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종철입니다.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무질서한 묘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묘지난을 겪고있는 군민들에게 복지증진 차원에서 공설묘지가 설치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명칭, 위치, 사용자의 자격등을 정함은 1조에서부터 4조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나. 묘지 사용허가, 사용료등고시, 묘지사용기간, 사용료의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 개장및 시설변경신고,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등을 정함은 제5조에서 12조까지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다. 묘지의 면적, 분묘의 설치등을 정함은 13조에서 14조에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라. 관리사무소 설치, 위탁관리, 금지행위, 묘적부의 비치등을 정함은 15조에서 부터 18조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마.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세입·세출 관리등을 정함은 19조에서부터 20조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바. 타법령의 준용규정 및 시행규칭의 근거를 정함 21조에서부터 22조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작년도에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96년도 11월 6일날 실시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1차부결이 됐습니다. 2차에는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가 금년도 2월 28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및 관리비가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공설묘지(이하"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설묘지를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이상의 사태포함)또는 유골을 땅에 묻거나 납골하여 장사함을 말한다. 2.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를 다른 분묘에 옮기거나, 매장 또는 수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 묘지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분묘"라 함은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구역을 말한다. 5. "묘역"이라 함은 공설묘지 지역내의 구획된 묘지단지의 전역을 말한다. 6. "석물"이라 함은 비석, 상석, 돌화병, 묘태석, 덮개석등 돌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고성군 공설묘원, 위치, 죽왕면 가진리 사 44-3번지, 제4조(사용자의자격)묘지를 사용할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묘역 가. 사망자의 거주지가 고성군이거나 본적 및 원적을 고서군에 둔자 나. 사망자가 고성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외국인 다. 고서군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려 사망자 라.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2. 납골묘역 가.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본적 및 원적을 둔 자가 다른지역에 있는 유골 또는 화장하여 납골을 원할때 나.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 분묘에서 발굴되는 유골 제2장 묘지등의 사용, 제5조(묘지사용허가등) ①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묘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허가한 규격의 분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고시) ①묘지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별표1의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이하 "사용료등"이라한다)를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석물비와 매장비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제7조(묘지사용기간) ①일반묘지의 사용은 쌍방계약에 따르되 15년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6일이내에 갱신계약과 동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만 사용기간이 연장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무연고 행려사망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등 반환)기 납부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때 2. 허위 또는 사기에 의하여 묘지 사용허가를 받았을때 3. 묘지사용허가를 받고 1월 이내게 사용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때 4. 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변경하거나 석물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때 5. 관계법령, 조례, 규칙,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때 제11조(개장 및 시설변경신고)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묘역내의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수 있다. 제3장 묘지의 시설, 제13조(묘지의 면적) ①일반 묘지면적은 1기당 6.75㎡형 이게 2평형입니다. 9.9㎡형 이게 3평형, 16.8㎡형 이게 5평형입니다. 으로 한다. ②납골묘지 면적은 1기당 1.65㎡형 0.5형형으로 한다. 제14조(분묘의 설치등)①분묘는 평분형묘로, 납골묘는 평장형묘로 하고 분묘의 묘비는 입석형으로, 납골묘의 묘비는 와비형으로 한다. ②묘소내 시설물인 분묘, 묘비, 상석등 일체의 시설은 군수만이 할수 있다. ③묘지에는 비석, 상석등 일체의 시설은 군수만이 할수 있다. 제4장 묘지등의 관리운영, 제15조(관리사무소 설치)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설묘지 관리사무소(이하"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탁관리)묘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위탁관리케 할수있다. 제17조(금지행위)묘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묘역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사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난동, 음주등 소란행위 5. 일몰후 참배하는 행위 6. 건전한 풍속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제18조(묘적부의 비치)군수는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등을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제19조(특별회계 설치)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설묘지특별회계 (이하"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할수 있다. 제20조(세입·세출관리)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묘지사용료, 관리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리인 인건비와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제6장 보칙, 제21조(준용규정)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골묘역의 사용)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되지 않은 납골묘역은 묘역공사 조성후 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묘지등의 사용료입니다. 기준면적이 2평형에는 사용료와 관리비가 합쳐서 545,370원입니다. 