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건을 심사하는 날로 충분한 논의와 협조 속에 구민이 바라고 뜻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법률 제5139호로 건축법개정 95년도 11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용어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소형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신설조항과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100 경감하는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준칙안이 첨부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판단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중 각 시·도의 개정요구사항을 내무부가 수렴하여 97년 1월 8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이 통보되어 제출된 안건으로써 안 제13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제1항 중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그 부속토지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15조의3 규정의 신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항시 거주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신설된 조항으로 현재 우리 관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15조4의 신설규정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5년 이상 최초로 입점한 상인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자구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평구 관내 시장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용어변경한다고 했는데 사용승인일 이라는 용어가 건축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지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승인 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사용검사승인일, 사용승인 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용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일은 우리 지방세법에서 만들어낸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보게 되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신청 하게 되면 접수일 7일 이내에 구청장이 사용승인교부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라는 사용검사가 사용승인일로 됐기 때문에 용어로 정의된 것 같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사용검사와 사용승인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검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해서 검사해서 여부를 판가름 한 후에 검사로 인정하면 사용검사로 인정해 줄 것 같고 만약에 검사가 아니다 라고 검사에 미비하다고 봤을 때 검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사용승인일 이라는 것은 검사자 없이 현지 조사하지도 않고 현지방문도 않고 나서 승인해주는 건지 그 용어를 확실히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라고 건축법에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95년도 1월 5일 이전 법률 제4919호로 개정돼서 그 때는 건축부서에서 즉결민원과 그 이외의 민원으로 해서 즉결민원은 건축법에 건축사업무대행사용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에는 공사감리자나 공무원이 감리완료보고서를 해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95년 12월 31일에 사용승인일이 제18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가지고 제도자체도 바뀌었습니다.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그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을 구청장한테 하게 되면 접수일 7일 이내에 사용승인신청서를 교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업무대행을 하지 않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직접 현장확인해서 그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용검사는 종전에는 건축사업무 대행하는 즉결민원과 구의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는데 사용승인이라는 공사감리자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 주게 되면 건축주가 구청장이 승인해서 사용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것은 구청장이 직접 현장확인해서 사용승인하도록 법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라는 것은 95년 1월 5일 이전에는 사용검사라는 개념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해줬고, 지금은 그 이후에 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감리자가 직접 현지에서 확인해서 미비점이 없으면 구청장한테 신청해서 승인해 준다는 절차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게 되면 건축주가 청장한테 하고 공사감리자가 지정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해가지고.

여기 사용승인이라는 얘기가 가사용승인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가사용이 임시사용승인이라고.

사용승인이란 건 가사용승인이나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임시사용은 가사용이고, 여기에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준공이 된.

준공검사로 완료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이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주무부서가 세무과입니까?

주무부서는 건축과이고, 이 용어만 정의하는 거죠.

용어 정의하는데를 질의했는데 용어 자체를 개정조례안은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했었을 거 아닙니까, 협의한 내용은 충분히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건축법상에 나타나니까.

이상입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5조의3이나 15조의4 신설된 조항을 보면 구세감면기간이 5년간으로 돼 있는데 부칙2조를 보면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세감면조례라든지 구세감면조례가 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97년 12월 31일이 경과되면 다시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15조3항도 부칙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항에서 5년간 면제시켜준다고 하고 1년만 해당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97년 12월 31일이 지나게 되면 감면조례안은 다시 정하게 되는데 그때 경과조치라든지 부칙을 정하게 되는 것으로.

아니죠, 개정조례를 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5년씩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금년 지나면 또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때는 경과조치라든지 부칙을 정해서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 적용시한을 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시세감면조례라든지 구세감면조례가 전부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감면해 준다는 조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1년간은 여기에 개정이 되면 1년간 해주고 그 후에 다시 97년 12월 31일이 지나게 되면 혜택을 세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유순환 전문위원에게 보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융진 위원이 발언하신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인하면 5년간 한하여 경감한다 하는 내용이 15조4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하니까 앞에서 얘기한 재개발에서 5년간 적용한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서는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전문위원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방금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칙2조의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고 한 조항은 이번에 구세감면조례를 하면서 부칙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구세감면조례에 부칙 1,2,3조가 전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되는 5년 시한은 1997년 12월 31일 시한이 만료가 되면 다시 부칙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엄융진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가 이 부칙문구로 보면 97년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이 법 자체가 없어져요, 9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에 부칙이 변경될 것을 감안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법이 너무 허구성이 짙은 거죠. 98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이 없는 건데 5년은 감면해주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앞뒤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부동산취득일로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준다, 면제해 준다, 이런 식이 돼야지, 법 자체가 1997년 12월 31일이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부칙이 개정될지 다르게 개정이 될지 그것을 지금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조례를 안건상정 하면서 검토도 않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허구 조례안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법의 형평성이 안 맞아요.

