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사회진흥과, 산업과, 산림과)

사회진흥과장 양희언입니다. '97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회단체 현황, 건전생활계 소관, 사회진흥계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들 과 정원은 8명인데 현재 7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무주군체육회 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25명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는 장시조 회장 외 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신현길 외 27명으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고,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윤치병 외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전문위원 김순득 씨를 포함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90년부터 '99년까지 총 무주군에 80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1면당 20억원을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순환지원 균형발전 및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은 62억 5,700만원입니다. 오지면은 무주읍과 설천면을 제외한 무풍·적상, 안성·부남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10억 5,807만원으로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면에 10건입니다. 무풍 1건, 적상 5건, 부남 4건입니다. 금척∼탐방간 진입로 확포장은 현재 사고이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을회관 건립은 적상 2동, 부남 2동으로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취입보 및 용수로 설치는 5건인데 적상 3건, 부남이 2건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2억 754만원인데,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1억 8,077만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고랭지채소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 직영이 아니고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을 착수치 못한 이유는 군비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가공판매 및 유통방법혁신으로 가격안정을 기하고, 농업 자립기반 확보 및 가격안정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21세기 선진농촌 생활수준에 맞는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의욕 고취에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3건이데, 이것은 전체가 적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70만원인데, 이것은 순 군비입니다. 작년에 적상천 개수공사로 해서 당초 도비 포함해서 2억 원으로 했는데 도비 6,5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 3,570만원만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회관 2개소로 상가와 고방이 되겠습니다. 마산∼대촌간 교량가설 17m가 있는데, 추진내용을 보면 상가 마을회관 건립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고방 마을회관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도비 6,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게사 결정이 되어 순 군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마산∼대촌간 교량가설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전체가 금년도 시행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도변 가시권 환경미화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화합 및 복지증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 정착의지 고취 및 소득증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이 32건에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도비 1억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1억 2,000만원을 합치면 6억원인데, 이것도 도중에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순 군비 4억 8,000만원만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공히 8,000만원씩 사업을 했는데, 건수는 조금 다릅니다만 건수는 읍면별로 똑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진입로 포장이 5건, 마을회관 1건 마을 안길이 10건, 소하천정비 7건 등 32건을 완료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 현안산업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의 욕구충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서는 6읍면에 8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길포장이 21건, 소하천복개 11건, 진입로포장 12건, 농로확장 및 기타가 41건입니다. 사업비는 18억 2,1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에서 12월까지 전체 완료를 지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57건에 16억 2,9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 시행이 19건, 읍면시행이 38건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안길포장 11건, 진입로 포장 9건, 소하천복개 7건으로 군 시행이 1건 읍면 시행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18건에 6억 8,057만원인데, 금년도에 신규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11개소, 사고이월이 5개소로 차산, 잠도, 추동, 고방, 대교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개소인데 이것은 상가와 상곡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및 기타는 13건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주민숙원사업 조기 해결로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건에 5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가 5억 4,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4건, 신규가 4건으로 진입로 포장이 1건으로 적상 상가 진입로 포장이 되겠고, 농로포장 1건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천 대불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복개 5건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설천기곡과 적상 초기복개, 금년도분으로 적상 하가, 안성 오천, 부남 대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1건은 신규사업인데, 안성 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발주단을 운영해서 합동설계를 하고 업자도급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 중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숙원사업 해결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안사업 해결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입니다. 청정지역 하면 무주가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갖게 하여 다시 찾고 싶어하는 지역, 살아보고 싶은 지역, 훈훈한 인정이 풍기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친절·질서·청결을 나부터 시작하여 우리로, 우리고장 전체로 확산 발전시켜 세계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가꾸오 한 점의 티 없이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온 정성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안 버리는 의식 정착과 취약지의 특별관리화, 훼손되고 오염된 자연환경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범군민적 자연보호 및 애호의식을 고취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 추진기반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무주만들기와 전 군민의 자연보호 감시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조직의 실태를 보면 5개 자생조직에 20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운영 상태를 보면 자생조직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이 관주도로 되어 있고 운영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 유명무실할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기획으로는 민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부실조직을 정비해서 자연보호 관련 자생조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산악회나 낚시회, 청년회 등 확대해서 조직을 하고 조직별 기능과 관련된 지역을 책임구역으로 지정해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산이나 저수지, 하천 등을 지정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무주만들기로 해서는 가정, 마을, 도로변이라든가 유원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정해서 활동하고, 7∼8월과 10월 11월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깨끗한 무주만들기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무질서한 가로변 시설물 정비로 해서 전신주에 붙어 있는 각종 선전물이라든가 불량간판, 노상적지물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무주만들기로 해서 1가정 1화분 가꾸기, 10그루 나무실기로 10그루 나무심기는 기 산림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으로는 마을화단과 마을진입로, 도로변, 기타 공토를 이용해서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고 1읍면 1화단을 조성토록 하고 아름다운 하천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청결의식 강화를 위해서 사진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을 비교전시하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명인사 및 교수를 초빙해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그리기대회, 매스컴을 통한 각종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930만원 상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295만원으로 부족액은 635만원 상당이 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관리입니다. 