여기에서 석물비와 매장비는 매년 군수가 고시하는 가격을 준용해서 이 석물비, 매장비도 함께 납부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3평형은 807,870원, 5평형은 1,346,460원, 납골묘는 134,6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공설묘지 사용허가 신청서 및 10페이지 공설묘지 사용계약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액이 조례제정 '88년 9월 29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연료비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시설사용료 기준액을 인상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시설비 확보로 시설확충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액 인상안 입니다. 첫번째, 목욕탕이 1회에 현행은 어른이 800원, 학생이 600원, 어린이가 4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개정 내용은 대인이 1,300원,소인이 700원, 예식장은 1시간에 현재2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에는 4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및 식당 현재 3시간에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금년도 2월 28일날 했습니다. 심의결과가 원안이 일부수정이 되서 통과가 됐습니다. 당초 앞에서 제시한대로 목욕탕 사용료가 대인이 1,200원, 소인이 900원은 수정안에서 대인이 1,300원이, 소인이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의견대로 수렴하기로 해서 대인이 1,300원, 소인이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의견대로 수렴하기로 해서 대인 1,300원, 소인이 700원으로 했습니다.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 운영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입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이 목욕탕은 1회에 대인이 1,300원, 소인이 700원, 예식장은 1시간에 40,000원, 다목적 및 식당은 3시간에 30,000원으로 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8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또는 공동화장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의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받기위한 입법예고를 고성군 공고 1996-130호로 '9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96년 11월 6일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부터 추진해온 고성군 공설묘지사업이 완료단계에 이르러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묘지 설치자는 묘지에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에 공설묘지·공설화장장에, 시체를 매장·화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등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5항에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무질서한 묘지의 확산방지와 묘지난을 겪고있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함으로서 주민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의 토지이용 정책에 부응할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석물비"에 대한 개념고, 동 제7조제2항 사용료 미납 분묘에 대한 임의개장 규정 및 동제14조 제2항의 "묘소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군수의 독점권에 대한 규정은 이론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시행일 이전에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97년 3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 별표1에서 문화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는 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으며, 일반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기위한 입법예고를 고성군공고 제1997-1호로 '97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고, '97년 2월 28일 고성군 지방물가위원회에서 읍면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심의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부터 본조례 제정당시 책정된 읍면복지회관 시설사용요금을 그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목욕탕 사용료에 있어서 대인은 800원에서 1,300원으로 62.5%상향조정 하고 있으나 시중요금 2,000원에 비하여 65%의 수준이며, 소인은 400원에서 700원으로 75%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시중요금 1,000원에 비하여 70% 수준이며, 예식장 사용요금은 1시간당 2만원에서 100%상향된 4만원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시중요금 14만원의 28.6%수준에 있어 시설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식당등 다목적용으로 사용시의 요금은 3시간 기중 15,000원에서 100% 상향된 30,000원으로 조정하고 있는바, 공공요금의 특성과 일반업소의 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 사용요금을 장기간 경과후 일시에 큰폭으로 인상하기 보다는 2~3년주기로 도매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소폭인상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공설묘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운영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조례로서 투자금액을 전체 합산하지 않은 관계로서 군비가 6억, 도비가 4억이 들었다고 하면서 1단계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서 도비는 합산하지 않고 군비만 6억가지고 계산을 산출근거를 냈는지 도비에 대해서는 돈이 군으로 왔다고해서 도비를 넣지않아서 우리 고성군민이 싸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도비를 같이 산출안했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볼때에 우리 일반묘역과의 우리 고성군 공설묘지를 시작하는데 상당한투자액 비례가 싸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너무싸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도비까지 합산한다고 봐지면은 한 25만원 증가 수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되서 이 산출근거를 이렇게 했는지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로서는 다시 재조정할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넌 사망 인원하고 우리가 년에 250기 정도 쓴다고 했는데 1단계를 5년 쓴다고 봤을때 현재 가격과의 우리가 투자한 금액과의 편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김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재 의원입니다. 4페이지 제7조 묘지사용기간입니다. ②항에 보면은 사용료등이 미납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의개장 납골할수 있다 했는데 개장을 했을때에 그자리에 묘지를 더 쓸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통상보게되면은 우리지역주민들 사고방식이 묘지쓰던 자리는 다시 안들어가요. 이랬을때 하나의 경관이라든지 보기가 상당히 우숩게 되는데 이러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 제15조 관리사무소 설치입니다. 그 조직과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장내를 대부분이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런데 조직과 정원은 어떻게 채용해서 쓸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묘지등의 사용료 했는데 5평형에 합작묘에 한해서만 5평형을 허가하는건지 합작묘가 아니라도 5평형을 허가하는건지....

