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는 날로 우리의회의 주요임무가 의결기관으로써 각종 안건을 지역주민의 구체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최선의 안이 무엇인가를 질의답변을 통하여 알아보고 또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과 직결된 의안을 심도있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는 대표기관으로써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오늘도 진지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이 행정자료실을 개설하고 작년도에 이미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지조례안이 필요없게 되어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조례폐지에 따른 입법예고를 지난 해 96년 11월 14일 실시했고, 아울러서 동 폐지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 게시판을 이용해서 9월 16일부터 20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주민의견이 청취된 바는 없었고, 아울러서 동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제를 96년 11월 14일, 심사의뢰를 96년 11월 23일에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기존의 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한 장서는 모두 우리 구의 행정자료실에 입법예고가 되었고, 행정자료실이 개관이 되어서 기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도 새마을이동도서관확대운영계획에 따라 인구 20만 이상 전국 시·구에 운영하도록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동년 8월 11일 조례 제288호로 제정운영되어 왔으며,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인천광역시부평구지부 회장에게 위탁운영하고 이에 따른 제반지도감독은 구청장이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설치 원년인 92년의 예산은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구비 4천만원, 합계 8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차량비 3천만원, 인건비 2,500만원, 도서구입 2천만원, 기타 운영 5백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도서관운영비의 연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별첨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당해 이동도서관은 약 4년 동안 운영되면서 자치단체간 통일성과 형평을 기하여 효율적인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었는지와 또한 집행부의 조례폐지 이유의 타당성 여부, 즉 구청 행정자료실 활용,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바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나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면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과 구청 자료실 활용을 비교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그간의 각 동별 순회운영효과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관내 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는 97년 2월 21일 동조례를 폐지하고 버스는 도서지역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동구, 남구, 연수구, 서구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동조례를 96년 10월 폐지하고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자료실과 병행하여 이동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92년도부터 시작돼서 96년도까지 이용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총계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연간 이용자 수는 1만5천에서 1만6천 여명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민의 1/5정도, 5년 동안 1/5정도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역주민이용의 편의는 사실 이동도서관이 동네골목에 주차해서 대여해 주는 형식에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폐지되고 부평내 행정자료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1/5정도 5년 동안에 했던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가하는 대책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홍보관계는 엊그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폐지하면서 구청하고 동사무소간에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전산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록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평사람들 종합소식지에 행정자료실 설치상황을 홍보하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하던 버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몇 년된거죠?

현재는 그대로 갖고 있고 차량구입연도는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대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시설을 개조해야 되거든요, 일반버스로 사용하기에는. 개조하다 보면 개조비용이 차량가격보다 더 나가서 이것은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연간 1만5천명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월로 따지면 1,200명,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일일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인구의 3%를 일간 이용객수로 하면 약 60명 정도 추산되는데 이 60여명 이상이 행정자료실을 이용할 때에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고려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용자수가 1만5천에서 1만6천 여명 되었고, 저희가 94년도에 예산투입한 것을 보면 94년도에는 6,200만원, 95년도에는 7,700만원, 96년도에는 4/4분기에는 지출이 안 되고 3/4분기까지 4,1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30%정도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경제사정이 고도경제성장으로 생활이 향상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생활로 해서 저소득의 밀집지역주민보다는 아파트 특히 주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이동도서관 말고도 아파트단지 내의 유료대여차량이나 타도서관 차량이 수시 순회해서 사실상 이동도서관 운영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용인원 1만5천 여명에 비해서 예산이 7천만원 소요되는 게 실효성이 없다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아까 홍보효과하고 비슷한 것이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손쉽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방안 강구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 사항은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 내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평사람들이라든지 동 게시판이라든지 각종 구민교육이나 집회 시에 행정자료실 설치현황을 홍보하고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몇 년식입니까?

92년식입니다.

