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존경에 마지않는 의회 산업건설 위원회 정준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보건소의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바뀌고 지역 보건법 시행 규칙이 지난 2월 14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소의 역할이 치료의중심에서 예방 차원으로 전환되고 보흐름에 따라서 국민 건강 증진 사업,영양 개선 사업, 정신 보건 사업, 재활 보건 사업, 노인 보건 사업, 모자보건 사업, 공중 위생 및 식품 위생등 총 1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까지는 보건소에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등 35명의 필수 요원을 배치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수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지역 보건법 시행 연도를 맞이해서다소의 업무가 예년의 틀을 벗어나지못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점차 보완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11만 시민의 건강 증진을위하여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고 보다 상세한 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복지 남원 건설을기본 목표로 하여 건강 증진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하고 가정 방문을 통한 현장 봉사 행정과 진료 중심에서 예방 위주의 보건 사업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입니다보건소에 2과 7계 50명, 15개 지소에 49명, 23개 보건 진료소에 22명해서 총 1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25명에 121명으로서 현재 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5개 보건지소, 23개 보건 진료소에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약 업소는 병원, 약국등 171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시 예산의 2.3%인3,927,360천원으로서 국.도비가 5.4%시비가 9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 사업은 1차 의료 전담기능을 수행하고 만성 퇴행성 환자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3,600천원입니다. 하루 평균 100명 정도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진료 수입은 150,000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리입니다. 15개 지소에 의사를 포함해서 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리 치료실은 작년도까지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사업은 411,672천원을 자체 예산으로 하루 평균 20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수입은 554,029천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리 치료실은 산동과 동면지소에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역 보건 의료의 중심 역할이 되도록 지도 점검에 강화를 해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 및 장비 보강입니다. 사업비는 1,835,75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513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회기에 보건소 부지 선정을위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상정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월 1회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교육, 홍보, 설문 조사를 통하여 자발적인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약 업무입니다. 관내 의약 업소가 171개소가 있고대마 재배는 80농가에 8,900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의약 업소에 대한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고 불법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방역 활동에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88,558천원으로서 시민1인당 810원정도 되겠습니다. 방역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기동반편성, 모니터망, 격리 치료 시설을지정하고 자율 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은 5월 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철저하게 구석 구석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동우물에 대한 소독과 보균자 착기 사업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나 정착촌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나환자가 21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기 진료를 실시하고 수용자 생계비로 78,460천원, 간이 양노 시설 운영비로 34,828천원을 전액국.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결핵 환자 관리입니다. 양성자 37명을 포함해서 139명을관리하고 있습니다. BCG 접종을 강화하고 환자 발견을통한 신규 등록과 검진 사업을 계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성병 검진과 환자 조기 발견 치료로 미연에 전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등록 관리는 140명입니다. 정기 검진과 무료 치료, 교육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 관리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상 상태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관리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가1,380명, 6세 이하가 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184천원입니다. 등록 관리와 전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건강 진단, 유아 심장병 검사, 예방 접종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 건강 검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검진을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과 연계 치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24,800천원입니다. 부인암 검진, 골다골증 검진, 모성건강 진단등 총 1,65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방 접종입니다. 접종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현지 순회 접종과 공휴일에도 보건소에 오시면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 나가고 주민의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액 184,357천원입니다. 간염, 일본 뇌염등 38,600여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족 계획 사업은산아 제한에 전환을 해서 건전한 출산과 양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1,880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피임과 임신 실패방지, 성비 불균형 해소, 인공 임신중절 예방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속적인 보건 교육으로 시민 스스로 건강 관리에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2,252천원입니다. 농민 교육, 민방위 교육, 학교 보건 교육, 유치원 교육, 가정 방문을통한 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단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장.단기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지난 12월달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수립해가지고 이번회기에 동의안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 보건 의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포괄적인 평생 관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보건에 관한 건강, 질병에 관한정보를 수록해서 보건 복지부로 부터말단 보건 지소까지 또 민간 의료 기관, 종합 병원까지 네트 워트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81,860천원이 소요가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수 시책으로서 신생아 축하 서한 보내기입니다. 연간 출생아가 1,381명입니다. 사업비는 2,4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임산부를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출생 3일 이내에 탄생 기념 축하 카드를 발송하면서 여기에 출생 신고 안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예방 접종, 건강 진단 안내등 행정의 편의를제공하기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에 관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계장이 누구이십니까?

장일웅 계장입니다.

지금 결원이 4명 생긴다고 하셨는데 4명을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충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관리 의사로 해서 의무 5급이 있는데 현재 관리 의사가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과장 혼자 환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의사를 빨리 확보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고 나머지 보건직과 의료 기술직이 +, -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직이 과원이고 의료기술직이 결원이기 때문에 의료 기술직은 충원을 할 수가 있으나 보건직으로는 보건직 자체가 과원이기 때문에 충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직, 의료 기술직은 충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덕과면에 있는 신양 보건 진료소에 별정직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까지 충당할 계획으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보건 진료원은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6개월간의 의료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자만이보건 진료소장으로 배치를 받을 수가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자격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충원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계에 공중보건 의사복무지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중보건 의사는 각 보건지소에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 관리 지침에 의해서2개월에 한번씩 현지에 담당자와 또는 담당 계장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지 이탈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지 지도감독을 금년 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계장은 누구이십니까?

장홍규 계장입니다.

마약 및 마약 사범에 앵속 단속은어떤 식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까? 왜냐 하면 상당히 청소년 범죄 문제가 만연되고 또 유흥 음식점이 이미 범람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약 사범과 앵속 단속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보건소의 입장이 보고서에 안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 교육을 통해가지고 전문 강사를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교재 또는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가지고 학교에 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마 재배 농가는 신고를 받습니까?

예. 신고를 받습니다.

대마를 다시 베내고 그 뒤의 사후처리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배 신고와 폐기 신고를 사진까지촬영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5월 부터 6월까지대마 생산 기간 동안 검찰과 각 시. 군 감시원들로 하여금 합동 단속반을편성해가지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속 단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계십니까?

앵속 단속도 대마 단속과 마찬가지고 거의 같은 시기에 발아를 하고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앵속 재배 같은 것은 깊은산중에서 항공 촬영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은 경찰청에의뢰해가지고 그런 적은 작년에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최근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의약계에서 할 일인데도업무 보고 내용중에 전혀 그런 것이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계장 나오셨습니까?

예.

방역계의 특수 지방병 연구하는 업무가 있는데 남원 지방만의 특유라할 수 있는 지방병은 연구하셔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아직 안해보셨지요?

아직은 연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 특유의 발생하는 지방병에 대해서 관장 업무이니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있습니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금년 부터전 신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만 기관인 종합 병원과 산부인과 2군데하고 조산소와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출산과 동시에 색출을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하셨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이 긴밀한 아까 말씀하신 조산소나 산부인과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하셨습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몇 번했고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관련된자료도 비치를 해놓고 출생할때 그자료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면 저희요원이 가져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에 대해서 금년에는 중책 사업으로 가족 보건계에서는 역점을 두고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 재산 관리 승인 요청을해놓고 있지요?

예.

부지가 조산동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어떤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 보건소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협의도 하고 시정 조정 위원회도 거치고또 보건 복지부에도 부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놓고 검토한 결과 조산동 지역에 타당성이 있다고보건 복지부에서도 현지 실사를 나와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건 정책 방향이 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시내 중심권에 위치하면 이용하기는 물론 편리하겠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등에 대해서는저희들이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지에 찾아가서 가정 방문을 통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영세민들의 진료는 보건소 뿐만아니라 민간 의료 기관에 가더라도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토지를 이용해서 보건소를 신축하자는 결론을 얻어가지고조산동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집행부에서구시청 자리로 보고를 했다가 모 정치권에 의해서 조산동으로 다시 보고를 하니까 보건 복지부에서 부적지이다라고 내려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당초에 구시청 부지로 선정까지도갔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보건 복지부하고 현지 2군데를 놓고 실사를 했습니다. 조산동과 구시청 부지까지 와서 전부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2군데를 보건 복지부의 실무자가 와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조산동 지역도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서남권 개발이라는 과제를 남겨놓고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도 대강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의 여론을 들으면보건소 가지고 서남권 개발에 기여를하겠느냐. 엄연히 보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전 시민이 혜택을 입어야 할텐데 서남권 개발에 명목을 두고 한쪽으로 옮겼다고 여론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고 또 저희 대강 역시 환자들이 치료할때 전부 시장을 겸해서 옵니다. 시장을 보고 한번에 치료하고 나가야지 시장을 보고 다시 택시를 타고보건소를 다녀서 가야 하는 형편에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가 서남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꼭 지역이 발전되리라고는 예상하기가 불투명합니다만 실지 저희들이선정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또 어려운 분들은 가정 방문을 통한 지도로 조산동 지역이 시내 중심권으로부터 불과 1.5K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런 여러가지 당위성과 비교를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보건소는 보건 복지부의 영향을 받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의 2군데 장소를 놓고 검토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보건 복지부에서도 승인이 났고 또 그 지역에 가더라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일단 조산동으로 선정을 해서 공유 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시중에서 들은 바가 있어서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대마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강의 경우 수홍, 옥태, 평촌, 방동 4개 마을에서 대마초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마초가 조금 크면새순을 밤에 와서 훔쳐갑니다. 매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계신가 싶어서 묻고 한번은 제가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밤에 풍산에 와서 뜯어가는 것을 경찰이 한번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저희 마을에서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는데 매년 순을뜯어갑니다. 그래서 순을 뜯어가게 되면 대마초는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망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보건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가지고 ...... ( 녹 음 청 취 불 가 )

대마 재배 기간 동안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유소견자 관리가있는데 유소견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검진을 하게 되면 초기검사입니다. 일단 암이나 그런 질병 의심자를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으로 암이나 다른 질병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소견자는 일단 암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을 유소견자라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부지와 관련된 문제중에서제가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5,00명이라고 하셨는데 진료대상 인원입니까? 아니면 보건 행정과 관련되는 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진료 환자만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 진료소와 관련이없는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가 동충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민이 79%정도가 이용되었다고 나왔는데 현재 보건소 위치에서걸어서 오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를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작년에 동충동 주민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자료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만 저도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는데 다른동에 비해서 특별히동충동이 많이 이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않습니까? 오히려 더적은 인원이 이용된 것으로 집계가 나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걸어서 올 수 있다고볼 수 있는 사람은 동충동 사람중에도 절반 정도밖에는 안되고 결국은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저 거리가 동충동이라 하더라도 결국 기본 요금을 내고 차를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동충동 사람마저도 차량을이용했을 경우 이용을 하지 않으면안될 형편인데 거의 동충동 주민중에80%는 차량을 이용해야 할 형편인데다른동의 사람이면 어디를 막론하고궁극적으로는 대중 교통 또는 택시를이용하게 된다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것까지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내 주민들의 60%는 기본요금 거리권안에 지금 새로 갈 보건소 위치가 되어 있지요?

시내 중심권에서 1.5Km이기 때문에아마 기본 요금내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똑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타당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1%가 면 단위에서 이용하는것으로 나와 있는데 운봉 4개 면은대부분 보건 진료소가 있지요?