아닙니다. 합작묘에 한해서만 허가를 하는 겁니다.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도비나 군비 투자액에 1단계 5년 사용하는 과정에 대비표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의회 끝난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조례안을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 윤영락의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닏. 저가 이걸 묻자고 하는 얘기는 도비가 어디 다른데서 온돈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을때에 군비로서만 투자액을 환산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액은 맞어야 할게 아닙니까? 왜 투자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것로 산정하느냐 이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서 앞으로는 다른 우리 2단계 공사를 한다고 봤을때에도 똑같은 현실이 아마 올겁니다. 5년후에 사용이 급진한다고 보면은 2단계 공사를 바로 시작해야 될텐데 도비라는 액수도 과연 우리 도비는 돈이 우리군비가 아니니까 도에서 내려왔다해서 돈을 가산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참 의아스럽게 책정이 됐다 이얘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근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의원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강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의원입니다. 복지회관 목욕탕에 대해서는 현내면 복지회관만이 목욕탕을 운영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목욕료에 인상 요건에 대해서 '96년도 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얘기입니다. 물론 현내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것은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가격이 싸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목욕가격이 싼거하고 서비스와의 지금 주민생활 시설개선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목욕료는 사실상 제대로 받아가면서 서비스와 시설개선을 원칙적으로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저희 간담회때에 설명이 1,300원 할때에 프로테지를 그이상 못올린다는 것으로 그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식장이나 다목적식당에 대해서는 100%씩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때 설명했을때와의 차이점이라는걸 얘기드리구요. 지금 똑같은 거진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진 복지회관은 수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곳도 가격이 1,500원 올라간지가 벌써 1년가까이 갔다고 봅니다. 거진 복지회관가서 저희가 이용할때 보면은 사실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설개선도 잘돼있구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주민생활이 싸다고 찾아가는게 아닙니다. 저희들 주민생활도 옛날과는 달라졌기때문에 가격은 제대로 받으면서 개선과 서비스가 일치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우리 현내면 목욕탕을 이용한 이용 인원수를 말씀해주시고 우리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고정에 자구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꼭 이렇게 가격을 싸게 받으면서 적자를 봐야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까지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징수 및 사용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홍종철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욕탕요금을 제대로 받으면서 서비스를 철저히 해주는게 좋겠다는 내용과 아울러 목욕탕 이용료를 1,500원 정도로 인상하는게 어떻게느냐 그다음에는 '93년부터 96년까지 이용자에 대해서 인원을 알려 달라고 그렇게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내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시설로 시중의 일반목욕탕의 이용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 사용료의 인상금액을 지금 운영주최가 현내면에 복지회관 운영 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 의견도 적극 수렴을 해서 당초 작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대인이 1,200원이였는데 이번에 물가조정 이원회에서 1,300원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에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설목욕탕 강근우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전부 참고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근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저희들을 운영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의 산정기준도 산출해서 했다고 봅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회관 운영조례에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조정이되서 나가게되도 이 조례 18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상하한 가격 20% 법위내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금액이 인상되면은 저희가 해당면인 현내면에 지시를 해서 운영위원회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와 청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93년부터 금년까지 목욕탕 이용수를 현내면에 연락을 해서 파악을 했더니까 93년도에는 대인·소인 합해서 27,321명이고 94년도에는 24,966명, 95년도에는 26,588명, 96년도에는 30,7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읍면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관계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인께서 아까 묘지 조례안 통고시킨것하고 마친가지인데 영리목적을 피하면서 복지혜택을 사실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저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과정에 가볼것 같으면은 사실 시설이라는것 그런 진짜 엉망입니다. 신발장이나 모든 거기에 거울이나 선풍기나 옷장이나 하나서 열까지 하나 주민으로서 생활하기가 참보기 안될 정도로 미약합니다. 사우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이 안써져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가보면은 휴지하나 없습니다. 이런 실태로 운영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이 우리 현내면 주민이 싸게 다니고 한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싸서가 문제가 아닌 제대로 해주고 재값을 받는게 원익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민에 말입니다. 