버스대체방안도 현재로써는 강구된 게 없고요,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행정자료실로 모든 것이 비치가 되고 업무 자체도 기획실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폐지조례만 승인이 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업무가 그리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같은 구청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지금 연간 1만5천에서 1만6천 여명이 이용하던 것이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영조례폐지가 나왔는데 행정자료실에 가게되면 거의 문서를 보관해 놓는 정도의 사장화된다 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아무리 홍보를 온라인을 설치해서 목록을 알려주고,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되더라도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을 올렸는데 이제는 거의 다니지도 않고 한 군데에 움직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것은 행정자료실의 문고로써의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괜히 청사 내에 어떤 자리만 차지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조례폐지안이 나오다 보니까 운영비지원현황도 나오다 보니까 92년도에는 기타운영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의 지금 95년도에는 92년도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운영비가 증액됐네요. 96년도에도 3/4분기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9백만원 돈이 나갔다 라고 하면 이것이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94년도 연말쯤 되기 시작해서 이 조례가 거의 필요없다라고 해서 운영비가 많이 지원이 됐고, 사업계획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동도서관에서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이것은 97년도 되면 폐지조례가 나온다 라고 해서 기타운영비를 마구 잡아 쓴 흔적이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3/4분기까지는 4,1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예산은 새마을문고 부평구지부회 운영요원이 있었는데 사서직이 1명, 열람직이 1명, 운전원 1명해서 3명과, 장서 1만6천권이 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35인승 버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와 버스운영비 그리고 장서 일부 신간도서구입비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운영비도 그렇습니까? 기타운영비가 2천만원이거든요.

기타운영비는 버스운행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로 업무가 넘어갔다지만 기획실에서 앞으로 움직일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자료실로 만약에 전부가 있습니다만 계속 도서구입비를 요구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계속해서 신간자료라든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앞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책들이 좋은가 이런 것을 받아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에 있던 것들은 행정자료실로 다 이관이 된 겁니까?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일환으로 구청과 동간의 온라인 전산망도 하고 제가 과거에 시에 있을 때의 시의 행정자료실에 학생이라든지 교수, 주민들도 주로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 홍보방법으로 포스터도 이용해서 게시한다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부평사람들 게재라든지 해서 다양한 채널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최대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를 보니까 제3조 사업에 대해서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수집 및 순회대여", 방금 총무과장이 답변 중에서 1만5천에서 1만6천명 연간 이용자수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수집 및 순회대여라고 했는데 순회대여에 대해서 1만5천, 1만6천 숫자가 나왔습니까?

순수한 순회입니다.

그러면 순회하면서 대여에 따른 것이 1만5천명, 1만6천명이라는 연간이용자수가 나왔습니까, 그 비치목록은 있죠, 2. 독서상담 및 자문, 독서상담 및 자문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그것은 사서직이 있는데 순회대여가 주목적으로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독서상담이나 자문은 극히 미비한 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적같은 거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독서상담 및 자문은 그 당시 아파트지역이나 이런데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어떠한 책이 있느냐, 내용은 어떠냐 이런데서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두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그런 얘기죠, 어떤 비치목록 같은 건 없고요. 세 번째, 국민독서진흥운동, 국민독서진흥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안이나 그 계획, 몇 차례나 있었나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독후감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 1회 정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는 얼마만큼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사연구 및 홍보를 얼마나 했냐고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조사연구 및 홍보는 전무합니까?

홍보는 수시로 이루어졌고, 조사연구실적은 미비합니다.

조사연구 실적은 전무하다,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청장승인을 얻어서 수행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구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이것은 무료대여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연간 이용자수가 1만5천에서 1만6천명, 또 지금 현재 가뜩이나 정서순화나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폐지안이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과연 여기 행정자료실 장서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순회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취약지역에 나가서 독서를 열망하고 문화수준향상을 하고, 또 없는 사람들이 책을 대여받고자 하기 위해서 당연히 차량운영이 되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부평구청에 행정자료실만 마련해 놓고 장서만 수천 권, 수만 권 비치해 놨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얼만큼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되며, 과연 여기 와서 서적을 빌려 갈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해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서 몇 가지 열거한 것만 지적해봐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 여기에 우리 부평구청 안에 행정자료실에 장서운영을 하면 8천만원 예산만 많이 투입된다, 이런 쪽으로 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위해서 어제 경영재정과장도 공공수익, 경영수익, 공공편익을 위한 주민숙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폐지를 해서 지금 과연 옳은 안인가, 꼭 8천만원, 어제 경영재정과장 얘기를 빌리면 수억이든 수십 억이든 30억이든, 40억이든, 그런 것을 부담하고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적자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러한 얘기와 대치된 얘기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조례를 폐지한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덧붙여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금 서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량 연식이 92년식 이라고 했는데 92년해서 5년간해서 지금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앞으로 매각금액은 담당할 것이고, 개조금액에 대해서는 매각금액보다 많다, 매각금액에 대한 안을 주무부서에서 다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폐지조례안을 올렸나요?

