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의원 발언

축산계장 황성진입니다. 축산과장께서 초임관리자반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 예천참우 생산농가 지정육성, 한우육질 향상을 위한 거세사업, 예천한우고기 포장용기 제작 한우쌍자생산 지원사업, 예천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순입니다. 17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가축사육에 적합한 육질을 확보한 축산농가에 각종 사업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축산물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가축사육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규모화된 축산 전업농가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가축을 3년이상 직접 사육한 농가 또는 영농법인 협업조직체가 대상이 됩니다. 97년 계획은 한우 9개소를 비롯하여 돼지, 닭 13개소에 12억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및 창고 2,765평을 신축하고 자동급이, 급수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96년 실적은 24개소에 19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우리 군 축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우부분 지원사업이 정부의 소값안정대책에 의거 감축되어 사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단지 조성사업니다. 한우를 20개월이상 장기간 비육시켜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육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우를 200두이상 육성비육 가능한 지역을 1개단지로 조성코자 하며 천2백8십만원을 투자하여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무혈거세기외 4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예천참우 생산농가 지정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을 집중 개발 보급하고 참우생산의 신뢰도 확보로 대외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한우 30두이상 사육농가 중 고급육 생산 의지가 강한 농가 30호를 선정 고급육 생산체계에 따라 장기비육토록 한 후 예천도축장에서 직접 도축하여 전국 백화점과 대형 소비체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에 대해서는 780만원을 지원, 톱밥 6천포를 공급하고 사업참여농가 표시판을 설치하여 예천참우의 대외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판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한우 육질향상을 위한 거세사업입니다. 거세에 의한 육질향상으로 수입쇠고기와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농가는 거세후 20개월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며 장기비육에 따른 추가사료비 두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천4백만원을 지원, 140두를 거세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당초 도에서 시달된 계획물량은 군비 70%, 도비 30% 부담조건으로 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40두를 거세하도록 시달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군비부담지시액 천6백8십만원중 6백8십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140두밖에 거세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물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1회 추경예산편성시 확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예천한우고기 포장용기 제작계획입니다. 부위별 포장육 판매추세에 맞추어 예천한우고기의 기 개발된 포장디자인을 이용, 포장용기를 제작 얼굴있는 상품의 품위를 갖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고품질 예천참우의 유통체계 확립에 목적이 있으며 97년도에는 사업비 5백만원으로 기 포장용기 나무상자외 3종류를 홍보용과 견본용으로 제작, 예천 및 대도시 참우매장에 공급하여 예천참우를 예천의 얼굴상품으로 발전시켜 한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한우쌍자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에 의한 한우쌍자생산으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우번식우 20두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20호에 160두를 수정란 이식할 계획입니다. 수정란 이식방법은 수란우 발정시 1차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1주일뒤 수정간 1개를 이식하는 방법이며 96년도 실적은 수정란 이식 10두를 실시하여 현재 임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축산폐수의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우사 120㎡, 돈사 70㎡, 계사 150㎡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5종에 5억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폐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7천7백만원을 투자, 개별비료화 시설외 3종을 추진코자 하며 군 자체사업으로 폐수방지용 톱밥 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 2천만원의 군비지원으로 2만포 톱밥을 공급코자 계획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천만원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예천도축장시설 현대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우수한 예천한우 출하기반 조성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자체경영수익사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9억원을 투자, 냉동, 냉장실 52평 사무실 및 부대시설 254평, 기계 자동화시설 17종, 염소도축장 35평을 신축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높여 지역한우판매촉진과 도축장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96년 10월 26일 경상북도로부터 도축장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 96년 10월 29일 공사공개입찰결과 주식회사 삼정건설에 6억6천2백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30일 준공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공사비 약 9억원중 6억원 정도밖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완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지만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수정란 이식 10두를 쌍태를 수정시켰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성공여부는......

분만을 해봐야 압니다.

요새 가축병원 수의사들이 손을 넣어 보고도 몇 개월 되었는가 다 알수가 있는데, 아직 그것을 모르고 분만해봐야 확실히 압니까?