세계화시대에 부응할 지도자 육성으로 건전한 무주건설에 기여하고 하나된 군민의 상 정립으로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새마을조직은 167개회가 있습니다. 읍. 면. 리에 149개가 있고 문고가 18개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316명인데, 지도자 남녀 각 149명, 문고 18명해서 316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금년도에 76명이 대상되는데 이것은 900여 만원의 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이 60명, 지방교육이 16명으로 교육방법은 1박 2일 내지 4박 5일 합숙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이것은 10명 내외가 되겠는데,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학업성적 50% 이내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 고생으로 저희들이 361d만 6,000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 각 50%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상반기는 4∼5월, 하반기에는 7∼8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절차는 새마을 읍면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군 및 지회 합동심의를 거친 후 도지회를 거쳐서 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지도자 자매결연 사업으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천시 사정으로 해서 영천시에서 무주군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꼭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가 8월중에 있는데 322만원의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중앙 및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일정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00만원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효과로는 자치시대의 건전 의식 함양과 지도자의 자긍심 고취, 영·호남지도자 상호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역실정에 걸 맞는 건전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선도하는 선진 옥외광고를 문화정착과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보면 저희들 관리대상이 2,341개나 됩니다. 허가신고 광고물이 741개, 허가신고 배제광고물이 1,519개, 행정광고물이 읍. 면출장소를 합쳐서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업자는 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광고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계속 지도하도록 하고 광고업자에 대한 지도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체계적인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관광 무주의 이미지 강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평소 학업 등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놀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춤과 노래, 놀이 등 한마당을 마련하여 우리의 얼을 되살리고 청소년들간의 우정과 화합을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문화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능력 등의 발표기회 참여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고 동계 U-대회 성공적 개최로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가는 3월에서 11월까지인데, 연 1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인데, 양여금 반절, 군비 반절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생과 4-H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관은 작년까지만 해도 군에서 했는데, 이것은 무주군 청소년상담실 주관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우수 레크레이션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놀거리 공간이 없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참여기회로 건전한 욕구를 발산토록 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으로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붐을 조성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계도입니다. 방향으로는 지역 내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 생활고충을 상담처리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유해약물, 음란·폭력성 영상인쇄매체 등 청소년 유해환경 요인 증가로 인한 관련업주 교육 및 유해환경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비행증가 및 강력화, 연소화 경향에 따른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운영하고, 상담실은 사회단체 복지회관 4층에 있습니다. 상담위원 1명이 있고, 전문상담위원 2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597만 4,000원인데, 도비 27%, 군비 73%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4회 운영하고 청소년 건전비디오 상담교실을 매월하고 청소년 부모교실 매 분기 1회, 청소년 참사랑 후원회 조직운영을 연중하고 청소년 보호 선도위원회 운영을 매월, 학습습관 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운영을 하고 심리검사 및 책자발간은 수시로 하고, 청소년 대화의 마당 운영을 상·하반기에 하고 청소년 개별 집단상담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상담건수는 40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성문제가 33건, 학업진로가 94건으로 가장 많고 약물 오남용도 1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육을 작년에 시킨 바 있고,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를 저희들이 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60명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업주 교육 및 학교주변 불량배 단속은 방학과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내용은 관련업주 지도위원 위촉 및 교육을 하고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어려운 청소년 격려위문을 하도록 하겠고, 대군민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과 선도활동 강화, 건전 문화 정착, 건전 사회 환경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하계방학동안 청소년에게 대자연을 이용한 청소년 6대 지표 및 체험활동의 장을 마련해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확보하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다수 학교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수련활동 후 설문조사 등 보완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가 7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8월 하계방학동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70명인데, 관내 중학생 남.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송광사에다 의뢰해서 했는데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극기심, 모험심, 성취감을 고취하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도모와 집단생활 속에서 생활기능을 습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무주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복합시설인데, '97 동계 U-대회 개최 기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체육행사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경기유치와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 전천후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군에서 당산리에 부지를 매입한 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위치조정은 가능합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99년 3월까지 24개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로 연 건축면적은 1,500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국비 30억 원은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해놓았고 군비 11억원, 마시회기금이 11억원을 확보를 완료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1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마사회기금 1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임실군 같은 경우는 마사회기금을 받지 않고 순 군비로해서 56억원 상당으로 이런 형태로 지어놓은 것을 견학을 했는데 이것을 건립할 때는 잘된 선진지를 견학해서 우수모델을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동계 스포츠역사 전시관과 종합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실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97 동계 U-대회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이를 발판으로 2006년 동계 올림픽 유치계기를 마련하고 전천후 종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삶의 향후,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과 탈선, 비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키 꿈나무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꿈나무 육성으로 세계적 스키선수를 양성하고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정착시켜 세계 속의 무주로 부상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스키지도자 육성은 계획인원이 1명인데, 3월중에 입단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선발은 각급 학교와 스키연합회 등의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운영방법은 각급 학교 및 현지순회 훈련지도를 하고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1,147만 3,000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무주출신이 아닌 전주출신 볼링선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서 무주군 스키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스키지도자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써야겠다, 볼링은 도저히 못해주겠다 해서 긍정적인 확답을 받았습니다. 