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명석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부안(행안면, 동진면 구간) 산업순환도로 선형 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부안 (행안면, 동진면 구간) 산업순환 도로 선형 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청원 을 소개하신 김명석 의원 님 나오셔서 청원 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석 위원 입니다. 청원서 에서 소개 말씀을 드렸던 이 청원 의 문제는 부안 순환도로 선형 변경에 대한 청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산업순환도로 과거에 94년도에 선형이 있었는데 그 선형을 변경한 것으로써 부안읍 도시계획선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대학교에서 부안군 종합 개발 계획을 했을때에도 그 선형이 과거의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일어날수 있는 문제점이 여러가지 야기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청원인 들의 청원 요지를 저도 읽어 보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저도 공감을 한부분이 우선 농촌 인력이 고령화 되어 가고 영농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책사업으로서 많은 예산 으로 농지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지역은 청원인 들이 청원 한 내용처럼 과거에 재경지정리 한 부분이 있고 금년에도 재경지정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부분을 대각선으로 농지를 가로 질러서 도로가 나면 영농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재경지정리하는 목적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하난 식량증산이 국가의 목표인데 농지에 많이 훼손함으로써 과거의 기본 계획한대로 ㅎ나다고 한다면 농지 훼손이 상당히 적을 것인데 이번에 변경함으로써 많은 농지가 훼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의 의견처럼 과거의 원래 계획대로 해달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안되었을때에는 그것이 부당 하며 농로로 되어 있는 곳을 따라 가면서 선형을 변경해 줌으로써 논을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가는 것을 피하고 농지 훼손을 적게 할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청원 을 소개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 님 나오셔서 동진면 구간 청원 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의원 님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전번에 의원 님들도 같이 갔다 오셔서 잘 아실것으로 믿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형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0년전에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경지정리가 되었었습니다. 긔ㄹ고 95년 기본 계획대로 설계도 했었고 선형에 말뚝도 박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약 70필지 이상을 대각선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형 변경 문제를 변경하면서 의회 의원 에게 일절 얘기도 없고 주미들에게 각종 피해를 주면서도 주민 들에게 동의 를 구한것은 말할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무엇인고 하면 그 근방에 2,3필지 짓는 영세 농민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 님들 알다시피 농촌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 많이 잡수신 노인양반들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삼각형으로 쪼개 놓아 가지고 농사 짓기도 참 불편 합니다. 또 막대한 농토가 침해 되어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대로 한다면 농토가 많이 안들어가고 우리가 볼적에는 합리적인 선형이라고 이렇ㄱ 생 각하 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농민들한테 막대한 지장도 추고 또 농민들이 영농 의욕이 이것 때문에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원 을 낸것으로 생 각하 고 저도 소개를 했습니다. 설계 변경한 사유를 정확히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과장께서 만나자고 해서 그러지 말고 오늘 나오셔서 설명을 같이 해주십사 하였는데 오늘 병가를 내셨는데 저는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쾌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오셔 가지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음은 집행기관 의 사업 현황 보고 및 의견의 청취 순서입니다만 본 청원 에 대한 집행 부서 인 건설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 하였으므로 본안 건을 심의 할수가 없게 되어 본 위원 회를 3월 17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업건설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3월 17일 개회 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산업순환도로 사업에 따른 집행 부의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위원 회에 출석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