작년 10월경에 수정란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축산폐수라고 했는데 축산오수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오수하고 폐수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시고 저는 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도 왕왕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소를 많이 기르는데 정화조를 100평 정도 기준입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다른데요, 소의 경우에는 105평이상되면 법적으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 105평 안 짓고 30평 50평 해도 한집에 20마리, 30마리 먹이는 사람 실제 많습니다. 그것이 거의 온 동네가 그렇게 먹여가지고 그것이 모아져서 오수가 흘러서 실제 옛날에는 흐르는 동랑물에 발도 씻고 손도 씻었는데 지금 워낙 오수 때문에 손발을 못씻을 정도로 이제는 거의다가 오염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톱밥을 가지고 신경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참 못살적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우리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생각지않고 공장을 마구잡이로 해서 지금 큰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소에 대해가지고도 육질과 소 많이 먹이는 것 그것만 신경썼지, 부락에 오수가 많이 나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동네 주변에 가면 여름에 말입니다. 파리와 오수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소를 먹이면서도 큰 애를 먹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좀더 축산분뇨처리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소를 먹이는데 100평 미만은 신고를 안한다고 했죠? 정화조를 안한다고 했죠? 사실은 100평이상 되는 축사에는 지금 톱밥을 넣고 위에 지방을 개폐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소오작물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개도 안 나옵디다. 소규모도 예전 마구에서 10두내지 20두 먹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 오작물이 많이 나와요.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축분을 축분보관창고라고 하는 것인가 모으는데가 위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버려놓습니다. 버려놓으니까 이것이 축산과에서 소관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에 오작물 보다는 축분을 모아놓는데 비닐을 안덮어놓고 길거리에 버려놓아가지고 굉장히 미관상도 안좋고 또 환경오염에 주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을 묻겠고요, 또 톱밥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농가에만 보조를 해주는지 알고 싶고요, 수정란 10두이식을 했는데 지금 첫 번에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수정이 되었는지, 재차 쌍둥이를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되었는지 그것은 모른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거세를 하는데 물론 거세기를 28농가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그것 가지고 공동으로 거세를 하면 되지, 거세하는 비용이 따로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중에서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분처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다보면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대부분 나름대로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20두 정도 이하라든가, 소규모농가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요, 톱밥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이정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신경을 써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보급 관계는 어떤 농가에 하는지를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규모이상 사육두수, 예를 들어서 20두면 20두, 30두면 30두 그 규모이상되는 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비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농가가 신청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육두수를 정하지 않고 그냥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급해주는 양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만포밖에 안됩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 농가는 못하고 일정규모 이것을 정해서 대상자 선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8대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도까지. 그런데 그 지원내용을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에 4개소에 2개씩 주어가지고 8개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다두사육농가, 그 다음에 협업체 여기다가 20개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되지, 왜 그렇게 굳이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세까지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세를 하게 되면 발육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거세후에도 나름대로의 고급육 생산체계에 따라가지고 생산을 해야 만이 육질등급을 잘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막 관행적으로 사육을 할 경우에는 거세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거세를 하지 않고 그냥 사육했던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의문점도 많고 하기를 꺼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육이 발육이 늦는데 따른 사료비를 10만원 지원해주면서 시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세후에 대해가지고 두둥 1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천은 한우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 저희 풍양면 같은 경우에는 칡소가 안 있습니까? 자연교미를 시키니까 키워만 놓으면 값은 어떻든 간에 한우 흙소를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축산과에서 연구하셔서 이것을 전 군내에 인공수정할 기술이나 연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공수정은 지금 돼지의 경우같으며 자체 정액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면이 많이 소요 안되기 때문에 소의 경우 같으면 정액채취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많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지금 가축인공수정을 위한 소의 정액은 축협중앙회에서 일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칡소를 시험적으로 지금 그렇게 사육하고 있지만 그 사업이 앞으로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학계에서는 자질이 나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희귀해 졌는데 이것을 굳이 자질이 나쁜 것을 지원을 해가면서 그렇게 육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도 많이 제시됩니다. 좀더 사육을 하고 지원해 주고 효과가 있으면 좀더 지역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기는 말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손님 오실 적에 가니까 주인이 하는 소리가 칡소 사진을 찍어가지고 갔는데 없어서 못판다고 한다, 가짜사진만 갖다놓고 이 고기를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연구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에 대해가지고는 오물나오는 것 덜합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돼지를 다두사육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화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규모이상되는 농가는 법적으로 시설해야 되는 농가는 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가동여부는 저희 축산폐수처리관리를 보면 일정 법적규모대상되는 농가는 환경위생과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요, 그 미만되는 농가는 우리 축산부서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는것도 좀 힘든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돼지를 더 사육하는 농가에 사실은 정화조 그것을 한번도 안 쳐내서 그냥 흘러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농가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좀 생각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계로 있다가 축산과로 승급이 되었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저축증대 및 경제교육, 중소기업육성, 연료수급의 안정적 관리, LPG 공급방식 개선, 류가자유화실시, 교통운수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우리 지역 물가전망 및 대책으로는 농축산물은 풍작으로 안정세 및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산품은 고가품으로 상경기가 다소 침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유가인상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다소 품목인상 및 인상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업소를 방문하여 적정가격 거래유도로 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업소에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수서한문 발송과 업소대표자 간담회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물가조사는 생필품이 54개 품목에 대하여 매 장날마다 실시를 하며 유급모니터 요원 3명을 정기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개인서비스요금, 전수조사도 408개 카드관리 대상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4개반 18명으로 편성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읍면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물가안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업소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무상지원과 상수도료 감면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소비자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소비자 보호에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및 경제교육입니다. 