각 읍.면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또 이백, 산동이 동북부 쪽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쪽에서 하루 남원시내로 들어오는 시내 버스는 몇 대가 들어오고 보건소에 가기 위해서어느 정거장을 이용하고 있는지의 상황이 자료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쪽 지역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교통량이 약 95회선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48회선이 사실은 조산동을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왕정동 주차장을 향해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4개 면하고 북 3개 면산동, 이백면까지 합치면 9개 면이되는데 9개 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에있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전이나 동문 사거리에서 쉬어가지고걸어서 오는 거리보다도 훨씬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잘검토하셔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원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결국 맡게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감기가 걸려서병원에 2 - 3번 가면 났는데 보험 제도한 이후로 병원약이 약하다, 효과가 없다고 시민들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약의 함량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터치의 권한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직접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료를 법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만 할 뿐이지 약을 많이 넣고 적게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범위 밖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매일 치료를 오라고 하고 물론 병원에 따라서는 그런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병원의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바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매일 사람을 오라고 하고 이 병원은 이틀, 삼일마다 오라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지도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법에 위배가 된다면 지도를하겠습니다.

영업 행위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일 오라고 하는 환자가 있고 이틀만에 오라는 환자등 여러가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병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3일분 약을 짓고 하루분돈만 받는 병원도 많이 있는데 어떤병원에서는 매일 환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하루 약값을 꼭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에에즈 문제는 아마 작년에 밝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보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의회에서도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남원 지역에 있는 에이즈환자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밝힌다면 비밀 유지가 안됩니다.

에이즈 검사를 1,700명 하겠다고하셨는데 그 검사를 어떤 분들에게홍보를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검사 계획은 주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접객부를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일반 시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요식업소랄지 유흥업소, 다방등에서여러 사람을 접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방역계장 나오셨지요?

예.

지금 주민 자율 방역단은 어떻게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각 마을마다 활동할 수 있는 사람 5명정도를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름철에 자율 방역 약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자율 방역단에 약품을 배부해가지고마을 자체에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있는 제도가 자율 방역단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매월 여름철에는 한번씩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시만 하셨지 한번이라도 확인을안해 보셨지요?

아닙니다. 방역 기간중에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에 순회 지도도 나가고 방역도나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및 주변 마을은 주 2회라고되어 있는데 농촌 마을은 얼마만에한번씩 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할 수 있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는 양분을 해가지고주 2회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취약지하수구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다거나 하는 취약지 마을에 대해서는보건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읍.면의 장비와 약품과 일용 인부임을 공급해가지고 자체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16개 읍.면.동에 약35,000천원인데 거의 면당 2백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방역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동에 소독 인부임이 30일부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때에는 60일분을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30일분계상이 되었고 금년에도 예산 편성상30일분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에는 예산을 조금더 확보를해가지고 농촌에 여름철이 되면 여러가지 질병이 우려됩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각 과가 명시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잘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앞으로는 기재를 해주시면 합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기구표가 나와있습니다. 기구표를 보시면 보건소에 보건 사업과와 의무과해서 2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이 내과, 외과등을 잘모르니까 일반 시민들도 보건소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데 저도 잘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홍보를 하고 또금년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주로 내과와 치과를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보건 진료소가 23개소가 있는데 진료 요원은 22명이고한 군데가 결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덕과 신양 보건 진료소가 결원중입니다.

비어있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가정 형편에 의해서 그만두었습니다.

못채우고 있는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6개월간의의료에 관한 교육을 보건 복지부에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이런 자격자물색을 했습니다만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원인은 그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타 지역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 진료소장을 추천하면즉시 임명이 되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임 요구를 해가지고 ......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뜻이 있습니다. 진료소라고 하는 것이 시설도 만들어놓고 근무할때 기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비었으면 주민들이 진료소가 필요 있어서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진료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비어 있으면 빨리 다른데에서의 예산. 구체적인 말씀은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 얘기는 생략하고 가부간 빨리노력해서 채우도록 하십시요.

예.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보건지소운영 관리가 있는데 지금 15개소에서15명의 일반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요?

예.

치과는 다섯분이지요?

예.

그러면 10개 보건지소에는 치과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치과 의사가 재원이 없어서 안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장할 필요는 있는데 치과가 여기에 와서 근무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확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치과 의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수요에는 과잉이라고 저도생각했는데 정부 정책이 군 복무하고연계가 되어서 있을 줄은 믿습니다만이런 것도 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보시면 환자 진료가 89,500명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5명이 89,500명을 했다는얘기입니까?

아닙니다. 20명이 89,500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읍.면.동에 있는 치과의 열망동은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도 이왕 남원시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짓고 계시는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고싶은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보건소 신축 관계인데 세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은 피하겠습니다. 작년에 2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진료를 했지요?

예.

혹시 조산동이나 구 시청사 부지를어디에다 신축을 했으면 당신들은 좋았겠습니까 하고 앙케트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그것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있기 때문에 그런 설문 조사는 한 일이 없습니다.

남원시청에서 행정 조정 위원회가큰 것이 아닙니다. 남원 의료원을 이용했던 사람은 남원 의료원을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하는 것이고 기독병원을 갈려면 가치가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남원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25,000명은 남원 보건소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간 것입니다. 보건소가 병원이라고 하는 입장이었을때에는 25,000명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아주 귀한 고객입니다. 시청에서 간부들이 조정 위원회에서 결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 ( 녹 음 불 가 ) 그런데 왜 시 조정 위원회가 우선이 되고 보건소가 뒤에 따라 가느냐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당돌한감이 있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25,000명 이용했던 이용객들에게물어본다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 선정될 지구로 많은 찬성자가 없을 것을믿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하신분들이 아니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여름철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건강하고 큰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1인당 방역비에 시비를 쏟은 것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810원입니다.

에프킬라 하나 사는데 얼마입니까?

1,500원내지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하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전염병 예방 관리를 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얘기가 과연 맞는얘기이냐. 여름에 모기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중요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있는데 에프킬라 값 반절이나 되는것을 주어가지고 이것이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잘 고찰하셔서 이런 문제가 향상이되어가지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때에는 작년에 810원 이었는데올해에는 에프킬라 하나 값은 지원이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무과장 엄기춘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 의료 서비스의 제공 사업으로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등록 관리자는 거동 불편자외에5,7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 요원 59명이 사업비 23,800천원으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중 무료 진료증을 발급하고 월1회이상 가정 방문을 원칙으로 혈압및 혈당등 사업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사회 변화와 함께 정신 질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신 보건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신 질환 의료 기관 1개소하고 요양 시설이 2개소가있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예방 및 발견에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 질환자 관리입니다. 등록 관리자가 81명이 있습니다. 도내 신경정신과 병.의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1,100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기초 검진 및 뇌파 정밀 검사, CT나 MRI등 특수 검사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소득층 건강 관리를 위해서 조기 암 검사로 조기 발견및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검진 대상은 350여명으로 각종 암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자궁암등 각종 암 검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2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차 검진을 2월 12일 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해서 유증상자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장이나 담간암 유증상자가 11명, 자궁암이 3명간 세포암 같은 것이 1명정도 의심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보건 의료 취약 지구 주민에게 1차보건 의료와 가정 방문 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 진료소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 23개소중 지금 덕과신양이 한 곳 비어 있습니다. 1차 보건 의료 사업을 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소외 불우 계층에게 영양돌보기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장애자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37,000천원을 투입해서 수혜 대상자190명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영양 돌보기 기본찬 조리 제공을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취약 지역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천원 되어 있습니다취약 지역은 주 1회 읍.면.동 34개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산 뱀사골내에 하계 휴가계절인 7월 20일 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동안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는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 건강 사업을 실시해서 충치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천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업 세부 계획은 불소 용액 양치사업, 불소 도포 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이 상수도나 공동 우물, 학교 급수 시설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 세균이 검출될때에는 염소소독후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수질 오염 증가 추세로 수질 오염 항목을 지금 현재는 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는데 43개 항목을 실시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혈액형 바로 알기 운동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시민의 약 10%정도 혈액형을 알고 있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검사실을 상설 운영하고 또 마을 순회 진료시에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치매 환자 관리입니다평균 수명 연장으로 치매 환자가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도추정 인원이 244명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77명을 발견했습니다. 남원 의료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가정 방문 보건사업이 있는데 지금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문 보건계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지가 있습니까?

매일 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 환자가 남원시 전체에448명밖에 안됩니까?

환자는 더 많은데 저희 보건소를이용하시는 분들말고도 개인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때문에 이것이 전체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가정 방문 아닙니까. 그러면 당뇨 환자가 그 부락에 가면 또 있느냐고 물어서 발굴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저는 가정방문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저희시 지역과 면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보건지소에 있는 사업요원들이 면은 그렇게 실시하고 또시의 관내는 보건소 소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사업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23,000천원 예산가지고 이것이 안되겠지만 면 단위에있는 곳은 한번도 안다닙니다.

저희들이 사업 목표량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건 진료소 운영해서 1명 결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운봉에 하나가 없어지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조금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셨습니다만 작년에 하나가 운봉에결원이 되니까 1년이 되어도 충원이안됩니다. 그 부락에서는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채우셔야지 하나가 없어가지고 1년씩비워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보건 사업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간호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 복지부에서 소양 교육을 받아야만이 이런 자격이주어지기 때문에 적임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배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도내에서 유자격자를 수소문해가지고 배치하는 방향을 강구하든지 타지역에서 오든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진료원 소장이 시청직원 맞지요?

보건진료소장님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소 운영 관계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습니까?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소장들이 나가면 보고를 하고 들어갑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나갑니까?

연가나 병가를 내면 보건소에다 연가나 병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일종의 생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가, 연가, 출생 휴가등을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감독권이50% 밖에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독권이 100% 있습니까?

저희가 100%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감독권은 있는데 지금까지 한것이 몇 %나 했습니까? 100% 다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들이 나가버리면 바로 사람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안오는 것으로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됩니다지금까지는 감독을 약 50%밖에 못했지요?

앞으로 더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요. 조그마한 민원도 다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도 못하겠고 읍.면.동장도 얘기하지 않고 보건지소장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한번 두번이지 자주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께 보건 소식지 발간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처음이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매달 1회씩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실려고 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 소식지를 발간하니까 좀더 내용이 알차고 학생들이 봐서 실감이가도록 말하자면 건전한 이성 관계등도 짚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해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신 의료 기구가 들어오면 홍보 차원에서 기재를 해주시고 알차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건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좋으신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보건 진료소의 현황이나 실적이 데이타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진료 환자수 파악 데이타가 있습니다.

실지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평균 약 10여명선이 되는데 꼭 환자를 많이 봐서가 아니라 ......

그러니까 1일 평균 약 10여명 된다고 데이타가 나와 있어요?

예.

본 위원은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하시는 것보다도 가정 방문이라든지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때에는 차라리 진료소 직원을 보건지소로 흡수를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가정 방문을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안중에 통합 보건지소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는 보건지소들은2 - 3개를 하나로 통합시켜가지고 강화시키고 또 그 근방에 있는 진료소까지 다흡수해가지고 형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 가정 방문 보건 쪽으로많이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도 가보고 했지만 실지로 오지마을에 보건 진료소가 있으면 그 지역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이용도가 그렇게 큰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건지소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치매 환자라든가 노인환자들 가정 방문을 주 1회나 주 2회로 해서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 보건사업에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고려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수질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자연 부락이 몇 개나 됩니까?