정확한 개조금액에 대해서는 추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버스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가식으로 돼 있어요. 책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차량으로 개조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예산이 많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추측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예상금액이죠,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답변 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분히 차량관계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여러 항목들로 봐서 우리가 문화수준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데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른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안 했는데 운영을 안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만이나 항의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항의나 불만은 없었는데요. 늘상 이용하던 이용자는 사실상 한정돼 있었습니다. 아파트지역이라든지 늘상 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새마을이동도서관 근본목적은 옛날에 산간오지라든지 이런데서 쉽게 도서를 접해볼 수 없는 지역에 이런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도서대여하고 문화수준욕구 충족도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서도 운영이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관내 대도시지역에는 책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우리 주민들이 도서를 접근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1개 동사무소에 이동도서관 폐지에 대해서 혹시 앙케이트조사나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20일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96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식으로 해서.

입법예고는 제가 아까 답변 중에 들었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각 21개 동사무소나 아니면 취약지 같은 데를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나 설문조사를 받아서 폐지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안 해봤냐를 질의했던 거예요.

공고는 했습니다만 앙케이트는 직접 한 게 없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96년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용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96년도에는 6월까지 대출이 6,398권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는 3/4분기까지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3/4분기 것은 없습니까?

6월까지는 대출하고 6월 이후에서 9월까지는 반납받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운영을 안 한거나 마찬가지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로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용실적이 미비하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미약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상반기만 운영하면서 96년도 하반기, 97년도 1/4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공백을 둔 상태에서 이제서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전홍보가 사실은 충분하게 있었어야 되는데 사전홍보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저희가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지연시킨 건 아니고 그 동안에 11월부터 저희가 추진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건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동도서운영을 안 했다는 자체가 무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답변 중에서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을 하지말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까? 폐지안을 내릴 테니까 아예 대출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까? 근무를 안 했다는,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도서관이 공보관 내에 있었는데 운영요원들은 계속해서 3/4분기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3/4분기는 폐지에 따라서 정리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조금 전에 엄융진 위원께서 9개월 동안 작년 95년도에 이용실적이 미비해서 폐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데 지금까지 97년도 상반기까지 운영실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앞으로 구청이 개청하면 여기에 행정자료실 만들 테니까 운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가,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96년도 3/4분기까지는 운영했는데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장서가 여기로 이관되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 9월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까지는 대출실적이 있었고, 7월부터는 반납 또는 회수하면서 정리하는 기간으로 운영요원들이 9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도서는 대여하면서 즉시즉시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로 해서 대여해서 회수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었는데요, 일부 회수 덜 된 것은 각 동을 통해서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운영하고 9월 이후에는 운영을 안 했다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유휴인력은 어떻게 현재 비치하고 있나요?

그 분들은 자진사퇴했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인데 차량, 이동도서관에는 한 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 2명의 직원을 둔다고 했는데 6조에 직원 2명에 보면 두 분이 다 사표를 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일용직이었습니까, 정규직이었습니까?

이 분들은 저희 정식직원은 아니었고, 부평구주부회에서 위탁운영했었는데 새마을문고 직원들이었습니다. 폐지되면서 저희가 구청에 일용직이나,

그러니까 폐지조례안이 이제 상정단계인데 벌써 인원들을 정리했단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폐지안은 이제 올라오고 이전에 직원들은 전부 퇴직시켰다는 말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의회로부터 폐지안을 받고 나서 의결이 되고 난 뒤에 그 직원들을 퇴직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책임은 누가 지죠?

