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시정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셨기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기구 인력은 5계23명 입니다만은 현재 전산계장을 법무계장이 겸직을 하고있습니다. 행정시설은 자료실과 전산실 그리고 시청 현관 홀에 설치 되어있는여러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크게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용과 일반업무용이있습니다만은 행정전산용은 주민등록관리에 따른것과 지적민원을 처리하기위한 컴퓨터가 137대, 프린터가106대해서 243대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용으로는 본청 306대, 사업소 64대, 읍면동 231대 해서 교육용을 포함해서 컴퓨터는 374대 이고프린터는 227대로 전체적으로 601대가 일반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소임이 자치시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과 심사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역할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추진방향은 비젼제시나 각종시책개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주기적인 심사평가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재정에 있어서 예산의합리적인 운영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행정과 통계분야에 있어더나가서는 요즈음 중요시 되고있는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시의회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려서 자치시정 기반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6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정종합기행및 심사평가 입니다. 저희가 하는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주요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평가로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조정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작성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부서별로 기본업무와 주요시책등을 111건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1건 중에 우리시가 당면하게 해결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각 부서의 국장과 소장, 과장으로 하여 금 책임 담당관제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 분기별로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동안에 심사평가가 부진했다면금년에는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심사평가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 사항의 종합관리입니다. 저희가 도나 중앙에 수시로 지역의숙원사업을 건의를 해야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해결해나가야 되기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활동에 뒷받침 하는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실천 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4개분야에 28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사업 18건, 비예산사업 10건입니다. 임기내 가능을 23건으로 보고있고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것을 5건으로제시된것 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을 제외하고 우리시에서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될 소요예산은74,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은 사업완료를 2건을했고 현재 2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미착수는 전라선 철도 노선변경과신규농공단지조성, 춘향탑건립 3건을계속 착수가 되도록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계획은 13,400,0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과 공설공원묘지조성등 여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시장임기가 마무리 되고있기때문에 앞으로 공약사항을 심사평가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비가 부족 하다면은 국. 도비를 확보하고 민자유치 노력을 극대화 해서 이러한 공약사항이 가시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C 지역발전 기틀마련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예산을통과 해주셨고 여러가지 염려를 많이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을 현재 전북경제사회 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추진중에있습니다. 그동안에 읍면동별로 여론수렴을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간부들을 대상으로중간보고를 두번에 걸쳐서 가진바 있습니다. 중간보고회가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안이 제시가 되면은 의회에 1차보고를 3월 하순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이 의회보고 후에4월중에 시민공청회나 또한 2차 의회의견 수렴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시정 연구팀 운영은 지금통합시가 된이후에 시와 읍면동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 옛날 군청과 시청 직원들간에결속력이 미약하다는 내부적인 반성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실과소와 읍면동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신청을 받아서 연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으면은 연구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자주연구 방식으로 시정에 문제점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팀으로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자랑스런 내고장 만들기 운동입니다. 춘향골사랑 범 시민운동과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동안에 각 지역별로춘향골사랑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번영회나 지역발전 협의회등이 구성이되어서 많은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각읍면동별로 사업과제를 부여해서 내고장 가꾸기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독려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했습니다만은 완료를 2건을 했고 현재 추진은 10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도 1개 과제를 선정을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있습니다. 예컨데 대강이나 덕과, 이백, 아영등지에서 가로수 조성을 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동, 도통동, 왕정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내고장가꾸기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의 조직을 더욱왕성한 활동이 전개 되도록 권장을하겠습니다. 또 추진해왔던 자율사업이 완결되도록 동려하고 새로운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되도록 읍면동에 추진 사항을 평가를해서 시상도 하고 사업비도 지원하는쪽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시민생활 직결행정 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여러가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생활 직결행정을 제시하고 있었고저희 시도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위해서 중점시책으로 이행해 가고있습니다. 중점추진 분야는 5개분야 76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31,900,000천원이 투입될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만은상하수도분야, 생활쓰레기분야, 도로교통분야, 문화복지분야, 환경보존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생활직결행정 추진방안을 각 5개분야 76개 사업에 대해서 실과소장을 담당책임관으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이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체계를 활성화 시키고있습니다. 시 읍면동 민원실에 이러한 창구를운영하고 있고 또 생활현장 방문이나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해서 기동순찰제와 병행이 되도록 하고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시100,000천원, 읍면동 500,000천원을편성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러한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가 되어서시민생활 주변에 작은 민원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행정쇄신 과제를 년중 발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제생활이나 기업활동 부분에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과제를발굴해서 건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라북도 에서는 어느 시. 군보다 많은 건의과제를 제시를 하고있고 금년도에도 4건을 건의 해오고 있습니다. 예컨데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부담금 들을 따로 따로 부과하지 말고 자동차세에 같이 부과를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능단체를 방문해서 고충을 파악 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분야, 농림수산분야,건설교통, 민원세무, 문화관광이나기타 분야에 청취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주신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을 정착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과제를 저희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문제의식을 가지고계신 사항을 건의로 받아서 처리하는것이 시민 아이디어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 부터 우편이나직접 당사자가 전화로 제시를 해주시는 경우에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접수를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내부적으로는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접수 아이디어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가름을하겠고 다만 관광단지 차량통행 금지라든지 관통로 교통대책 개선이나 서울간 고속버스 노선 변경돠 같은 아이디어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20건에 불과합니다만은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수시로 받아들여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트끼신 사항이 많이 있는것으로 파악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안내도 해드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사항은 저희가 직접 나서서 각 실과를 지휘해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고시정이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지금 예산규모와 분석은 저희가일반회계가 148,500,000천원 이고 특별회계가 18,700,000천원 입니다. 총 167,300,000천원 인데 전년도대비해서 15.5%가 증가가 되었고 증가율로 보면은 우리 도내에서는 두번째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세입분석은 자체수입은 재정자립도가 18.7%이고 재정자주도는 55.9% 입니다. 의존수입은 117,700,000천원 입니다만은 교부세가 55,200,000천원, 양여금 20,700,000천원, 보조금41,600,000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도내14개 시. 군중 시는 6개시 입니다만은 정읍보다 규모가커서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읍이나 김제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자립도도 정읍보다 약간 작고김제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세출분석을 보면은 인건비가 '96년도에 비해서 10.5%가 증가된22,980,000천원이고 물건비는 8.4%가 증가된 17,600,000천원 입니다. 이전경비는 22.9%가 증가된16,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투자지출 이라고 할 수 있는자본을 형성하는 자본지출은 14.1%가 증가된 87,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원은 2,066,000천원이고 내부거래는 886,000천원 입니다예비비및 기타가 1,800,000천원이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액은 '96년도에 66.9%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67.7%로0.8%의 투자율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증가내력을 보면은 일반행정 부분은 34,800,000천원3,100,000천원이 감소되어서 8.2%가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는 15.5%가 증가되어서 45,900,000천원이 되겠고 경제개발도 27.4%가 증가된 61,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도 17.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보자면은 저희가 관리부분인 일반행정 부분은 8.2%가 감소된 반면 투자 부분인 사회개발, 경제개발 쪽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재정운용및 재정확충 입니다. 저희가 건전재정 운용과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예산지출에 있어서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과 분기별로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산 절감운용 입니다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용이 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불합리한 집행이있을경우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정수준에 결원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의 사역은 최소화하도록 예산을 통제하겠습니다. 또 경상경비에 있어서도 절감 목표액을 정해서 124,000천원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용을 통제해서 재정에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이 조기 발주가되어서 사업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추가경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주재원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세수증대 라든지 세외수입 확충 그리고 재정의 건전 운영부서에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도비 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채무는 현재 50건에 원금기준으로43,0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즉 우리 시비로충당해야될 부분이 22,986,000천원이고 특별회계 즉 수익자 부담원칙에의해서 상환해 나가야될 부분이20,02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게는 5년거치 상환 또 10년거치 상환이 있습니다만은 상환 기간중 발생된 이자액은 전체적으로15,461,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의 상환계획 입니다. 채무액중 금년에는 3,868,000천원의 원금과 금년도에 발생된 이자3,003,000천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대로 5건에1,435,000천원을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에 1,000,000천원, 공설운동장 2,000,000천원, 상수도 시설에1,000,000천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부담금 5,470,000천원, 맑은물공급대책 사업 965,000천원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지방채를 차입합니다만은 사실상 광역상수도와 거기에 따른 수수사업이 실제로 7,000,000천원 이상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것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하에 추진하도록 하겠고 결정된 사항에는 자금을 조기 차입해서 사업이적기에 발주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 입니다. 저희가 국가예산 편성은 이렇습니다. 재경원에서 각부처에 예산편성 지침 시달을 3월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시도를 거쳐서각부처에 예산요구를 4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각부처에서는 시. 도에서올라온 내용과 자체부처안을 만들어서 예산요구를 재경원에 5월말까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경원 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당정협의협의회를 거쳐서 주로 8월까지 이루어 집니다만은 10월2일까지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는일정으로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4월 중까지 전라북도에서 중앙부처에 예산안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5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재경원에 예산요구서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것은 27건13,8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교룡산성에각종 문화재 정비사업등 6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의료원 신축에 2건,여기는 보건지소 신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요천수질오염방지사업과 간이 상수도사업, 지방상수도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이 많습니다만은 동화댐광역상수도사업과 서부우회도로와 여러가지 우리 지역내에 있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소관 으로는 동화지구 농업용수개발과 여러가지 저수지 개발사업등 3건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소관 으로는 소도읍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외에도 지금현재 각 실과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하여 일정별로 추진을해서 우리지역 관내에국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가 법규를 완벽하게 정비해나가는 일과 그리고 송무행정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각부서에서 맡고있는 여러가지 송무행정을 지원하는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292건 입니다. 이중 조례 152건, 규칙 80건등이되겠습니다. 법령집은 산하 기관과 의회 또 타시. 군 중앙기관이나 보유분을 합쳐서 200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인 법령집도 65질을 각부서별로 배정을 하고있습니다. 관보는 59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4건이 있고 행정소송은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송업무도 각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착실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법무행정 실무편람을 발행을 해서 이러한 법무행정이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 중에는 직원 법제 교육도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지난 1월중에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33,472세대에 108,368명이 작년 년말의 남원시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0.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구수로는 85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달 부터 6월말까지 5개월간을 실시를 하게됩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도 1월달부터 5월말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 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4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고용구조 조사는 9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광공업 생. 멸 통계조사는 11월중에 사업체가 신규발생 및 휴. 폐업의 세부적인 상황을 조사해서 통계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통계조사치를 가지고 시민 여러분에게 통계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고 통계를 가공해서 신문에 제공 한다든지 유관기관. 단체에 통계표나 통계자료를 지금 년중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민홀. 민원실에 이러한 통계자료를 비치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방문 할 경우 이러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행정전산실 운영 입니다. 저희 전산실은 '95년도 상반기에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전산장비는 중형 컴퓨터인 타이콤외6종의 전산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전산네트워크도 상반기 3월중에LAN망을 구축해서 본청 실과소와 의회와 읍면동에 150회선을 깔아놓고있습니다. 앞으로 이전산 장비와 전산망을 통해서 인사관리나 지방세 시스템을 활발히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4대중점 업무가 있습니다. 예산. 회계부분, 그리고 민원 행정과 지역경제, 농림수산 부분이 있는데 예산회계 부분은 3월중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은 도입을 해서 우리 각실과에 보급을 해서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 민원행정과 지역경제 농림수산프로그램은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일부 시험운영 중에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급이 되면은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C 통신망을 전부서가 사용 하도록 확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산 통신망인 LAN망 구축이 되었기때문에 회선사용료를 현재구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각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파급을 시키겠습니다. 또 PC 프로그램도 개발보급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정화조를관리하는데 자료로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전산망을 저희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주로 읍면동에 많이 깔아져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전산망이 유지관리 되도록 장애가 발생되지 않고장애발생시에 즉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지난해 추경에 의회에서 정보 통신망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예산을 가지고 통신망 구축을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각 부서간에 공문서를 직접 발송하지않고 전자 문서를 통해서 모든 사항이 공지가 되고 전달이 되고 문서를받아 볼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달까지 시험 운영을 하고 담당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2월달 까지는 시험적으로 적용을해나가고 9월 부터는 모든 문서가 적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정보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정보 센타를 작년도에 2월중에창립총회를 갖고 5월중에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한국정보문화센타와 우리 남원시 지역정보센타간에 사업지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D/B 자료를 상반기 중에 구축을해서 공중통신망 서비스 개통은 금년하반기 부터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차적으로 계통을 해서 운영을 하겠고영상정보나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2차년도 3차년도에 따라서 한국정보 문화센타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보화 추진은 금년도에25대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읍면동 마을에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대단위 영농단지나 어떤 적절한 지역을 선정을해서 공급을하도록 하겠고 이와 아울러서 읍면동별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산 교육도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 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앞전에 입안 되어있는거 있지요.

예.