강태기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 이전에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세감면조례가 1조부터 항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전에도 공동주택에 편익시설, 보육시설하면 감면해 주는 조항도 다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이것이 약간 논의가 됐었습니다. 적용시한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때 법적으로 해석하기를 이것은 일종의 특례조항이기 때문에 이 9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다든지 등록했다든지 한 사항은 전부 취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혜택경감을 줘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그것만 놓고 그 다음에 97년 12월 31일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왜냐하면 이 사항이 전부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세금감면 내지 경감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법이 앞뒤 부칙하고 앞에 조례개정안하고 모르겠어요. 앞에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잘 부칙하고 안 맞는지, 현재 이것 자체가 안 맞고 부칙으로 보면.

위원장이 잠깐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토론시간이 아니고 관계담당부서에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사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조례개정안이 혜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법은 12월 31일까지 적용하나 일반적 경과조치안에 의거 올해까지 되는 사안은 앞으로 향후 5년간 혜택을 본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문구가 맞지 않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니까 이 조례개정안을 금년 말까지 유효한 조례인데 여기에 올해 안에 해당되는 부분의 사안은 5년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무과장 말이에요, 부칙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는 것은 1998년 1월 1일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용시한이 내년도 98년 1월 1일 감면조례안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 경과조치에 넣어가지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거죠, 내년에 바뀌더라도.

그렇다면 부칙에 그런 내용이 삽입이 돼야,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98년 1월 1일에 적용시한이 바뀌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97년도 현재에 오늘 개정된 사항은 오늘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3조는 조례 이전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98년도 1월 1일 적용을 여기에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감면조례사항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제지원제도를 바꾸게 되니까 적용시한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5년간 경감 내지는 5년 시한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부칙에 그런 부분에 대한 4조를 신설해서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현재는 조 내지는 항에 있는 사항이고 부칙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미리 98년 1월 1일 변경할 거, 다시 조례개정할 거 감안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계법에 대한 것이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에 질의한 부칙조항이 적용자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해서 더 명확한 조례를 작성코자 차기에 자문을 구한 후 토론했으면 합니다.