지적해 주신대로 정식으로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예견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답변 중에 아주 묘한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의회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총무위원회에 폐지조례안을 이제 상정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벌써 퇴직시켰다는 것이 누구의 마음대로 퇴직시키고 이런 것이 그렇다면 모든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자유자재로 임용하고 퇴직시키고 어떤 조례안이 개정이나 폐지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하는 겁니까, 주무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사실상 폐지조례안이 폐지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책임의 한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폐지가 된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본인들도 앞으로 이것은 도서관이 없어지겠구나 해서 자진사표를 낸 겁니다.

제가 그 뜻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수순절차를 밟아서 모든 행정이 일원화돼서 일이 처리돼야 되는 것이지 아직 폐지안도 상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직원을 사퇴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앞뒤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아까 엄융진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미 95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직접 이동도서관을 방문도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비록 일부나마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한 과정에서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예산낭비가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 부평구는 다른 구하고 달리 이미 북구도서관과 부평도서관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이용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각 지역마다 민간인이 많이 들었어요. 또한 민간인과의 마찰 내지는 접근성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동도서관을 사실상 폐지해도 좋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96년도 예산안에도 저희가 연간 예산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9월까지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직원을 우리 구청직원은 아니지만 의사를 물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기 의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행정자료실로 이동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고, 일단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폐지 쪽으로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저 역시 새마을이동도서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제도가 생겨나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많이 알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서 듣는 얘기를 가지고 집행부에 주민을 대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저희 임기동안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중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산간벽지라든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서 정신적인 문화를 주고자했던 좋은 사업이었음에는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산간오지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독서함양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산간오지가 아닌 도시 쪽에도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4천만원 이라는 큰 돈을 집어넣고 계속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많은 예산을 집어놓으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그 시비라든가, 국비를 삭감하려고 했더니 언젠가 한 번 구비나 시비를 삭감해서 구의원들의 자질이 어떻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도시에는 이런 것이 필요없다 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하고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도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일단 먼저 시작해서 아니면 아닌 쪽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계속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어떤 정부의 시책이면 그 시나 국비는 조금 주면서 우리가 거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끼치는 그러한 졸속행정들이 정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참 한심하기도 하면서 또 많은 이용객 수는 1만5천, 1만6천 연간 하지만 정말 이동도서관이 오기를 정말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쪽에 동의하지만, 또 가슴아픈 얘기를 제가 두 가지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시지만 신념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시책에도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준다면 우리 구민이 항상 얘기합니다만 정신적으로 많이 향상될 수 있는 쪽에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민선이후에 많은 행정변화를 거치고 있는데 옛날의 관선시대의 획일적인 것을 벗어나서 지금도 행정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조례폐지안이라든가, 개정안이 올라오게 되면 향후 집행부에서는 협조 내지는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한 제안설명 내지 필요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답변을 해주는데 실제 이동도서관 운영을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상당히 좋아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우리 구 자체에서 구비로 50%를 지원해서 5년간 운영해오던 건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봤을 때는 일단 모든 도서의 이용이라든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타용도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 충분히 다듬어져서 여기 와서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던 차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무과장이 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뭔가 좀 더 검토해서 이 안을 다루어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모든 자료를 관리운영한다 하면 해당 인수하는 부서에서도 참석해서 이 사항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참석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조례안 폐지한다고 해서 넘기게 되면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운영하다 보면 현 위치에 와서 보고 듣고 하게 되면 좀 더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다룰 때는 서로 해당부서 주무과장들도 참석해서 현 조례안 사항을 충분히 보고 듣고 해서 좀 더 구정에 참고가 되게끔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이용실적미비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례폐지안은 찬성합니다만 전자에 우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폐지조례안이 나오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획안이나 또 여기 의회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계시면 사전에 연찬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차 한 대를 사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의 이용효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매각하는 것이 더 좋을건가, 아니면 의자를 탈부착시켜서 의회전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 이런 1안, 2안, 3안의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고 전무한 안을 가지고 와서 폐지안만 덜렁 가서 우리 지금 이용실적 미비로 인해서 이러니까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몇 개월 전에 직원들을 사퇴하게 하는 무언의 얘기로 생각한다면 압력이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 위원들이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기 좋은 얘기로 아까 운영조례에 보면 정서순화 및 문화수준향상이니 말로만 편익시설, 공공시설 떠든다면 과연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산간 오지, 벽지들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계몽해서 아직까지도 소외되고 아직까지도 헐벗고 굶주린 이 분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차량운행이나 이동도서를 더 한 번 장려할 수 있는 길도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고 난 뒤에 폐지안을 상정해도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분분한 