볼링선수로 확보된 것은 스키지도자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키 꿈나무 육성 예산확보는 육성대상은 각급 학교 스키부가 10개교에 98명이 스키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육성종목은 3개 종목으로 알파인, 점프, 바이아드론으로 무주에서는 이 3종목을 주 종목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약 110만원, 장비지원은 80만원, 선수복지비가 30만원 그래서 약 1억 78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키선수한테 개인장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알아보니까 '90년도에 스키장비를 구입해서 학생들을 운영했는데 이것이 낡아서 도저히 연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많다고 강력한 학교 요구도 있고 무주에서 스키를 타는 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저번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안성고등학교에 바이아드론 총이 있는데 총이 낡아서 선수가 출전을 못한다, 교육청에 와서 교육장님한테 총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사주지 못하고 학교후원회에서도 사주지 못하고 아주 딱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스키에 필요한 장비가 전부 낡아서 연습도 못하고 출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스키대회 유치로 대회종류는 제78회 전국 동계 체육대회가 용평에서 있었는데 생활체육 전국 스키대회 제1회가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했는데 이것은 맥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주 무돌이배 전국 스키대회를 스폰서를 잡아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무주에다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회는 동계 U-대회를 기념하는 1월 24일에서 2월 2일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소는 무주리조트 스키장이고, 대회지원은 축하행사 등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 국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국은 슬로베니아인데 이곳은 금년도 U-대회 4위를 한 스키강국입니다. 인구는 200만정도 밖에 안되고 중유럽권에 스코어가 있는데, 이 나라는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추진계획은 1차 년도인 내년도에 대표단 초청 및 파견을 하고 '99년도에 꿈나무를 상호교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슬로베니아에 대한 각종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와 내후 년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2006년 올림픽 유치에 밑거름이 되고 국제적인 스키인재를 양성하고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체육동호인 조직결성을 군장하고 동호인 체육대회의 활성화와 체육유공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인 1종목 동호인 가입권장을 하는데, 지역이나 직장, 클럽으로 하고 10개 종목에서 15종목으로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리는 것은 관내 볼링장이 없었는데 볼링장이 생겼기 때문에 볼링도 권장을 하고 한참 붐이 일고 있는 농구 등도 저희들이 동호인 모임을 가지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종목별 친선 체육대회는 군 단위와 읍면 단위로 하도록 하고, 체육회장배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타시군 및 도 단위 체육대회도 저희들이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유공자를 격려하고 시상금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습니다만, 금년도 전국 동계체전에서 저희들이 바이아드론에서 금메달 6개, 은 1개, 동 3개를 땄는데 메달을 많이 딴 학생들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저희들이 오찬을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 군민이 체육동호인으로 가입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력과 군민화합으로 자랑스런 새 무주를 창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97년도 오지개발사업에 김치공장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이 김치공장의 부당성을 군민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김치공장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는 김치고장 설립비를 여러 가지로 봐서 군비를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다시 계속해서 김치공장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지금까지 김치공장 설립을 위해서 현재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는가? 아니면 개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비 1억 8,000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억원 상당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군비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서 자체도 만들지 못하고 어느 개인이 한다든가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지개발촉진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보조기관에서 시행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오지개발촉진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설립되는 단체가 아니면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도 없고, 사업자 선정도 할 수가 없고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에 안성에서 여러분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김치공장을 해봐야겠다,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 김치공장이 있는데…

저희 과에 와서 정식으로 자기들이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얘기는 없었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무풍과 안성이 해당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여서 공장을 만들자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과에 개인적으로나 또는 어느 단체에서 와서 김치공장을 한다고 하는 의견을 타진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오지 개발사업비가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민간이 한다고 하면 보조금관리조례도 있고 보조금관리규칙도 다 있는데, 합당하도록 해서 무모한 짓은 아니고 만약 사업이 성공되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관리지침에 보면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그런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어느 단체가 한다는 등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전혀 구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김치공장을 설립했다가 1∼2년 안에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

보조금관리조례나 규칙을 보면 그런 조항이 다 있고 그러한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민간인이나 개인이 했을 때는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지금쯤 계획서가 되어 도에 올라가야 하는 상태인데 아직 그런 상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7년도 오지개발사업의 해당면인 안성면에서 당초 올린대로 목욕탕이나 농로포장, 마을회관 이렇게 안성면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무풍면에서는 주민 소득 사업을 위해서 김치 절임공장을 건립해 보겠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계획서는 저희들 자체계획이 아니고 내무부까지 올라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또 주민이 이런 사업을 원하니까 당장 바꿀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 해당되는 면에 지역개발협의회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면에서 취합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올렸겠지요. 안성은 목욕탕, 농로포장, 마을회관, 무풍면은 김치절임공장 이렇게 올렸겠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회의를 해서 이러한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안성면과 무풍면이 해당되는데 주민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도나 내무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 타진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도 사업비가 1∼2억원도 아니고 12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이것 정말로 한번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나 이 문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6년도 기 실시한 사업주에 오지개발사업,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되고 또는 '97년도 U-대회 성공적 개최를 빙자해서 동절기에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97년도 사업착수 이전에 '96년도 전 사업장을 재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과장께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도 도비로 6,5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게사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도비 1억 2,000만원이 늦게사 삭감이 되어서 모든 도비가 늦게 삭감된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사업책정 자체도 늦고. 