몇프로나 반영이 됩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반영을 시킨것이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크게 있으면한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계획을 연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용도폐기처분 되고이런 페이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영된 것이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계획과 예산을 연결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수립을 하고 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저희가 봐서 대부분의 사업은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일반회계 부분만 보면은 150,000,000천원 정도가있습니다만은 실제 가용재원 이라고할 수있는 예산은 15,000,000천원 정도록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매년 각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배정 되는것을 보면은 실지로 자의적인 예산편성의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6개월내지는 1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념을 해서 계획과 예산편성이실제 일치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는 말장난 하는것이아니겠습니까? 과장이나 국장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시간만 채우면 끝나고 이런식으로 지금껏 운영이되어 왔는데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함께사는 남원자치시정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입안해서 만든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는예외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질의하겠습니다.

기탄없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정 역점시책이 몇건입니까?

120건 정도 됩니다.

다합해서요.

유관기관 투자사업은 ......

시정역점시책이 185건, 주요건설및현안사업 67건, 유관기관 투자사업중앙 13건, 전라북도가 3건 이지요. 그렇지요.

120건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모두 합치면은 200건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업기반조성등은부분에 따라서 각 과에서 한건으로본것도 있고 합니다.

고향사랑운동 구심체 육성 이라고나와있지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향 사랑이 아니라 분열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 합니다. 즉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정부는 과거에 많이 난립되어있던 단체와 여러가지인과 관계들을 조정 통합해서 지역사랑운동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원시에서는 오히려 그런것을 조정 통합하는것보다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기존조닉과 마찰을 일으키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제가 인식 하기로는 그동안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가 보수적이고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것을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에 지능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것을 총괄적으로 앞장서서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한것이 우리 남원에서 스스로 본다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 기존의 애향운동본부도있지 않습니까? 애향운동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이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육성을했는지 틀림없이 시장 지시를 받았을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오히려 지역화합을 하는것이 아니라 지역을 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현상 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할 대목입니다.

저희는 그런 측면보다.....

다른 민선단체장은 잘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애향운동조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남원의 문제를 앞장서서 거론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별로 없다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자율적이고자생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시에서 어떤 감독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하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하는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운동본부에 시에서 예산지원 없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나 감독은 하는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은 지도 감독이나 다름없지요. 얼마씩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지원하는것은 금동 사랑운동본부에1,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왜 지원을 해주었지요.

금동사랑운동 본부에서 자율적으로여러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었기.......

다른곳은 지원을 안해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동만 특별히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동에서 모범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평가가 되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형평성 원칙에도 안맞고 도덕적 차원에서는 안 맞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은 시민 아이디어방 시민의 자치시정 기반조성 이라고했는데 시민 아이디어방을 앞으로 정착을 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보면은 일반시민들께서 개인의 입장에서 시정수행과정상의 여러가지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의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자는 차원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20건이 접수가 되어서각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일부 조치도 한것도 있고 어렵다는 사항을 통보해 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활성화 시키는것이 저희가 바람직 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순수한 시정에 참여 라든지 건의사항을 받아서처리하는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시작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의회에서 제정했던 조례로 신문고제도도 있고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채널 시민의의견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만들어서 민선시장의 눈을 가리는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즉 예를들어서 남원시민들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대다수 의견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행정에 대해서 중간관리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설문조사해보세요. 남원시장을 상대로 하는 남원시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과연 이사람들이 몇사람이 참여를할것이냐 정말로 양심적인 대다수 시민들이 아이디어방에 참여 할것이냐아니면 그 시의 영향을 받아서 공사를 한 사람들이나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서 일부가 참여하는경우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 필요가없는 그런 아이디어방으로 전략할 수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행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자치시정연구팀운영,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했는데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남원시 행정의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원시장이 부임해서 2년이 지났는데도 이제야 이런것이 나온다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요. 시장이 부임과 동시에 남원시 에서는 공공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되는데 이미 공공재산 이라든지모두 복잡하게 해놓고 이제야 이런것이 나오면 무슨 효과가 있는것인지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토지와 건물등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조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이부분에 상당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에특수시책화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고해서 저희가 이것을 주요한 시책으로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족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올해는일제조사도 실시하고 여러가지 청사문제도 경영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문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 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시민보다 앞서나가서 시민을 지도 하면서 선도 하면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이더 퇴보적이고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기본적인것을 못해주기 때문에시장 개인이 불행해 지는것이고 그분개인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라고 나는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목공예 원산지 자료 찾기데 대한 남원의 역사를 아십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공예에 대해서 언제 어느때부터 대략은 압니다. 18페이지를 보면은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개발 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서울 사람들이 2명이와서 투자를할려고 해도 여러가지 제도에 걸려서허가를 안내줍니다. 일부 개발이라도 할려고 땅소유자가 얘기를 해도 거부를 합니다.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많은 참고를 해가지고 이런것을 쓰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 25페이지 공설운동장건립, 공공복지시설신축, 공설공원묘지시설, 성일정신요양원 이전공공복지시설은 보건소, 여성회관,도서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만 만들면 뭐합니까? 선전만 하면 뭐합니까? 업자들한테 책자 하나씩 나누어줘서 업자들이 가지고와서 뭐라고 한지압니까? 업자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웃기는놈들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업자들 교육 시킨다고 우리 의회에먼저 책을 주기도 전에 의회는 어제받았지요. 업자들을 전화를 일일이 해가지고업자들을 강제로 모두 오라고해서 60명 또 건축사들까지 오라고해서 이책을 주고 그사람들이 읽어보고 웃기는짓 한다고 합니다. 즉 시민의 민도가 그렇게 약하지않습니다. 시장이 무슨일을 하고 국회의원이무슨일을 하고 시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공무원들이 어떤 참모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 민비로 몰아붙이겠지만은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답보상태로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다고 한다면 최소한 저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문제점, 대안, 솔직히 잘못한점과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차라리 이책자에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변화가 되어야합니다. 선전하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남원시민들 전체가 불행해지고 남원 시장이 불행해지고 보좌를 하고있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합니다그래서 진솔하게 시민들한테 접근해 나갈수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1페이지를 보면은 전라선 철도노선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제도 도시과장 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행정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동참을 호소할 수는 없어도 간접적으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글귀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은 확정이 된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철도청장 현지답사의 긍정적 검토지시 노선변경안 타당성 용역건의 남원시 철도청, 철도청의 타당성 조사용역호신, 용역비 남원시 부담 금후계획에 타당성 조사용역, 이전역사진입로 개설 마치 역사가 철도노선이이설이 되는것으로 만약이 안되었을때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렇게 주민을 순간적으로 현혹시켜서 만에하나 안되었을때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이것은 용역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철도노선이 변경될것으로 알고 도시기본계획을 했기때문에 135,000천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정신적 기대감에 있다가 만약에 이설이 안되었을때 시민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허무주의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를 하셔서이것도 정확하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이 책자를보면 남원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됩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실체적 접근을해주는 이런것으로 앞으로 변화되기를 나는 간곡히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 입니다. 아무리 정세가 어지럽고 혼란 스러워도 여러분들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져주는 공무원 입니다. 정치적 논리가 여기에 성립이 된다거나 만에하나 그런 이상주의로 흐른다거나 이렇게 되서는 좋지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몇말씀 끝으로 들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은 시정계획 종합기능강화 라고 했습니다. 5페이지 각부서의 사업계획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조정이 총괄적으로잘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잘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조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현실 여건하에서 해오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더 강화해 보겠다고 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지를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잘안되었지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성일정신요양원 하나만 보더라도 남원시장이 남원시 한분이지요.

당연한일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내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을 사매면 부지에건축허가를 주택과에서 내주지요. 그렇지요.

예.

건축 허가는 정신요양원 부지로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는 사회과에서 내주지요.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알고있는것만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를 시장이 내주었는데 사회과에서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한사람 이라고합시다만은 만약에 이런 선례가.... ( 녹 음 불 가 )

시민들은 어디다가 촛점을 맞추어서 일을 해야하는가? 지금까지 그런것을 조정하고 복합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정해주는 역할이 약화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선례가 또있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주택과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그래서 시장이 한분이냐 두명이냐를 물어본것입니다. 한분의 시장밑에서 20명이나 30명의 참모가 있더라도 그것을 조정 통합해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금 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겠금 조치해주어야할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때문에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사회과에 기준을 맞추어서해야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흥부소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공설공원묘지, 고소득작목육성, 공설운동장, 농촌하수구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관, 흥부소공원, 고소득작목, 농촌하수구 8개에서 4개는사업추진 전망이 밝지요.

예.

4개는 어떻게 됩니까?

공설공원묘지는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금년도에 예산도 확보되고 했기때문에 강력히 추진 하면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공설운동장건립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여성복지회관이 어떻게해서 금년안에 가능하다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 말씀은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나가면은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나갈것으로 봅니다. 올해 어떤 실제적인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추진해 가고있습니다.

내년 선거니까 올해 사비라도 써보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심의도 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도 안끝났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의회의 고유 권한까지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장소 선정이 어디로 될것이냐? 공설운동장은 주민의 집단민원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한번 한다고 하지만 여성복지회관 이나 장애인복지회관,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어제그제부터 데모를 하고 이 두가지는고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나지않는데 마치..... 그것은 의회에서 집행부를 조금 들어가면은 집행부의 권안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때는 의회의 권안을 침해하는 경우로 비치는 소지가다분이 있다. 7페이지를 보면은 자치시정 연구팀운영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무엇을 연구할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보니까 시. 군이 통합이 되었고 국체제로 운영을 하고 읍면지역과 도심에 동지역이 있고 부서별로도 다양한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여러가지 개선해야될 사항도 있고 지역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부각시켜야될 그런한 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 하는 방식으로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시민생활 직결행정 종합관리라고 했지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확충, 주민생활 직결사업비 최대한 확보 중앙과도사업비 배정 확대 노력, 소규모 불편 신속해결 예산투입 시는 100,000천원, 읍면동 500,000천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시에 작년에 100,000천원을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20,000천원씩500,000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20,000천원 50,000천원이러한 숙원사업 보다는 20,000천원이나 1∼20,000천원정도 들어가는 작은 숙원사업들이 시급한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봐서 이 사항을 다른쪽에예산을 한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하기때문에 즉갈적으로 그런 불편 사항들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읍면동에 500,000천원은 작년 예산때 시장한테 해주는.

아닙니다. 읍면동장에게 재량 사업비조로20,000천원씩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예산을 10,000천원, 20,000천원의 한두건의 면단위, 마을단위 숙원사업을해결 하는것보다는 가로등 이라든지하수구나 보도블럭이나 골목길에 문제가 있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10m 정도를 더해야 유용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예산을 신속하게 투입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자 한테 20,000천원씩 재량사업비를 준것을 본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그런쪽에 예산으로 투입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해당 읍면동 별로 1∼20,000천원의예산을 꼭 투입을 해야하면은 하겠지만은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2∼3,000천원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가지 사업을 신속하게 해결을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읍면동장 한테 가는 20,000천원은재량사업으로 되고 이것은 시의 의견만 읍면동장 한테 전달을 했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문제점을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하고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의원 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은 누가 되더라도 주민의 심판에의해서 다시 될수도 있도 떨어질수도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런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있는사람 입니다. 행정가의 입장에서 업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치적 바람을 탄다거나 그런 곡예를 하면은 본인에게 분명히 불행한일이 닥칠수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위원장님!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 위원 입니다. 총체적으로 동료위원께서 모든 업무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업무 보고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까 실장님 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작성있지요

예.

그내용을 보면은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연중관리. 부서별 기본업무, 주요시책등111건 이지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거기의 부진한결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진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지연 된다든지 또 사업지구 확정이 보류 되었다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지연되는부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부지 매입을 촉구하는것을 읍면동장에게 책임까지를부여해서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가만히 두어도 잘 될사업은 그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부진 사업위주로 모두발췌를해서 촛점을 맞추어서 해결 나가는 것으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읍면동장 한테 추궁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선에서 추궁을 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시의 책임도 있고읍면동의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아영, 도통동, 금동의 지역은잘했다고 해서 평가도 하고 시상금도수여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저희가 그동안에 읍면동장 회의시나 이런 기회를 빌어서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해서 격려도 하고 질책도하고 또 개별적으로 시장님이 지시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약속이 있지요. 신규농공단지 조성과 춘향탑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금지지역에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불경기 쪽으로 되다보니까 투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면은조성사업비의 대부분을 우리 시비로부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분양이 되지않았을 경우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이예상이 되어서 적기를 판단 해보기위해서 보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종합계획에 이러한 농공단지조성계획을 반영을 해서장기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은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탑 건립 부분은 당초에 전망대를 구비한 남원의 상징 조형물로 춘향탑을 건립을 하자는 발상이 되어서구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작년에는1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실제로편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착수해 가는과정에서 관광단지 내지는 춘향문화공원을 조성할 경우 거기에 한부분시설로서 춘향탑이 건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춘향탑이 1∼200,000천원또는 500,000천원 정도 들어서 해서는 안되고 한 5,000,000천원 정도가투입된 그러한 대규모 복합 탑이 되어야한다 라고 봤습니다. 이것 역시도 장기적인 과제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춘향탑 건립 문제는동료위원이 건의한 바도 있었고 한데지금 관광단지에 한다면은 지대가 높은곳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제일 위치가 좋은데는 관광단지위에3층으로된 건물이 있지요. 예를들어서 위치가 적합했는데. 그외에는 춘향탑 건립이 적합한곳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춘향탑만 5,000,000천원을 들여서 건립할 경우 주변의여러가지 위락시설 이나 조경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거기보다는 이제는승월교 주변 이라든지 관광단지를 확장 해야한다는 과제가 대두 되고있어서 산뒤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산능성 부분을 활용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월교 앞에 다리가 그쪽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취소되고 밑으로 떨어진것이 아닙니까?

