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먼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먼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조례안에 정치운동을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정치운동을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운동 신설규정은 조례 제 27조에 정치운동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신설은 기존 제26조와 제27조 사이에 장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정치운동 규제입니다.

임실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임실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별첨)

임실군준농림지역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준농림지역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임실군준농림지역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준농림지역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한완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타 의회 추이를 지켜본 후 우리군도 결정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도 평균 수도요금보다는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완주 등 우리군과 거의 인구수나 생활수준이 비슷한 인접 군을 조사해 보왔습니다. 요금 비교표를 위원님들께 맨마지막장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가정용 수도요금이 전라북도 7개군중 본군이 세 번째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가정용을 인접 시군과 비교하여 보면 순창, 고창군은 우리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200원이고 제일 비싼 장수군이 우리군이 11%가 많은 380원입니다. 또한 51톤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380원으로 인상할 경우 인접 7개군중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순창과 고창군의 업무용 수도요금을 보면은 320원과 400원으로 우리의 240원에 비하면 훨씬 높은 영업용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301톤이상 사용하는 요금을 3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도 인접 7개군중 가장 저렴한 수도요금을 내게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무용과 영업용이 가정용보다 낮은 곳은 7개군중 우리 임실군 밖에 없습니다. 욕탕용과 공업용도 임실군이 제일 낮은 것은 인접군의 형평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욕탕을 경영하는 업자, 우리 군에 와서 공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자와의 특혜성 시비도 시중에는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수도요금을 재조정 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인접 시군의 상수도요금 비교표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