이래서 한말씀 더드렸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목욕탕 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금 배려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신발장, 옷장, 화장실에 휴지라든가 또는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현내면을 통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관리자를 통해서 자체 자금 지금 현재 모집되어 있는 자체자금으로 1차적으로 수선할수 있는것은 수선을 하고 여기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연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현내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은 현재 350만원 적자가 나있는데 이 적자난 350만원은 어떠한 예산가지고 메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홍종철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에 현내면 복지회관 목욕탕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연식 의원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조치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현내면 복지회관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매년 여기에 따른 결산을 합니다. 이 결산 결과에 의하면은 이 이용료를 가지고 조금전에 강근우 말하신대로 여러가지 소량이 들어간 이삼백만원이 들어가는 보일러 파이프라든거 이런것도 고치고 이런사항도 하고 제일크게 들어가는게 방카C를 사는 연료입니다. 그것도 충당을 하고 이래서 결산을 한다음에 여기에서 매년 보면은 평균 한 700여만원씩 이월금이 약간식 생깁니다. 이걸가지고 충당을 해서 결산을 보고 이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월금이 흑자났다는 얘기입니까? 매년마다,

지금 여기 자료는 연간 이렇게 해가지고 350만원정도 되는데 결산을 보게되면은 이월금이 생기는게 있어서 그걸로 충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내가알기로는 96년말까지 결산이 나왔다고 보는데 현재 이자료에는 350만원이 적자로 되어있는데 그럼 또 어떻게 결산보면은 흑자가 되나요.

아니 요구자료는 지금 10월까지에 자료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감을 해서 결산을 보면은 지금 현내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까 10월달 까지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는데 결산하니가 한 700만원정도 이월금...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손님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350만원이 전부 카바가 되고 한 350만원정도 잔액이 남는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임연식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현내면 복지회관 수입지출 대비표를 보게되면은 토성 같은데에는 일용직을 쓰거든요. 그럼 현내같은데는 일용직을 안쓰고 이수입이 봉급을 계산해나갑니까?

지금 현내면은 목욕탕에 기능직이 한사람 고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식장, 식당 이런것을 관리하는 일용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서도 비용이 나가고 그다음에 목욕탁에는 청소하고 매표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자체로 인건비를 주겠슴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게 뭡니까? 매표인원하고 위생부도 줘여?

예.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저녁때,

또 관리인 인건비도 줍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용직이 약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고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관광·유원지에서 일반 종량제 봉투를 지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일부 주부들이 종량제봉투는 집으로 가져가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사용해서 오물수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다시 개정코자 관광·유원지용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제장·사용하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를 일반용, 공공용, 관광·유원지용 등 종류별로 구체적인 색상 및 용도를 지정, 구분·사용하도록 하여 쓰레기 매립·소각관리 및 관광·유원지 쓰레기처리에 효율을 기하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3종류로 구분하는 안을 제6조제1항에 넣고, 쓰레기 봉투의 색깔을 4종류로 구분하는안을 제6조제2항에 넣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공공용, 관광·유원지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 쓰레기 봉투에는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를 담아야 하며, 관광·유원지용 쓰레기 봉투에는 군수가 지정한 관광·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용 봉투중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유백색으로 하며, 타는 쓰레기를담은 봉투는 주황색으로 한다. 2.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3. 관광·유원지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한다. 그내용은 별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데 타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주황색입니다. 또 일반용으로 타지않는 쓰레기 담는 봉투는 유백색입니다. 우유빛깔나는 흰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한장 넘기면은 공공용쓰레기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새로 제작할려고 하는것이 관광·유원지용 쓰레기 봉투는 엷은녹색으로 이번 이조례에서 새로 추가로 4가지 색깔로 구분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사용계획에 대해서 관광·유원지용 쓰레기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이번 이조례에서 새로 추가로 4가지 색깔로 구분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사용계획에 대해서 관광·유원지용 쓰레기 봉투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해수욕장 즉, 송지호·화진포·삼포 또 비지정 관광지에서 입장료 징수를 받는 도원유원지하고 장신유원지가 입장료 징수하는데에는 관광·유원지용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주고 입장료가 없는 백도해수욕장외 19개 간이해수욕장에는 유료로 나갑니다. 그운영방법은 무료로 징수하는데는 매표소에서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주겠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데는 유료로 임시판매소를 지정해서 그 사용이 1인 한사람 5ℓ로 기준해가지고 주되, 만일 가족이 온다든가 동반자가 많이 있을때에는 10ℓ, 20ℓ, 50ℓ로 봉투 제작을 5ℓ에서 50ℓ까지 제작을 하는데 그 금액은 5ℓ는 70원, 10ℓ는 110원, 20ℓ는 220원, 50ℓ는 540원을 받고 드립니다.