다리가 놓아지고 있기때문에 지금여러가지 사랑의 광장이나 이런것들을 완전히 춘향폭포 라든지 승월폭포라든지 이런것을 완전히 폐지된 계획은 아니고 지금 상황을 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민자유치상황을 봐서적지를 선정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속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지역발전 기틀마련에 자치시정 연구팀을 운영 한다고했는데 지금 발족이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1월 30일 까지요.

저희가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내가지고 희망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자는 누구입니까?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니까 6급 계장과 7급 8급 직원이 대부분 입니다.

다음은 시민 아이디어방 운영관계를 보면은 지금 까지는 접수사항이20건 되어있는데 처리 반영 8건 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반영 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명예공사감독관제를 운영해 달라또 인증기를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해달라 또 동계 U대회에 남원 홍보관을설치해야 되겠다. 남원 사랑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8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요금을 자동납부해서 예산을1% 절감을 하자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례 발표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상영 위원 입니다.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지방채가43,000,000천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금년도에 10,400,000천원을 기채를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채무관계를 보면은비슷한데 특별회계의 채무는 수도사업에 대해서 몇프로나 특별회계에서정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크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20,000,000천원 중에서 9,500,000천원 정도는 광치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들어간 돈 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중에는 2,000,000천원 중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00,000천원이 특별회계로 해서수도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20,000,000천원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상수도 부분으로 들어간것은 20,000,000천원 정도됩니다.

금년만해도 약 70,000,000천원 이상이 수도사업에 들어간것이 아닙니까? 그러지요.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장에 1,800,000천원들어가 있고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해서 4,200,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20,000,000천원 중에는 광치농공단지가 절반정도 이고6,000,000천원 정도는 상수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2,000,000천원이 정정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빚이 광역상수도사업을 유효해서엄청난 빚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장차수익자 부담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인상환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보시지요.

지금 광역상수도 즉 면지역까지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사업비를 저희시에서 부담한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데 전체100,000,000천원 정도 듭니다만은 그중에 60,000,000천원 정도를 순시비로 부담을 해주어야 면단위까지 상수도가 공급을 할 수 있게됩니다. 그런데 60,000,000천원에 대한 부담은 예년에 없던 새로운 부담이기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기채를 차입하지않고 현재의 세입으로 부담을하는것은 현 세대에 부담이 됩니다. 저희는 현 세대에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 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것은 지금현재 상수도를 제외하고 광역상수도에 투자된 비용이 지방자치단체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얼마입니까? 대략 계수가 안나와있습니까?

모두 60,00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치를지방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특별회계로해서 운영을해나가는데 이자가 년간 엄청날 것이며 이 이자를 비롯해서 원금을 상환해야하고 계획이 서 있냐는 것입니다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헤쳐 나갈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들인것인데 이계획이 그렇게 막중한 엄청난 빚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이것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앞으로 운영되 나갈것인데 이런 많은 부채를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채 이자상환을 비롯해서 원금 상환을어떻게 해나갈것인지 심의 걱정이 된나머지 본위원이 질의를 해본것입니다.

저희도 지방채가 급격히 증가하고이것을 신규재정수효 발생 한것인데주의깊게 대처를 하고있습니다만은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담당관 입장으로 봐서 충분하게 매년 10,000,000천원 정도의 신규 수효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1∼2년에 상환하는것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해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력이 감당할 수 없으면은 기채차입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사항은 그렇게 염려를안해주셔도 될것같습니다.

기채가 지방 재정에 20%를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있지요.

예. 20%는 상환금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역상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사업이 1∼2년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추진이 되기때문에 매년 5,000,000천원 정도의 신규 투자를 광역상수도쪽에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다른 부분에 지역개발 이라든지주민복지 부분에 예산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그런 정도로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부분에 그런 감소가 될 수있는 우려와 아울러서 이렇게 많은 기채를 이자 부담과 아울러서 이것을 상환을 하는데 상당히문제점이 있는것로 본위원은 보고있는데요.

김위원님께서는 왕정동에 거주하고계시기 때문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면지역까지상수도를 공급해주는 이러한 중요한사업에 다른 부분에 조금 예산배분이축소된다 하더라도 전체 시민에 대한식수문제를 해결해 주기위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물론 재정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것은 시는 사실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상수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60,000,000천원이런 막대한 돈을 우리가 기채를 해서 이것을 상환해 나가고 앞으로 유지를 할려면 연차적으로 물론 하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능력이없는 사항이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을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관리를 하겠습니다.

계획과 모든것을 잘세우고 또 이것이 안되면 상급 내지는 중앙까지이것을 여론에 반영을 시켜서 무엇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을할 수있는 대안을 강구 한다든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금 시정종합계획에 있어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부처별로 많이 하고있는데 이벤트 행사도종합계획안에 들어있습니까?

중요한것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상으로 보면은 지난번보름날을 기해서 이벤트 코리아라는남원 이외의 단체가와서 한국콘도 앞에서 허가를 얻어서 전북권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를 한데있어서 별 지장없이 행사를 했는데그 후에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위해서 남원지역 노동조합협의회바자회를 개최할려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주무부처 에서는 사업승인을 요청 했으나 그것을 거절을 하고 그 이유는 시내에 있는 영세상인을 보호를한다 또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이것을 허가를 안해준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종합계획 차원에서 볼때에 불공정 하고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어떻게 된사실 인가요.

그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 지부와 해당부서에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이벤트 행사의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관여를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사안은 이런 하천부지나 관광단지를 이용한 여러가지...... ( 녹 음 불 가 ) .....KBS 쪽에서는 자기 방송국에서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때그때 지역여건이나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지난번에 코리아 이벤트에서 했던 행사는 우리 지역만 특별히한것은 아니고 MBC 가 알선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제에 우수 업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운영을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진흥 이라고 하는 명분 차원에서 허가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이 허가를 요청 했을때 반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은 주민 소규모숙원 사업이 금년에222건에 약 40% 증가 된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30,000천원 까지는 연례행사로공사를 해나왔는데 지금은 지시가 다시 20,000천원 이하로 지시되었지요.

그것은 총무국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런것은 종합계획안에 포함이 안된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다루고 있기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총무국 회계과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 위원님!

유광종 위원 입니다. 지금 시장공약사항 4개분야 28개사업 임기내에 가능이 23건 인데 가능이라고 하는것은 완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작만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약사항을 관리해 오면서 그동안에 23건을 임기내에 완료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이 보류되고예산확보가 지연되다 보니까 유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임기내에 100% 완공이 되는것으로 보기는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마무리 차원으로 까지는 갈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완료는 안되더래도 시작은 할 수있다. 그래서 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 것입니까?

예.

속시원하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이 다되었습니까?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12%를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88% 는 아직 매입을 못했고

그런데 토지소유주 숫자로 보면은40% 정도는 매입이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면적은 12%이고 소유주 비율로 따지면은 40% 그런데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이 과연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언제까지요.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감정평가한 금액자체가 기대치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상당한 가격이라고보기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재감정을 한다든지 토지수용으로 진행이 되면은 토지주에게 이익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다만 시기는지연이 되겠지만은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면은 연내에 해결이 될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안된것은 토지가격 문제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토지주들은 거의 감정가를외면하고 현시가를 적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문제 때문에 토지매입이 안되고있는것이 아닙니까?

거기가 의료원이 건립이되고 주변이 도로가 뚫리면서 개발지역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무튼 연내에 가능하다고 했는데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정보나 판단의 결과는 토지매입이 아까 담당관이 말씀대로 금년내로 가능하다. 공원공설묘지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도 3개 후보지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적지를 선정하기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작년 여름에도 했습니다. 금년 8월달에도 업무보고때도 똑같은 얘기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은 발전협의회 운영등이라고 했는데 발전협의회가 시에있는 발전협의회 입니까? 읍면동에 있다는 것입니까?

읍면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읍면동 단위에 발전협의회가 다있습니까?

있는곳이 있습니다. 번영회도 있고 또 애향이나 청년회지역발전 협의회 춘향골 사랑운동본부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시에서 각 읍면동에 발전협의회를 만들어라 하고 지시한 사항이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라고 한것은 아니고 지역의 번영회가 같은 애향조직을 결성을 추진하도록 지시한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읍면동 숫자가 몇곳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그동안 춘향골 사랑운동본부를 시책으로 삼다 보니까 권장을 했고 그 취지에 따라서 기존에는그러한 조직이 없었는데 그러한 권장을 받고 자율적으로 지역 분위기가조성이 되어서 구성한데가 4∼5개 지역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5개 지역이 행정지시에 의해서새롭게 만들어 졌다는 거지요.

예.

구성원의 요건은 어떤 사람들이 발전협의회에 참여합니까?

요건을 주고한것은 아니고 이것은완전히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것은 총무과에서 지시를 하고 춘향골사랑 운동을 총괄적으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쪽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8페이지에 발전협의회 운영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발전협의회가 어떤 성격이고 내용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랑스런 내고장만들기 운동을 하는데 그사업을 주관해서 할 수있도록 하는데 지역의 번영회 라든지 이런 지역발전 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도록 해라 이런 사항을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춘향골 사랑운동 전개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고장 가꾸기 사업도 전개하고 지역의 애향조직도 활성화 시키도록 해라.

자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목적한 바로 춘향골 사랑 운동을전개 하기위한 목적 이네요.

예.

현재 5∼6개가 이미 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입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기존에 번영회가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애향조직을.

애향조직이 있기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그런조직이 미온적이라면 활성화해서 이런 내고장 발전이나 가꾸기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하도록 읍면동에서 노력을 하라는 차원으로 추진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4∼5개는 기존의 애향조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단위 입니까? 면단위 입니까?

읍면동이 마찬가지 입니다.

전혀 어떤 애향조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이를 테면은 어떤 조직이 있었다하더라도 지역적이고 일부분에 치우친 조직이었다면은 저희는 지역전체의 애향조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이백의 경우는 번영회가없었는데 번영회가 조직이 되었고 금동의 경우도 여러가지 조직은 있었지만은 전체가 참여하는 조직은 없었기때문에 새로 지역에서 나서서 조직을했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한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행정에서 이런조직을 만들어라 하고 지시한 사항이냐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일부 여론이내년도 자체단체장 선거를 겨냥해서결국 사전 포석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은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는 답변이 아닙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전혀 의도하거나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16페이지 행정심판이 4건 이예요.

지금 4건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4건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것에 대한 처분취소가 들어온것이 있습니다.

소송 수행이 7건 입니까?

예.

소송 수행을 하고있는 7건 어떤것입니까?

개인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권이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이기때문에 국가소송으로 주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것이고당사자들은 35년간 점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있고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채석허가 취소불허 처분에 따른 소송이 있습니다. 채석허가 관계는 보절건이 되겠고산내에는 계곡옆에 건축허가 신청을한것이 있는데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했는데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음식점의 영업허가를취소한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7건 조금전에 보절면 석산 관계를 얘기 하셨는데 수행중입니까?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광주고법 에서는 2심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누구것 입니까?

우성석재건 입니다.

조진숙씨 것은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지요.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럼 허가 해주어야 겠네요.

관계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심판과 소송 수행이 나왔기때문에 묻는것입니다. 어차피 행정심판에서 졌으니까. 행정심판이 우리 남원시가 연전연패네요. 현대 아파트도 패소하고 승태산업도 패소하고,소송비용 모두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줘야겠네요.

행정심판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소송비용이 들지않고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대부분은저희시의 입장이 반영이 되어서 이기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몇건이...

제가 이런 질의를 한이유는 행정심판에서 행정이 졌다고 하면은 문제가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청구인이 그동안에 행정에 물론 관계부서가 되겠습니다만은 끈질기게 고소도 하고 이해도구하고 했겠지요. 그러나 결국 목적이 안이루어 지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하면은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자업자득 입니다. 이제 보절 승태산업 같은 경우가행심에서 져서 앞으로 허가를 재결을해주고 안해주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줄수 밖에 없는것이지만 그에따른 일파만파 엄청난 부작용이 수반되는것을 행정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입니다.

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부터 받겠습니다. 김호민 위원!

김호민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공설운동장건에 대해서 방금 유광종 위원께서질의하신 대해 대해서 연내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관이 사회진흥과 소관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연내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답변을 할 수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토지매입이 18%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토지 지주들이 상당히 무리한 조건을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연내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의미한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하실때 사회진흥과 소관이니까 답변을 안하셔야지요. 지금 회의록에 들어가는데 연내 가능하다고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합니까? 그리고 아까 김상영 위원께서 질문하신것 있습니다. MBC 중소기업에서 지역 농산물 판매장 설치한것 있지요. 고수부지에서 일주일간 했지요.

예.