데이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가 있는 곳이 213개입니까?

예.

그러면 약 절반이 간이 상수도가없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동우물이 31개가 있네요?

예.

그외에는 자체로 해서 지하수를 파서 생활수를 사용하고 있지요?

저희 관내에 간이 상수도, 공동 우물, 학교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 업무만 하고 관리 측면에서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나 공동 우물을늘리거나 하는 것은 수도과 소관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 검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세워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세워진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할 수 있는 것이 43개 항목은 못하고지금 몇 개 항목까지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항목가지고 그 물을 먹어도 될까요?

지금 43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중금속, 수은, 카드뮴, 납 문제가 있기때문에 어떤 중금속 오염 문제가 대두되는데 낙동강이나 공장이 많은데에서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간이 상수도나 공동 우물은 마을 단위로 있기 때문에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는좀 낮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8개항목 정도이면 우리가 먹는 음용수로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리 시민 건강 관리 차원에서 수질 검사에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시 약값으로 시 약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수질 검사하는 것을팔고 있지요?

그런 것은 8개 항목중에 냄새, 맛,탁도, 색깔, 질산성 질소나 아질산성질소, 대장균 수, 일반 세균수해서8개 항목인데 특별하게 질산성 질소나 아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염소 소독후에 음용이 가능합니다. 질산성 질소나 아질산성 질소는 유기 물질이 함유되어가지고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먹으면 안되고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팔고 있는 수질검사기가 있지요?

예.

물에다 넣으면 좋은물은 0.3도가나오고 또 어떤 것은 20도가 나오는......

염소 소독의 자율 염소라는 것이있습니다. 자율 염소량이 0.2PPM이나 장마철에는 0.4PPM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자율 염소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것이지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수 같은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저소득층 영양 돌보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독거 노인 숫자가 1,211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페이지에 보면 독거 노인숫자가 972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방문 대상중에 972명은 독거노인 등록 관리자수이고 영양 돌보기대상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방문 보건 대상자하고 영양 돌보기사업 대상자하고 따로 구분해가지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정 방문을 필요로 하는독거 노인. 건강한 독거 노인도 있고 질병이나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972명은 건강 문제가 있는 독거 노인들이고 ......

관리 대상자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돌보기 독거 노인은 건강하면서도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독거 노인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수혜자 대상자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관리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줍니까?

말 그대로 영양 돌보기 사업입니다저소득층 영세민들이 반찬값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부식을 잘섭취를 못하니까 시 차원에서 소고기 장조림이라든가 기본 반찬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직접 갖다 줍니까?

예.

월 몇회하고 있습니까?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갖다 줍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과 보건지소 사업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담당자를 통해서전부 공급이 됩니까?

저희 앰브런스로 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보건 사업 요원들과 같이 합동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서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진료소 및보건지소 통합을 한번 진단해보신다니까 금년내에서는 능률적으로 운영해서 진단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 진단서 발급을 남원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성외과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접객 업소나 유흥 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도 보건증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증 발급을 미뤄가지고사회과에서 점검을 나간다면 피해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발급에 신경을 좀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앰브런스가 몇 대입니까?

1대 있습니다.

법정 장비는 전부 갖춰져 있습니까? 앰브런스내에 갖추어질 법정 장비는 다갖춰져 있느냐고요?

아직 미비합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더 반영해서 속에 갖춰야 할 장비는100%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타 의료원에서 응급차를 이용하는데 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전주까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법정으로 Km당 5,000원인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3년전에는 5,000원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인상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료를 터무니 없이 많이받는 것이 있습니다. 앰브런스에 급한 환자를 전주로 이송할때 터무니 없이 많이 받는다는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앰브런스는 전화를몇 번으로 해야 통합니까? 우리 시민이 의료원의 앰브런스를이용할려면 전화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그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행정 전화 415번이나 일반전화 620 - 6415번이나 카폰 011 -651 - 1333번만 이용하지요? 이것도 제대로 안됩니다. 모 시민이 일반 앰브런스를 이용해서 전주까지 급하게 간다니까 10만원을 달라고 해서 보건소 차를 이용할려고 하는데 연락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니까 보건소의앰브런스는 잠자고 있고 지금 숙직을하십니까? 세이콤으로 하십니까?

숙직하고 세이콤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 소식지에 앰브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꼭 명시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타 병원에 있는 앰브런스를 이용할려니까 비싸게 달라고 해서 보건소 것을 이용할려니까 전화번호를 모르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검진계에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 세균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회과에서도 일반 상수도는 보건소에다 의뢰해가지고 수질 검사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검사만 해주었지 감독은 안했지요?

예.

그런데 분명히 수은이라든지 이런것은 여기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43가지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해줄 수 있도록 금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조바심에서 소장께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의약품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따라서 구입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관보에다 게재를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의약품 관련 업체 말하자면도매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저희 입찰에 참가를 해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단가액의 70%에 넣겠느냐, 50%에 넣겠느냐, 60%에 넣겠느냐 해가지고 금년도 연초에7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초원 약품에서낙찰이 되어서 저희 보건소에 약품을넣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 아니라 입찰이지요?

예.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약 시효가얼마 안남았다든가 날짜가 넘은 의약품은 ......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받지를않습니다.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 업무 보고가 아니라 행정 감사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진료소의 친절 문제 또 하나 보건소 구급차 비상 연락 체계 같은 것을점검하셔가지고 '97년도에는 아무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종결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수 및 분뇨 완벽 처리, 하수 분뇨 처리 시설 운영 관리,유입 하수 BY PASS 방류구 연장 설치직원 전문 교육 기술 요원화, 실험실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수 및 분뇨 처리의완벽한 처리입니다. 하수 및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자연 환경 조성 및 수질 환경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년간 처리를 하고 있으며 년간 유입 예상량 및 처리량은 9,793천톤이 되겠습니다. 유입 하수 및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기준치이하 방류를 하고 있으며방류수 기준 및 처리 방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기준은20mg/ℓ입니다. 그런데 방류수는 13mg/ℓ로서 약7PPM 이하로 방류하고 있는데 계속연찬해서 이하로 방류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COD 기준은 40mg/ℓ인데 방류수는11mg/ℓ로 방류하고 부유 물질 기준은 20mg/ℓ인데 방류수는 7mg/ℓ로방류하고 질소 기준은 60mg/ℓ인데방류수는 5mg/ℓ정도 나가고 있고 인기준은 8mg/ℓ인데 방류수는 2mg/ℓ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상수원수 향상과 농축산물 증산, 어족 자원 보호에 효과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 분뇨 처리 시설 운영 관리에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분뇨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철저로 시설물 보호 유지 및 예산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강 관리로서 분뇨 이송유량계 설치를 예산 8,500천원을 투자해서 5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분뇨 처리 시설 저류조 퇴적물 제거는 670천원의 인건비로서 4월중에실시를 하겠으며 농축조 슬러지 인발차단 밸브 설치는 2,100천원의 예산으로서 6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주생면 중동리 농경지에 설치되어 있는분뇨 처리장 구 폐자가 전주 및 전선에 8,250천원을 투자해서 3월중인 농번기 이전에 끝날 계획으로 계약이끝났습니다. 정비실 적극 활용으로 자체 소수선이것은 전 직원들이 기술을 연마해서 중요 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시설물 일일 점검을 실시해서 미연 예방 및 효율적인운영을 하고 시설물 보강으로 완벽수 처리를 하고 분뇨 처리장 폐자가전주 및 전선을 철거 주변 농가 불편해소를 시켜주고 정비실 활용 소수선자체 해결로 예산 절감에 기여를 할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유입 하수 BY PASS 유입구 연장 설치의 목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입보 위에 BY PASS가 있는데 여름철 우수기때 남원시가지에 비가 약 15mm 정도만 오면 시가지의 물이 하수구로 유입이 되어서 저희들이5만톤 처리 규정인데 5만톤 이상의물이 하수구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흘러보내게 됩니다. 미리 차단해서 5만톤만 들어오고남은 물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취입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자들이 그 물이 들어오면 웃자라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그전에는 그 물로도 농사를 지었는데 주민들이 다른 재해로 손해를 입어도 저희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우려가 있기 때문에 33,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농번기 이전에 미리 완료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주지 않도록 빨리 추진을 해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전문화 교육 기술 요원화역시 비상 대책으로서 아무나 주요부분이 고장 났을때 빠른 시간내에처리할 수 있도록 순회하면서 실기나여론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 부터 실시해왔는데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이론과 현장 경험의병행으로 맑은 물 방류를 통한 환경보전 시책에 기여하고 기계, 전기 시설 비상 가동 및 정비 기술 능력 배양으로 처리 시설 효율적 유지 관리를 하고 분뇨. 오폐수의 공백없는 가동으로 환경 보전과 민원 해소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자체 수질 분석과 도 보건 환경 연구원의 검사 의뢰로 실시하고있습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 물질, 질소, 인, 온도, 미생물 상태등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 보건 환경 연구원 검사 의뢰는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월제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건 환경 연구원에 수수료가 여비까지 하면 35천원정도 나가기 때문에그런 차원에서 격월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 공정의 철저한분석으로 효과적인 하수 처리와 대민홍보로 수질 오염 미연 방지에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유입 하수 BY PASS가 있는 곳이 취입보 바로 위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입보 밑으로 40m를 연장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밑으로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m밖에 안됩니까?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보강 관리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산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다음 부터는금액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수.분뇨 처리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 위치에 쓰레기 매립장이 확정된다면 현재 하수처리 시설가지고 확장 및 보강을 안해도 쓰레기 매립장에 유입된 하수를처리할 수 있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우기가 아니면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5만톤 처리 규모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27천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아마 일일 500톤도 안될 것입니다. 1,000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때에는 그냥 방류를 할수밖에 없네요?

우기때에는 방류가 아닙니다. 10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빼는 것이 아니고 탱크 여백이 있으니까 그것은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분뇨의 반입 통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분뇨 통제하는 것이 아니지요.

분뇨의 정화조 처리 반입 수수료는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1ℓ당 1원입니다.

1ℓ당 1원씩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년중 9,000천원 정도이고조금 올라가면 10,000천원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중앙 감시처의 유지는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낮에는 3명, 밤에는 2명이 24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계장이 누구이십니까?

오태현 계장입니다.

처리 계통의 에너지 사용 합류화방법을 연구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구하셨습니까?

기계 가동 ...... ( 녹 음 청 취 불 가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터 펌프나 이런 것은 유입구에 5개가 있는데 2대정도돌리고 전산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바꿔서 돌아가게 되고 미생물기르는데 폭기조에서는 총 1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할때에는 4대도 돌아가고 6대도 돌아가고 가급적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작년도에는저희들이 최종 침전도로 4조인데 2개만 돌려보았더니 조금 이상이 있어서지금 4대를 돌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연구해가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도힘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분석계에 해당되는말씀인데 차집관을 통해서 유입량의BOD나 COD 양이 얼마입니까?

40 들어올때도 있고 분뇨를 유입할때에는 120, 130이 될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4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정도로 들어오면 오니가 살 수 없지요?

20이 들어올때도 있는데 분뇨가 섞어져 들어가니까 ......