엄융진 위원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제2조 적용시한에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라는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조항을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마지막에 다시 토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경영재정과장 조재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신청사 신축 이전으로 현재 건물만 관리하고 있는 구 부평구 청사와 구 부평1동 청사, 구 부평5동 청사와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공보관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고금리 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복지증대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4개의 건물에 필지수로는 3필지, 지적은 4,595.07평방미터, 건물면적은 8,767.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매각재원활용방안입니다. 매각대금은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공공용지의 취득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체재산 취득에 따른 의회승인 전까지 매각대금을 단기저축상품 등에 별도가입하여 별도관리함으로써 필요시 재원의 조달능력향상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양도성예금의 이율조견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저희 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중장기발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토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4회와 55회에 제출되었던 구 부평구청사와 구 부평1동 및 부평5동 청사, 그리고 공보관을 매각하여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함을 목적으로 우선 매각재원에 의한 별도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처분대상토지는 구 부평구청사가 2,945㎡ 890평으로 96년도 공시지가가 56억 7천만원, 공보관은 1,184㎡ 358평으로 30억8천만원, 구 부평1동 청사 266㎡ 80평으로 6억원, 구 부평5동 청사 198㎡ 60평으로 2억 2천만원, 계 95억 7천만원인 바 현재 실거래 호가로는 전체 112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구청사의 관리비는 인건비 3,400만원, 연료비 60만원, 공과금 70만원, 세콤대 180만원 등 연간 3,740만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공보관은 인건비 3,700만원, 연료비 180만원, 공과금 330만원, 세콤대 200만원, 건물유지비 970만원 등 연간 5,4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반면 수입은 공보관 사용료 140만원으로 존치 및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며, 구 부평1동과 5동은 폐쇄하여 관리소요경비는 없으나 다만 부평1동 청사부지에 포함된 사유지 18.6㎡에 임차료 3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청사와 공보관을 매각함으로써 이에 따른 관리유지비의 절감과 고금리의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매각 후 대체재산의 취득시기 지연으로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할 경우와 대체재산의 적지 선정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공보관 부지 내의 공원부지 439㎡와 도로부지 198.1㎡는 매각재산에서 제외된 바 배부하여 드린 현황측량도면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지 않은 구청 건물들을 매각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각이 최선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구청이라든가 부평5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른 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평5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활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매각보다는 사용하는 부분이 어떠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구청사를 말씀드리면 구청사가 현재 이사를 온 후에 몇 개월째 저희 직원 둘이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건소를 이전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보건소가 현재 약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한방진료센터로 수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청사로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수선비뿐만이 아니라 의료장비이전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또 보건소가 물론 현재 구청사가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보건소가 앞으로의 주민의료복지적인 차원에서 넓은 부지에 새로운 건물에서 쾌적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층과 젊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현 보건소를 4∼5년간 최대한으로 잡아서 더 쓰다가 새로 삼산택지개발이나 다른 지역에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단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 부평구 구청사는 마땅한 활용방안이 없고, 또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재원을 해서 그것보다 더 싼 지가로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해서 구민종합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매각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부평5동 청사는 당초에도 노인회관, 경로당 같은 것으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현재 부평5동 관내에는 경로당도 여러 군데 있고, 또 무한정 경로당만 늘릴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재정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함께 매각해서 대체재산 확보 재원으로 더 큰 재산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연간 관리비가 3,750만원이 구본청에 들어간다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지금 3,750만원이 들어간다면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부터 이 매각건이 구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그 이전에 매각하기 위해서 상당히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청사를 팔아서 그 건물대금을 가지고 산곡동 미군부대와 한국군부대를 바꾸는 땅을 매입하겠다고 청장한테 들은 얘기도 그때 경영재정과장도 시설관리공단 창설하려고 할 때 당초 취지목적에 설명하면서 얘기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까지도 지금 6개월이 넘어서 9개월, 9개월 동안에 이 땅을 팔아서 과연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땅을 사야 되겠다는 대안도 나오지도 않고 무작정 팔아서 땅을 그 기간까지 저금을 장기저축하겠다, 도저히 저는 왜 이런 이유가 나오고 발상했는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벌써 8개월 동안 그때 당시도 상정 당시 의회에서 매각을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매각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매각 못 했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는 무엇을 안 해줘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9개월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무슨 땅을 사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 그러면 입안계획과 어떤 안도 안 가지고 와서 무조건 이것을 팔아가지고 저렴한 땅이 있을 때까지 그 돈을 장기저축으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이런 정도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정도라면 이미 앞전에도 진통을 겪었고, 여러 조율을 거쳤으니까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각 지역에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가, 타당성검토, 1안, 2안, 3안 어떤 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현재 어디부지에 몇 평을 사서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돈이 90억이 소요된다, 여기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이 얘기가 가결되는 것이고,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재산매각과 대체재산확보를 위원님들께서 자꾸 연결시키시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고, 또 시가 부동산 상승가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팔아서 꼭 어디를 사겠다 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들어가는 연간비용,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 미군부대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재산확보가 우리의 의도대로 명확하게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을 그냥 보고 대체재산확보가 확정이 될 때까지 두고 있는 것보다는 이것을 매각해서 별도관리하면서 다른 계획을 입안해서 의회승인받아서 매입하려고 하는 저희 계획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기 이전에 말이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9개월 동안 장기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9개월 동안에 땅을 못 사면 언제 땅을 삽니까, 어떤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당시에는 대체부지까지 거론했는데도 매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재 계획은 미군부대부지매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꼭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뭐를 사겠다 하고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답변하고 김학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매각 후 대체재산매입관계하고 지가상승분하고 왜 연결을 시키느냐, 연결을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연결시키지 연결 안 시키면 팔아서 대체재산을 매입할 수 없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각해서 별도 관리하겠다는 그 쪽에서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임대해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방안을 생각하시면 어때요, 대체재산하고 연계가 될 때까지.