현재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앞으로 이런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한다는 생각해서 부탁드린 것입니다. 영세 상인의 반발과 지역경제에상당한 어려움을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설과 소관 이지요지금 장애인 한테 건설과장이3,000천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장애인 협회하고 내가 몇일전에 만나서 갔는데 2,000천원을 현찰로 거기에서 하신분들한테 받았다고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시의회 와가지고 의장한테 3,000천원을 장애인협회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참고 하셔서 앞으로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들은 지금 우리 지역의 영세 상인들한테 얼마나 어려움을 주신지 알고계십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아까 동료 유광종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현재 발전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있고 지역주민의 희망자에 따라서 입회비를30천원 받고 월 회비를 10천원 받이서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어려운데 봉사도 하고 이런건데 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잘해주셔야지요. 집행부 에서는 귀를열고 잘들으셔가지고 업무보고시에는 잘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호민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 질의인지 아니면 유광종 위원이 지역사랑운동본부에 대한 질의했던 것을 해명해주는 것인지 집행부 입장을 대변해주신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회의를 주제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질의를 들을 수 있는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김호민 위원께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대목을분명히 회의록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을 듣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방금 조영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역발전협의회가 성격상 차원이 다릅니다. 금동에서 먼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도통동에서 발전협의회를 구상해가지고 발족하는데 저도 일임을 담당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으로 순수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가 소속에 몸을 담고있고 현재 발전협의회를 운연하고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조영연 위원 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아니지요. 김호민 위원께서 지역발전 협의회소속을 담고있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도통동 지역발전협의회 소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있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발언을 역으로 답변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자리에 있는 김호민 위원은 집행부의 입장으로 답변을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발언을 주지않겠습니다.

답변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 정연해야만이 하겠다 하는입장에서 제가 발언을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거니 받기로 말을 하자면어떠한 결과가 좋은 쪽보다는 안좋은쪽이 많겠다 싶어서 본위원장은 발언을 주지않는 것입니다. 단 지금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이명확하게 납득이 가지않게 답변을 한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보충해서 답변을 해준것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한 그부분에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있는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차후에 바로 정회를 요청한다 해가지고집행부에다가 답변할 수 있는 요건을해주어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 하는것도 좋다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만점일 수는없다. 무엇인가는 잘못한점도 있고 잘한점도 있다. 그러고 보면은 피차간에 양해를 하는것이 좋다. 그래서 양쪽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일단은 생략을 시키겠습니다. 이것 외에 질의하실분. 김병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 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남원시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설계를 용역을 맡겼는데그 목표를 보면은 2006년에 우리 남원시 인구가 135,000천명 이라고 했지요.

에.

그러면 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85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50명 감소되는것은 '96년도 한해의 인구감소 율인가요.

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6년까지 135,000명 이라는것을 목표달성을 할 수가있습니까?

계획인구를 그렇게 잡고 있다고 하는것이고 저희가 많이 줄었을때는3,000명 가까이 줄었고 그리고 2,000명 1,500명, 1,000명 줄다가 작년에85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남대 라든지 농공단지나콘도등의 업체가 입주가 되므로써 인구가 감소율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방 공단도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10년을 봤을때에 인구가 늘어나도록 우리 지역을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항시 줄고있는데 10년후에는 135,000명 이라는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우리 남원 지역에 어제 시장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살맛나는 고장 남원건설 이라고 하셨는데........ ( 녹 음 불 가 )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지금 남원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인화단결이 안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전협의회도 왜 금동만 1,000천원 줍니까? 다같이 노력하고 다같이 애를 쓰고있는데 우리시전체 산하 읍면동 인데왜 금동은 1,000천원을 주고 다른동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동만 준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동이 저희시의 시책의 하나인 지역의 애향조직을 활성화 하고지역의 진흥 분위기를 고취시키자고하는 차원에 시책이 있었는데 금동에서 자발적으로 각 단체가 모두 통합이 되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준것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보건소나 여성회관 땅 구입하는데 애쓰셨다고 준것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갈테니까 협조를많이 해달라고 주는것이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똑같은 시민인데 왜 거기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또 여기 기왕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유인물을 주셨으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각종 사업도 조기발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덴 조기발주 하는공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조기발주 시키기위해서 설계 라든지 각종 용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선 하기전에는 2월부터 공사를하기시작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신바와같이 건설업자 60명을 데려다놓고 교육을 시켜가면서 지금 이것은우리시에 이런 공사가 있는데 너희들우리시 말을 들어야지 않느냐 하는홍보의 교육이지 그런식으로 해서는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인구가 늘겠어요. 무엇인가 시민이 노력해서 살수있게금 지방에서 살맛나게 노력도하고일도하고 하면서 시민이 화합되어야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거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뜻에서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사안을 보신다면은 저희 집행부가 의도했거나 계획했던 사항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실때는 동떨어진다고하실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무슨일을 하면은 농번기나 겨울철이 되어야만 합니까? 1개월 앞당겨서 할수있는 문제도.

모든 사업들이 사안에 따라서 계획대로만 움직여 지는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조기발주를 하겠다는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드린것이고 앞으로 10년후에 남원시를 30,000명 정도를 인구가 증가되는쪽으로 개발해야겠다는 목표도 지금의 단계에서는 시의 의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20분 입니다. 어차피 오전에 끝을 못맺겠습니다. 일단 중식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못다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준 위원 입니다. 지방채에 관해서 아까 답변을 덜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채무액이 43,013,000천원 그리고승인된것이 10,400,000천원 입니다. 그러면 50,000,000천원 이라는 돈을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을 말씀을 않하셨는데 어떻게 연차적으로 상환을할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20년까지 상환해야될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용별로는 5년거치 분할상환도 있고10면거치 분할상환도 있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차입을 하면은 10년에 걸쳐서 갚게됩니다그런데 매년 지금 중간에 보시면원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3,868,000천원을 금년도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303,000천원을 상환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6,871,000천원 정도입니다만은 6,000,000천원에서 적을적에는5,000,000천원 7,000,000천원의 정도를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가 금년처럼10,000,000천원씩 차입이 될경우는한 5년후에 가서는 상환규모가 조금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96년도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각각 얼마입니까?

5,000,000∼6,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예산편성시 도. 농간의 균형이 안맞는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으로 투자되는 율이 몇프로 정도됩니까?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90,000,000천원정도를 보고있습니다. 농촌에 들어간것이 60,000,000천원정고 보고있습니다.

90,000,000천원 중에서 60,000,000천원이요. 그럼 몇프로 정도 됩니까?

70%가 농촌으로 들어갑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를 신축한다고 농협에서2,000,000천원을 가지고 왔지요. 2,000,000천원을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기채를 차입하는 과정은 저희가 관여를하고있지만은 자금을 가져다 활용하는것은 회계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2,000,000천원을 농협에서 준것은 시금고를 전북은행에서 농협으로 이관시킨데 따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복지사업쪽에 농협쪽에서우리시에다가 어떤 자기들이 개발에기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서처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것은 의회청사도 신축을 안하면서 농민이 써야할자금이 시에 사장이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염려해 준것은 똑같은 생각이고 다만 그 자금이 우리남원지역의 농민이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농업부분쪽에 투입이 되어야할재원 이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만은그렇지않고 어떠한 운용재원 중에서시금고 라고하는 혜택을 농협쪽에서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으로지원을 하겠다.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개발에 기여해 보겠다 하면은 그것은 받아들이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의회 청사를 짖겠다고 가지고 왔으면당연히 의회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안짖고 즉 말하면 12.8%라는 돈놀이만하고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소리 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러한 지역개발에 기여하는것을 의회청사 부분과 연결시켜서 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의회청사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제는어떤 농촌개발쪽에 써도좋고 가능한방안으로 검토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재연 위원 입니다. 7페이지 보면은 21C 지역발전 기틀마련한다고 해가지고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을 수립 한다고 해서 지난번예산에 100,000천원을 승인한 과정에서 몇차례 말이 된사항 입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장기발전계획 이라고 세워서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계획만세워가지고 실천이 안되고 바로 사장된예가 상당수 있는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1대 의회때부터 내려온것을보면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도 종합건설계획을 세워서 지금 용역만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활용이 안된다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시에서현재 용역을 주는 회사에 어느 어떤방향으로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뜻을 이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 결과가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계획을 저희가 명칭자체를 장기종합발전계획 으로하지 않고 건설종합계획 으로해서 꼭 그대로따라야 되는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구속력이 있는 계획으로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어느정도는 이계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쪽으로 유도를 하고있고 또그동안의 문제가 용역은 용역대로 계획이있고 실제하는 사업은 사업대로하고해서 이번에는 우리시에서 현재5년이나 10년을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 이라든지 관광부분 이라든지 복지시설 부분 이라든지도시개발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안을 줘가지고 구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이루어져 가도록 행정으로 뒷받침이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10가지 안을 잡았습니다만은 정리가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고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것은 다음 기회에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사가첫단추가 질 끼워져야 만이 제대로되는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시에서 구상 해가지고 용역회사에 어떤계획을 줄때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한다고는 못하더라도 ....(녹 취 불 가) 지금까지도 그런 사항이 시청공무. 사항은 5년이 가더라도 아까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세운다고했는데 그때까지 가더라고 근간이 되는 계획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 아니냐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시정 연구팀 운영에서 방금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는 중에듣기가 거북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드린것입니다. 왜 이것을 운영계획에 있어서 팀을조성하는데 21명을 희망자에 한해서조성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명하는과정에 시. 군통합이 된뒤에 직원간의 서로 결속력이 없고 응집력이 미약해서 남원시 발전에 지장이 된다고말씀을 하셨지요. 어떤점이 그런점이 있었는가? 시. 군통합이 된지가 벌써 3년이넘었습니까? 원들간에 있는지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아닌지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보고에 나와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어떤점에서 응집이 잘 안되고 결속력이 없는지 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것은 복잡한내막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봐서 조직 이라면은 상부의 의사가 하부까지 자유스럽고 활달하게의사전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부에 의사전달을 상부로 상부의 의사전달을하부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원할하게 해주어야될 필요가 있겠다해서 저희 입장에봐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 할려고 하는 여러가지 사업이나 시책들이 본의 아니게 이해가 안되고 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해서 이런연구팀을 통해서 의사전달도 촉진을시켜고 또 우리시가 통합시가 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해야될 일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차원에서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뜻이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참여 의욕도 고취시키고 해서 함께 계획 연구해서 동참해 나가도록 하자는취지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하부의 직원들의 뜻이 상부에 전달이 안되었다고그렇게도 들을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참모진에서 그런 책임을 지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통합이 되어서 1∼2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4년이넘었는데도 그런것이 상존에 있다면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물론시민도 동참을 해야하지만은 시정을이끌어가는 시장이하 간부 시청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을 추진해나간다고해도 잘안되는 형편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재정형편 이랄지 모든 여건에 있어서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한다면은 상당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하는데 뒤에서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어떤점에서 잘안되는가 이것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니까 그런것인가? 또 의욕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할려고 해도 자기한테 불리한 조건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차라히 안하는게 낳겠다 싶어서 그야말로 요즘에새로생긴 복지부동 태세에서 나온것인가? 모르겠지만은 전반에 걸쳐서 동기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남원 시정을이끌어 나간데는 큰 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하는데 결속이 잘안되고 응집력이 없다는 이유 그사항을 분명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시정연구팀 해가지고 말로만 21명을 구성했다고 해서 21명이1,200명 1,400명 공무원을 지켜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지적해 봅니다.

저희가 국 직제를 새로 신설을 했고 아무래도 옛날에 군이나 시청직원들의 친밀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때문에 그런것들을 보완하는 효과도있지 않겠느냐 꼭 결속력이 전체이유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면이 있어서 그런것들을 보완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소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이것을 잘운영을 해서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속력이 일부라고 하는게 다행이지 전체직원이 그랬다면 남원시 행정은 ...... (녹 취 불 가) 일부 몇몇 이라도 불평한 사람이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크나큰 문제가 되고 이것이 사회문제 까지도 이를수 있습니다.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서 운영해서금년에 잘 해보시면은 하반기 감사때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는지 파악 할계획입니다. 8페이지 내고장 만들기 운동에서1개 읍면당 1건이상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96년도 추진사항을 보니까 벚꽂길 조성을 9Km를 했고층층나무 10Km, 이렇게 한데가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했는지알고싶습니다.

예산은 해당지역에서 자발적으로헌수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직접 노력봉사를 한것입니다. 대강, 덕과. 이백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상당히 큰 일을 했습니다. 또 작게 보면은 향교동 이라든지왕정동의 경우도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지금세금을 내는것도 안내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국민성향 이라든지 모든면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내라고 하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으로 이런것을 맡겨서 자율적으로 헌수도 하고 와서심고 하면좋겠지만은 100%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을 읍면동에 장려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읍면동장들은 경쟁의식이 있기때문에 무리가 가더라도 해내는 예가있습니다. 그동안은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있지 않나 싶어서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도로변 잡초제거 사업을 모두 자율형식 이라해서부역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은 말을 듣지않으니까 모두 예산을 들여서국도변 정비를 하고 심지어 오물수거까지 취로사업 명목으로 인부를 동원시켜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0Km 9Km 이런데다 나무를 심을려고 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것이아니냐 그래서 읍면동장 체면을 보고한주 두주 나와서 심어주고 그렇게추진이 된다면은 이것이 오리혀 시행정하는데는 물론 전시행정적인 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은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대하는 태도는 속마음은 그렇게 안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잘 소화를 시켜서 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상당수는 억지로할 수 없이 체면 따라서 따라가는 사업이 추진되면 안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나 읍면동을 경쟁의식을붙여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당히.... 금년에도 이것을 그대로 추진 한다면 문제가 샐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항도 고려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행정이 미약한것이 아닌가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자치 시정을 전개한다고 하니까 각읍면동 단위나 더나가서는 마을 단위에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해야할일은 애향운동 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습니다. 가로수 같은것은 별로 바람직 한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것들은 예산사업으로 하고 동네마다 꽂동산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와 유사한 가벼운 애향심을 고취 시킬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것이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경쟁으로 형식적인것은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진해서 전시행정의 탈을 쓰게되면은 절대 안됩니다.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야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 보전 분야에서 수질대기오염방지, 녹색환경운동등 9건데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요.

