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김용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욱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 96년 대비 103% 증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96년의 경우에 우리군의 벼재배 면적은 6,544ha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수산물 통계사무소 임실출장소에 의하면은 조곡으로 반당 500를 수확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식량증산 목표를 전년도 보다 3% 증가한 반당 515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질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벼증수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시설사업은 가급적 밭이나 임야 기타 그런 곳으로 유도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경지 전용 억제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휴경논이 농경지로 복구된 지역 전면적 경작을 해서 신규 휴경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종 품종을 확대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수종 품종을 확보해 46%에 해당하는 3,010ha에 보급을 하는데, 행정에서 보급종이 6.6%에 해당하는 434ha에 벼보급종을 지도소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종 종자확보량이 25%입니다. 25% 종자확보를 했고, 자율교환을 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935ha, 14 3ha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작년대비 금년 목표 103%는 어디까지나 가상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이 103% 증수도 될 수도 있고, 110% 증수도 될 수도 있고, 110% 증수도 될 수 있고, 또 흉년이 들어서 더 작년보다도 증산이 덜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목표량을 설정해서 작년이상의 풍년이 올 수 있도록 13년 연속 풍년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농기계작업 사용료 조정건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작업료는 지역마다 작업여건과 농기계 보급상황, 면적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이 되는데, 작년도 12월 16일부터 금년도 1월 15일까지 읍면별 작업료를 조사한 바 인접 읍면간 또 지대별간 작업료가 불합리하여 읍면지역단위에서 작업료결정 협의회를 구성도록 하였습니다. 작업료협의회는 독농가, 유관관계관, 기계소유자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읍면단위 작업료 결정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리고 읍면지역도 들별로, 지대별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형과 지대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도록 읍면에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한 날짜가 1월 30일날 저희과에서 읍면에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재조정 결과를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탁영농의 작업료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시에 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문제입니다. 사실상 임실군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가장 말법이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에게 맡기지 말고 관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농민의 원성이 없도록 협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용욱 의원 질문요청) 김용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의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군내버스 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금년예산에 2천3백만원 계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임순여객이 전주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노선을 전주 공용정류장까지 가게끔 저희들이 전주권 5개 시장 군수들이 협의회를 한 결과 이번에 우리만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제나 익산등 시내버스가 전주터미널까지 갈 경우에 우리는 하루 8회 가니까 별 것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어렵다고 시장 ㆍ 군수 협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주시에 2월 10일날 협조공문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고, 지금 완주버스하고 전주시 버스도 지금 2월 25일날에 합의를 해서 운행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원점으로 되고 해서 도에 있는 실무자가 이번에 3월 15일부터 전주하고 완주군이 그다음에 해결이 되면은 그후에 어제께 우리 노계장이 도청을 갖다 왔습니다. 그전에 심지어는 임순여객이 옛날같이 완행버스, 임순여객 생기기 전에는 136회가 전주를 막 왔거든요. 그런 완행버스를 한번 임순여객이 부활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고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수에서 남원시로 가는 것은 사실상 직행이 오수에서 막 뛰기 때문에 임순여객에서 수지 맞는 노선이 못된다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순여객에서 기피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 가는 것은 임순여객이 좀 어렵고, 적자가 누적될 것 아니냐 그렇게 업

산림과장 김용욱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불이 대형화 되고 있는데 진화방법은 종전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산불예방 및 진화종합대책을 좀 더 발전적으로 수립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만 되면 산림공무원은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불에 대한 진화장비가 국내에서 특이할만한 것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고작해야 등진펌프 이런 것만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래적인 그런 도구만 가지고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도 봄철 산불예방 진화대책으로 대책본부도 설치하고, 진화대도 저희군에 공익요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진화대 4개 조로 만들어서 진화업무에 임하고 있고 또 산불감시원하고 순찰대, 감시원 22명과 순찰대 29명을 우리가ㆍ사역을 해서 봄철이면 이 50명을 가지고 높은 산봉우리에다 올려서 감시를 하고 있고 순찰대는 오토바이나 이런것을 타고 다니면서 그 근방 순찰을 하다가 산날망에서 어디서 연기가 보이면 바로 밑에 돌고 있는 순찰자한테 어디 근방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그것이 논맡두렁 불이냐 아니면 집불이냐 또는 산불이냐 이런것을 판단해서 바로 순찰대가 무전으로 읍면과 군에 신고가 됩니다.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현재 우리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런군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또 발생원인을 보면은 주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사람의 잘못이 10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조심만'하면은 1건의 산불도 없이 예방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부터 제거해야겠다. 