더구나 금년도에 동계 U-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목적에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아마 공사가 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전병옥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조사를 해서 만약에 부실 된 곳이 있다면 전부 하자보수 아니면 시공을 시키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마을회관 규모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할 때는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한 연후에 어느 곳이 가장 마을회관을 필요로 하느냐, 본의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한 대로 20가구 사는데로 먼저 지원해 주고, 150가구나 200가구가 사는데 아직 지원이 안된 상태이고 물론 고령화 인구가 적다든가, 이용도가 적을 경우는 20가구가 사는데를 먼저 지원을 해줘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집행부의 어떠한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자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시행할 때는 심층 분석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하자면 50가구가 사는데는 마을회관이 없는데 20가구가 사는 곳부터 먼저 해줘서 되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태규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과장 밑에 7개계 26명과 컴퓨터 외 7종에 53대의 장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43억 2,100만원과 소득금고, 농공단지, 발전소 주변사업 3대 특별회계 9억 4,900만원을 합쳐 총 규모 58억 7,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7년도 농가소득증대 및 기반구축으로 투자될 농림사업은 농업인 후계자 육성 외 32건 사업 외 121억 7,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과에서 집행되는 사업의 주민부담금, 융자금까지 합치면 재정규모가 135억 7,000만원의 군 일반회계의 약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학상 통솔의 범위를 벗어난 방대한 기구에 막대한 예산을 상대성 있는 시혜사업으로 집행하다보니 모함성 민원이 의원님들에게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은 농림사업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산업행정의 성과와 반성은 먼저 성과로 전국 특산품 포장재 디자인 품평회에 참가하여 국무총리의 최고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농산물 품평회에서 3개 품목이 으뜸상을 입상하였고, 특히 사과는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한 상자당 5만 7,000원의 전국 최고가격에 경락 되어 명산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추, 찰옥수수, 마늘을 가지고 KBS 6시 내고향 장터개설로 전국에 생중계방송으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였습니다. '96년 도산 추곡수매 물량은 농가희망량 전량을 수매하고도 1만여 가마를 반납하여 예년 수매물량 부족에 따른 농민불만을 해소시켰으며, 또한 최초로 2,438동의 축사에 연막소독과 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양축농가의 사기앙양을 재고시킨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편 반성할 사항으로는 보조금사업 정산 소홀로 인하여 행정전체의 누를 끼친데 대하여 전 과원과 같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자금집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여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으며 자금집행의 순서를 자부담, 융자금, 보조금 순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농림분야 투. 융자사업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조화 있는 시행과 농민의 창의적 노력을 바탕으로 지원효율 거양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상향식으로 소요사업비를 신청하는데 희망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작년 12월 20일에 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비 신청요령을 홍보물 제작 배부 및 프랑카드 게첨,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최대한 홍보하였으며, 그 결과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에 66건에 297억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상 전년도 예산의 140%를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월 28일 무주군 농업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59건에 289억 9,1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이 예산은 도 소관 부서의 심의를 거쳐 도단위 농업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에 신청하면 금년도 11월중에 내년도 농림사업 규모가 확정지어짐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자율사업 신청비에서 전체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5%나 농림사업 지침상 국비기준으로 전년도대비 1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도와 협의해서 161%로 조정하여 신청해서 내용상으로는 '97녀도 예산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사업 투자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림사업 평가는 7월, 12월 2회에 걸쳐 실시되는데, 평가요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97년도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아 30%의 예산증액 효과를 얻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은 농업경영인 48명과 전업농가 14명을 금년도에 신규로 육성하겠으며 농업경영인 육성은 가족수련대회, 해외연수, 으뜸농산물 홍보전시판매 등에 4,900만원을 지원하여 회원단합과 상호경쟁력을 유도하고 선도농가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96년까지 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읍 지역까지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누락자를 발견하고 누락자가 발견될시는 즉시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무풍면 입체액자, 안성면 전통한지 2개 품목을 특산단지로 조성하겠으며, 무주읍 오산삼거리에 관광농원 조성과 설천면 심곡리에 민박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은 조성금액이 41억 7,200만원으로 35억 7,000만원이 현재 농가에 융자되어 있으며, 현재 보유자금은 5억 1,000만원입니다. 체납액 2억 8,000만원을 조기에 회수토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4월중에 작년도 한우경진대회시 시상금을 약속한 것과 금년도 필요한 농가에 융자되어 영농기에 활용되도록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한우경진대회시 시상금으로 약속한 금액은 3,200만원입니다. '97년도 쌀 생산 대책은 재배면적 2,158ha에 10,609톤입니다.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논 131hadml 생산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14일 읍면 산업계장, 실무자, 지도농협, 관내 영농회사 법인대표 7명과 협의를 가져 휴경필지를 영농회사가 대리 경작토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상재해, 병충해에 적극 대처하여 금년도에도 풍년농사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영농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500착의 방제복과 농약안전사용장비인 소형방제기 100대를 사용시기전인 5월말까지 공급하겠으며, 병충해에 대해서는 조기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주민홍보용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금방 공문을 받고 왔는데요 방제복 한 벌에 주민부담금이 40%로 되어 있는데 그중 20%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중앙에서 합의를 봤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은 20%밖에 없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추진을 위해서 '96년 도말 현재 기계율이 이양은 95%, 수확은 92%입니다.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 1,008대와 공동 보관창고 16개소, 영농회사 법인 및 공동 이용조직 육성과 15농가의 쌀 전업농 등에 30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기계화율을 이양율은 97%, 수확은 96%선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만 시행되지만,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됩니다. 고랭지 화훼단지 육성으로 현재 자동화 하우스 5.3ha, 조직배양실 50평, 저온저장고 20평의 기반시설에 안개꽃 외 3종의 절화류와 동양란, 서양란, 분재의 분하류, 기타 백합 등 구근류 종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노지 재배에 의존하고 있는 무풍면 덕지리단지에 0.7ha의 자동화 하우스를 설치하겠으며, 설천면 화훼작목반에 20평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명산품 확대육성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무주 사과영농법인과 구천동 포도영농법인 2개 법인인데 3ha의 면적확대와 품종갱신, 농기계,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차량구입 등에 자담포함 12억원을 지원하고 신규 명산품을 개발하여 배재배 희망농가에 8ha 4,000만원을 지원하여 품목별 균형발전과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기반 확충은 현재 무풍면이 주 재배지역으로 436ha에 16,506톤이 연간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는 일시출하로 인하여 가격의 증폭이 심한 작목입니다. 금년에 무풍면 삼거리와 덕지리에 암반관정을 착정하고 이용시설까지 지원하여 한발시 생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또한 일시출하 예방을 위하여 분산파종을 지도하고 농협과 협의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정관리는 본군 창고 보관능력은 32개 창고에 12,424톤입니다. 현재 재고량은 4,080톤으로 보관면적의 33%입니다. 