저희가 5개분야는 환경 보전 분야이고 76개 사업중에서 그내용을 자료에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시책화했고 저희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발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데 오수정화 시설이라든지 각 건물에 있는 정화조 시설관리 라든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을 해서 3월달에는 어떤집에해당이 된다는것이 출력이 되면은 바로 통보를 해서 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이나 또 자동차배출가스 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각 개인집에 있는 정화조 청소 라든지 이사항은 정화조를 만들면은 1년에 한번씩 카드가 만들어져서관리되고 갑이란 사람 정화조는 언제몇칠날 정리를 했는지 그 사항이 기록되겠끔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은제가 다시한번 또 말씀 드린 사항은현재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주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분야에다 중점을 두어 지금 남원시에축산업을 하는 농가가 그렇게 재력이넉넉한 사람이 많지 않고 융자, 보조금을 가지고 영세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축산폐수를 무방비한 상태로 방류되는 사례가 거의다 입니다. 축산폐수가 남원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데있어서는 특히 축산농가들이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연구해 축산오폐수를 정화 시킨다든가 해야지예를들어서 정화조를 못만들면 톱밥으로해서 분뇨를 처리한다든지 하는방도를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환경보존 말만 떠들어 봐야 되지않습니다하나라도 실천이 가능한 방향으로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원시 지역의 오폐수는 주로 축산농가에서 나온다. 축산 농가를 어떻게 조치를 해주어야만이 방지 될것인가 하는것도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 특히 아까 상수도 교통, 문화 ,체육 이러한 사항은 나름대로 추진을할지 모르지만은 환경보존 분야에서는 미약한 계획을 가지고 해서는 안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한것입니다. '97년 예산규모에 있어서 13페이지재정운용 사항을 보면은 인건비를 연간 일정수준의 결원을 유지, 일용인부사역을 최소화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97년도 세출예산 분석을 해보면 인건비가 '96년에비해서 10.5%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앞뒤가 잘안맞지않습니까? 재정운용 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일용인부 사역을 최소화 해가지고예산절감을 하고 '97세출예산 분석에있어서는 '96년도 보다는 10.5%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원을 다채우고 인건비를 충분히반영을 했으면은 지금 앞에서 인건비증가한것에 대해서 10.5%가 증가가되었다고 봤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의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런것 입니다만을 그대로 다올려주다 보면은 15%정도 올라가지 않았는가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96년도에20,700,000천원과 22,900,000천원 이었는데 예컨데 '96년도 예산중에서이것은 '95년도 12월달에 의결해주신기준액이고 일용직에 대해서 인건비인상이 '96년도 1월달에야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10.5%가 증가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50명 정도의 결원을유지하고 있고 일용인부도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것들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15%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라고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이 당초예산 이다는말씀이네요.

예.

주재원 확충지원 이라고 해가지고세외수입 확충에 있어서 구거, 폐천부지등 공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거 폐천부지가상당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에서 안한것이고 현재 재원확충을 해서 매각할려고 한것이 몇건정도인지 알고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소극적으로 했다면은 어제 시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재산관리를 잘하되 불필요하고필요없는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자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매각에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양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약간 중복된 부분 두가지만 지적을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97년도 예산규모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또는 재정운용 및 재원확충에 대해서질의를 했는데 미비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절감 목표를 1,024,000천원 으로세웠지요.

예.

5∼20%의 차등절감 이란 뜻이 어떤데서 나온것입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없고여비, 업무추진비 이런것을 각 부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수용비등 종류에 따라서 절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10% 정도를 절감하자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의 경우 20%를 절감 하도록 되어있어서 목표치를 주고있습니다.

경상경비나 목표가 업무추진비나인건비성 말을 하자면 경비성에서 절감하자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이렇게 절감을 했지요.

작년도에는 절감을 특별히 계획적으로 한것은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한것이 없는데 절감된내용이 얼마정도 불어났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감했다기 보다는 미집행을 하고.....

이월금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오는이월액이 얼마정도 입니까?

그내용은 회계과에서 그 수치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의 책임자가 내용을모른다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몇억정도 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2,000,000천원 목적성 자금에 대해서 남원 농협으로부터 2,000,000천원을 얘기를 했는데지금 그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쓰게금 지원을 해준돈 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따라서 목적을달성할 수 없게 되어있니다. 그러니까 도로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 돌려줘야 되냐하면 말입니다2,000,000천원을 우리 농민의 돈을농협에서 목적성 에다가 의회청사를짖느다고 해서 2,000,000천원을 무상지원해 준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2,000,000천원에 대해서이자를 변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돈이 무려 2,000,000천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원군 지부에서경영 진단을 해본결과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책임이 2,000,000천원을 무이자로시에 준것이 지적 감사에 걸렸다고한 사실을 시에서는 알고계신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사장시켜서 이돈을 가지고물론 우리 시민이 농민이고 또 농민이 시민인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상태니까 돌려줘야 농민에게 혜택이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 실무 책임자로서 의견은농협이 물론 2,000,000천원에 따른이자부담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실제로농협 시금고 내지는 시출장소를 운영하므로 인해서 얻게되는 농협의 이익은 그보다 몇배에 이르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의회청사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때문에 그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그점을 충분히 감안해서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당부와 아울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3시간에걸쳐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귀담아 들어서 시정을 해야할 내용도 있을것이고 주의깊게 다루어야할 내용도 수없이 많이 있으리라믿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앞으로는 더욱더변화 발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한국콘도 앞의 고수부지에 중소기업측에서 이벤트사업 이라고 하는 내용이 물론 집행부에서의 고유권한 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은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전혀 아무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텐트를 쳐놓고 그렇게 장사진을 쳤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의회라는것은위원 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주민의대의기관 이고 시 에서하는 사항은알았어야 할 사항인데 전혀 어떻게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답변조차 할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을때 우리 의회에다가 회의가아니면은 서면으로 라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양지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또 하나는 장애인협회 에서는 2,000천원 뿐이 안받았고 하는데 3,000천원을 주었다고 하는 차이점이 어디에있는가를 규명을 해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라고 지금정의사회구현 이라고 해놓고 장애인돕기, 불우이웃돕기를 빙자해서 어떤특정인이 사기를 한다든지 하는 폐단이 있었다가는 근본적으로 발본색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관계도 그와같이 하는것이 좋겠지요.