바 거수로써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동조례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지난 1월 4일 시달해서 이에 맞추어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종전에 13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러던 것을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17시로, 실시 않을 경우에는 13시로 조정하는 안이었고, 두 번째로는 토요전일근무제실시방법결정권자를 구청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종전과 달라진 사항은 소속공무원을 전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토요일에 교대근무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2주마다 한 번씩 전일근무토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결근이나 휴일, 정직,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한 당해연도에 병가를 얻지 않고 계속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 또한 연가보상비를 다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가를 각각 1일씩 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연가를 그 전에는 하루단위로 했습니다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하는 사항 그래서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하는 사항이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이 수시로 있는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단위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경우는 공가로 처리한다는 경우입니다. 종전에는 출장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에는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 재해휴가를 허가한다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1996년 12월 27일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출한 안건으로 안 제13조의 근무시간 중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3시로 하던 것을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로 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3시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안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병가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도록 한 반면 안 제20조 제2항에는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하던 것을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1조 제1항의 연가규정은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던 것을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합리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안 제22조 제8호를 신설하여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중요행사에 참가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고, 또한 제23조 제9항을 신설하여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으로 토요일전일근무제로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연가와 병가 시 지참, 조퇴 등 일수계산에서 시간계산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공가와 특별휴가 기회를 확대실시 함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삽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길입니다. 27조는 종전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데 그것은 정치운동이라는 제5장 정치운동해서 제목을 붙인 것이지 그 내용은 법에 명시된 법57조에 있는데 정치운동의 금지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정치운동의 금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하는 정치운동의 금지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새로 신설된 사항은 아니고 제5장 정치운동이라는 제목만 더 넣은 겁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만 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데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를 드려 보는데 얘기는 좋아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일을 토요일에도 오후까지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시장, 군수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본인들이 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다음에 우리가 구청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전일근무제를 실시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아주 편하게 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자연히 갈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와서 누가 구청장이 와서 토요일근무제는 아니고 앞으로 주5일 근무를 하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다 놀아버리고 할 때 구청장이 볼 때는 '아, 아니다, 이것은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권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이것을 빼버리고 자연스럽게 놔둬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무시간이나 주5일 근무제 하자 하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5일제로 한다 하는 사항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이것은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안 해도 구청장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개정안에는 그러한 유들이를 두게 돼 있어요.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실시할 경우, 구청장이 2개조로 할거냐, 결정할 수 있는 것만 돼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하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표준안은 내무부에서 법에 그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전체적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은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도 생산성을 높이자, 시테크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개정을 했어요. 96년 11월 31일 대통령령으로 15244호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토요일전일근무제 실시하고 있죠, 이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서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을 명문화 시킨거죠. 그 다음에 공가를 전에는 출장으로 했다는데 공가, 출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공가라함은 공무상 실질적인 휴가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는 연가일수에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가일수에서 제외시켜서 실질적으로 연가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출장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출장비가 지급이 되죠, 공가로 처리할 경우는 별도의 교통비나 이런 게 지급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공가를 가는 경우가 병역법에는 징병검사, 검열점호, 이런 훈련에 참가할 때, 또 공무원에 대해서 국회나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이런 때를 공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조하고 23조에 근속이라는 용어를 재직, 근속재직으로 바뀌는 용어변경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차이점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근속기간으로 했습니다만 재직기간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재직기간을 상정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임용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하기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하고 여기에 변경된 사항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해서 현역병이나 또는 하사관복무기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재직기간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 병역법에 의한 기간이 더 가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군복무하는 것을 공무원경력사항에 포함이 되잖아요.

경력에 들어가지 않고 임용이후에 군대갔다 온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만 임용 전에 군대갔다 온 것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근속을 재직으로 용어변경하면서 임용 전 군복무경력도 공무원경력에 포함시킨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연가일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연가일수 늘어나고 수당이라든지, 호봉이 인상되겠죠.