97년도 저축목표는 96년도 목표에 143% 증가된 806억4천만원으로 책정되어 목표달성 및 저축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축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축글짓기 작품을 공모하여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함께 참가학생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품을 지급함과 동시에 고사리들의 저축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학교와 금융기관 등에 배부하여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5천원이 입금된 취학기념 통장을 개설 지급하여 어릴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저축추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을 발굴하여 저축의 날 기념행사시 표창함으로써 저축증대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에 각종 자금을 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군민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교육은 공무원과 이장 및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업체 총 수는 총 64개 업체이며 이중에 농공단지에 16개업체, 기타 지구에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정상가동이 50개 업체 지금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4개 업체, 휴업등이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예천농공단지 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6개 업체중에 가동중인 업체가 12개 업체, 미가동중인 업체가 1개 업체이며 계획 추진 중이 1개 업체, 나머지 2개 업체는 재분양 모집중인데 계획 추진 중인 1개 업체는 지금 입주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이후 처음으로 전 업체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자체 기술개발을 위하여 경영정상화 자금, 운전자금, 군 자체 애로 특별지원금 등 25억7천2백만원을 19개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5백억원을 목표로 도에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조성 부담계획은 8천만원인데 본 예산에 5천5백만원이 확보되었으나 3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기능인력 취업알선을 위해서 군 읍면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민원실을 운영하여 창업절차상담과 입지알선,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연료수급의 안정대책입니다. 연료별 사용가구 현황은 연탄이 4,018가구, 석유가 16,727가구, 가스가 374가구, 기타 359가구로 총 21,478가구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대책으로 연탄은 월 1회 품질검사를 석탄품질검사소에 의뢰하여 규격미달 제품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으로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석유는 정량거래, 규격배달용기 사용 등으로 유통질서를 적극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스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불량가스용기 유통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가스사고예방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가스판매사업은 중량판매제이고, 도시가스 및 집단공급사업은 체적판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는 종래의 중량판매제에서 체적판매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계량기에 의한 사용양만큼 후불로 대금을 지급하며 공급방법은 공급자의 계획대로 수시용기를 교체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체적판매제의 기대효과로는 소비자는 정량시비, 사용중단 재주문, 잔가스낭비 방지 등 경제적 손실이 해소되겠으며 판매사업자는 계획배달로 운반비 절감, 거리의 지속성, 효율적 안전점검 등 경영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체적판매제의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신규주택 및 신규가스시설은 97년 2월 14일부터 기존사용시설물 중 주택외에 가스사용시설은 98년 1월부터 공동주택은 99년 1월 단독주택은 2001년 1월부터 각각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6개 사업장 300가구에 가구당 융자금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유가자유화 실시입니다. 94년도 2월부터 실시해오던 유가연동제가 경제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유가의 전면자유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소비자는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인하와 품질향사 및 서비스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정유사는 적정이익 확보로 자력성장기반 구축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자유화 초기에는 정유사와 소비자들이 경쟁체질에 익숙하지 못하여 공급자 담합에 의한 유가상승우려, 과다경쟁으로 석유산업의 경쟁력 약화, 물가관리에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유가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자유화 시행초기 6개월간은 정유사 판매가격 사전보고제를 실시하고 이후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며 민간기업의 창의력 보장으로 경쟁력 배양 및 국민경제운용상 필요시 정부가 최고, 최저가격제를 실시하여 가격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의 추진계획은 국내 유가모니터링 실시와 가격표시판 및 판매기록사항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주유소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갱신 교부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행정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개혁 3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범국민적인 운동전개로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을 처분위주를 계도위주로 해나가겠으며 특별 및 경찰합동 단속을 확대 추진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서 신설하는 도로 확포장 및 하수구 복개장소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시내에서는 가능한한 자가용 사용자제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해서는 예천읍 시가지 차선도색 15km 교통표지판 50개소를 정비하여 주민교통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천여객 손실보상금 지원대책은 날로 농촌인구 감소와 자가용 차량증가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어 예천여객측에서 2억3천백만원의 보상요청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군재정 형편상 작년보다 2천만원이 감소한 7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하반기때 추가지원이 되어야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내용이 불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은 과장을 위시하여 97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한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값이 굉장히 하락이 되었는데 지난 구정때 한우 쇠고기 600g 당 예천군 업자들이 가격이 균일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었습니까?

사실 생체값은 내려갔는데 쇠고기판매가격은 내려가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하면 좀 낮게 업소에다가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조금 낮추어서 초창기에는 경쟁으로 인해서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고기를 사가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구정때 말입니다. 일반 식육점에는 9천원인가 만원인가 받았었는데 예천 모 어떤 업소하고 점촌에는 6천원까지 받는다는 소문도 있었고 실제 읍면에서 자기 지역에서 안사고 점촌이나 읍으로 사러 온 예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지금은 좀 틀려졌습니다. 처음에 조정지도를 할 적에는 축협과 몇 개 업체에 지도를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과당경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쇠고기는 부위별로 등급별로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동육값만 이야기를 해서 일반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6천원씩 받는다고 광고를 해서 실제로 가보면 7천원, 8천원, 9천원까지 받는 예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것은 광고를 할 적에 부위별로 등급별로 안하고 그냥 싼가격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가격이 그때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상등육은 쇠고기 만원받고 중등육은 7천5백원에서 8천5백원까지 받습니다. 보통육은 종전대로 6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