봄철만 되면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논밭두렁도 소각하고 폐기물도 소각하고 이러다가 들불은 여시불이라고 사람들이 잘 보이지 많게 번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은 산으로 인화되어 가지고 큰 산불이 되고, 그런데 그 요인제거 작업을 256헥타를 계획을 해가지고 소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날씨가 좀 맑고 어레고 해서 계획량을 다 못하고 한 90%정도 계획대로 논밭을 꼬실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입산통제구역도 지정을 하고 또 생산지역은 등산로도 폐쇄시키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산불장비 진화차도 금년에 1대 구입을 하고 진화통 구입비로 5백몇만원정도 승인해 주셔서 지난번에 계약을 할려고 한번 진화장비를 가져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실효성이 없어서 제가 놓을 적에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면 채 실효성이 없었냐 이것은 한마디로 총식으로 방아쇠만 당기면은 물이 팡팡 나가서 한 7,8m들 가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진화시킬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독일에서 수입된 장비인데 이것은 공기를 압축시켜 가지고 그 공기 압력에 의해서 물이 나가는 것인데 그 압축통 1개가 5십만원이랍니다. 그 1개만 부착시켜 가지고 납품을 하고 더 못주겠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지에 물을 싣고 가서 하나 써버리면은 다시 압축하려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가져가고 군수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우리는 차라리 등진펌프가 더 필요해요. 그 돈을 가지고 등진펌프를 더 구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등진펌프를 300여재 더 구입을 했고, 감시초소도 1동 더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산불 진화장비도 확충을 시켰습니다. 또 그전에는 산불조심 캠페인도 장터나 아니면 유원지등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데에서 전단 뿌려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관례대로 캠페인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상 실효가 별로 안될 것 같아서 금년도 2월달하고 3월 초순에 걸쳐서 각 읍면마다 가장 취약한 마을 2,3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군에서도 나가고, 면에서도 동원되어 가지고 마을을 일일히 돌면서 노인들을 찾아뵙고 어린애들을 단속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계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시도해본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마을 주민들은 산불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산불때 진화시간이 문제되는데 저희 전라북도 익산군 왕궁면에 산림청 헬기 격납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이면 그것이 완공되는데 산림청 직원이 34명이 배치가 되고 대형 헬기 7대가 상주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채 산림청 직원 14명이 임실지역으로 와서 지금 가건물을 지어 놓고 있고 또 헬기도 거기다 받쳐놓지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205 항공대 헬기장을 잠시 완공될 때까지 이용을 하겠다는 대의를 봐가지고 현재 4대가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이 발생한다면은 그전에는 김포 삼천헬기장에서 여기까지 올려면은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은 왕궁에서 오면은 20분 내지 30분이면 오기 때문에 산불이 약간 커진다 치더라도 신속히 와주고,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 순시원과 감시원을 각면에 뿐산배치 했을 적에 만약에 산불이 날 때 동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또 경운기에 동력분무기를 부착해 가지고 각면에 주면은 그놈이 가서 산불을 끌때에 등진펌프에 물 공급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 산불감시원, 순찰대 해서 총 75명입니다 20명은 군에서 직 접 진화대를 편성해 가지고 어느곳에서 불이 났다면은 그 26명 진화대원을 출동시켜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감시원하고 순찰대는 각면에다가 전도해 가지고 면장 재량것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한 것은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제가 쟁각탈 때에는 확실히 장점이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읍면별로 현지에서 기동성 있는 활동으로 해서 논밭 소각단속 또 산불조기 발견으로 산불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고, 또 관내지역을 가장 잘알고 위험지역도 소상히 알고 있는 분이 읍면장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위험지역에 또 면장이 어느 계획하고 있는 그날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들이 76명이라는 숫자를 집중해서 가질 때에는 사실상 관리 능력이 못미칩니다. 읍면장들이 대여섯명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분산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운기에 부착한 동적분무기 관계는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도로 각면별로 세렉스랄지 이런것을 1대칙 구입해서 거기다 동력분무기를 장착해 가지고 직접 산불현장까지 나가서 밑에 있는 불은 호수에 줄을대고 직접 11고 또 그런 호수내에서 중간까지라도 연결해 놓으면 등진펌프에다 물떻기도 편리하고 아주 편리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3억원이 있어야 읍면별로 하나칙 배치합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반영이 될련지 안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에 건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이번에 군수님 가실 때에도 중앙에 가서 그것을 얘기를 해서 산림청에 들어가실 때 한말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서를 넣고 또 행정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다음에라도 지원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런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욱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다고 함) 김용욱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김용욱 의원 질문을 건의로 받아들이셔가지고 꼭 참고를 해서 군수님과 타협을 하셔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시지요 (좋다고 함) 산림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주민과장님에 이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은 불법농지전용 고발사건은 행정력 불찰과 무성의로 군민의 공복인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으로 안항선 의원 3건, 이강영 의원 1건, 진만 의원 4건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