 상품조사를 분명히 해서 최대한에 농협으로부터 군 금고 운영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주군 집행부가 농협과의 군 금고 계약을 61년도에 첫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본의원이 최초의 게약연도까지 조사를 해놓았는데 36년 간을 계속 농협하고만 계약을 해 오면서 과거에는 경력에 의해서 계약도 하고 있는데, 전임자들의 이야기도 근무당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상품도 좋은 상품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35∼36년 간 이상을 전년도마다 계약당시에 전 상품을 고금리로 했을리도 만무하고 그동안에 농협으로부터 많은 우리 군금고 자금을 이용한 불합리한 수익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 환원한다는 의미에서도 최고의 상품금리로 이자계약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의원이 의원이 될 때부터 누차 강조한 사실이고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분명히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재확인을 하도록 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왜 9.5%에서 10.5%로 운영요율을 적용을 시켰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는 '95년도에 있었던 회의당시 있었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95년도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계약이 되었다라면 농협에 대한 상품, 전북은행에 대한 상품을 조사해서 최고금리로 예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세철입니다. 본과에서 추진한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지적행정의 주요성과, 두 번째 '97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에 추진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필지수 10만 910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2만 1,877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인근지역 균형유지로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외로 제외된 41필을 경지정리 축척으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공부열람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지적공부의 정비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지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3,240필을 무료 등기촉탁하여 9,782만원의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9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97년 조사대상 필지수는 사유지 9만 4,466필과 국공유지 9,586필로서 10만 4,052필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 표준지 1,455필지의 지가를 2월 28일날 결정 공고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건교부 지침에 의거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하여 주민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교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8월 29일까지 조사 결정 처리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현장위주를 통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지가 조사요원 교육과 읍·면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확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서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대군민 신뢰도 제고와 관계기관 지가 수요에 적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입니다. 토기거래 규제지역 지정현황은 338㎢로서 무주읍과 안성면 177㎢가 '97년 9월 6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신고구역은 무풍면과 부남면으로 161㎢를 '99년 11월 23일까지 지정하였으며 자유거래지역은 허가구역에서 '96년 3월 17일 해제된 설천면과 적상면 293㎢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허가 및 신고·심사요건인 이용목적, 취득면적, 실수요자 적정여부를 엄정 심사하여 불법거래 행위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토지거래 허가토지의 이용실태 조사의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통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대상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 전반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년중 발생분 전량을 현지 검증하고 지적측량 관련업무 연찬 교육을 자체 4회,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2회 실시하여 정확한 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시 명찰패용 측량팀 명단과 측량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지적측량 실명제를 3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현황은 시행기간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 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3필을 처리하여 62만 5,000원의 주민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토지분할 대상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등 지속적으로 신청 종요 및 반딧불 등에 홍보하여 시행기간 도안 해당 군민 모두가 재산권 보호와 비용을 절감하는 본법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현황은 지적삼각점 6점과 지적삼각보조점 6점, 지적도근점 197점으로서 총 209점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 및 계획은 각종 도로굴착 관련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외 5개 기관에 '97년 2월 20일날 관리협조 의뢰하였으며, 반딧불에 기준점 보호안내 홍보를 하고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 기준점은 원인 규명하여 재 설치하겠으며, 세부측량시 이상유무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대상토지는 토지이동 정리분과 '95년 4월 1일 법 개정으로 인한 확대시행 이전 분할 합병등기 누락토지입니다. '96년도 추진상황은 토지 이동정리 신청분을 2,420필지를 등기 촉탁하여 7,260만원의 주민부담을 덜어 주었고 확대시행 이전 등기 누락분은 820필을 등기 촉탁하였으며, 520필의 소유권 불부합토지를 직권으로 소유권 결의 정리하여 2,522만원의 주민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토지이동 신청분은 매월 3회 이상 등기촉탁하겠으며 확대시행 이전 등기분은 '98년 6월까지 전량 등기 완료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와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 직결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먼저 현황은 '96년도에 10만 5,540통을 발급하여 1일 평균 352통을 발급하였으며, '95년도보다는 57%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민원발급 수수료는 2,826만원의 수수료를 수입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 직원 전산민원처리 전문화 인재를 양성하겠으며 전산자료를 즉시 처리하여 완벽한 대민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공백 없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중식시간 교대근무와 친절하고 예의바른 창구담당 공무원을 적소에 배치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봉사로 양질의 민본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전산의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13만 8,640평의 지적전산 화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되지 않은 건축물관리대장 1만 665장과 도시계획 도면 128매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적전산자료 입력후 처리결과를 대조확인 및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오류발생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등기필 통지서를 월 4회 이상 직접 수령정리로 정확한 자료관리와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으며, 정리결과를 세무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고 앞으로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위하여 건축물 대장을 등기부와 전량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고 표준화 서식에 이기작성 하겠으며,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그 지역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보면 그 최소한도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그런데 기 현재 '97년이면 '96년 이전에 공유지로 등기가 난 토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 중에서 등기가 난 토지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 덧붙여 묻겠는데요. 기 건물이 있던 대지를 민이 잘 모르고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신축허가를 내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던 건물에 남의 토지가 접촉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러한 경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분할을 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는지 건물을 뜯었다고 해서 분할이 가능한지?

철거된 건물은 안되구요. 현재 건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모르고 철거한 것은 효력이 없네요?

예.

이 조례 없이도 개정된 생활보호법으로 충분히 생활보호 대상자에 지원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지급되는 생계비 8만 9,000원 다음에 설·추석해서 10만원에 한정이 되는데, 이것을 생활보호자로 책정을 하게 되면 1인 13만 3,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 생계, 의료, 학비, 장·제비, 설·추석, 월동기 피복 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면 제정했던 조례를 폐지할 관계가 오네요.

그렇습니다.

폐지여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논의 중인가요? 아니면 폐지결정을 하고자 합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이 생활보호 특별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은 좋지만,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다는 것을 본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정된 생활보호법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면 조속히 이것은 어차피 해야 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부정·불량식품의 관리에 있어서 얼마 전에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콩나물 기초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이미 전국에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군은 콩나물 식품 제조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콩나물 식품에 대해서 영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에게 유해한 농약사용에 대해서 말합니다만, 경고 메시지 적인 매스컴을 탔단 말이에요. 무주군에서도 그러한 농약사용에 따른, 점검 결과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들을 우려했던 사항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현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다음에, 사실은 보도가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콩나물에 농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외면상, 품질상으로는 기호성 있게 보이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우리 사람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무주군에 콩나물 제조업체가 있다면 무주군은 말하자면 무해, 무공해 그러한 농약사용을 하지 않는 콩나물로서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업체로 두각을 시킬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우리 무주군 콩나물 업체는 오히려 청정한 콩나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 내용이 옳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을 하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내에서라도 콩나물을 가정식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 부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진흥과, 산업과, 산림과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코자 하며, 환경보호과 소관은 환경보호과장이 내무부 장기교육 중이므로 보고서로 가름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