앞으로 저희가 주의깊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셔야될 사항 이라면은 자료를 모두 개별적으로 라도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아까 발전협의회를 권장을자율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정관예시가 나갔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오래 얘기를 한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깊게 앞으로 변화있게 업무를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호민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실과장님으로부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나서 질의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오후에 3개실을 해야하기 때문에일반현황은 간략하게 하시고 중요한대목에 역점을 두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원석 입니다. 평소 애정어린 관심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문화공보행정 추진계획, 생산적인시정홍보, 지역 전통문화예술 진흥과'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추진하게되는 기념사업 문화재 보전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7 문화공보행정 추진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투명한시정을 성취하고 우리고장의 전통과정서에 맞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두고 역점사업으로 생산적인 시정홍보, 전통문화예술의 진흥,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으로 문화재 보존관리 순으로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보행정을 정착시키고 지역전통 문화의 관광자원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의 생산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민생활 정보의 제공과 전통문화 예술, 관광, 농특산품홍보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시정및 시책추진 상황을 생활정보나 향후 소식등을 담아서 분기 1회 30,000부를 제작을 해서 관내 전세대 제작을 해서 관내 전세대, 재경향우회등에 배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시보를 월 1회 150부 배포해서 그동안에 조례나 규칙의 재 개정사항 또는 고시등의 발령사항등을 수록해서 실과소와 읍면동 주요기관 단체 학교등에 배포해서 시에 적절한행정 수해를 부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시정홍보요원 241명에 대해서 국도정 신문을 배포하고 홍보자료 제공과간담회등의 개최에 참여시켜서 시정홍보의 중추적 기능수행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MBC 안내 라든지 KBS 게시판 유선방송망등을 활용해서 각종 생활정보나 행사 안내를 자막 방영하고 시정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하므로써적지 적시에 보도유도를 하고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기획특집 홍보강화를 위해서 TV나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등을 활용해서 자치시정 계획 이라든지 상. 하반기 성과, 주요시책등을 집중 홍보하고 지역산품 이나 관광지 특집홍보를 마련해서 계절별로 농산품 출하시기, 특산품, 지역 특색등 전통문화예술을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춘향제, 흥부제등에 관광 이벤트 행사등을 모색해서 관광과 연계하는 홍보를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정보지 보급을 중앙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총 1,175부를 배포 하므로써 시정발정의 중추적 역활을 담당케해서 각 계층에 각종 정보를 활용 하도록 하고있습니다다음은 지역 전통문화 예술의 진흥입니다. 67회 춘향제는 문화체육부에서 '97년도에 시행하는 문화관광 10대 축제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 전통문화 축제로발전하고 문화관광 상품 축제를 지역경제와 연결시켜서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구상되고 있는 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6일동안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사 종목은 춘향선발대회외 34개종목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사 프로그램을영어나 일어로써 외국어로 번역 발간하므로써 해외 동포및 외국인 참여의저변확대를 넓혀 나가도록 하고 신규행사로 대한민국 국악제 라든지 목기축제 요천의 밤 야외 춘향전 영화제 같은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대한민국 국악제는 예산의 부담문제로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흥부제는 권선징악과 인보. 우애의 흥부문화를 승화 발전 시킴은물론 춘향제와 동반 해서 양축화 하는 축제로써 행사를 진행 하므로써시민 화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2일간에 걸쳐서 실시할 것으로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내의 일원이나 장소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행사를 추진 하고자 합니다. 기왕에 흥부제전 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24회 임시회 회기에 상정을해놓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 통과 되면은 4월중에 제전위원을 위촉하고 조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전위원회 활동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화합 한마당 문화축제가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남원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76,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남원문화및 유적지 발굴 조사라든지 보존에 따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국예총 남원지부도 23,2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제14회 남원예술제 라든지 8. 15 기념 한마당 예술제등을 개최케 하므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써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음반. 비디오 업소및 공연장86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도 철저히 해서 유통업소의 건전화와 불법음반물추방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 일요학교는 남원과 운봉에가있습니다만 매주 일요일 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 윤리,서예, 도덕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정의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 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사사및 향토사 발간 사업으로남원지 하권을 인물사, 씨족 정착사,마을 유래사, 전란사 등을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난해행정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을 시급하게 추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백년대계를 위한 사료인만큼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빠른 시일에 완료를 짖는것은 다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씨족사나 인물사는 개인이 집필한것보다 씨족사는 돌아가신 김익서씨가 집필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발견한 씨족 정착사 보다도 현재 남원지에 원고를 내주신 부분이다소 그것보다도 미약한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남원시지로 해서그대로 발간 한다고 하면은 다소의분쟁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문제도있고 전란사 또한 편찬위원회에서 당초에 용역을 맡길때에 4,000매 내외 정도로 해서 원고를 집필 해주시라는서로 약정 사항이 되있었습니다만은현재 4,500매 정도를 원고를 집필을했고 앞으로도 1,000매 정도의 원고를 수록한다면 약 5,500매 정도로 해서 1,500매 정도가 원고가 늘어날 형편에 있는 반면 또한 집필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이라든지 국방부또는 국방연구소에 감수가 필요한 만큼 감수에 따른 기간도 상당하게 소요되는 만큼 일시에 몰아 붙인다는것은 자칫 백년대계로 하여야할 사료를 잘못 작성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그로인해서 소요 예산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현재 저희들이예측하건데 작년도에 50,000천원 세워진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30,000천원 정도가 더있어야만 남원지를 발간할 수 있는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밀하게 검토를해서 좀더 신중하게 시일이 걸린다고하더라도 바람직한 남원지 하권이 될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명유래 및 전설찾기 책자발간을 하고자 합니다만은 지난해 말에위원님들께서 7,000천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이 본 책자를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7,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약 1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더 추가로 책정을 해야만 본 책자를제작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으로써 제15회 삼동굿놀이 향토축제를 8월 17일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회 황산대첩축제도 10월중에 황산대첩비지와 금년에 지난해에조성한 황산정 궁도장에서 전국궁도대회까지 개최를 해서 좀더 바람직하게 발전된 황산대첩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문화의 예술적 가치재조명과 관광상품화를 위한 미술 대전도 이미 3월중 부터 운영체제를 구성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65,000천원의 매입상 예산이 너무나도 빈약한 관계로 미술 공모대전을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것을파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원으로 해서 각계권위자인 대학교수, 각 도단위의 조각 회장들을 운영위원 으로서 8명의교수진들을 임용을 했습니다만이분들의 자문에 의한다면은 65,000천원의 매입상을 가지고는 미술 공모전을 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자문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동안의 위원님들 한테 상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은 예산 이지만 알뜰한 조각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 사업으로아래 나열되어있는 7개 사항을 구상을 하고있습니다만은 확보된 예산은시비 20,000천원과 도비 9,000천원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3,500천원 정도해서 약 32,500천원 정도가 예산이편성되어 있습니다. 7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33,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도단위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연기한 도비 확보의 노력을최대한도로 돌려보고 도비 확보가 불가능 할시에는 현재 세워진 32,500천원의 범위에서 행사를 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교룡산 유적공원 조성 사업비 인데선열들의 역사의 재조명과 우리 고장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진70,000천원 범위내에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교룡산성 정화, 역사박물관, 청소년 수련장등 등의 과업지시를해서 용역을 실시해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운영조례를 재정 통과 해주신 시립농악단 설치는 50명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심사위원 수당 이라든지 부대 경비가 전혀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계획은5월중에 창단을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피치못해서 예산형편이 허락되지 않는다면은 다소1회 추경이 지난 연후에 본 창단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252점 입니다. 이것을 책임관을 점검해서 정기적으로 시에서는 월 1회, 읍면동 에서는 주 1회 정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수시 출장시에 지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에 걸쳐 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1회에 걸쳐서 소방및전기 안전점검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개소에 13명의 유급 관리인을 배치를 해서 문화재관리를 하도록하겠으며 시와 읍면동의 계장급들로해서 112명을 점검반제로 위촉을 해서 문화재 별로 관리 운영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산화 추진을 하므로 인해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자료제출을 할 수있도록 91점에 대한 문화재 전산화도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유적의 발굴및 훼손,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지정 문화재시보호 관리제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문화재는 총 119개소에 있는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자료확인 이라든지 문화재 안내판을 금년 추경에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20점 정도를안내판 설치를 금년도에 하고 비지정문화재에대한 카드관리를 해서 문화재 관리에 차고가 없도록 하므로써시민들의 문화유산 보호관리 의식을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수및 정비해야될 문화재는 15건에1,212,000천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작년해에도 매년 그렇습니다만은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기위해서 팀단위로 해서 조기 착공의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업으로서는 지난해 부터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실상사 유적 발굴을 100,000천원을 들여서 약 5,000평에 대한 유적발굴 조사를 부여 문화재 연구소에 위착 의뢰해서 6월 중부터 발굴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상사 3층 석탑 주변정비도14,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6월중에공사 발주를 해서 적어도 10월 중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원성 토지매입은 지난해에257,000천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6필지의 538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지난해의 예산이 모자라서매입하지 못하면 나머지 3필지 718평을 금년에 257,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지막 사고 3월중에 지장물조사와 감정평가를 마치게 되면은 4월중에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5월부터금년 연말까지 조기에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년에 토지 매입이완료가 되면은 '98년도 부터는.... ( 녹 음 불 가 ) ....하겠습니다. 백장암 유적발굴 조사는 약 71,0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역시 의회에서 말씀드린 실상사 유적발굴 조사를했던 부여문화재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6월중부터 발굴을 실시를 하도록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룡산성 정비가 되겠습니다. 성곽부지 약 15,000평에 토지를 3월중에 지장물 조사와 감정 평가를마치고 4월중에 공람 공고를 실시한다음에 5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매입에들어가고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성곽 보수를 하는데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서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6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13평의 강당을 개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역시 60,000천원을 투자해서 80m 의 담장 보수와 외삽문을보수를 하도록 하고 현재 설계발주를해서 4월 13일경이 납품기한 입니다. 설계가 온다면은 문화재 관리국에5월중 까지는 설계 승인을 마치고 6월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10월 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사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석불입상 보호각 건립및 칠층석탑을 해체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71,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역시3월중에 설계를 하고 6월중에 공사해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묘제현수필 유물고를 지난해에8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15평의유물고를 지은 바 있습니다만은 올해에는 담장 정비와 외문 신축을해서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국사 정비 입니다. 선국사에 화장실 개축하는데 도비10,000천원과 시비 1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설계승인을 마친다면 6월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11월까지는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산대첩비지 정비 입니다. 황산대첩비지 광장이 그동안에 본건물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이고 모든 행사를 추진 하다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3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4월중 설계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11월 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덕암 정비 대웅전 보수를 위해서4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것도 역시 4월 13일날 까지 설계서가납품이 되는데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11월 까지는 준공되도록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절면에 있는 천연기념물보존관리 인데 진기리 느티나무 수목치료를 다음주 중에 한국 수목보존연구회에서 출장을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3∼4월중에 수목치료 현상 변경 허가를 문화재 관리국에 마치고 4∼5월중에 수목치료 내지는 철책도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만복사지 철책도색, 실상사 및 만복사지 경고판 교체, 황산대첩비지 어휘각 안내판을 교체하는데 약 5,400천원의예산을 들여서 4월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육모정 복원은 4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주천면에 해서 5월 중에는 복원공사를 시작해서 8월까지는완료토록 지도를 해나가겠고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도 역시 100,000천원의 사업비가 서있습니다만 아영과 동면에 50,000천원의 사업비를 교부결정해서 4월중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입니다만그동안에 건립 후보지를 시유지나 사유지 8개소를 검토 했습니다만은 접근성과 이용성이 양호한 구 시청 부지를 활용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내부결정 되어서 근번 24회 임시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상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 바에 따라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립도서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호민 위원 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생산적인 시정홍보지역전통문화예술 진흥 이라든지 문화유산 기념사업, 문화재 보존관리,시민생활 정보제공과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전개,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관광, 농특산물 홍보를 생산적으로 도모하고 국내외로 홍보를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 춘향제 행사 있지요. 현재 주차난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춘향제행사때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현재 춘향문화선양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건너편 고수부지 라든지 관광단지내에 있는 주자장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시내 기관내, 학교 공공사무소를활용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천거동 지역의 철거지역 있지요. 빨리 철거를 시켜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도로 노력을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남원 좌도 시립농악단설치의간 의회에서 조례가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문제점이 예산이 확보가안되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악 단원이 50명이 있는데 어디가서 연습할곳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신준섭 체육관 있지요. 그쪽에서 상당히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철수를 시킨것 같은데, 지금단원들이 농악연습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승사교 있는데 국악원 있지요.

예.

노암동에 국악원이 비어있는데 활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 할 사항은안되고 시립국악단도 그렇고 여러차원으로 활용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립국악단은 관광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검토 해주시고 지금 남원 구 군청지하실도 검토해 주시고 1안, 2안,3안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좌도농악 이란것은 제가 설명을 안들여도 잘 아실것입니다. 그 단원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배려를 하는 방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대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황산대첩비 정비입니다.

주차장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문제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현재 주차장이라고 활용할 수 없고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한도 내에서 부지 정비만 했습니다. 현재에 넓은 땅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주차를 하면 될텐데 별도의 주차장으로 구상하지 못했고 현재 발사대와 관역지를 해서...... ( 녹 취 불 가 )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주차를 할수있게 별도의 주차장 마련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정도 지어야 하고 돈이 들어가야 할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에 아직확보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산대첩비 들어가는 입구에 황산대첩비에 대해서 설명한 상황판이 있지요.

예.

거기 부착되어 있습니까?

돌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내력은 없습니까?

설명 내력은 없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하고 현재 외부 버스가 그 장소까지 후진으로 해서 들어 갑니다. 황산대첩비지 안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은 활용도가 높을 텐데요.

주차장이 다리 건너기 전에 천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그것 가지고 활용이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학생들이견학을 많이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버스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량의 이동으로 비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 입니다.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는것을 제가여론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부지 확보를 그 안으로도 해가지고차가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구 위원님!

김병석 위원 입니다. 남원지 발간을 이제 하신겁니까?

'92년도 '93년도에 해서 원고를 맡기고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할 사항은 '96년도에 원고가 완료되었을것으로 보고 50,000천원의 책을 발간하는 단계까지로 갔었는데 그동안에집필되어 있었던 인물사와 씨족사가돌아가신 김익서씨가 원고를 담당을했었습니다. 아직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정도의 수준까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남원씨족 정착사 라고하는 책을발간을 해서 약 30천원씩에 해서 상당부수가 판매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판매된 원고보다도 남원지에 제출해주신 원고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있고 인물사 또한 남원지 상권에도 분야별로 인물이 나와있고 또 여기에 내주신 인물사도 연내 라든지 형평성이 상당이 결여가되었기 때문에 이상태로 발간을 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를 유발할소지가 충분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의 인력만돌아간다고 하거나 별도의 대책이 선다면은 자상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남원지 하권을발간 하는쪽에만 중점을 두지말고 두고두고 남원시 사료로써 만들어야 할책을 앞으로 2년이 걸리거나 3년이걸린다고 하더라도 좀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지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성 토지매입에 대해서묻고 싶습니다. 지금 남원성 토지매입이 동충동에있는 곳이지요.

맞습니다.

토지매입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6필지 530평을 매입을 했고 금년에 매입하지 못한 3필지 718평을 매입할려고 지작물 조사를 마치고 토지측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718평만 매입을 하면은지금 현재 성곽을 보수하는 기본적인토지는 매입이 완료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도로공사를하고있지 않습니까? 남원성 관계때문에 도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도로공사를 하기위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현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전북대학교 윤덕향 교수님의 의견서를 받아서 발굴을 완료해야만이도로공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협조사항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어차피 보호를 해야할 형편에 있고 또 도로는 하루빨리 내야할부서가 있는데 어차피 같은 시장님밑에서 지역개발 이라는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뜻에서 일찍부터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해서 조기에 발굴이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장님 밑에서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주민들 피해는많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지한것이 아닙니다. 현재 발굴을 하지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는 진행중에 있고 발굴해야할 부분만 공사가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해야할 부분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공사를 하지않았으면.

옛날에 공사를 했던 부분은 지금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가포장 완료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왕정동 쪽으로 동충동하고 관계되는 쪽은 안하고 있습니다지역 주민들이 항시 그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까 싶어서 여기서 묻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도 그지역은중단되어있고 남원성 관계때문에 그지역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도로를 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 문화재 때문에 아직 계속사업을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옳은지를 묻고싶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문화재 발굴을 해야될 부분은제외하고는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니까 같이 연달아서 문화재 관리국에 발굴 완료를 빠른 시일내에 될수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 관리국에서남원성으로만 내세우겠다 하면은 도로가 4차선으로 내던것을 2차선으로해도 괜찮은가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남원성 토지가 도로공사 하는데 4차선 공사에서 2차선이 물려있습니다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문화재보다는 우리 도로가 빨리나야 지금현대 사회에서는 편리한것을 느끼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염려가 되서 하는 말씀 입니다. 만약에 아까 교수들이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했을때는 도로가 4차선으로가다가 2차선으로 끊어지지 않느냐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문화체육부장관께서 결정을 해야할 문제가 있고 다만 문화유산을보존 관리해야 할 사항에 중요성은지역생활의 도로보다는 좀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제 입장에서는 판단이되기때문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그런쪽에서 이해도 해주시고 주민의 설득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5페이지 지역전통문화예술진흥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부로부터 '97 문화관광 10대 축제로 지정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여지껏 지방문화 행사로 해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있어서는 문화체육부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제문화행사로 지원을 해주게 되었다는 말씀 이시지요.

예.

그런데 기간에 있어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기간이 5월 13일 부터서 5월 18일이면은 이것은 양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전에 4월 초파일날을 변경한다는 설문조사도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은 일정을변경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만 수집했다는 거지요.

예.

일정은 옛날 그대로 추진을 하고,그러면은 사업비는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에서 행사를 전체적으로주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전위원회에서 합니까?

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됩니다

선양회 보다도 제전위원회에서 모든예산을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관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 600,000천원에가까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얼마정도 입니까?

현재 598,000천원으로 되어는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악대제를 금년도에 유치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게되면은 문예진흥기금하고 국악협회에서 부담하는돈이 약 150,000천원 정도의 수준이 되고 나머지 100,000천원 정도는 개최지에서 부담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행사를 시. 도단위 소재지 에서 3일동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하루는 서울에서나머지 이틀은 2개 시. 도단위 소재지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담해야할 100,000천원을2개 시. 도단위에 개최지에서 부담을했었는데 남원시에서 100,000천원을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연초 같으면은 예상이 되었으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세워진 끝에 100,000천원 이라는 예산을 부담하기는 좀더 고려를 해야 할사항이고 저희들 시의 능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협찬에만 의존해서 할 수도 없는형편이라서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까지는 598,000천원 이라는예산은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국악대제를 하는데 약 250,0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250,000천원을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은 250,000천원이빠지게 될것이며 춘향제 기간도 따라서 조금도 변경이 되어야 하지않을까하는 현재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기간 이라든지 예산은 조금 유동적 이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관 기관 이라고 한것은 선양회를말씀 하신거지요.

예. 제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최는 사단법인 춘향문화선양회가되고 주관은 춘향제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000천원을 말을 하자면마련한다는 말씀 이시지요.