새마을창고에는 보관된 양곡이 없으며, 보관창고시설이 완벽한 농협창고와 개인창고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관양곡의 품질보전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수시 재고조사, 보관업자 교육 및 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곡 및 추곡수매는 농가 희망량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배정량 확보에 금년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약정수매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96년도 수매에 응한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정 수매제도는 가을 추곡수매 희망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수매예상량 1가마당 2만원씩 4월에 우선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가을에 가서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연 10%의 이자를 적용 상환하는 제도로서 '97년도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며, 금년도 약정수매 본군의 물량은 98,695가마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실업자, 무직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정보처리 외 90개 직종을 전액 무상으로 훈련시키는 본 사업에 희망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연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에 입교하는 인원은 무주읍과 안성면에서 14명, 정보통신 1명, 자동차정비 6명, 미용 7명이 입교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로 금년도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목표는 4.5%입니다.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주민 자율통제기능을 강화, 가격 감시기능의 강화로 금년도 목표관리 4.5%선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성 농공단지 분양은 입주에 급급하지 않고 건실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농외소득원을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입주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6년도에 114개 업체에 유치하는데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나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성과가 없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금년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유치안내문을 기 발송하였고, 앞으로는 홍보 팜플렛을 제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시도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저공해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설사업 1억 4,200만원, 공공사업 1억 5,000만원으로 총 2억 9,2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은 사후 완벽시공을 위하여 지도감독을 주 1회 이상 현장 지도 감독토록 조치하겠으며, 복지예산은 3월중에 사업계획서 타당성 현지조사후 대상자를 결정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주시장 개량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96년도에 7억원의 내무부 기채를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으나 금년부터 내무부 기채승인 심사 강화로 기채승인이 어려워지고 승인된 기채의 조건이 타 자금보다 조건이 좋아 금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이해와 협조가 계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면서 주차장 시설 외 4개 사업에 8억 4,200만원의 집행계획은 설계 전에 시장개량사업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설문서 징취와 장옥입주자 초청간담회, 공청회, 추진협의회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한 후 설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명랑사회 건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96년 5월 230km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3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96년도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7년도에 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1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7년도에 확보한 6,600만원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한풍루와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잔여금액은 '96년도 도지사와 간담회시 건의사항과 앞으로 주민간담회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무료 순환버스 승강장 표지판 제작설치입니다. 26개소 전량 교체 및 신설할 계획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승강장 표지 모형과 제작안은 추후 결심을 받아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여 이용군민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부터 솔선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조성 추진인데 참고로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본군의 차량등록대수는 1월말 현재로 4,832대로 2가구 당 1대입니다. 전국은 1.5가구 당 1대, 전북은 1.6가구 당 1대로서 차량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주차면적은 획기적인 면적확대의 기대가 지난하여 주차난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소유자가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지도계몽과 마을단위, 읍면소재지권 공동주차장 확보가 절실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마을과 읍면에서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 추진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그리고 단속을 병행하여 U-대회기간에 확보하였던 교통소통을 유지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로 안전관리 대상업소가 144개소입니다. 금후 LPG 가스판매업소 및 리조트와 근영아파트에 있는 집단공급 시설은 분기 1회 점검과 가스판매업자 교육 및 간담을 연간 2회 실시하고 매월 4일은 자가 가스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자체점검과 리장을 통한 가스누수탐지기 점검을 받도록 홍보하여 가스사고 없는 군을 만드는데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부터 자체 가스점검 요령을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WTO 협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쇠고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사육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한우, 돼지, 양계 등 5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하여 사육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본군은 청정지역임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가축사육 시설도 환경친화형 축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2001년 쇠고기 전면개방을 앞두고 국내 소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사육두수 및 생산된 송아지를 전산 시키는 사업으로 사육동향과 육류 수급조절, 가격조정 등 유통구조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립하기 위하여 3,700만원을 투입하여 4,156두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바로 바코드 이표 장착 및 전산 입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젖소의 생산능력과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290두를 대상으로 950만원을 지원, 한국 종축개량협회을 통한 개체별 선형심사후 최우수 정액을 11월 30일 공급하여 고능력 송아지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가축사육에 많은 경비를 차지하는 사료절감을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에 565ha, 볏짚암모니아 처리 300기, 기반시설인 진입로 1.5km를 개설하여 낙농농가의 사육기반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축분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으로 질좋은 유기질 퇴비생산으로 유기농법 기반조성을 위하여 개별퇴비화시설 34개소, 분뇨 운반차량 1대에 5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청정무주를 가꾸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사업은 가축의 생산능력 향상과 양축농가의 경쟁력 손실예방을 위하여 공수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3,000여 두의 가축에 예찰과 적기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하절기 축사 연막소독과 오지마을 순회진료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후 고급육 생산사업은 2001년 쇠고기수입 대비에 양적인 축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축산물 생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97년도에 한우 300두에 대한 고급육 생산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전두수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300두에 대해서는 양축농가들의 인식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급육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료비를 일부 지원하면 사업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급육을 생산할 시 1,000두를 기준으로 약 6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한 톱밥지원 사업은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쳐보시리라고 사료되어 지원이 추호도 소홀됨이 없도록 사전에 지원계획을 쉽하여 본예산에 확보된 5,000만원으로 톱밥 44,000포를 지원하여 200농가의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축분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또한 우수한 양질의 유기질퇴비가 생산되므로 이중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계속사업이나 확대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축산물 특화사업으로 타지역과 차별화, 브랜드화 되지 않고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군에서 생산되는 쇠고기가 맛이 좋고 육질이 좋다는 칭찬을 받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금년도에 농촌영양개선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성과를 홍보하면서 직판장과 식육업소를 지정하여 소비확대를 조정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장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으로 안성면 수락마을 사과작목반과 무주농협을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보조대상자는 13개 생산자 및 540농가입니다. 