그러면 아직 오니 사용을 안했습니까?

20PPM으로 방류가 ......

그래서 20PPM 유입이 들어와도 거기에 오니가 안사니까 상관없다?

그럴때에는 어느때이냐 하면 가정에서 물을 안쓸때 또 장마철때 빗물이 들어왔을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남원의료원을 짓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우.오수를 분류해가지고 오수 관계는차집관거에 연결해도 상관이 없는데약 10억원을 들여서 정화조 처리를하게끔 남원시에서 의료원에 지시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 낭비입니다. 차집관거에다 연결을 하고 차집관거 사용료만 주면 끝나는데 그것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아니고 개인, 기업,관공서 돈은 똑같은 돈입니다.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내돈, 네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절약하는 편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시설된 어느 지방 자치 단체이고 우.오수를 대단위건물로 지을때에는 차집관거에다 연결만 해도 사용료만 준다는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협의체로앞으로 도통 택지 개발 지역에 보면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오지에서 근무하시느라 애쓰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리면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까?

잘세워 줍니다.

집행부의 과장들과 똑같은 위치인데도 오지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보람이 있습니까?

제가 조경 사업에 치중을 가지고있는데 보람을 가지고 조경 사업을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은없습니까?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불평 불만은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지요?

날씨가 좋으면 별로 안나고 저기압일때에는 좀 납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은없습니까?

탈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토양 탈취 시설과 기계적인 탈취시설이 있는데 냄새를 제거한다면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도 있으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고 또 완전 탈취가 안됩니다.

냄새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대충 냄새가 많이 날때에는얼마 정도의 거리에 미친다고 보십니까? 바람이 불고 할때에는 2Km까지도미칠까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하고 저희하수 처리장 냄새가 바람이 불어도2Km는 못갈 것입니다. 옛날에 비위생 매립을 할때에는2Km를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복토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립장이나 가면 냄새가 나지사무실에서는 안나기 때문에 2Km정도는 못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파리, 모기들이많이 생기지요?

물론 생기겠지요. 그러나 지금 복토를 3일, 2일 격일제로 실시하게 되면 거의 파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도 파리는 얼마 없습니다.

정화조 위에서 파리 같은 것이 안생깁니까?

거기서는 파리가 안생깁니다. 계속 흘러가버리니까 파리가 생길수가 없습니다.

전혀 안생깁니까?

예.

그 주변에는 파리, 모기가 없으니까 별로 영향이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외에 모기는 많습니다. 모기가 하수 처리장에서 생긴다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분뇨 처리장에서도 파리, 모기는 안생깁니다.

그러면 그 근처가 왜 이렇게 파리가 많습니까?

파리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옛날 비위생 매립할때 많이 생겼고 지금도파리가 있다는 것은 청소차를 파리가따라 다닙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원인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류시킨 적 없습니다. 방류를 시키게 되면 부유물질 미생물이 7 - 8종되는데 그것이 다죽어버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살릴려면 40일내지 60일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방류했다가 곤욕을 겪게 되면 이것은사회 문제화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사진 찍은 것은 제가 압니다. 그때 그분들이 농성할때 정전이 되어가지고 BY PASS된 것을 찍었습니다BY PASS는 당연히 되는 것이니까자기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자동으로 정전이 되면 비상 모터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저희 지도소가 금년에 체계상 달라진 것은 1월 1일자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봉급은 그전과 마찬가지로양여금으로 송금이 되어서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도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대로할 것인가. 또 농촌의 활력을 조금이라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데 목표를 두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발굴 확대해 보급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경쟁력있는 작목들을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저희 농촌지도소가 관장하고 있는 농민 학습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과 품목별로 우리 농민들을 조직화해서 조직을 통한 중점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도 전문 경영인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서 저희 지도소내에설치되어 있는 지역 농업 개발 센타가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약 3년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보완하면서 여기를 통해서우리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농기계가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농기계 순회 수리도 작년보다는 더 활력있게 추진해 가면서 지금 농촌에 부녀자들의 역할이 많이 확대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가지 각종 농촌 과학 기술을 확대시키면서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발휘해서 힘껏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고 자세한것은 저희 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농업인 교육등10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농촌 지도 사업의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등 3개 과정으로187회에 걸쳐서 9,550명을 대상으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은 지난2월 20일까지 7,652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특히 작년도 영농 사항의 문제점을중심으로 해서 꼭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은 3월에서 11월까지 배, 복숭아, 딸기, 감자흑돼지등 5개 작목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시기별로 교육을 심층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7 - 8월에 작목별 생육 최성기를 택해서 각마을로 85회를 개최해서 풍년 농사를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입니다. 저희 남원시 관내에 약 37,000여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농가당 따지면 평균 2.73대의 농기계가 보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 농가 농기계교육을 3회 실시하고 기타 안전 사용과 도로 교통법등 700명을 대상으로농기계 순회 수리를 105회에 걸쳐서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먼저 관리기반,수확기반, 부녀자반등 실기 교육을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도로 교통법안전 사용등 실무자 교육을 700명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오지 마을을 중점으로 두어서 105회에 걸쳐210마을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 공작실을 년중 개방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 H회 육성입니다. 저희가 35개회에 750명으로 조직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이 아닌 실지 영농회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은 19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영농 4 - H 회원은 농어민 후계자로 육성토록 지도하고 학교 4 - H회는 봉사 활동이나 취미 과제 활동을 중점 지도해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지도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 교육, 경진대회등 3대 교육 행사시에는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참가한 회원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90명의 전 영농 4 - H 회원을 예비 후계자로 등록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산업 기능 요원에 대해서 교육을16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4 - H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 연수 5명을 목표로추진하고 장학금을 학생 4 - H 회원에게 25명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및 농촌 지도자 육성입니다. 현황은 농어민 후계자가 894명, 전업농이 63명, 농촌 지도자가 378명이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해서는각종 교육을 시켜서 경쟁력 향상을기하도록 10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4회정도 현지 연찬회와 각종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후계자와 전 전업농에대해서는 연말에 종합 실태 조사를해서 다음 연도 후계자 지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는 읍.면당 4회씩 연찬회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하계수련회를 8월중에 개최해서 일체감을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도 47,000천원을 목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 개선회 육성입니다. 사단법인 생활 개선회가 500명이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개최하고 실적 발표회를개최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수 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5회에 걸쳐 실시하고 현재 운영중인 전통 음식 사랑방을 계승해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생활 개선 실적 발표회를 개최해서 각종 요리를 전시하고본인이 과제 이수한 작품을 전시하고화합의 시간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계수련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개선회 자금도 23,000천원을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비누 만들기 6,000개를 추진하고 80농가에 대해서 가계부를 배부했고 기록 지도를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입니다. 생활 개선 회원, 후계자 가족 또실천 농가, 도시 아파트 주부, 일반부녀자등의 대상으로 년중 교육을148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생활 개선 회원과후계자 가족 교육을 39회 실시하는데주로 내용은 여성의 역할 증대에 따른 의식 전환 또 예절, 검소한 관혼상제, 올바른 가정 경영등을 주로 교육하겠습니다. 생활 개선 과제부 컴퓨터, 홈패션,취미 과제, 꽃꽂이반 4개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실천 농가 교육은 주로 저공해 비누 만들기와 병조림 만들기 교육을중심으로 30회를 실시하고 도시 아파트 주부 교육을 4회, 일반 부녀자 교육을 20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조리사 자격 취득을위한 자격 취득반 1개반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는 저희 생활지도사 자체 강사로 활용을 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는 8회에 걸쳐서외래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102농가에 대해서 거품 세척식 위생 화장실설치 시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먼저 부엌및 목욕실을 설치하거나 또는 태양열온수 급탕기중 택일해서 농가 여건에맞게 자율적으로 배당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에 대한 우수 개량 농가 견학을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당 3,500천원씩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품 세척식 위생 화장실은 저희가'96년도에 25기를 설치했는데 이웃마을이나 이웃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102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400천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술 홍보 사업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또 지역 농업 소식,작목별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TV나신문, 라디오에 연 200회정도 보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 농민 상담소에 VTR 교재은행을 운영하겠으며 느타리 버섯 재배등 VTR 교재를 제작하고 각종 교육교재 10종을 제작하겠습니다.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업 전시관에 최신 농자재등 1,700점을 확보해서 전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상담소 운영입니다. 17개소에 농민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상담소를 농업인이 항상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바꿔가고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학습 조직체나 또는 품목별 연구 모임에 연찬회장으로 상담소장 20회 이상씩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민 상담소장 현지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해서 오전에는 농어민 상담에임하고 오후에는 호출기를 휴대하고현지 출장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 스스로 매일 10농가이상 전화 걸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량 종자를 보급하고교환하는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각종 간행물, 실물 표본등을 상담 자료로 비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상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주천면에 농민 상담소가 없으니까 금년에 신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청사를 2개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담소에 공익 근무 요원을 앞으로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17명을 요구했었는데 병무청에서 남원 지역에 인원 자원이 적다고 해서 2명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명씩 상담소장이 출장갔을때 전화라도 받아서 메모라도 할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현장 지도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현장 지도의 날로 설정해서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영농 시기나 또는 태풍등 긴급 상황이 있을시에는 전 직원이 전 마을에 앰프 방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직원은 품목별 연구 모임 회원으로 직접 가입을 해서회원 자격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지도 강화를 위해서 감자, 딸기, 포도, 축산등 저희시의 주산 작목을 중심으로 품목별로 전문 지도사2 - 3명을 지도반으로 편성해서 농가의 요청이 있을때 현지 출장을 하거나 또는 농가를 지도소로 초빙해서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부터 저희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인사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폐쇄적이 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활용 체계라는 것을구상해가지고 인근 군인 순창, 임실군과 저희들이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전문 지도사를저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또 저희 지도사도 그쪽으로 교류를 해서필요 교육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문 지도사로서 자질 향상을 위해서 17명의 지도사를 교육에 임하도록하겠고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학회에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대 야간 대학원에 진학을권유하고 있고 저희 기술보급과장님께서도 지금 전북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야간에 입학을 하셔서 학교에다니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에는 빠짐없이거리가 좀 멀더라도 담당 직원을 참여시켜서 연구하고 자질 향상을 하는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15명의 지도사가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금년도에 5명을 목표로 총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농업 기술과 정보 수집을 해서 5명의 직원을 해외 연수에참여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 농촌지도자 조성을 47,000천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어떻게 조성하는 것입니까?

옛날 부터 본인들의 회비로 냈었습니다. 회비로 냈던 것이 계속 누적되어온 것이고 또 남해 화학과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10,000천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당시에 많은 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군비의 지원을 기금으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42,000천원이 자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이 아니라 자금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5,000천원을 더 늘려서47,000천원으로 금년에 조성을 할 계획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000천원만 된다고 하시지 47,000천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가 있고 나머지 조성을 얼마한다고 하셔야지 47,000천원을 농촌 지도자에게 어떻게 뜯어냅니까?

9페이지 생활 개선 분야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금이 있어요?

현재 17,000천원 있습니다.

여기도 5,000천원을 더한다?

