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사회의 성실 근무유도를 위한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 및 성실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등 『공무원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세부시행요령을 마련하고, 토요전일 근무제의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근거규정 명시를 안제16조의2에, 그리고 휴가일수 산정의 기본이 되는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해년도에 성실하게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연가 일수를 가산함을 안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넣고,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수 있도록 함을 안 제19조 제3항에, 그리고 진단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함을 안 제20조제3항에, 그리고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공가로 처리함을 안 제22조 제9호에, 그리고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함을 안 제23조 제9항에 각각 삽입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신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토요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수 있다. ②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 1로 계산한다. 제 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으 다음과 같이한다.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제23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6조의 2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의2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삽입한다.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3조 밑에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 16조의2 신설입니다. (토요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수있다. ②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음에 18조 ①항에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고 ②항에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을 말하되로 개정합니다. 또 신설은 제③항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다음 제19조에 ③항을 신설하는데 그 신설내용은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로 개정합니다. 제20조 2항,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를,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합니다. 제22조(공가) 신설입니다. 9.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때 역시 공가를 얻을수 있습니다. 제23조에 근속을 재직으로 그다음에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또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고, 제23조 ⑨항을 신설했습니다. ⑨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에 현행 1월을 30일로 개정했습니다. 제26조의2 신설된 내용이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이 제25조의2 다음에 오게되고, 그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이 제26조 다음에 오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농촌지도직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로 인사권을 포함하여 인력관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므로 농촌지도소의 기능 및 하부조직의 규칙 위임 근거, 상담소 설치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정함을 안 제2조에, 그리고 군 직속기관으로 업무기능 부여를 안 제3조에, 그다음에 농촌지도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규정을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소장직급은 지방농촌지도관, 하부조직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읍면농업인상담소, 정원은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규칙 위임근거를 안제7조에 각각 마련 했습니다. 고성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제1조(설치0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이하"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지도소는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지도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 휴계자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지도 6. 축산개량 기술지도 7.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8. 농민교육 및 지도 9.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조(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및 읍면농업인 상담소를 둔다. 제6조(공무원)지도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 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3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 공포되고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강원도로부터 총무 12100-12호로 통보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도록 본군의 복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민원 편익 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토요전일 근무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며, 오전·오후 또는 반일 단위 연가의 허가와, 지참·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 또는 병가 1일로 처리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여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며, 풍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해구호 휴가제 실시등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점을 감안 원안 심의하는 것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역시 '97년 3월 3일 고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 연구기관등 직속기관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동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는 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직속기관중에 지방농촌진흥기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 규정 제11조에서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96년 12월 30일 공포된바 있는 개정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시행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황에 따른 고성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조문내용에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길상 의원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은 제26조2하고 제25조2에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수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은 제4장에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할수있다라든지 또 26조2의 5장에 정치운동을 할수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건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정길상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만은 3페이지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삽입한다 하는 내용인데 정치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활동범위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먼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치행위라는데 어디까지냐 이렇게 물으신것 같습니다. 정치는 공무원법상에 제 27조를 제25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조에 겸직허가 하고 정치운동①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호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것, 2호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3호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제2항 정치적 행위라는 겁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것 2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 3호 특정정당 및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방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 간행물에 게재하는것 4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시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정치행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있는것은 지금 이런 행위를 공무원은 못한다. 이런 내용으로 복무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26조의2를 25조의2로하고 이렇게 조항을 아래, 위로 바꾼겁니다. 이 내용을 바꾼게 아니고 공무원은 정치행동을 할수없다. 어떤 정치행동을 할수없느냐 지금 얘기한 이러한 정치행동을 할수 없다 하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있는데 그러니까 조항을 밑으로 내리고 위에 삽입되어 있는게 있기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겁니다. 그다음에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겸직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먼저 26조에 겸직허가 ①항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조항 입니다. 겸직을 하겠다하는게 아니고 겸직허가가 어떤거 어떤거다 하는것은 법으로 나와있어가지고 그것을 군수의 허가를 맡아야 겸직을 할수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겸직을 할수있는게 다있는게 아니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와계시기 때문에 부탁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지금과 같은 설명을 하시는 데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것을 여기다 올려줬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삽입한다. 뭔지를 모르고 삽입한다고만 나오니까 이해를 돕기가 골란하다 이말입니다. 또 정치운동을 삽입한다. 정치운동을 하라고 하는건지 하지말라고 하는건지 이런 부분을 넣어줘야 의원들이 이해를 구하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계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한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져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농어촌주택개량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감면면적을 시와 구분하여 규정하던것을 지역에 구분없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면적을 통일함에 있습니다. 나. 농어촌 주택개량의 감면대상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내의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하며, 동항 단서중 "준공한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조문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라.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중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조문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재개발, 개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에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1.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2.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일 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고, 단서중 "준공한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승인을 받은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한다. 제 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본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부칙으로서,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 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7년 3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강원도지사로부터 세정 13400-13호로 지방세감면 조례중 개정안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것으로 하고 있고, '97년 1월 28일 고성군 공조 제1997-7호로 '97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세게혜택을 부여하고,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자"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동법 제8조의 규정은 농공단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삭제하게 되는 것이며,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라고 규정한 것을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하는 것은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업체라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열거된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구체화하고, 단순히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업체 및 참가업체"로 그대상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해주는 것이 재래시장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 부과 및 감면시 행정처리의 원할을 도모하고 개발제한 구역내의 주민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래시장의 개발촉진을 위해 내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을 개정조례안 반영시킨 점을 감안하여 원안심의함이 가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4페이지 부칙에 보면은 적용시한을 조례로 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종전에 법대로 그대로 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임근홍입니다.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한다.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지적과장이 대행토록 한다. 이렇게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이상"을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으로 하고, 도종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제4조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를 삭제하고, "그 직무를"다음에 "지적과장이"를 삽입한다. 제10조제2항중 "부위원장"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 입니다.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미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되어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군의 토지평가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의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군의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구성인원을 동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부군수 사고시 주무과장인 지적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게되면은 제2조 구성에 우리가 '96년도 6월29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구성인원은 대략 어떤 사람으로 위원이 되어있으며 토지평가 같은것은 우리 고성군에 상당히 난립점을 안고 있는데 이게 10인으로 다시 줄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임근홍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위원수가 11인에서 10인으로 줄은게 아니고 11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있던것을 10인이상 15인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이 줄은것은 아니고 위원은 15인까지 둘수 있는겁니다. 11인이상을 10인으로 낮춘것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였기 때문에 그것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됨으로서 한사람이 밑에 숫자가 줄어든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토지평가위원은 시행령 14조2항에 의하면은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위원은 부군수, 지적과장, 재무과장 그리고 각 읍면에 한분씩 계시는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농협에 주무과장 그다음에 속초세무서에 주무과장 또 토지공사 주무과장 그다음에 저희 관내 토지감정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평가가 한분 나라감정원에 평가가 한분 대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면서 어떤 토지평가 한 결과를 보게되면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경우가 많은데 어떤 불복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이런 어떤 판정결과에 대해서 다른 어떤 문제점 같은것을 없습니까?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업무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했을때 군수가 의견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갖다가 산정을 했을때 그때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공고기간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온것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커다란 문제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심사위원회를 하게되면은 어떡 식비라든가 이런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지급이 안되고,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일때마다 수당을 주게됩니까?

아니지요. 모이는것은 수시로 모이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안이 생겼을때 취합을 해서 그러니까 표준지 심사하고 대개 개별지가 산정에 관한 심사하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대개 세번 일년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