김재룡 위원입니다. 19조3항에 연가를 오전 오후로 반일 단위로 해가지고 2회를 할 때 1일로 계산할 수가 있다 하는 자체도 무슨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이 사항을 삽입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삽입한 건 아니고 표준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명시한 겁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공무원한테 더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 라고 구분한다고 볼 때 개정하면서 불리한 점은 뭐뭐고, 유리한 것은 어떠한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면서 불리한 점은 없고, 다 유리한 조항이 있는데 과거에는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침 및 조퇴, 외출을 각각 몇 시간을 해도 하루로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개념을 도입해서 그 시간을 더해서 8시간인 경우에는 하루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한테는 좋은 이점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연가를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고, 또 실적급제도를 정착하는데 기틀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제13조를 보면 근무시간이 동절기하고 그 외 시간하고 구분돼 있죠, 그런데 현행 복무조례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일근무제 실시하고 있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침으로 구청장님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명확히 구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보면 토요일전일근무제를 17시로 규정해놨는데 전일근무제라는 건 뭡니까, 평일하고 똑같이 근무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던 근무시간 동절기만 17시, 나머지 기간은 18시가 되어야 원칙인데 17시로 못을 박아놓고 전일근무제라고 규정해 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시까지 근무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 어느 기관에서는 18시까지 하고, 토요일에. 어느 기관에서는 17시까지 하고 저희도 작년에 18시까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통일을 기하자 해서 17시로 정한 겁니다. 토요일은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17시로 하자 해서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20조2항에 지참, 조퇴, 외출을 누계시간제로 계산하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우려했는데 공무원들이 외출하거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조퇴하는 시간을 명확히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근무상황카드라든지, 개인별로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명시하게 돼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이 관내 출장 후에 현지 퇴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것하고 조퇴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근무시간 중에 출장은 공무로, 순수한 공무로 하는 경우이고, 지참이나 조퇴, 외출은 사적인 용무가 주가 되겠죠.

강태기 위원입니다. 통상 공무원에 관한 복무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어떤 식으로 규제나 통제는 없고, 보다 더 느슨해지고 보다 더 혜택적인 부분만 늘 그런 식으로 개정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정말 어디까지 가게될지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복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심도있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게 약간 불만스럽고 참고로 우리 출퇴근부를 관리를 안 하죠?

출퇴근부는 없어졌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시간개념을 가지고 관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것이 명시되면서 개인별로 근무상황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출이라든지, 지참이라든지, 결근이라든지, 다 명시하게 돼 있어요. 개인별로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를 이동해도 그 카드가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느슨해졌다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다소 우려됩니다만 그것은 공무원 개인들의 의식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자꾸 합리적으로 복무관리를 하려고 하고, 또 성실하게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느슨해졌다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테크 말씀해서 세부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거의 시간외수당을 받죠?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가 거의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죠.

다반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쁜 부서는 하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받는 부분은 기본 13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례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4시간 지참을 하고 점심시간 지나서 1시부터 근무를 했다치면 그 A라는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은 1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시간외수당이 적용되는 겁니까?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출근시간 전에 근무했다든지 근무시간 종료이후의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지각을 하고서 1시부터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더라도 하절기 6시 이후에 동절기 5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까?