6,000천원을 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17,000천원이 있고 이것을 해가지고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 이자가지고 자기들 교육때에도쓰고 선진지 견학 갈때에도 쓰고 또일부 과제 자금으로도 자기 회원들끼리 융자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금만은 저희가 깊이 개입을 하고있습니다. 절대 누수가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계자에서 잘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후계자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또 생활 개선회 해가지고 이자가계속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돈을 썼지요?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기금이 생활 개선회는 얼마 안되기때문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해가지고 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의 관치주의 지도 행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옛날 생각을 가지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조성한 자금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개입은 못합니다.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잘못쓰여지거나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뭏튼 적은 자금이라도 지도하는데 효율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선진지 견학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원금 자체는 손을 안데니까요.

원금 자체가 아니더라도 전부 쓰더라도 쓸때는 써야지요. 앞으로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민 상담소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장이 오전에는 상담,오후에는 현지 출장을 나가는 것이올해 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냐고요?

일반적인 근무는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농민들을상담, 전화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부터 했느냐고요?

'97년 이전 부터 했습니다.

상담소장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술을 안마시면 고달픕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전화한 기록이있습니까?

찾아오거나 전화했을 경우는 거기에다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것을 복사해주시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네요?

상담 대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0명씩 되어 있지요?

10명씩 된 것이 아니라 10명 정도는 전화가 안오더라도 스스로 그렇게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5명 올 수도 있고 어느 경우는 12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군대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담소장을 찾을때 예를들어서 오전에는 사무실에 계시니까전화하면 되겠지요?

특별한 날 아니면 ......

( 녹 음 불 가 )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호출기 번호를 모르시면 출장을 갈때에는 전화를 본소로 연결을 해놓고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직접 본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호출기 번호가 몇 번이냐 하면 연락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락에 나가셔가지고 앰프방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담소장을 찾는 분들이많습니다. 오늘 저도 호출기 가지고 다닌다는얘기는 처음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각 면에서 이장 회의도 많이 하던데 그때 얘기를 해서 호출기 번호를알려 주고 찾을려면 몇 번을 하라고알려주면 편하지요. 그런데 무엇하러 전화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우량 종자보급 및 교환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도소에서 무슨 무슨 종자를교환 추진했고 우량 종자 보급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보급종을 작년 부터 완전히지도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신청 자체를 이장들이 상담소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공급은 농협에서 합니다만 전량을 전부 신청 받아서 신청량이 넘었을 경우는 목표량대로 안배를 해서 골고루 돌아가도록하고 있습니다.

감자씨 종자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감자 종자도 보급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내년 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종자를 생산 공급할 수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량 종자는 몇 품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선해주는 것은 보급종으로 나오는 것은 벼, 볍씨, 감자 종서, 옥수수, 콩, 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종자 공급소라고 하는 기관이진흥청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생산을 해서 완전히 정선을 해서 마지막 최종 보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이 예를 들어서 볍씨를제가 10가마니를 신청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신청한대로 나오지않고 10% 또 감자 종서 같은 것은 5%6% 나오는데 그것을 믿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자를 신청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 분야는 다음에 기술보급과장께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교환 책임도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담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저희 사회지도과에서는 상담소를 관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넣어놓은것입니다.

농촌 일은 어렵고 기댈때는 어디가있습니까? 농민은 농촌지도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한가지라도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해주셔야지가을에 신청해가지고 봄에 할려고 하면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지도소를 믿고 신청을 하면 갖다가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품종이 신품종이라고 하면 이제 개발되는 것은 종자 자체도 적게 나온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으로 미리 얘기를하셔야지요.

종자가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것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민 상담소 운영이 여기에 나왔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나오지 않았으면 무엇 때문에 말씀을드립니까.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농가 주거 환경 개선에부엌, 목욕실 설치 또는 태양열 온수급탕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2월 15일까지 순위를 매겨서 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다 넘겨서 거기서 확정을 짓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지원은 농축 회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입니다.

얼마씩 융자 해줍니까?

3,500천원씩 해줍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에 대한 성능을한번 시험해보셨습니까?

금년도에 300 농가중에서 5농가가그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온수 급탕기를 농촌지도소에서 보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한 사람들은 정부를 믿었든지지도소를 믿었든지간에 믿고 신청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성능을 알고 보급을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농민은 3,500천원이라는 돈을 결국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 온수 급탕기를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그 회사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 회사 제품이 있는데 ......

그러니까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성능을 알아보셨느냐고요?

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모르시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가 3,500천원융자해주는데 이것이 결국은 태양이많이 들어올때에는 온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날씨에 거의 겨울에는 태양이 그런 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야 전기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이 없을때는 심야 전기로 해서 물이 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3,500천원을 그냥업자에게 주는데 심야 전기 온수기를쓴다면 300ℓ짜리 같은양 600천원만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좀 싸다고 하지만 결국은농민들에게 이것이 실효성도 없는 것을 3,500천원씩이나 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을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괜히 해놓고 이것이 문제가생기면 농촌 지도소나 우리 시정에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능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나온 온수기를 저희들이해봤기 때문에 잘압니다. 지금 심야 전기로 해서 온수기가나온 것은 보통 싸게 하면 300ℓ는5,500천원내지 5,600천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전기는 같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심야 전기 300ℓ같으면 한달에 1만원이상은 안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해놓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보급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업농 선정을 시와 농촌 지도소하고 같이 합니까?

전업농이 2가지가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전담을 합니다. 거기에다 신청을 하고 거기서 현지조사도 하고 밭 전업농하고 기타 전업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예분야, 특작분야 이것만 저희지도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63명이 축산하고 원예 분야가 그쪽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 분야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하셨던 분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후계자에 대해서 문제가 좀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부간에 후계자를 신청하게 되었지요? 그전에는 남자만 후계자를 신청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계자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부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또 선정이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목만 다르면 부부간이 후계자로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않습니까. 지금 후계자를 남자가 쌀 전업농분야를 했다면 차라리 돈을 더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또 남자는 쌀, 여자는 돼지. 또 쌀하고 돼지하고는 어느정도 되는데 쌀과 또 다른 사람은 느타리라든가 배를 한다든가 해서 전업농을한다고 봤을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있겠느냐. 이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된 것이니까 할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지금 과감하게 바꿔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남자는 쌀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거기에다 돈을 보태가지고 쌀을 증산할 수 있도록 논을 더 사준다든가 더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작목이 틀려가지고 내가 쌀전업농이 되었는데 다른 축산 같은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지만 원예라든가 축산 쪽으로 나갔을때 이것이과연 되겠느냐라고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잘하셔가지고 만약에 정책적으로 안된다면 어쩔 수가없지만 이런데에는 좀 문제가 있지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 종자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쌀 증산 하는데 보급종을 많이 보급해주고 또보급종을 믿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급종을 신청해놨으니까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하는데 약18%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되는데 종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보급종이 아닌장려 품종이 있었지요. 행정 계통에서는 장려 품종에 대체를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하신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농가가 원하면 인근 농가에서도 알선해 주고 있고 원종장에 가면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상담소장께 부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자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요청을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5회에 걸쳐서 210 마을을 순회 수리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개 마을에 몇 회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2개조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 전문 교관이사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편법적으로 2개조를 운영했습니다. 교관은 1명인데 저희 운전기사 한분이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2개조로 해서 1조를 맡겨서 그렇게 했었는데 한분이 그만두고 나니까운전 기사가 앞으로 교관이 될 지는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샀던 차량이 노후가되어가지고 곧 폐차 처리를 해야 할입장입니다. 차량도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2개조를 할수 있는 힘이 부칩니다.

이것이 생산 업체나 대리점 회사에서 와서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농기계 수리는 생산 업체에서전담을 하는데 사소한 수리를 요할때빨리 안오고 번거롭고 돈이 많이 드니까 농촌 지도소에서 농기계 교육을하니까 그 교관이 항상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시간이 있으니까그 틈틈이 오지 마을을 다니면서 한번 해주라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행정 계통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원화 사업은 아니지요?

저희는 저희대로 105회해서 하루에2마을씩 순회하는 것이니까 조금 어려움을 옆에서 도와주자는 차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지난해 몇 일날 농기계 수리를 온다고 해서 농민들을 하루종일 기다리게해놓고 오시지 않아서 그냥 돌아간경우가 한 두번 있었습니다.

저희 농촌 지도소 소관에서 그런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 계통과 이원화되었느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 농촌 지도소에서 자체 교육을 수립해서 하고있고 또 하나는 도에 농민 교육원이있습니다. 거기도 농기계 분야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각 시.군 일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군별로 그 일정을 알려주고 하는 것이 1년에 극소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오늘 못나온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데오후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그냥돌아간 경우가 한 두번 있는 것으로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 나와서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기면사전에 마을 대표에게 연락해서 이런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안위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어민 후계자하고 전업농 대상자 연령 제한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 실정을 보면 농민들이 55세이상, 60세이하가 70 -80%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도소 소관은 아니고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사람이 나이먹는데도 서러운데 나이를 좀 먹었다고 해서 정부에서 모든 지원이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도소에서 한번쯤 생각해보신 일이 계십니까?

'95년, '96년 부터 위원님들께서수없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 건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금년 부터 시정이된 것이 있습니다. 후계자의 경우 30세이하로 되어 있는데 쌀 농사를 주 작목으로 신청을한 후계자는 40세까지로 올라갔습니다. 전업농의 경우는 55세이고 후계자가 있으면 그 이상도 됩니다만 그것도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우리가 20년 상환인데 55세 되신 분이 상환만 끝나도 75세가 되는데 더 올려주면 80세까지상환도 못하고 말 것 아니냐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모 위원께서 집중질문을 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사실상 젊은 농민은 몇 안됩니다. 전부 50세이상, 60세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부로 부터 지원을못받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소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구축해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존 차원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인줄압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 농촌 실정에 대해서는 가장 잘압니다. 또 공무원중에서 가장 농촌을 샅샅이 출장하는 공무원은 상담소장으로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가보면 비닐을거둬가지고 밭 주위에 내버린 것이5년 것이 쌓여가지고 밭 주위에는 식물이 전혀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경보호과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폐비닐에 대해서방송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도소에서도 농기계 보전차원에서 상담소장을 통해서 영농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마을에 가서방송을 했을때에는 폐비닐의 심각성을 꼭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내용대로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동료 위원께서짚었습니다만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어디이냐 하면 농기계 교관 결원부분에서 심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드리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농번기에 한참 바빠질텐데 농기계를많이 활용할 시기 아닙니까. 그랬을때 아까 결원 농기계 교관을대책없이 이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충원을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은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임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도 시급한 것같은데요.

지금 기술이 있다고 하는 운전 기사가 우선 대신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때 전년도에는 2개조로 했는데올해 여건이 안되어서 1개조로 한다는 것은 이것도 조금 생각을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해서 다시 질의를드리고 분명히 전년도에 동료 위원님들도 협조해서 차량 1대를 더 구입해서 2개조로 해드렸으니까 올해에도차량 1대가 노후되어서 안된다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교체가 되어가지고 2개조로 순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에는 농어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을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만 특수 업종 예를 들어서 과수나 이런데에는 교육이 자발적으로 잘되는데 수도작이나 한우등 침체되는 부분에는 각 면 단위에 나가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역의 소장께서 인원 수배를 하느라고 골머리를 아파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 할 사람들을불러서 한다든가 올해에는 교육이 기끝났지만 지역에 상담소장의 의중과여론을 들어보고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식대비가 약 5천원씩 세워져 있는데 시장께서 시비가 얼마나 많아서그런지 시비 낭비 아니냐. 교육을 안받을려고 하는데 억지로인원 채우기 위해서 동원 시켜가지고교육을 하는 것이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에게 그렇게 질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고만 말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소심하게 '98년도농어민 교육 부분에서는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현지 연찬 및 견학을 읍.면별로 4회를 한다고 했는데연 4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그룹을 지어가지고 4번에 걸쳐서 합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이 정도이지 어느면은 6번 하는 면도 있고 조금 틀립니다.