사과, 포도 등 10종의 품목, 포장재 155,000매에 향토성 있는 지역상징 브랜드화 표기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등 대도시 공판장에 1,743톤을 출하시켜 무주군 농산물이 전국최고의 농산물로 인정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고장 농산물 홍보는 TV-CF를 제작하여 중앙 및 지방방송에 방영하고 농특산물 홍보지를 책자형과 지도형으로 제작하여 도시 직판행사, 서울 여의도행사, 출향인과의 간담회시 배부하여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사과, 포도 등 농산물 생산 수혜농가 규격출하가 쉬운 품목을 위주로 포장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 제작하여 '97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포장재를 사용하여 무주군 농산물 포장재가 타지역과 차별화 되고 독특한 이미지로 상품성 향상 및 구매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족자원 보호로 남대천, 금강천 54km를 중점 단속지역으로 선정하여 경고판 제작건립, 명예감시관 위촉, 단속장비 확보, 신고자 보상금 지급과 호옵매체를 통한 대주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어로를 금지시키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다목적 유통사업소 설치는 '96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금년도에는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11월경에 개장목표로 지난 2월 26일 유통사업소 설치 전담반을 저희를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개장 후 운영에 따른 종합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으며, 당초 농협이 출자하기로 약속하였던 10억원은 지난 3월 5일 군 금고에 출자되었습니다. 건물 물색을 강남구청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 협의코자 지난 3월 4일 군수님께서 강남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장과 자매결연에 대한 원칙적인 의견을 나누어 강남구청 실무진이 본군을 방문토록 약속 받은 바 있어 금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오늘 기획실장과 윤명채 계장이 상경하여 본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유통사업소 설치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현재 진행중임으로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계획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 금년도 계획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걱정되는 부분과 그동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과영농조합법인이 현재 회원들간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사과영농조합법인 운영에 문제점이 전혀 없는지? 사과영농조합법으로부터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송달된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갈등의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현재 문제는 없고 지난 2월 27일인가 총회를 개최해서 과수조합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다가 과수라고 하면 배니 포도니 모든 것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조합이 너무 방대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안되니 그렇게 하지 말자고 반대해서 안된 것으로 알구요. 임기가 만료된 임원 한명만 재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총회는 마쳤고 사과협회에서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 하나는 농협에서 규격출하사업으로 주는 포장재가 있고 자기들이 그전에 저희들 속된 용어로 농어촌개발계에서 지원한 포장재하고, 또 요새 나오는 포장재하고 3개 종류가 가락동 시장으로 가고 있으나 포장재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줘서 동일성 있는 포장재인 사과상자가 될 수 잇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번 받은 바 있는데, 군수님께서 뭐 정확하게 해준다, 안해준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만 계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규격출하라든가 포장재를 영농조합법인에서 인정하지 않는 유사포장재를 이용해서 회원들간에 문제가 대두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인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처음 포장재를 지원해준 것은 그때 당시는 공짜니까 생산량은 적은데 몽땅 받아놓았다가 지금까지 써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 받았는데 양이 많아서 전부 써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농협에서 규격출하사업으로 주는 포장재를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포장재가 무주사과인데 가락동시장을 가면 2종류의 포장재가 유통되고 있다고 해서 포장재를 당초 지원해줬던 것으로 전체 회원에게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에 1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당신들이 그 중에서 쓰고 자 부담을 좀 해야지, 설령 사과가 무주의 특산품이라고 치더라도 그것까지 전체 내 것은 내 것이고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달라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는가 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선으로 답변이 되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자 하는데, 무주군 농어촌 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사회진흥과와 산업과에서 이원화된 소득금고 운영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소득금고 운영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에 의한 소득금고 운영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가 폐지되면서 농어촌 소득기금 운영조례로 된 것으로 하면 저희들 소관업무가 폐지되고 사회진흥과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데, 역으로 사회진흥과에서 며칠 전에 기구개편이 되면 너희들이 추진할 업무니까 이 업무를 가져가라 해서 서로 양쪽 과에서 얘기가 되어 부군수님실에서 조정협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통합과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기구개편이 되면 그때에 사무분장이 되는대로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우선 미결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도록 협의가 되고 현재까지는 양분해서 기구개편이 될 때까지는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자금지원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회수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금관리 운영조례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나누어서 업무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과정으로 봐서 조례를 위한 운영이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는 못 하겠네요?

현재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쪽과의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항간에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혜성 여부에 따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금고 운영은 저소득 마을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목적을 둔 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 의원 말씀 명심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신청서를 받아 현지실사를 나가보면 저소득층이네 하는 이유를 대서 남 축사를 이용해서 소를 먹인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90%가 자금을 개인착복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짜르고 그런 기반시설을 갖춘 농가한테 주기 때문에 특혜성이지 않냐 하는 여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당. 작년도 하반기에 소득금고 자금이 나간 읍면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산업과장 말입니다.

예.

24페이지 무주시장 개량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기채를 얻어서 세입은 기채로 잡혔다는 말입니다. 기채로 8억 6,600만원을 얻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지금 우리 무주군이 갖고 있는 부채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다만 이 무주시장 개량사업은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기채를 얻어서 하지말고, 즉 지방채 사용을 좀 억제하고 예산을 내실 있게 짜서 무주시장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기채는 우리가 승인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세입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마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세출부문은 삭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사업은 추진하되 빚을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과장께서 기채를 다시 얻기 위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말고 무엇이 더 필요해서 기채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올라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의회에 기채 승인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기획실을 방문해서 들은 얘기로는 현재 저희들이 받아온 기채는 연이자 7%짜리가 있는데, 현재 기채를 쓰고 있는 것은 10%짜리 기채까지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환하고 이것을 쓰려고 하더라도 이자로 해도 연간 21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하니까 기채는 앞으로 내무부의 보도에 의하면 일체 기채승인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빚을 얻어서라도 낯내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통제가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채승인 받은 것을 구태여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세입은 삭감되었고 세출은 살린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세입은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출은 일반회계로 충당되어 전액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에 반영해서 좀더 논리적으로 기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다른 용도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세입이 삭감되면 세출도 삭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주시장 개량사업 세출부문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업은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다. 