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1997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협약승인의건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입니다. 먼저 제1항 1997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협약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제안설명하세요.

구호계장 윤등교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침에 의거 도시 영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소득 전시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관한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의 협력체결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국비인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세입자 중 인상된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로써 보증금 2,500만원 이하 전세입자나 융자금을 지원받아 2,500만원 이하 전세로 전환하고자하는 월세입자로 도시영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그 몫이 있겠습니다. 올해 97년도 우리 구에 배정된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금액은 5억 2,500만원으로 세대당 웅자금액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융자규모가 세대당 융자금액의 변경에 따른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절차에 의거 97년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 협력체계를 하고자 하기 위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속히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7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협약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2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변경사항에 있어 의회에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96년도 승인사항과 비교분석한 바 변경 주요골자는 협약서 제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로부터 5억 2,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고, 제3조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증액하여 75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며, 기타 부분은 96년도 협약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세자금 얼마까지 된다고 그랬지요?

75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 몇%입니까?

연 3%입니다.

800이면 800이지 750은 또 뭐예요?

영세민주택자금융자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2,500만원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어디 기준에 두고 하신겁니까?

지침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융자금 포함해서 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천 얼마 갖고 있다가 거기에 플러스 750을 해서 2,500까지,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96년에는 전세금융자지원이 157세대에서 9억 3,1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0세대로 해서 5억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전세자금이 시에서 총 7억 400과 10월달에 3억해서 10억 400만원의 융자금이 우리 구에 지원됐습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융자한 것이 7억7,950만원에 158세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1억 3천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작년 전세금 융자가 많이 나간 것으로 보고 올해는 신청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금은 항상 전세세입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 요청했을 때는 항시 추가로 추경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많으면 추가로 올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환수조치를 하면 분명히 구에 은행에서 결산보고를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환수가 2년거치 3년, 이렇게 나갔지요?

아닙니다. 이 전세자금은 2년 있다 완납을 해야 됩니다. 단 1회에 한해서 다시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연장했을 때 4년까지 이 금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환수는 안 될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 감사 가서 보니까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적으로 보증인은 집주인을 세워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주인을 세우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어요. 또 연장을 한 번 하잖아요.

지금 김갑준 위원이 요구했던 이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갑이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을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제시하도록 되어 있던데,

네, 있습니다.