현지 연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면에 거주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상담소에서 교육을 받을때도 있고 또는 현지 포장. 사과면 사과밭에 가서 교육을 받을수도 있고 그것을 현지 연찬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 연령층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농촌 지도자 그룹은 연령층이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50대가 거의 주축을 이루고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농촌 지도자는 50대가 많고 일반 농가들은 60대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지 연찬 교육이연 4회이면 거의 몇 명정도 교육에참가가 됩니까?

30명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로 농촌 지도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약 30명정도 됩니다.

특수 품목이랄지 특수 교육 목표를주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교육을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분기별로 분기 첫달 몇 요일에 한다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번 지역에는 예를들어서 과수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해라. 또 어느 면에는 전.답 담당자가 가서 교육을 하라고 저희들이 본소에서직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그 점을지적했습니다만 대부분 교육을 하면따지기 식으로 평소에 받는 사람들이인원수 채우기 식으로 교육이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유형이 있습니다. 빨리 교육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가봐야 항상 하는 소리이지 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로 연초에 한번 이상은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볼펜까지 지참해가지고 와서 기록하는 농가도 아주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혹시면 상담소장에게 인원 동원에 대해서가서 사람을 새어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담소장의 입장에서는 우리면에서 교육을 하면 윗분들도 오시고한데 사람이 적게 나오면 자기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도이런데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현지 연찬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현지 말고 외부에 특수 작목이랄지이런 것을 외부에 직접 현지 견학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현지 연찬을 하지만 선진지 견학을 외부에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농촌 지도소에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맞는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이 무엇무엇이다 하는 사례랄지 비교표랄지하는 것을 농민에게 전달해주거나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매년 작목별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일정하지를 않으니까 해에 따라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가에 가르쳐 주고 교육때마다 교육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인쇄물로 만들어서 배부도 해드리고있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에서 가장 수지가맞는 종목은 대충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원시 으뜸 농산물로 3가지를 지정했습니다. 감자, 딸기, 고냉지 꽃 3가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기타 배, 포도 여러가지 소득 작목이 상당히 유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파종하는 현황으로 고추가 작년에는 임실에서 몇헥타를 심었는데 올해에는 얼마정도심는다 하는 자료가 컴퓨터에 입력된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이 중앙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농업 통계 사무소에서 그런 것을조사합니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아무때나 열람을 해서 ...... ( 녹 음 불 가 )

저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고추 같으면 11월달에 한번 조사를 하고 또1월 초순에 조사를 해가지고 주산지농가들에게 농가들 의양이 전년도보다 90%이다, 105%이다 이런 식으로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심게 생겼으면많이 심지 않도록 농가 지도를 해라. 그런데 농민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결이 안됩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은 충분히 합니다. 특히 마늘, 양파, 고추 같이 면적이 갔다 왔다 하는 품목에 대해서 또고냉지 무우, 배추 또 김장 배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그때 그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은 아마 전국에서제일 유휴 경작지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하십니까?

그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휴경지로 남아있는 논, 밭 자체가 불리하니까 안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를 찾아서 추적을해보면 거의다 부재 지주이고 부재지주까지 추적을 해서 전화로 한다든지 물어보면 아무라도 그냥 지으라고해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주는 제가 묵혀두는데 누가 세상 없어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연결을시켜주고 ......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군요?