다만, 이자가 싸든 비싸든 우리 무주군의 채무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정살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부채율이 높아지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된 예산이 38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러한 돈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내실 있게 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세출을 삭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그러한 부문을 연구해서 되도록 이면 우리가 더 기채를 얻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진우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현황, '96산림사업 주요 성과분석, '97조림사업, 노변 경관조성 및 사후관리, 조경수 양묘사업, 산불방지, 임도시설사업,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관리,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산림사업 종합 시범단지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총원 13명중 1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1명은 임업9급입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은 식수계와 보호계 양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식수계에서는 과 소관업무의 기회조정,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산림 기본통계, 임업단체 지도감독, 임업융자, 임업기술 개량보급, 사방사업, 산림재해예방, 양묘사업,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 가로수 식재 사후관리, 지역 내 노변정리 및 꽃길 화단조성,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호계는 산림보호 및 사법업무 처리, 보안림 관리, 육림사업 계획 및 실행, 산림병해충 방제, 산부장지 및 산지정화 지도, 임산물 반출민 제재업 신고단속, 야생조수 보호증식 및 수렵단속, 공유임야 관리 및 산업비림 지도육성, 영림계획 편성 및 목재수급지도, 임산부산물증산, 임야매매증명 발급 및 보호수관리, 임도시설 관리, 공익근무요원관리입니다. 산림현황으로 소유별 임야면적은 총 52,291ha입니다. 축적은 2,833㎥입니다. ha당 축적은 54㎥입니다. 소관별로는 국유림이 18,748ha로 35.8%를 점유하고 있고, 공사유림은 33,443ha로 6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 및 축적은 총 면적 52,291ha 중 축적이 2,833㎡입니다. 주로 침엽수와 활엽수로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산림사업 주요 성과분석입니다. 주요성과로는 '97 U-대회 관련 성화봉송로변 경관조성으로 노변 경관조성 사업으로 2개로선 8.8km로 청단풍 3,22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잠두앞 하천폐도변 경관식재로 2km에 벚나무 500본을 식재한 바 있고, 부남 가당에서 부남 장안간 로변 감나무 식재를 9km에 1,121본을 식재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위주 임내정리는 120ha를 한바 있습니다. 조림·육림사업은 적기실행 목표로 완료를 했습니다. 조림이 126ha, 육림이 1,380ha로 100% 완료했습니다. 손님맞이 노변정비로는 가로화단 꽃식재로 517㎡에 사루비아 외 1종 12,000본을 식재한바 있고, 가로화단 제초 및 조경수 전지는 2화에 걸쳐서 59,930㎡를 한 바 있습니다. 국도변 풀베기는 2회에 걸쳐서 228km를 완결했습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산불 예방활동 철저로 산림자원과 경관 보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산불방생은 1건으로 보고된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요사업 사고이월입니다. 삼림욕장과 2차 계약분 임도 5km를 하지 못하고 이월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조림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조림면적은 26,356ha로 공사유림 면적의 78%를 조림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의 조림실적은 126ha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건전한 산림육성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충족을 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국토 경관조성으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수종갱신 조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단기 산림소득화로는 특용수, 유실수 등 경제수 식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97사업계획은 경제수 조림, 큰 나무 조림, 유실수 조림, 특용수 조림으로 88ha로 229,000본을 식재토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9,565만 7,000원으로 국비 58.1%, 도비 9.4%, 군비가 21.3%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대상지 정리작업을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묘목검사 및 수송은 3월 15일까지, 식재작업 지도는 4월 30일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풀베기 등을 실시해서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토보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경제수종 조림으로 산지 자원화 기반조성 및 가치충족이 기대됩니다. 노변 경관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현황은 가로수 관리 36km에 벚나무 외 6종으로 5,425본을 식재하기로 되어 있고 화단관리는 24개소에 29,965㎡가 되겠습니다. 노변 경관수 관리는 옥향 외 8종으로 6,273본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꽃과 풍치가 있는 특색 있고 아름다운 노변 경관조성을 위주로 해서 사후관리 철저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별 적기 사업추진으로 최대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사업계획입니다. 도로변 꽃식재, 마을표상수 식재, 노변 부용화꽃 관리, 가로변 공한지 철쭉꽃 식재, 야생화 시험재배, 노변관리 및 풀베기, 노변 조경수 관리로 해서 사업비는 2억 1,4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만, 야생화 식재라든지 남대천 제방 꽃 단지 조성이라든지 노변관리 및 풀베기 예산이 5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조사 확정을 3월 30일까지 끝내고 사업시행은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국민정서 함양과 관광군으로서 새로운 이미지 부각입니다. 조경수 양묘사업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양묘현황은 '91년부터 '96년까지로 위치는 무주 장백과 적상 사천, 설천 기곡, 부남 대유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묘포장은 26,460㎡에 28종으로 66,63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 분석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마이너스였습니다만, '94년도부터 조금씩 수익이 되어서 작년도는 전체 2,413만 2,000원을 벌어서 군 수익은 1,413만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조경 경관수 수요급증에 대처하고 철저한 관리로 우량 조경수 생산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97년 사업계획은 추비작업,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중경제초 및 풀베기, 수목굴취판매로 사업비는 995만 1,000원이 투자됩니다. '97경영수익 분석은 995만 1,000원을 투자하고 수입은 2,910만원으로 소득은 1,914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작년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묘장 사용토지 토양이 부적절합니다. 토심이 얕고 석력지반으로 굴취판매시 분형성이 아주 지난한 형편입니다. 또 양묘장 부족으로 밀식상태이므로 조경수 상품가치가 저하되는 현실입니다. 대책으로는 양질의 양묘장 확보로 적기이식, 우량조경수 생산 및 판로개척으로 다량판매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표상수등 지방비 투자소요 수목을 자체생산분으로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임야면적은 52,291ha로 국유림이 18,748had이고 공.사유림은 사실상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만, 국유림에서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공원구역은 17,390ha로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로는 등진펌프, 동력펌프, 불갈퀴, 불털이개, 삼발괭이, 무전기, 기타로 해서 81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조기발견신고, 초동진화,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감시순찰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대민 홍보 강화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예산으로 산불조심 홍보물, 산불예방 경고표지판, 산불진화장비구입,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사역, 산불진화 보상금 출동비 및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1억 5,253만원입니다. 국비가 2%, 도비가 20%, 군비가 78%입니다. 여기에서 88.9%가 산불 진화대원 및 감시원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읍면 군에서 7개소의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로 취약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폐쇄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 16개소에 4,171ha, 등산로 폐쇄 13개 노선에 92.7km를 개설했습니다. 