100,000천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나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만이 국악대제를......

아까 또비 50,000천원은......

이것은 현재 춘향제 속에 국악대제이벤트 행사 250,000천원 짜리가 들어가 있어서 598,000천원 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250,000천원을 뺀다고 한다면은 약348,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도 행사비는 얼마정도 였습니까?

약 300,000천원에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확정해서 잡아봤네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 관광10대 축제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문화체육부로 부터 상당한 지원이 있을것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관광공사 기금으로 해서 300,000천원을 확보를했습니다. 300,000천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국 10대 행사에 지원을 하게되는데그중에 100,000천원을 해외홍보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200,000천원은 10개 행사에 지원이 되는데 10개 행사도 그냥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10개행사를 지원을 해주는것이 아니고 이벤트 개발행사 내용에 따라서 차등을두어서 지원할 계획인데 그것이 현금으로 지원이 될지 아니면은 행사주최를 관광진흥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그경비를 그렇게 쓰여질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이것이 예년 행사를 쭉보면은 춘향제 행사가 옛날 우리가 어렸을때부터봐오면은 3∼4일간에 벌어서 남원시민이 1년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행사는 퇴색이 되어서 모두 외지 사람, 잡상인,예를 들어서 풍물시장등으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엉망이 되고상당히 추문적인 얘기가 오고가고 얼룩져 버리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방특성 내지는 춘향제와맞게큼 행사종목을 새로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춘향제 행사하고는 전혀동떨어진 행사가 있고 춘향제 본래의행사는 퇴색이 되버리고 춘향제 인지무슨 난장판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인상을 풍기고 또 여러가지 이미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남원에서 나오는 특산품 또는 농특산품전시등 남원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수 있게 장소 제공을 유도 해줘야지객지 사람들이 모여와서 판을 쳐버리고 남원 사람들은 밀려 버리고 이래가지고 옛날 그대로 며칠 벌어서 남원 사람이 먹고 산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고 행사가 엉뚱한곳으로 비화가 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시민 여론이 안좋습니다. 금년 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산품 전시장, 농특산품 전시장등 지역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 ( 녹 음 불 가 ) ..... 좀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명실공히 지역 전통문화 예술진흥회 라고 한것을세계적인 전통문화 예술제로 승화를시킬 수 있는 신종개발 품목을 개발해서 좀더 구태의연하게 하지말고 새롭게 금년 부터라도 면모를 갖추어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생산화 할 수 있도록 목기축제도 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 칼도있고 부채, 상등 남원의특산품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만들어서 참여를 하겠금 만들고 또농특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남원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지요.

예.

새삼스럽게 하는 말이아니라 그전에도 많이 해나왔으니까 새로운것을많이 발굴해서 금년부터는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다른 말씀 하시지요.

그리고 정유재란 기념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33,000천원 사업비 확보라고 예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7개 행사를구상을 했습니다만은 7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133,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32,500천원 밖에 없습니다. 부족된 예산을 도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 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보가 안 될때에는 이미 확보된 32,000천원에 해당되는 예산규모에서 행사를 조정해서 시행하고자합니다.

거년의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거년에는 행사를 하지않았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 사실은정유재란때에 우리 남원 주변에 있는애국 열사들이 순절을한 행사의 일환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에서 조용히 제사를 지낸것으로 해버렸는데 이것을좀더 승전의식을 고취하고 남원 주민들한테 인식을 많이 시켜서 우리가춘향제 다음가는 남원의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미확보 라고해가지고 100,000천원 이란 돈을 미확보라고 해놓고 이것이 되면은 하고안되면 만다는 식으로 하지말고 정확성있게 도 차원에서 지원이 예년 부터 되었지요.

금년에 처음 하는행사 입니다.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을해볼려고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400주년만 기념하기 보다는 매년연례 행사로서 규모화를 해서 남원시민이 모두가 참여해서 옛날 우리조상들의 얼을 추모하면서 그렇게 의의있게 지낼수 있게 이사업을 적극 내지는 확장해서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않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은 금산칠백의총은 국가적인 문화체육부에서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도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미약한 행사로 일관 해버리고 마는데 이것을 400주년만 꼭 기념하기위해서 이런 방대한 예산을 세우지말고 남원 시민이 다수 참여할 수있는 홍보를 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의얼을 이어받고 계승하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발전적으로 승화를 시켜야 하는데 400주년 행사만 하고 용두사미처럼 하지말고 매년 연례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크게 해주었으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아까 보고에 드린바와 같이 시에서는 월 1회 읍면동 에서는 주1회 해당담당공무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도하고 수시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문화재 소방 훈련이라든지 소방및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에서도 중요한것은 13명의 유급 관리인을 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그것을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있습니다. 문화재를 가보면은 우리 남원에는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기와가 새는곳도 있고 어느곳을 가보면잡초만 무성하고 또 담장이 무너진곳이 있고 훼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문제 제대로 신경을 써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 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이것은 제 사견 이라고나 할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지금 남원에서실시되는 문화행사가 몇가지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주최가 되어서 하고 시에서 보조 형식으로 하는것과또 춘향제와 같이 법인이 구성되어서추진되는것을 막나해서 몇가지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정확한 개수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약 20여종 됩니다.

그런정도 숫자는 문화공보담당관은알고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20여종 이라고한다면 이 행사가 너무나 많다라고생각한적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많은 행사도 예산만 허락된다면 많이하는것이 다다익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잘 규모있게 추진이 되고예산도 넉넉하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한쪽에서 하고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중된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흥부제도 동면서도 하고 아영에서도 하는 거라든지 실질적으로 남원시의 문화재도 많고 소재가많아서 문화행사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행사을 꼭 해야 할 것은 해야지만은 문화 행사라고 하면은 적어도 남원 시민은 물론이고 남원시와 여타시. 군 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사람이모여들 정도의 문화 행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몇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은 꼭 하라는것은 아닙니다만은 문화공보담당관이 연구를 하고조회가있는 학자들 이라든지 그런데관심을 가지고 있는분들 한테 조언을받아서라고 어느정도는 숫자를 축소시키고 시기적으로도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문화행사다운 행사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사항도 꼭 20여가지를 해야한다는 지론이있다면 지론을 설명해 주고 그렇지않고 축소를 해서 규모있게 내실있게추진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끝으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두분이 다 말씀을 하셨던내용 입니다만은 전라좌도 남원굿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상설단원을 50여명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토록 조례까지 제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현재까지의진행 과정을 보면은 미비하지 않는가해서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은 운영을 해야하는데 운영을 안하면안되겠지요. 그래서 운영을 할려면은 첫째 국악단을 모집해서 연습을 시켜서 굿다운굿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악단을 모집하기 위한 기본 부대경비가 하나도없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분분하게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염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갑짝스럽게 저희들이 구상하기도 전에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도 구성을 해야하고 그동안에모집 요강 이라든지 그런것도 신문에공고를 낸다든지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든지 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5월 중에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다른 부서의 예산이라도쓸수있는 형편이 된다면은 이사업을5월 중에나 창단을 할것으로 연구를해보고 그럴 형편이 못된다면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지금 창단이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것은뒷받침 할수 있겠지요.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에 빈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양림단지내의 강도근 사무실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농악을 배우는것은 돈을들이지 않고도 배울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양림단지는 향락을 즐기는 곳이 아닙니까? 우선 들어가는 정문에서 농악소리가 나면은 얼마나 어깨가 움출 하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배우도록 만들어 주고 그것이 아니면은 노암동 국악원자리, 구 군청 자리 지하실 방음이된다고 했습니다만은 자리 뒷받침은해줘야지 그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자리를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준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지의 유명철씨 라고하는분이 곳곳에서 기능전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주, 곡성, 구례, 순창등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리를 구상을 해서 뒷받침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애로는 있습니다. 명실공히 시립합창단으로 존재하는것도 아니고 남원에 농악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지하실에서 농악을 한다고 하면은 방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주위의 주민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질것입니다.

여기다가 결정을 짖지않았습니다.

그런 애로를 말씀 드린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개 단체에만 어떤 시설을 지정해 준다고 하면은 나머지단체에다가도 전체적으로 연습장을마련해 줘야할 부담도 안고있고 또막상 지정이 되어서 시립농악단이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기왕에 만들어놓았던 사무실을 다시 내놔서 다른곳으로 나가고 시립농악단을 주겠다 하는것도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검토사항으로 시장님께 건의도드리고 검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다른데도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한곳에다가 치중을 할수없다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그런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규합을 해가지고 단원은 모집을 해야하니까 그중에서 기능이 제일 좋은지를 봐서 그사람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자리 제공 하면서 연습시켜야 되지않겠습니까? 돈없이 하는것도 남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일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적, 실무적 차원에서는상당히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것을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되면은 추경때부터 할려고하지말고 지금 연습 이라도 시킬수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하나는 신문고도 역시 우리가 주. 야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재정을 해가지고 또 예산 뒷받침도 20,000천원 성립을 시켰고 그래서구입을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에서는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일익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홍보가 되어있습니까

홍보도 했고 시정신문에도 게재를하고 했습니다.

홍보를 했어요.

예.

홍보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기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 이라든지 바라는여건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활용을 별로 하지않는거 같습니다. 제 자신도 홍보하는것을 듣은 기억이 별로 안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신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홍보를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 위원 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사업위주로 중요한대목에 역점을 두고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성수 입니다. 평소에 저희 국제협력 업무에 여러가지 걱정과 지도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롬폭시와의 자매결연을 금년4월 7일에 출국을 해서 현지 일정으로 4월 8일날 자매결연 조현식을 갖는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하고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잠정계획입니다만은 미국 대사관하고 현재 비자발급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를 진행하고있다는것을 첫머리에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의 방문단원은 12명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지난해 당초 계획은 15명이 방문한것으로 했습니다만은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과 여러가지 예산절감 차원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12명으로축소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4월달에 롬폭과 자매결연 조율이 되면은 롬폭시장 초청을 금년 10월경에 4박 5일 정도로 해서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롬폭 현지를 방문해서 협의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27,000천원 정도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기때문에 확보가 되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면으로 인쇄를 하였기때문에 보시기에 불편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염성시와 우호 교류입니다. 금년 5월 중순경 그러니까 춘향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춘향제 행사 기간중에 중국 염성시장등 관계관 5명 정도를 저희들이 초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8월달 여름방학 기간중이 되겠습니다만은 관내 중학생들을 교육장에게 추천 의뢰를해서 10명 정도가 중국 염성시에 가서 홈스테이(민박외교)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의회의 대표단이 염성시를 방문할 계획을 의회하고협의를 해서 중국 염성시에 통보를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않았음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교류 계획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중앙 방침에따라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공무원들이 해외 교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자체 규정을 내무부로 부터 시달받아서 발령을 했습니다. 본위원회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련 국장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상당히 공무원 내부에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3년 이내의 해외여행을 제한 하는것으로 저희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때 항공료를1등급 하향지급을 하는것으로 하고중복된 동일 업무는 격련제에 할 수있도록 하는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시정질의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작년 대비 20% 이상을 반드시 상향 조정해서 시행할 수있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총 대상인원6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1,000천원 정도가 되겠으며 도단위 이상 주관계획은 27명 입니다. 시자체 주관은 39명 입니다만은 뒷장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주관은 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자체주관 해외교류 계획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진 행정반은 8박 9일 계획으로 금년 7월경에 뉴질랜드와 호주를 여행 하는것으로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반은 금년 10월경에 태국과 싱가폴을 여행 하는 것으로 6박 7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낭 여행반은 6박 7일로 3개팀 15명으로 하되 다만 여성공무원들에게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남성 공무원 1개팀 여성공무원 2개팀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후관리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다녀온 사항을 책자화 해서배포를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선별해서 체험담 사례집을 책자화 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 외교관 운영 입니다. 이사항은 기대되는 효과는 그렇게크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이분들이 민간인 으로서 우리 남원을 해외에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춘향제 행사에 해외동포가 춘향선발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협조 말씀을 드린바가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 입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에는 10개국에 99명의 외국인이 현재 우리 남원에 와서 살고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남원을 조금이라도 살기좋고 편안한 고장 이라는것을알려 주고자 하는 계획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창구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외국인의 밤 행사 계획 입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11월달에 행사를 추진 해보니까 상당히그분들에 대한 인정감도 줄수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분들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더 확대해서 이분들에게 외국인 노래자랑 및장기자랑도 시도해볼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현재 이와 관련된소요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본사업도 저희들이 착실하게 추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시민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 입니다.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시민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 입니다. 금년도가 3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상반기 계획은 올 3월 24일날구 군청사 회의실과 시청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 3회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강생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50명 이상이 수강을 받을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9,600천원이되겠습니다만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계화 의식 함양교육 입니다. 셰계화 의식 이라고 하는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 에게도 무엇인가 나은 경영마인드를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지난번에 한차례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무형적인 사항이지만 무엇인가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사명감등이 컸다고 보기때문에 금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차례 걸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중국 교포 신부교실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시행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중국 교포가 현재 19쌍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엇인가 정착의지를고취시켜주고 우리 남원의 정취를 심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촌생활 적응 교육 이라든지 교포 부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수립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의 초청간담회 예산을 3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것은이분들 중에서 처가를 즉 중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것을 우리 시에서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자기처가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외국인 가이드북 발간 입니다. 이사항은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조금 늦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관광남원을 자부를 하고있고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기사 그리고 숙박업소 그리고 접객업소 그리고 음식점 이런곳에서 다만 한마디라도 웰컴 이라말 한마디라도 쓸수있는그런 소양을 길러줘야 될것이 아니냐그리고 그책임이 우리 행정에 있다고보았을때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인은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곧 3월중에 유인을 완료해서위원님들께도 일차 보여드리고 관내에 있는 모든 택시기사 그리고 접객업소에 배부를 해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3,500천원 입니다만은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흥부전 영문판 책자발간 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남원시에서 기존의흥부전 책자가 새로이 발간이.... ( 녹 음 불 가 ) .... 조금 이나마 세외수입도 얻고그리고 해외에 우리 남원을 알리는데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흥부전 영문판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영문으로 번역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여러가지 사투리도 있고판소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서가 담겨있는 번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는것은 문화체육부의 현재 우리나라 전체로 문학을 영문판으로 번역할 수 있는 권위있는 교수진들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제화 교류 재단으로부터 사설 번역 하는분들을 추천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추천이 끝나면 그분들 중에서 엄선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번역해서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책자를 발간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0,000천원은 확보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춘향전 영문판 도서 구입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흥부전 영문판 책자 발간과 맥을 같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도서가 나와있기 때문에권당 4,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언론사에 지난 3월 초에 배부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을 조금 이라도알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롬폭시 캘리포니아주 롬폭시하고 자매결연을 이미 결연을 했지요