주무과가 산업과인데 저희들과 같이 협동을 해서 휴경지가 적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거기에서 조사된 면적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쌀 생산 종합 대책 부터 22개 사업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쌀 생산 종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약 66,3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목표는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13,000헥타로 작년에 비해서 101헥타가 줄어든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재배 기술이라든가 단수를 제고해서 증산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89Kg 목표에 521Kg로반당 32Kg를 증수했습니다. 거의 반가마니씩을 증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피와 잡수없는깨끗한 들판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첫째로 추진 계획은 뭐니 뭐니해도쌀 자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주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대로 휴경논을 없애는데 저희 남원시에 160헥타가 휴경논으로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능한 전부 재배하는 쪽으로 지도소는 물론 행정기관, 농협해서 3개 기관이 여기에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가 신육성벼 단지조성입니다. 여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가장 밥맛이 좋다고 하는일미벼를 시범적으로 20헥타를 대산면에 선정을 해서 생산량도 검토를한번 해보겠고 과연 미질이 얼마나좋은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초다수성 재배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유명했던 통일벼가23호보다도 훨씬 많이 나는 다산벼라고 하는 것이 711Kg이 나옵니다. 이것을 68헥타 종자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농가 교육도 끝났고 종자만 이번15일까지 도착이 된다고 하니까 도착되는대로 다시 농가에 공급하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단위 수량 증대를 위해서벼 농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품종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간지대에는 오대벼운봉벼, 함평벼. 평야 지대에는 환한벼, 금남벼, 저한벼등 저품종을 지금 보급해주고 있는데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좋다고 하는 보급종 122톤을 예시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122톤을 공급할 수있다는 예시를 했는데 농가의 희망량은 120톤 640Kg. 비율로 하면 98.5%가 농가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분을 아까 걱정해주셨는데 모자라는 분은 저희가 원종장산이 있고 또 별도로 저희가 시범포를 해서 재배한 종자가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을 통해서 공급한 양을전부 따진다면 500Kg이상 나올 수 있는 초다수성 벼는 아니더라도 반당500Kg이상 나올 수 있는 것이 당초계획은 35%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어제 현재로 55%를 달성해놨습니다. 볍씨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의 농민들은 거의 완벽하게 공급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수량 증대는품종과 함께 적정 주수를 확보하는것인데 여기에 예시한대로 산간부는97주이상, 중간부는 85주이상, 평야부는 80주이상인데 이것을 작년까지조사를 해보면 72주내지 73주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리는데에는 농가의 타성도 있지만 기계 자체를 고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금년도 부터 이양기 공급은 모든 이양기가 최저 단수가 75주이상 들어가게끔 기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 재배는 직파 재배가 되겠는데 직파 재배는 710헥타를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농가 자율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들판을 위해서 제초제 체계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제초제는 작년도에 저희가 5헥타분을 저희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서 도로변에만 문제가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해서 많은성과를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도통동사무소 뒤에는 '95년에 엉망이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니까 깨끗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시와함께 170헥타분을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들이 40여헥타를자율로 해서 50헥타이면 거의 도로변의 보기 싫은 것은 커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비 개선과 도복 방지는 첫째 비료를 적정하게 써야 하고토양 검정은 저희 지도소에서 거의완벽하게 장비가 갖춰져 있어서 지금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없는 안전 영농은 풍수해 상습지대는 도복이 강한 품종으로서 영남이라든가 금남, 대안, 오대벼를 권장했고 가뭄 상습지대는 용수절약을 위한 논물 가두기. 특히 늦게 심어도 견딜 수 있는 내만식성 품종을 우선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운봉 지역이 되겠는데 냉해지역은 내냉성 품종은 15일까지 보급이 끝나겠습니다. 균형 시비를 위해서 인산 비료를증시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약 7,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시범 단지 육성을 하는 것이고 직파 단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밭 작물 안정 생산성력 재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맥류 기계화를 위해서 '96년도에 130헥타로 단지를 만들었던것을 금년에는 150헥타로 늘리겠습니다. 다음에 겨울철 휴경 밭을 이용한우리밀 재배를 위해서 작년에 1헥타했는데 금년에는 5헥타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줄뿌림 파종기는 콩 재배는물론 보리 재배까지도 직파가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기계를 보급하겠습니다. 그 기계는 저희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맨처음 3대를 지원해준 것과 함께 농가 자력으로 확보한 것이 약 9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의 기호도가높은 찰쌀 보리를 '96년도에 1.5헥타를 했는데 금년에는 농가 희망에 의한 20핵타로 해서 종자 확보를 해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밭작물 종자 걱정을 해주셨는데 두류 자율 교환 채종포를 만드겠습니다. 거기에 콩은 약 7톤, 팥은 약 1톤,녹두 1톤등 몇 가지가 있는데 원종장산을 몇 일전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농가 공급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약 900천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밀을 재배해서상표를 붙여서 소포장을 지원해주어서 소비를 한번 시켜보자 해가지고포장지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13,000헥타가 되겠는데 자율 방제가 70% 또 돌발 해충이라든가 갑자기병충해가 생기면 할 수 있는 지원 방제를 30% 교육을 세우고 있습니다. 돌발 해충이라는 것은 갑자기 멸구가 많이 날아온다든가 별방 나방이날아온다든가 할때 언제 속수 무책일경우 불가피하게 저희 지도소와 행정기관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약 안전 사용중점 교육을 7,550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밀 예찰을 농가 포장은 4월 부터 되겠고 저희 지도소 포장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한종합 병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농작물 종합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국비 지원을 작년까지거의 1억정도 지원을 받았고 시비를금년에 약 60,000천원정도 받고 해서금년까지만 저희 지원이 끝나면 거의완벽한 종합 병원을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앙전 종자 종합 소독 처리라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앙전에 종자를 소독할때 가오초라고 하는 새로나온 약을 같이 처리하게 되면 이앙후에 지리산 주변에서 제일 문제가되는 물바구니를 사전에 방지할 수있다 해서 이것을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68,000천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농약 피해를 사전방제, 농약 중독으로서 또 제초제의오용으로 부터 사전에 방지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 보전 농업기술입니다.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보전하는 것이고 농업의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켜서 지속적인농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유기물 퇴비가되겠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2.7%를 3%로 올리는데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는데 1% 올리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까지만 올려놓으면 농작물 재배에는 거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세웠고 다만 문제는 우리가 20년이상 복합 비료를너무 지나치게 썼기 때문에 인산질이과용이 되어서 좀 많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터 했습니다. 인산질이 없는 ...... ( 녹 음 청 취 불 가 ) 이것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20%를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농가 계획을철저히 해서 40%까지 늘려보자 하는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토양 검정 정리가 120점, 시설 하우스의 연작 장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방지를 위한 사전 토양 검정 정리가 약 280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농가의 희망이 많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리 장해 원인 규명을 위한 식물채 분석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인데50점정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작목으로 어느 토양에 따라서 어느 작목을 심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밭 토양 정밀 검정을 하는데 1,210점으로 남원시의 북부 농협과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생산지 토양 견학시범포를 1개소 설치했고 토양 검정결과에 의한 석회, 규산등 토양 개량제 적량 시용 지도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석회나 규산을 농가의 희망에의해서 농가가 하고 싶은대로 사다썼는데 금년도 부터는 전량 국고로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80%는 국비, 시.군 지방비는 20%해서 전량 사주게 되고 살포비용은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농민은 손을 안대더라도6년 1주기로 전 토양이 한번씩 토양개량제가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토양의 정화 기능을 향상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도모해보자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논 토양, 밭 토양의 오수를 정화하는공익적 기능이라 해서 4조 6천억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원의 으뜸 농산물을아까 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특색있는 농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남원은 으뜸 농산물로서 3가지를 했습니다. 3가지 이유는 여기는 고냉지가 있기 때문에 고냉지는 일교차가 심해서꽃을 심으면 안토씨안이라고 색깔이선명하게 나옵니다. 꽃 색깔이 전국에서 저희 운봉의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이유가바로 주.야간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안토씨안 색소가 선명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냉지는 600고지 기상 고냉지는 빙민밀도가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병이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꽃이 나오고 좋은 농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질이라든가 지역의 여건. 그리고 그 지역의 농민들 기술 수준에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도 높은감자, 딸기, 절화. 절화는 백합이 되겠습니다. 절화를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시켜보자 하는 것이으뜸 농산물 육성 방안이 되겠습니다추진 결과를 '95년도 부터 3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추진 결과를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약 5억이 들었습니다. 시비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시비에 비해서는 적은 것같습니다만 농가 부담으로는 굉장히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 씨감자 생산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한때 말이 많았는데 너무 많이 생산되어가지고 생산된것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보관시설이 없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보관을 못해가지고 농가에서 애도 먹고저희도 애를 먹어서 별 수 없이 타시.군에 반출을 했습니다. 182톤이라는 많은 양을 생산해서처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조금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든지 생산하면 저장할 수 있도록 저온 저장고를그동안 20평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화 하우스를 약 1헥타를 저희가 했고조직 배양 씨감자 생산은 완전히 저희 남원시 지도소는 기술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162개 지도소가 이 사업을시작했는데 지금 정착되었다고 자신있게 양산 체계로 들어간 지도소는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딸기는 우량묘 생산이 제일 중요한데 딸기는 묘를 생산하는 면적에 3배밖에 못늘어납니다. 그래서 묘 값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희가 그동안은 600만주를 생산해서 약 6헥타분을 공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 우량 딸기묘 생산 기술 체계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화 생산이 되겠습니다여기는 자동화 하우스 보급을 했고일본 수출을 작년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약 42천본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조직 배양 씨감자는 계속 생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묘를 공급하기 위해서품질의 고급화와 출하 조절을 할 수있으므로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절화는 현대화 하우스 시설, 우량 종구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량 종구 자체를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수출 작목으로확실히 자리 맺음을 하는 정착하도록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감자는 우리 남원시가 약 500헥타정도 되는데 촉성 재배가 70헥타, 일반 자체 노지 재배가432헥타가 되겠습니다. 우량 씨감자 자체 생산으로서 65헥타를 했는데 이것은 원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 시설이 없어서원종을 공급했는데 보관 시설만 여유가 있다면 이것을 1년에 한번만 더재배를 하면 650헥타분이 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 자료를 이미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다압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차라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때정확히 해주시고 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는 생산 시설이 1.4헥타, 우량모는 약 168천주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1.4헥타이면 약 4.5헥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절화는 6만본을 수출한 일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감자는 약 3억4천만원우량 딸기묘는 약 1억2천만원, 백합은 종구비가 생산비의 80%인데 원가절감을 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채소 균형 생산이되겠습니다. 시설 채소 균형 생산은 철이 없는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배 면적은 약 410헥타인데 500핵타로 약 27%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오래된 것은 시설낙후되어서 연중 생산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이용율을 제고하고1 - 2기작을 1년에 한 두번 하는 것을 3 - 4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냉지 쪽은 조숙 재배, 여름 억제재배, 평야지는 촉성 재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방법은 물을 자동적으로 점적 관수 시설을 하는 것이되겠습니다. 특히 환기가 문제인데 환기는 자동개폐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되겠습니다. 기존단지 40헥타, 신규단지 30헥타해서 7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묘는 채소 공동 육묘장을 작년에 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1개를 더 설치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딸기묘는 자율 증식하는 쪽으로 농가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입동 딸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산하는 시기가 12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1월달과 12월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길래 한달간만 앞세우면 11월 5일이 입동입니다. 그래서 한달간 앞당기자 하는 이름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입동 딸기라로명명을 한 것입니다. 한달간 앞당기자면 상당한 기술이필요한데 이것은 작년에 1농가를 시험으로 해보았고 금년에는 5농가를현지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시비가 들어가고5농가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취 가격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딸기가 일출에 의해서6천원내지 8천원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가격인데 생산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농가의 실질소득과는 다소 문제가 될 것 같아서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길래 농가수취 가격으로 농가가 받는 가격이나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농업 경제에서쓰는 고유한 용어를 써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공재배 양액 재배 실증 시험은 전라북도에서 저희 남원이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육묘를 하는데 땅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대지에 의해서 물로 키워내는 모를길러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 선정하는데도 애를 먹었지만 이미 진흥청 원예 시험장에 견학도 다녀왔고 여러 선진지도 다녀와서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설치하고 내년도부터는 양액 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백합 종구로 아까 말씀드린 으뜸 농산물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백합 종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구비가 생산비의 80%를 차지합니다. 현재 종구비를 비싸게 사올 것이아니라 여기에서 생산을 해보자 해서생산을 하니까 그 생산 지역이 해발700고지가 되는데 가장 우수한 종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정착시키는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지 않고도농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 재배도 마찬가집니다. 금년에 꽃 재배 농가 시설을 저희시장님께서 가보시고는 너무 시설이낡아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시설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기존 시설을 개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력화 시설에 의한 노력절감, 수량성, 상품성이 향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채 생산입니다. 지리산 주변에서 많이 나는 산채를농가에서 상품성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단단하게 건조시키는 기계 그리고포장하는 기계를 지원해서 규격화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품질 향상을 시켜서토속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하자는것입니다. 다음은 트랙터 부착 작업 기계용과수 재배 시범인데 이것은 인력이없으니까 트랙터에다 모든 기계를 장착해서 트랙터가 작업도 하고 트랙터가 농약도 뿌리고 할 수 있는 시설을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것입니다. 이것은 농가 선정도 끝났고 교육도끝났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황금배는 남원시에서 유일하게 외국에 수출하는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캐나다, 싱가폴, 미국에약 80% 수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농가가 너무 영세합니다. 0.7헥타정도 밖에 안되길래 그 배정도 늘리는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미 농가 선정도 끝나고 도에서추진하는 견본 무역이 있습니다. 지금 견본 무역과 협의가 다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배 품질은 그동안 과수가땅위로만 재배를 시켰는데 그러면 뿌리가 약하게 되고 작물이라는 것은땅위와 땅 밑으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땅 아래를 잘관리하자 해가지고거기에 심토 파쇄기로 땅을 50cm이상깊게 파는 기계가 있습니다. 또 비료도 위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주는 용액 토양 주입기등을 사주어가지고 시범적으로 과수원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도 비가림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는 조기 재배용은 안되겠고 비가림 하우스만 하므로서 우선 봉지 씌우는 노력이 절감되고 농약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농가에서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포도를 생산하는 시범 사업을 농가에서는 스스로 잘할지도 모르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 질병 진단실 운영은 규모가 약 20평으로 기구라든가모든 것을 확보했는데 제일큰 목적이농가에 법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방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가축 위생 시험소와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업무내용은 거의 중복되는데 그쪽에서는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소이고 저희는 농가의 예방을 목적으로 두고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출용 대형 육계가 있는데이것은 전라북도에 하나 들어오는 사업인데 3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운봉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일본으로 수출을 하는데 통닭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부분 육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1.5Kg밖에 안되기 때문에 통닭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5Kg짜리를 2.5Kg로 늘리는 시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5Kg에서 2.5Kg로 늘리는데 엄청나게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가격이 하락되어서 그렇습니다만 한우는 가격 경쟁은 불가능하고 다만 한우로서의 특성있는 맛으로서 경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농가에서는 보통 18개월을 키우는데빨리 키워가지고 빨리 출하를 하는것이 나은데 그렇게 하면 육질이 안좋아서 최소한 24개월은 먹여서 550Kg를 만들어서 출하를 하자. 그러면 고기맛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을 실험적으로 거세기를 사주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젖소 번식 능률 향상사업은 한우나 젖소가 새끼를 낳고60일내지 70일 공태 기간이 있습니다그 비어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30일내지 40일만 단축되어도 엄청난생산성이 향상되는 사업인데 그것을하기 위해서는 요즈음 신문에 많이나오는 복제 인간이 나오는데 유전공학 기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했습니다. 다소 걱정이 됩니다만 프리드라든가 홀몬제를 시범 처리해서 수태율을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이 상당히 문제를안고 있는 것인데 경험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농업 개발 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농업 개발 센터는 저희 지도소안에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 첨단 기술을도입 지역 유망 소득 작목을 실증적으로 재배하고 기업 농업의 영농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해서 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증 포장이 약 4,810평사무실 시설등이 약 10실에 327평이되겠습니다. 유리온실 30평과 10평짜리가 있고PC 온실, 자동 하우스가 7동이 있습니다. 또 비가림 하우스가 8동이 있습니다. 유망 과수 품종 재배를 하고 있고또 약초, 산채를 약 490평을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생산되는 모든 무궁화와 장미를 품종별로 전시를 200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 농업 기능실 운영입니다. 조직 배양실이 있는데 식물 요리배양입니다. 우선 인공 씨감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 검정실이 있는데 아까말씀드린 식물 종합 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진단실, 병해충예찰실, 농기계 공작실이 55평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농기계 운전 조작이라든가 정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활 과학 실습실 64평이 있는데여기는 농촌 여성의 실기 실습 교육또 첨단 농업 전시실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의기자재를 50평안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1,700점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 물론 애로 기술 현장 교육으로 활용도 하고 종합적인문제 해결과 과학 영농 실천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농업인의과학 영농 견학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감자 생산은 앞에서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상담실을통한 영농 지도로 가격 정보라든가생산 의양 조사를 아까 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모든 정보가수집되고 컴퓨터 3대에 의해서 농가에서 질문만 하면 언제든지 연결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의양 조사로 고추를예로 들었는데 고추는 물론 여러가지중요한 농작물의 가격, 재배 면적에의해서 가격이 조작되는 몇 가지 중요한 품종은 농가 의양 조사를 입력해가지고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정보를 하고 있고농림 수산 사업의 안내도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애로 사항이 많은 전산 시설이 있는데 저희 남원시에 전산 기능직 공무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그것이 저희들에게 애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종자 도착이 15일까지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종자가 나가는것 같은데 2차 또 나옵니까?

지난 2월까지 60%가 공급이 되었고 오늘까지 운봉 4개 지역이 완전히 끝나면 거의 80%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들어오는데 15일까지 마지막 들어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쌀 생산 종합 대책에 보면 직파 재배 710헥타가 작년 수준이지요?

예.