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 국도변 청소때에 오·폐물을 공공용 봉투에다 담아서 처리를 하겠금 이렇게 되어있어서 대개 읍면에 청소부들이 많이 쓰고 우리가 국토대청결때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봉투는 가정용에서만 사용을 하겠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8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3항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관광·유원지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봉투를 일반용 봉투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폐단이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를 일반가정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 사용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인바, 관광·유원지용 쓰레기 봉투를 구분하여 제작 사용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인바, 관광·유원지용 쓰레기 봉투를 구분 제작하여 사용시 관광·유원지에서의 합리적인 쓰레기처리를 도모할수 있고, 현재 관광유원지에서 사용되는 일반가정용 쓰레기 봉투를 일부 주민들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페단을 방지할수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고성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년 12월 29일자로 구 보건소법이 법률제 5101호 지역보건법으로 개정공포되면서 '97년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방자치시대에 부웅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 보건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역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계획은 중기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계획은 '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적용하게 되어있어 본계획도 기본적으로 당해년도에 국한되는 사업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구할사항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본 계획이 지난해말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겠습니다만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종합적으호 수립을 할때 국가 또는 시·도에 보건소 시책과 부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나 도에 계획이 주로 1월중에 시달되기 때문에 본 계획을 금회에 상정하게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어서는, 건강한 삶의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것과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설치등 1차보건의료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육성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있어서는 지역내 종합병원 유치홍보반을 운영하는것과,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유도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기능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보건소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영유아 보건, 학생보건, 성인보건, 모성보건, 노인보건 사업등이 되겠으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가정방문 건강상담사업, 5대암 조기발견 검진사업, 무료예방접종 사업등이 되겠으며, 기능별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예방관리, 의약업소 지도관리,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조직및 인력계획은 기본적으로 현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친하겠으며, 관련기관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해서 14개소,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6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될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추가소요인원은 정원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UR타결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중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목적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되겠으며, 동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강할 대상기관은 거진보건지소, 아야진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거진보건지소는 지상2층 102평, 아야진 진료소는 지상 1층 3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전액국비가 되겠으며, 건축비가 4억 5,600만원, 장비보강이 2,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계획은 거진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심의확정후 별도로 물색을하고 아야진보건진료소는 현재 항망매립부지는 일부사용을 무상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후 당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따른 의견수렴 및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여기 따른 의겸수렴 및 열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맞쳤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의결을 거쳐서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면은 강원도의회의결을 또 받게되겠습니다. 그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최종심의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 입니다.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97년 3월 6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7년 2월 24일 고성군 공고 1997-21호로 '97년 2월 24일부터 '97년 3월 10일까지 15일간 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10호 법령에 의하여 그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계획안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의 의료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결을 얻기위한 것으로서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되어 동법 제3조제1항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외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최초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 계호기은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에 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제출된 계획에는 대부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은 '96년도 12월까지 의회에 제출 의결을 득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되었고, 그 개정시기가 '96년 7월 13일 이여서 각종 자료수집이나 정부예산확정 지연등으로 본 계획안의 제출시기가 늦었음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향후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의회의결은 법정기간내에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관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