7조 4항에 있어요

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요구해서 김갑준 위원한테 제시하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대략적인 의견이 원안가결하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고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폐기물처리비용 원인자부담원칙과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9조에 규정된 연도별 자립도제고 목표에 의거 폐기물 처리비용의 현실화와 점진적 달성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별도처리용 봉투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고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별도처리용봉투에 대한 판매금액이 제작비 및 처리금액의 상향조정으로 평균 8.7%의 인상율이 나타났으며 쓰레기봉투의 판매금액은 지난 해에 비해 자립도제고 목표가 50∼60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평균 47.9%의 인상율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까지 우리 구의 쓰레기수수료 자립도제고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제2항 별표3에 규정된 별도처리용봉투 가격산정과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4 쓰레기봉투의 규격용도별 가격을 인상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연차별 수거처리 자립도제고 목표가 97년에는 일반쓰레기처리비는 60%, 별도처리폐기물처리비는 65%로 제고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쓰레기봉투 규격별 인상가격을 살펴보면 5리터 30원, 20리터 140원, 100리터 740원이 인상되는 등 평균 인상율이 47.9%이며, 별도처리용 봉투가격은 현행 60리터가 3,380원에서 300원이 인상된 3,680원으로, 125리터는 7,020에서 610원이 인상된 7,630으로 평균 인상율이 8.7%이며, 특히 별도처리용 봉투가격인상요인은 봉투제작비가 60리터의 경우 30원, 125리터는 50원이 각각 인상되어 평균 인상율이 19.95%로 지나치게 높은 인상율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96년도 일반쓰레기 운반처리 자립도를 분석한 바 수집운반대행비, 매립지 반입료 등 총 지출액은 96억 7,857만원이고 일반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51억 2천7백8만2천원으로 자립도가 48.8%로 96년도 자립도 제고목표 50%에 1.2%정도가 미달되었습니다. 96년도 기준으로 97년도 자립도를 분석한 바 97년도 자립도 제고목표인 60%와 봉투가격 평균 인상율 47.9% 인상할 경우 봉투 예상판매수입금액이 70억 495만4천원, 96년도 쓰레기처리 총 지출액 104억 8,968만9천원으로 할 때 자립도는 66.7%로 금년도 자립도 제고목표인 60%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처리폐기물봉투자립도를 분석한 바 96년도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 3억3,316만원이며, 처리비 봉투제작비 등 총 지출액은 2억 4,278만3천원으로 차감액은 9,38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을 분석한 바 현재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중 생활폐기물이 톤당 8,290원에서 17,179원으로 107%가 인상되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며, 미화원 인건비가 12.48%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또 다른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고물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47.9% 인상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쓰레기봉투가격인상에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별도처리용봉투 가격인상의 경우 봉투제작비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고 96년도 처리분석 결과 9,038만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므로 봉투제작비 인상에서 다소 조정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자료를 제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내용이 대략적으로 다 나온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별도 참고자료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수집운반처리비가 96억 7,800만원입니다, 총 처리비가. 그 내용 중에 수집운반 대행비가 있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9억 4,500만원이고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6억 1천만원이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10%를 제외할 때 96억 7,800만원이 총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51억 2,700만원이었고요, 96년도 자립도 제고목표가 50%로 봤을 때 봉투판매수입 51억 2,700만원 나누기 수집운반처리비 및 기타 96억 7,8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고목표인 50%를 상회해서 52.9%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50% 목표인 2.9%가 상회가 됐지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이 목표액보다 조금 더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은 8억 1,100만원을 제외하고서 52.9%인데 재활용품수집운반비를 10% 8억 1,100만원을 포함해서 자립도를 분석하면 48.8%가 됩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제고목표에서 1.2%가 미달되지요. 96년도 T-1 금년도에서 하나를 빼면 96년도 자립기준인데 97년도 자립도를 그것으로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7년도를 분석해 보면 금년도 자립도 제고목표는 60%입니다. 봉투가격이 47.9%가 인상할 경우에 96년도에 수집운반처리비가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10%를 제외하고 총 지출금액이 96억 7,800만원인데 47.9%를 인상했을 경우에 그 봉투가격 판매수입이 7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분석하면 72.3%, 비교증감할 경우에는 12.3%가 증가되는 겁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10%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66.7%가 나오고 6.7%를 상회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별도처리폐기물봉투 자립도 분석을 해보면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 33억 3천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처리비를 지출한 내용은 22억 9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봉투제작비를 60리터, 125리터해서 보면 1,300만원이 나오지요. 자립도를 분석해 보면 판매수입에서 처리비, 봉투제작비 플러스해서 빼게 되면 9천만원이 잉여금이 남았는데 이것은 좀 더, 특히 별도처리봉투에 대해서 9천만원이 남았는데 인상폭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나가면 재활용품 운반비는 2억 5천이 나가네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참고자료에 보면 96년도 쓰레기자립도를 봤을 때 96년도 50% 아닙니까, 50%인데 21.9%가 증액됐어요. 그리고 97년도에 만약에 47.9%를 인상할 경우에는 66.7%가 증액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60%해서 6.7%가 증액된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물론 목표는 올해 6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쓰레기봉투가격인상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97년도 인상할 때는 전년도인 96년도를 기준합니다. 그렇지만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도 그 기준이 올해 판매수입이 됐으면 올해 나간 돈을 기준해야 자립도, 물론 자립도가 아까 말씀드린 봉투산정을 전년도 나간 돈을 기준으로 하지만 자립도 자체는 97년도면 97년도에 지출된 금액대로 97년도에 들어온 것을 맞춰야 자립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는 기 비율을 97년도 예상금액하고 작년도에 나간 금액을 비교하다 보니까 한 66%가 나왔지만 사실 97년도에 나갈 돈은 올해 반입료 인상이라든지 따지면 나갈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66%도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96년도 수집운반처리비에는 반입료 107.9%가 인상되는 것이 가산이 안 되어 있는 수치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자립도가 66%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하고 격의없는 토론과 질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토론이나 질의가 정리될 때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