산채, 산약초 채취자 집중관리로 해서 117명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정신질환자 감시활동 강화로 356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성묘객, 무속행위자 관리 및 계도단속, 논·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을 계획적으로 소각하는데 3월 10일까지 소각할 계획입니다만 우천이나 그런 이유로 잘되지 못해서 비가 온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적상면도 어제부터 소각을 하고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발견, 신속신고 체제확립으로 취약지역 공중감시로 산림청에서 6대인데, 이것은 전주에 헬기개조장을 만들어서 3월 말일에 5대가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상감시 및 취약지 순찰감시 감화로 유급감시원 및 진화대원 45명, 공익근무요원 13명으로 현재 운영체제를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 확보 및 정비는 저희들이 기 구입해서 금년도에 배부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는 군부대,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관리소 등과 협조를 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 국민 홍보활동으로 산불기간 중 주말 캠페인을 실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하고 유선방송사 협조로 산불방지 자막방송과 마을 앰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 산불발생시 주민출동을 기피하고 원시적인 진화장비 및 잡관목 등 밀생입목으로 진화진입이 상당히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화세에 따라 공무원 동원을 신속히 대처하고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헬기지원 요청을 도 산림청에 해서 즉시 헬기를 요청하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민유림 임도시설 확대 기본계획이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70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시설은 '85년에서 '96년까지 17개소에 66.7km를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산림경영, 보건휴양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임도시설, 마을과 마을연계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설임도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임도신설이 9km, 보수가 11km입니다. 사업비는 총 j5억 7,936만 2,000원으로 국비가 2억 8,968만 1,000원, 도비가 2억 3,174만 5,000원으로 90%를 점하고 있고 자력은 1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설계서 작성을 4월 10일가지 완료하고 산주 동의서 및 징취서는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 및 시행으로 4월에 착공해서 11월 30일한 준공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12월 10일한 준공검사를 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임업경영의 성력화를 위해 기계화 사업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지역 간 거리단축과 농로이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와 산림병해충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현황을 Ⅱ령급미만 유령림은 22,017ha이고 '96년도 사업실적은 1,380ha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임지와 임사에 맞는 작업종을 선택하여 조림에서 수확가지 체계적인 육림작업을 적기에 실행하고 우량 천염림을 중점 보완하여 용재림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질적 육림작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미유림 영림단 활용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한 실행지도와 현지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육림간벌, 넝쿨제거 신규·보완, 조리지 풀베기 등 1,743ha로 사업비는 8억 8.253만 9,000원으로 국비 3억 5.301만 6,000원, 도비 1억 590만 4,000원, 자력이 1억 7,650만 8,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 나무 가꾸기는 예정지 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고 6월에서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3월에서 4월까지 예정지를 조사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림간벌은 4월에서 6월까지 예정지를 조사하여 8월에서 11월한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넝쿨제거는 예정지 조사를 2월에서 3월까지 마친 후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고, 조림지 풀베기는 5월에서 6월까지 예정지 조사를 한 후 7월에서 8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한 숲 조성으로 휴식공간 확대조성과 관광자원화, 입목 생장촉진과 채질향상으로 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임야면적 33,543ha에 가루소 7개 노선에 15ha 5,425본, 화단 24개소 4.65ha, 양묘장 3개소에 2.65ha입니다. 추진방향은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 증대 및 번식을 저지하고 저독성 약제사용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며 돌발해충 초동일시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소효성 지상방제가 70ha, 지효성 지상방제 20ha로 총 사업비는 851만 9,000원으로 도비가 255만 6,000원, 군비가 596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찰 조사를 4월에서 10월, 지효성 흰불나방 지상방제를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사이에 실시하고 기타 돌발해충 속효성 방제를 4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및 경관보존, 입목 생장촉진 및 재적생산성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는 35개소에 45본으로 느티나무 39본, 소나무 2본, 행나무 1본, 버드나무 3본이고 규제수는 총 96개소에 462본으로 느티나무 241본, 소나무 204본, 행나무 7본, 버드나무 2본, 참나무 5본, 은행나무 1본, 서어나무 1본, 포푸나무 1본입니다. 추진방향은 보호수 주변 소공원화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사가 우려되는 노거수 보호 및 회생을 위해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은 시멘트 제거 및 지반정리, 편의시설, 체육시설, 기타 화단조경으로 6,807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보호수 외관수술은 15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서 4월까지 설계서를 작성하고 5월에서 8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되는 효과는 콘크리트 제거 등 주변정비로 소목이 보호되고 편의시설 설치 및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 현대화시설로 현황은 표고 재배농가가 85가구로 표고 작목은 10,134㎡로 '96년도 생산실적은 생표고 46,530kg, 건표고 15,867kg이며 생산소득은 19농가에서 2억 9,268만 2,000원입니다. 추진방향은 표고버섯의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과거 노지 재배 방식을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기계화·시설화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영의 합리화로 최적기 다수확 생산성 제고입니다. '97년도 사업량은 4,500㎡이고 사업비는 9,978만 5,000원을 국비 30%, 도비 15%, 군비 15%, 자담이 40%입니다. 추진계획은 표고재배자 또는 생산자 협동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및 냉난방 시설 등 표고 원목재배에 필요한 관련 재배시설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품질의 표고버섯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시설의 현대화로 집중관리용이, 단위생산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사업 종합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구상 된 것으로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 산 104번지 외 24필지에 396ha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여건에 맞는 종합계획 수립, 산림사업의 산 교육장화, 종합적 임업기술보급으로 산주의 산림관리 및 산림소득원 개발의욕 고취, 삼림욕장과 연계한 군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7사업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834만 7,000원이 투자되는데 임도시설 6km, 조림 2ha에 540만 5,000원, 육림간벌 10ha에 740만원, 천연림보육 5ha 449만원, 어린 나무 가꾸기 5ha 449만원, 넝쿨제거 5ha 157만 6,000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휴식공간 제공과 효율적인 임업기술 보급으로 소득과 연계한 산지자원 기반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83%가 산림인 우리 무주군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가꾸어 국내외 적으로 각광받는 관광명소로 널리 알리고 산림이 높은 소득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8분

의원입니다. 15페이지 표고재배 '9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녹음불능)

아닙니다. 위에 보면 '96년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로 19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림사업 시행지침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결정자가 없을때는 시설이 커집니다. 기본평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10농가를 한다고 하면 10농가에 맞게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규격이 맞지 않는다면 다음 해로 넘겨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우스 면적으로?

작년도 규격은 약, 제가 면적은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최하 1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음불능)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하는 것은 85가구에 10,134㎡밖에 안되거든요, 소규모입니다. 작년도에 해보고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안되어서 좀 평수를 늘린 사람이 서너 사람입니다, 한 동을 주던 것을 두동을 주는 것으로.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상정조례안 질의답변 후 건설과, U-대회지원상황실,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