그런데 직파 재배하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잡초입니다. 그 잡초를 뽑고 있는 것을 제가 몇번 목격했는데 권장 과정에서 제초제 사용 방법이라든가 시기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파 재배에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제일 큰 문제가 제초입니다. 제초만 끝나고 나면 직파 재배가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농가에서 체계처리가 잘못되어가지고 두번 처리를해야 합니다. 토양 처리를 해서 잡초씨를 근본적으로 못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미 나와버려서 자라 있으면 경엽 처리라든지 잎사귀와 줄기를 약처리해서 죽여버리는 방법을 같이 써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2가지를 다 쓰지를 못하고 한가지만 쓰다 보면 경엽 처리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실기를 해 못하고 있는데 적은 면적같으면 저희가 지도를 하는데 710헥타라는 방대한 면적에 일일이 개별지도를 하기에는 극히 어렵고 농가에교육은 전부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도다소 몇 농가는 문제가 또 있지 않겠는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재기가 없으면 직파 재배를 못하게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기왕 보급을 한 과정이니까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남원의 으뜸 농산물 육성사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지도 사업이나 우수 농산물 재배 지도를 해주시는 서정래 소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수 농산물을 선정해서 지도하는 과정까지는 피눈물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고 느끼는것은 재배후의 판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씨감자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운봉 같은경우에도 작년에 씨감자를 해가지고판로가 없다 보니까 농협에서 사들여가지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농협 창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지도 육성하는데까지는 좋은데 전국적인 컴퓨터를통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선정을해가지고 지도해 주었을때에 판로가원만하게 열어졌을때 우리 농촌에 그나마 남아있는 노령화 되어 있는 우리 농촌의 농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 물류센터까지도 생각하면서 전국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 제공까지도 해주면서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부탁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대해서 공감되는 중요한 내용이고 판매까지 체인을 염두해 두면서 고려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있는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해외에다 유통 연결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계약 재배 같은 것도 필요한상식일 것이고 농민들은 그 사항을모르니까 항상 지도소에서 그런 문제를 앞장서서 개척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담수어 문제는 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져본 바 있습니까?

담수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면 안됩니까?

안될 것이야 없습니다만 ......

농수산업 어업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농림수산부 소관이라고 해서 일부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고거기까지 인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모자랍니다. 그런데 금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담수어에 대한 관심을 두는 기관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남원에 추어탕, 매운탕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생산에 대해서는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부안, 김제에 가면 많이 하고있습니다.

수산 업무를 취급하는 수산계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어디입니까?

조직 체계는 없는데 사실은 저희지도소에서 미꾸라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했었는데 치어를 만든데까지는성공이 되는데 그것을 양식할 수 있는데까지 키우는 것이 아주 어려워서아까 말씀대로 수산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고 부안, 김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미꾸라지말고 다른 담수어는 별도로 하는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 강경래씨가 담수어로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아닙니까. 그분 책을 보면 대한 민국의 남원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다. 모래 속의 철분, 칼슘분이 많아가지고 영양가가 좋다하는 얘기가 있던데 실지로 그런 영향을 받는 것도 같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무관심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미꾸라지 ......

왜그러느냐 하면 1인당 경작 면적이 산골짜기의 논이 잘해야 20마지기15마지기씩 짓는 사람에게 쌀 농사에의존해가지고는 이제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고소득 품목을 연구해야 되는데 하우스 쪽은 물론 고소득 품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일이많다 보니까 기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담수어 같은 것은 나이 드신 분이 유휴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연구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었는데 힘이 못미쳐서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다산벼가 통일벼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런데 밥맛은 어떻습니까?

지금 밥맛의 경우 검증을 못받아서서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량 수매해서 밥맛이라든가 소비자의 기호도까지 검증을 해서 내년도 면적 확대에 대한 정보의 시책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수매를 했습니까?

전량 수매입니다.

밥맛은 일반벼와 거의 비슷합니까?

확실히 검증은 안되었습니다만 일반 동진벼나 그런데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어떻습니까?

생김새도 옛날 통일벼와 비슷합니다.

지금 딸기묘가 남원 지역에서 모자라지요?

예.

모자라는 이유가 기술이 모자란 것입니까?

기술은 모자라지 않는데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면적 비율로 3배밖에증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300헥타를 심고자하면 100헥타를 사전에 육묘를 해야 하는데100헥타를 육묘할만한 땅이 없습니다그래서 별 수 없이 외부에서 사다쓰고 극히 일부분 저희가 만들어주고있는 묘는 모 품질 자체가 좋으니까농가에서 자체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를 생산하면 하우스안에서 생산해야 됩니까?

하우스 안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묘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없다든가 면적이 모자란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딸기를 수확하기 위한 재배가 아니고 순수하게 모만을 생산하기 위한지역이 논산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모가 흉년이 들면 가격이 여기까지 미치고 거기 가격이 좀하락되면 여기도 싼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 면적을 확장하면 금년에묘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모자랍니까?

5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이 약 5헥타정도 커버합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딸기묘 생산을합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생산자는 자율적으로 생산해서 파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21페이지 딸기묘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50만주를 생산하면 5헥타분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딸기묘가몇 헥타쯤하면 됩니까?

그것을 재배할려면 고냉지로 끌고가서 재배를 해야 하는데 고냉지의농가 소득이 보장되어야 딸기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기묘를 생산하면 고냉지에서 다른 것 하는 것에 비해서 보장이 안됩니까?

여름철의 고냉지 농산물은 다른 어느 기업의 농산물보다 소득이 높기때문에 소득 보장 확실성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온 것이 싸다면 구태여 증식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고냉지 백합 종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비가 36,000천원이보조가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예상 소득이 9,500천원이나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비가림 망사 시설이 0.2헥타는 약10년간 쓸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시설비를 주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로 끝납니다.

600평에 60,000천원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0.2헥타를 하고 백합 종구를 6만본을 네덜란드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것을 구입하면 계속 증식해서 사용합니다.

시설비 60,000천원이 전부 시설비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비가림 망사 시설과 백항 종구 6만본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 소득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첫해는 9,500천원인데 이것을 1년키우면 수출할 수 있는 종구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구가 다시 2배로 들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익성은 없군요?

예. 그런데 3년 후에는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작년 부터 시험적으로 해봤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가 합니까?

2농가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농가 소득으로 고냉지에서는 ......

화훼 시험장에서 작년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1농가한 것을 검토한 결과저희 도내에서 하는데가 신태인에서가장 많이 하고 군산에서도 하는데거기 것보다 훨씬 좋은 종구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좋은 종구가 나오는가를 자체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선 2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종구를 저희가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사올때 원래 우량 종구를사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고 또하나는 거기가 700 고지이기 때문에진딧물 밀도가 그만큼 적고 일교차가심하기 때문에 종구 자체가 신태인것보다 좋은 것이 아니냐 해서 2가지로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화훼 시험장에서 더 분석을 하면 좋은 결과가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가있는 품종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의도는 아시는바와 같이 백합을 농가에서 재배를하는데 거의 종구비가 80%입니다. 그것을 네덜란드에서 가져오는데 아주 비싸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갖다가 하면 수지가 안맞는다. 그런데 운봉에다 작년에 시험을 해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종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봉 화훼 시험장에서 저희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것이 너희 지도소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해라.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번식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는 한개 심으면 10개나오는데 백합은 하나 심으면 3개밖에 안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꽃 재배를 하는 농가이어야만이 할 수 있다 하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해서 풀어나가면 고냉지쪽의 소득원으로는 좋은데 한가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농산물쪽이나 농어촌 개발 공사등에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타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힘만 가지고 또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힘들고 어떤 정책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앞으로 고냉지에서 한다면 일본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뭏튼 좋은 품목을 발견했으니까연구 하셔가지고 농가 소득에 기할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가축 질병 진료실 운영이 있는데 사실상 소나 돼지는 남원시 축산과에서도 ...... ( 녹 음 청 취 불 가 )

가축 질병 진단실은 모든 가축을 상대로 일반 전염병은 물론 주로 법정 전염병. 국가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법정 전염병과 모든 전염병을전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상당히 반가운데 남원시에 양계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137농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뭏튼 몇 농가가 되었든지간에 이것이 닭을 키웠다면 다행입니다. 5 - 6만수 들어가지 2,000 - 3,000수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남원시 축산과에서 묵인하고 작년도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5,000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녹 음 불 가 ) 앞으로 지도소에서 연계해가지고닭에다 신경을 써주시라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1,600천원 서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닭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소독을잘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000천만원 들여가지고 퇴비사는만들었는데 애당초에는 사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료도 그 돈가지고는 못만든다는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수출용 대형 육계협업 단지 육성이 있는데 3억원을 들여가지고 올해 안된다고 하셨지요?

예.

이것을 지도소의 직영으로 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농가에 협업체를 구성해서 농가에서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나가 보지도 않겠네요?

이것이 될때까지 금년 1년간은 저희 직원을 여기에다 파견시키겠습니다.

올해 지도소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애써주시고 아뭏튼 농촌에 대해서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34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시면 축산폐수 및 환경 오염에 따른 민원 발생소지가 없는 지역으로 농림부로 부터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을 여러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마 저도 그쪽으로 서위원님을 믿고 이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저희 소장님께서도 서위원님 믿고 이쪽으로 방향이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의 발생은 서위원님께서 책임 지으시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량 딸기묘 자체 생산 공급이 112만주입니까?

예.

딸기묘가 하우스 면적을 계산할 수있지요?

예.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보셨습니까?

반당 8,000주에서 1만주 기준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전체 필요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187헥타입니다.

이것이 112만주이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12만주 같으면 11헥타입니다. 그것을 농가에서 딸기를 생산하고 거기서 늘려 나오면 다시 모주를 키워가지고 20배내지 30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헥타분을 공급했으면 다음해에는 농가가 딸기 수확을 하고 또 모종을 한쪽으로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했을때 5배내지 7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3년후에는 30%에서 50%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노지에다 모종을 했을때의 문제는 7월달까지는 잘큽니다. 그러다가 8월달 집중 호우때 경지정리 지구에서는 물이 잘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가들이 비가림으로 해서 육묘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딸기를 생산하는데 하우스를 이용하지 모종 심는데까지는 하우스를 지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우량 모주를 조직배양한 것을 구해다가 늘려서 쓸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금지에 살기 때문에 비가림을상당히 많이 보는데 한참 잘자라다가나중에는 우기때 ......

8월달에 집중 호우때 그것이 잘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가림을 하면 금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39페이지 씨감자 생산이 있는데 겨울 시설 재배에서 남서와 조풍이 있는데 씨감자를 남원에서 생산해가지고 아마 시설 하우스로 하는곳은 금지가 대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자 보급이 다될수 있는지를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씨감자를 그동안에는 여러가지 품종이 있었는데 대지만 기술 정립이 빨리 되어가지고 또그것이 조직 배양이 잘됩니다. 그것만 전국적으로 하다가 여기에 나오는 남서나 조풍이 있는데 특히 수미 같은 것은 조직 배양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시험장에서만 일부 하고 전달이 안되었는데 작년에 기술 정립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부터 저희가 대지말고 다른 것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아마 '98년, '99년 가야 되고 아직은 극소 밖에는 보급을 못해줍니다.

남서, 조풍이 아직 순위는 안됩니까?

순위는 되는데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순위가 휴년 기간이 깁니다. 말하자면 감자가 싹틀려면 심는 기간이 있습니다. 품종별로 전부 틀린데 휴년 기간이 길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생산해서 저온 저장실에다 절하했다가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온 저장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온 저장고 일부를 넣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보급을 농가에 직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