지난해에 실무적인 준비는 마쳤고결연은 오늘 4월 8일날 조인식을 갖게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연은 4월 8일날 하게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하고는 무슨 연고관계가있는가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롬폭시가 계획도시 입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이고 화훼의 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원의 특성하고 여러가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때문에농업기술 이라든지 관광 기법을 도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있기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교류계획을 추진할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사한 점이 많고해서 교류를해보면은 무엇인가 남원에도 여러가지 이익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 이시지요.

예.

그리고 염성시 하고도 자매결연이되었지요.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먼저도얘기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지역과 연고가 있는 그런 자매결연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한것인데 우리 정유재란 당시에 남원성에서전투끝에 패전에 이른 마당에서 우리도공들을 수없이 납치를 해서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에서 억류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비참한 얘기가 오늘날에전해 오는데 그시의 한 구절을 보면은 얼마나 고향을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한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산재 해가지고 선조의 종족이 거기서 살고있는데 그러한 의미있는데는 제외하고 미국의 롬폭시가남원시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거기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다만 비슷하다 문물이 발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를 한것도좋습니다만은 본위원이 한가지 예시를 해보자면 아까도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애환이 담겨있고 우리교포 우리 민족의 뿌리가 그곳에서살고있고 또 도공의 원조가 우리 한국이라는 푯말도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연년을 찾아서 연고를 맺는다는것이 의의가 있는것이지 문물이발전했다고 미국이나 영국으로 결연한것이 상당히 생각할 점이 있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일본 가고시마현 이라든지 도공의 선조 기념탑도 있고 하는데를 발굴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마음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가되었을것으로 알고 금년에 정유재란400주년을 맞아서 저희들이 승전의식을 고취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지역적인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일본쪽하고 교류 계획도 내부적으로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본 국제화 재단동경 사무소를 통해서 일본 가고시마현이나 그내의 여러가지 도시하고 자매결연 추진 사항을 내부적으로 의사타진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의 성숙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이 그런 교류가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제교류간 자매결연 도시 결연 자체가 금방 몇달내에 한 반기내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점들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 분석 이라든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가지고 현재 여러가지 사항을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좀더 검토사항이 결론이 나면은 언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누차 얘기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래서 다시한번말씀 드린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우리 예날 선조의 뿌리가 살고있으니까 그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연고를찾고 의의를 돈독하게 만드는것이 누가봐도 의의가 있고 바람직 하다는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적극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배낭여행 '96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처음으로 3개팀 15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시기는 체험사례집을발간했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보냈습니까?

배부되었습니다.

사료집을 간단하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보고회를 가지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던가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외국에서 여러가지 배워가지고 오는 문물 이라든지 또는 견문사항은저희들하고 기본적으로 정서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즉시도입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연찬을 해서 유사하게 도입을 하고있는실정 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난 해만해도 여러건을 시책에 반영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떠날때 집행부에서 과제를 줍니까

지난해의 경우는 3개팀이 나갔습니다만은 1개팀은 민원처리 사항을 보고하가 또 1개팀은 현 농업현장을 직접체험 하고와라 또 1개팀은 선진국의 교통질서 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질서의식 쪽을 보고와라 그래서 1개팀은 싱가폴로 보내서 배워오도록 했고1개팀은 일본 가고시마현의 현청을방문해서 배워 오도록 했고 또 1개팀은 일본내 농장을 방문해서 배워오도록해서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일년것을 종합해서발간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배낭여행을 실시 해가지고 효과. 효능에 유익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배낭여행은 앞으로 갈수록 확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생각 입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강력히 주장했던 본위원 입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다루셔서 외국에 많이 나가셔서 공부들을많이 해야하는것이 기정사실 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유광종 위원님!

유광종 위원 입니다. 공무원 해외교류 계획을 금년도 총대상을 66명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단위 이상 주관이 27명, 도주관이 20명, 교육원 주관이 7명, 시자체주관 39명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6명 자체는 우리 남원시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계획하고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선발은 시자체에서 하지요.

도단위 이상은 도에서 어느정도 지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를들어서 남원시청에 유광종 , 이성수 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이 되어서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토목선진반 이라고 하면은 토목 부서에 어떻게 어떻게 근무한 사람중에서 선발을 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연수기회 확대라고했는데 '97년도에는 '96년 수준대비20% 상향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 몇명 다녀왔습니까?

지난해에 106명 다녀왔습니다.

106명 중에서 읍면동 단위 직원이몇명 왔습니까?

29명 다녀왔습니다.

약 27%.....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33%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에 다녀왔던 비율에 20%를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대비 20%.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분을 지난해에 해외교류를 시행하는 구분이 본청, 사업소, 읍면동 3개 파트로 나누어서했는데 그런데 3개 파트로 나누어서보니까 비율이 본청하고 사업소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75% 정도를 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원수를 안배를 해보니까 읍면동 직원, 사업소, 본청 직원이 각각 1/3씩 점유를 하고있어 인원수 점유 비율까지는끌어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이유는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애를쓰지만은 읍면동 단위에있는 직원들이직접대민 관계에있어 더애를씁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금년에 20% 작년대비 20% 상향조정을한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인색하다. 읍면동 단위의 직원들의 폭을 확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참고가 될만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또 의구심이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 참고로 해주시고 저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닌다는데에 대해서 좋은 인상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다 대면은 개발사업도 아니고 구경갔다온다는 오해하는 이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셔서 효과를 보셔야할대상자로 잘 선발이 되어야 할것이다그래서 갔다와서 효과를 보는데에착안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야할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일개면에 하나씩 선발을 하라고 한다든지 또 어떠한 자랑스런 공무원 이라고 부부가 함께 다녀온다든지 하는것을 지금 좋게보는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좋은시각에서 안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다녀와서 많이배우고도 왔고 했습니다만은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미쳤는가 하는것을 생각해 보면은 책임이 있고 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관으로 봐서 우리남원시의 예산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갔다와야 할것은 아니지 않겠냐? 가더라도 선발을 잘해야한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거두는데에 목적을 두어야 겠다라고 하는 말씀을드려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당당관 송진한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업무 추진방향은민생감사확대, 예산의 효율적 집행유도 강력한 직무감사 활동전개, 앞장서서 일하는 여건조성 무사안일 풍조근절의 기본방향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감사 중점을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첫째 실천과제 선정으로는 첫번째자치시대 걸맞는 업무추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업무추진 태세의 일신조직내부의 적당주의등 무사안일 근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두번째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들 먼저 감사자체요원면모 일신하고 감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에 두어서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정기감사로는 금년도 감사대상이 사업소가 2, 읍면동 14, 보조단체 5 해서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직기강 감사가되겠습니다. 연말연시, 하절기, 민속명절, 기타특명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되 복무상황과 민원처리 실태및 친절, 봉사 실천사항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및 시민 지탄대상 공무원 적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기획 감사 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추진실태를 일제점검 업무추진을 독려하고 업무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심층분석하고 시정보완조치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주로 대상분야가 각종 추진시책,인. 허가등 민원처리사항, 세외수입분야 기타 회계분야 농업보조금 집행실태 재난안전관리 분야, 취약분야에특별감사를 금년도 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거년도에는 본청 감사를 시장이 특명이 있으면 했는데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부터 본청에 대한 감사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활동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 자체감사 활성화 입니다. 비리발생 소지를 자체감사를 통한내부통제로 사전차단 하고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대한 상시 점검계획을확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수시로 했습니다만은 점검시기를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으로본청, 사업소, 읍면동 총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민불편사항 점검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크고작은 불편들을 찾아서이를 해소 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지여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분야, 보건환경분야, 공공서비스 기타분야 우리 시소관뿐 아니라 어느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관계기관에통보를 하고 이렇게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한번해보았는데2회 257건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점검사례 유형은 12페이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사및 물품구입사전심사 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똑같이 심사대상을 공사분야는 전 공사 물품구입은1,000천원을 대상을 이상으로 해서사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 절감효과액이 83건에 399,000천원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조례에 의한 업무입니다. 공개자는 의회 의원과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비공개자는 4급 이상하고 감사,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문고 운영 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3월초에 내부품의를 18,543천원을 얻어서 회계과에 이송을 했고 회계과에서 3월초에계약을해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신문고 자동시스템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처리실적은 27건에 26건이 처리가 되었고 현재 1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3건으로써 2건은 해결하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동전모으기 입니다. 감사실은 감사를 지적해서 우리 직원들을 혼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우리가 따뜻하게 정을 나누고 도움되는일이 무엇이 있을까 직원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사장시키고 있는 10원짜리 동전을 모으는일을 한번 해보자해서 56개 사업소 실과 읍면동에 모금함을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5,500천원을 모금을 해서 읍면동장 으로부터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 이라든지불우이웃을 추천을 받아서 42세대5,500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사후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본 방향을 보면은 삶의 질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생감사확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집행 유도로 되어있지요.

예.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 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금의 누수가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회관 이나 모정의 경우시의 보조금과 자비를 적절히 혼용하여 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세워짐이당연한 것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보면서 실로 안따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은 누수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시의 민간보조 사업 자체가 각행정기관에서 일괄 처리 되지않고 통장이나 이장등에게 직접 전해주는 관계로 업자 선정 문제에 통장, 이장등이 깊이 관여하게 되고 업자선정과정에서 보조금 자체를 공사비 전액으로 생각하여 자체 부담금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체 공사를 무분별 하게자격미달의 업자에게 좀더 낮은 단가에 공사자체를 수습케 하여 일부지원금이 지역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상여금 이라는 생각하는 방패를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질적 병패 현상은 후대에까지 물려줘야할 우리의 유산 마저도당대의 이익에 그치고 마는 부실의총체적 원인이 제공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모정의 경우 전년의20,000천원 이상이 지급되어 중간업자에게 17,000천원에 낙찰되어 이중일부는 하도급자에게 15,000천원에공사를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산곡동의 경우 3,000천원, 신생의경우는 그보다 더한 자금이 누수된것으로 알려져 있음은 확인되지 않는작년의 공사의 경우 이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리라 짐작이갑니다. 금년의 경우 액수의 정도에 따라1,000천원에서 2,000천원의 요구조건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있으며사실상 공사 자체를 지역 자금이나개인적 수고비를 챙기려 하는데 급급부실을 조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를 당내가 아닌 후대에까지 물려줘야 할것은 당연한 것이며특히 모정의 경우 우리고유의 전통양식을 계승한 문화책임을 인식한다면난립된 무자격자의 공사를 막고 문화재등이 가능한자나 해당 기능인을 2인이상 확보한 사업자에 한하여 공사를 발족해 하여 보다낳은 건축물을우리 후대에 물려줄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원금 자체가 통장. 이장에게 전해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자금의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지원금 자체가 개인의 영달이나욕심에 의하지 않고 보다 완벽한 공사진행에 쓰일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민원인한테 들어온접수사항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이기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참고 사항으로아시고 사후 예방조치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특별감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체 감사는 지도감사위주로 하지요.

작년도 12월 연말에 업무보고시에총무위원회에서 다해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어디까지나 자체감사는 지도 위주의 감사로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는 어디까지나 모든 업무면에서 좀더 철저한 감사를 해야할것이며지도적인 면에서..... ( 녹 음 불 가 ) ....이리저리 뒤지고 감사를 하고 본청은 상급기관 이라고 해서 대충 하시지 말고 일률적으로 감사를해서 감사의 효과를 발휘를해서 각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지도 내지는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내용을 보면은무엇인가 불만스러움이 있는데 그내용이 무엇인가 또 대상자가 누구여서상대가 누구인가를 잘 감사를 해가지고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처리 전말을 저희들에게 보고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