2시간까지는 급양비가 지급되고, 2시간 근무한 것은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시간을 초과해서 시간단위로 야근을 3시간 했다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총무과장입니다. 부개1동과 일신동간 경계조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신지구택지개발사업현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대한주택공사에서 89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일신동 일원 및 부개동 일부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건설규모는 1,717호로 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계조정대상이 되는 지역은 부개1동으로서 총 필지수는 14필지에 1,23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현황으로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8필지, 국유지가 4필지, 시유지가 2필지해서 14필지로 돼 있고, 토지용도는 과거에 그 지역이 구거였습니다. 구거였던 지역이 일신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개설되면서 폭 6m의 도로가 생겼습니다. 금번에 14필지는 대부분이 폭 6m의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일신동 주공아파트 부지로 편입돼 있고, 또 조정해 달라는 의견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동간경계조정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사항과 대상토지 일부가 일신동관할의 지점도로 하고 연결돼 있어서 개설된 폭 6m도로에 연장선상에 있고, 나머지는 일신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대한주택공사 측에서 이번 대상지역을 일신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시켜서 건설교통부의 사업준공을 받아서 사업시행이 돼서 완료가 됐고, 현재 일신주공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법정동이 조정되지 않아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일신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다소 제한을 받고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일신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지고, 또한 일신동 관할의 기존도로에 연장인 현재도로를 경계로 해서 부개1동과 일신동간 명확하게 경계가 확정됨으로써 주민들이 명확하게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도 제고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동간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9년 12월 28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대한주택공사가 일신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시 부개1동 지역의 토지 14필지 1,239㎡가 동 일신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바 그 소유현황은 대한주택공사 8필지, 국유 4필지, 시유 2필지로 대부분 구거와 도로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개설된 6m도로에 포함되어 96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의 사업준공을 받은 지역으로써 현재 일신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승계취득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행정구역의 법정동 명칭이 조정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고 있으므로 동지역의 행정구역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는 잘했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잔여지역이나 편입되는 지역 이런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현지위원들이 출장을 해서 유인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론청취를 한 다음에 안건심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우리 서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산곡1동과 2동 동경계를 확정짓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을 일단 묻고 이후 위원님들의 의견에 같이 합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현지도 갔다왔습니다만 도로가 명확하게 경계가 부개1동과 일신동간에 돼 있고 도로상에는 주민들간의 지상물은 없습니다. 도로로해서 일신주공아파트하고 담으로 완전히 구획이 처져 있어요. 보시면 명확히 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은 현지 확인한 후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지출장도 좋지만 제 의견으로는 부평지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한 번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도 이해가 안 되면 현지출장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로 가지고 현지출장 가는 것도 번거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유인물에 나와있는 게 애매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상으로 부평지도를 보고서 설명을 듣도록 하죠.

주민간 여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세대수, 인구수도 하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뒤에 위치도 보니까 별로 저거한 것 같지도 않고 다 보면 대지가 조금 있고, 거의 전 도로 구거, 이런 건데 현지출장이 꼭 필요하겠어요?

면적만 다소 증감이 나타나는 것이지 인구나 그런 것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서상대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상물이 있거나 세대수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행정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나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서상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이 위치도만 보고도 지상물이 없으니까 현지출장을 꼭 가야 될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결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타동도 법정동, 행정동이 있죠, 그런 것도 다 정리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구간내 동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추가로 조사해서 임시회에 부의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번지는 예를 들어서 산곡동인데 행정동은 청천동으로 돼 있으면 주민들의 우편물이라든가, 기타 모든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번지로 가다보니까 실제 행정동으로 가야 되는데 번지로 가다보니까 타동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동장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특히 산곡1동 서상대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깨비시장 그 일대가 청천동의 행정동을 받고 법정동은 산곡동, 그 다음에 산곡2동도 4동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청천2동하고도 그런 관계, 금호아파트 관계도 그렇고 산곡3동에도 현대아파트 건너편에는 법정은 산곡동인데 행정은 부평3동으로 받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일제히 조사해서 모든 것이 행정동이 다 일치되도록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고. 삼산, 갈산동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산곡 1,2,3,4, 청천 1,2 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간의 경계조정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정승인신청을 해서 의회에 의결서를 첨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경계 말고 구간 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구의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에 우리 서상대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하고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편입잔여지역이나 편입하는 지역에 인구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도로가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지역에서 약간의 합리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도 같고 확실성있게 대상지역의 실태조사가 확실히 됐는지 궁금한 점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작년에도 산곡1동 경계조정을 했습니다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는 현지출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어디서 어떻게 일신동이 되고 부개동이 되는 건지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선별해서 가신다는 분이 없으시다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런 동경계간이라든지 주민의 편의관계를 절충하기 위해서는 물론 서면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도면에 의해서 현장도 많이 나가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여러 번 했을 것으로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신동 지역에는 저는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구거지나 공공용지에 주로 신설되는 아파트가 설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동경계관계, 또 지금 입주하는 주민들의 행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으로 조사가 많이 됐을 것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현안을 올린 안대로 현지출장없이 인정해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대 전 위원장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나머지 3건에 대한 안건처리는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