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사특위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에 앞서 지난 6일 간담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특위의 원활한 활동과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 시 2개조로 편성 운영코자 하며 조사활동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출신동이 아닌 지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조에는 부평1, 2, 3, 4, 5, 6동, 부개1, 2, 3동, 일신동, 십정1, 2동 지역에 우준영 위원, 박남수 위원, 정상규 위원, 이기욱 위원 이상 4분 위원께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조에는 산곡1, 2, 3, 4동, 청천1, 2동, 갈산1, 2동, 삼산동 지역에 장헌식 위원, 안원학 위원, 임헌일 위원, 이춘우 위원께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 시 경영재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직원 각 1명씩 수행토록 하겠으며 각 동에서 지적도 및 국공유관리 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회의 시 집행부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자료 제출의 문제점 등 국공유특위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출석공무원의 범위와 제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논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1. 국공유재산조사의건

이기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발표하신 것이 아주 조편성을 한 거예요?

네.

본 위원은 제 지역 삼산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1조, 2조에서 반원들끼리 협의해서 하시면 되고 1차 조편성은 출신지역이 아닌 동으로 해놓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동네만큼 아는 지역이 어디 있으며 본 동네 지역을 더 잘 알 수 있는데 타동 가서 조사특위활동하기가 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논의하시기로 하죠.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발표하신 것은 그전에 조를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진하셔서 그 안을 여기에 내놓은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못 하겠다 해서 빠질 사람은 빠지고 또 교환할 사람은 교환을 해서 1, 2조로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 원칙은 세워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얘기해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확정한 것이 아니니까. 서로 의견을 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상규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관련공무원 출석범위는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 경영재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과장, 실무담당 계장, 실무담당자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적과의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테니 아까 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더 추가해서.

조를 짜서 현지출장 나가는 일정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주세요.

일정은 지금 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든, 산회를 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는 짜여져 있는 것이니까 일정은 이번 주는 힘드니까 다음으로 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관련 공무원 출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신고체제를 집행했는지, 보상금을 주었으면 주었는지 그 내용을 다음 회의 때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출석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흡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야지. 조사도 안 해보고 하면 되겠어요.

20일간이면 20일 동안 조사활동을 하고 나서 1차 조사 목록을 작성해서 토의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것을 취합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를 출석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상 같은 것은 공부상에 없는 국공유지를 찾았을 때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찾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제도는 있으나 공부상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거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예외가 있더란 것이에요.

공부상에 있어도 이것을 관리를 못 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닉된 재산이에요.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것은 보상대상이 안 되고 원래 공부상에 없는 것을 찾아냈을 때 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우선 1조에는 부평1, 2, 3, 4, 5, 6동, 부개1, 2, 3동, 일신, 십정1동, 2동 지역에 장헌식 위원님, 안원학 위원님, 임헌일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께서 조사를 실시하며, 2조에는 산곡1, 2, 3, 4동, 청천1동, 2동 갈산1, 2동, 삼산동 지역에는 우준영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 이기욱 이원님께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지조사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위원교체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