지금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팔면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재산 살 게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 우리예산은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이것을 팔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히 팔아서 어디를 사고 이것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결점은 있습니다만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임대로 물론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임대를 하게 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매각해서 별도관리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우리나라의 예금금리가 지가상승분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지가상승분이 더 높아요. 그랬을 때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에 들어갔을 때, 먼저 하나 질의할게요.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규정상에는 대체재산의 취득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예산통일의 원칙에 의해서 구분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산만은 위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이것이 일반 경상비로 낭비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별도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지가상승요인도 있고, 신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리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임대 쪽에서 임대해 주고 그 쪽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대체재산이 우리가 매입할 수 있을 시점에서 매각해도 늦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신축성을 집행부에 부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대체재산 확보할 때까지 임대를 주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임대라는 것은 또 들어오는 사람이 1년이면 1년, 한정을 해주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내보내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대체재산이 구정발전계획에 따라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가상승분을 상정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가상승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 부동산 시세로 봤을 때 지가상승이 과연 우리가 기대한만큼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 지가상승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쓰지 않는 부동산을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여론이라든가, 미관상,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감수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삼산동에 과장님께서는 구청사를 보건소로 이용하자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삼산동에 보건소를 몇 년 후에 쾌적하게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삼산동에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방중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중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건소장님과 청장님과의 대화 중에서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도 어쨌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소가 건물이 130평, 그 정도 되죠?

바닥면적이 그럴 겁니다.

대지가 414평인가 나오는데, 대지가 몇 평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해서 대지가 몇 평이고 공시지가로 했을 때 평당 얼마가 나가는가를 확실히 알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가지고 와서 공시지가하고 건물평수, 연면적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연면적이 301평이에요. 그러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구청사에 있는 부지에 건물값을 어쨌든 얘기나오는 거 보니까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매입비가 해서 얼마정도 59억인가 나온다라고 하고 건물값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60억 정도 나가는 부지에 보건소 500여 평을 앉혀도 지금 250에서 300만원 신축건축비를 들인다고 해도 보건소를 매각했을 때 지금 따져보니까 거의 얼마가 나오냐 하면 15억 7천정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500평을 앉힌다고 해도 500평 곱하기 300만원씩 잡아도 15억이면 충분한 건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 어제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얘기할 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중심지에 여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시고 몇 년 후에 저쪽 삼산동 있는데 소나무도 심고 뭐해서 해놓고 멋있게 꾸미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고, 지금 보건소 자리를 매각해서 구청사에 5백평 정도의 아담하게 만들 수 있는 돈이 또 있어요. 보건소를 매각해 버리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되고 연간 얼마가 들어가고 우범화지역이 되고 자꾸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는 어차피 매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해서 지금 구청사에 그 돈으로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경영측면입니다. 어떤 것이 과연 수익성과 주민의 편리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판단해 봐야 되겠죠. 부족한 재정을 우리가 마련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복안적 측면에서 이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보건소를 하나 만들고 지금 삼산지구에 택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더 좋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꼭 거기가 보건소가 가야 될 자리는 아니죠.

제가 잠깐 부연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 측면에서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것을 어떤 면에서는 중심지에 있는 토지 이것들을 매각해서 변두리 지역에 신흥개발지역에 넓은 토지를 사면서 하나의 토지정책, 이런 것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 보건소가 궁극적으로 구정발전에 걸맞는 보건소를 지어야겠다는 계획, 또 반면에 구청사가 접근성이 좋은 측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구청사가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현재 예산낭비와 인력낭비, 여러 가지 여론,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각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 우리 업무보고 때도 주로 대답하시기를 우리는 아무리 경영재정과지만 경영수익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누누이 답변해주셨는데 오늘은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심지에 가격 많이 나가는 땅을 사가지고 변두리에 땅을 확보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부동산투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토지정책이 토지가 관에서 하는 것이 부동산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토지의 공급정책입니다. 또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일본의 어떤 자치단체는 구릉지 같은 것을 샀다가 장기간에 걸쳐서 매각해서 발전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땅을 팔아가지고 변두리에서 더 큰 땅을 사서 그것이 구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나쁜 측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공성을 주장하시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보건소라는 것은 중심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고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시고 하는 건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성이라 함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이것이 부지가 좁아서 보건소가 안 된다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406평이고 평수를 재봤는데 892평이더라고요. 지금 보건소의 곱도 넘어요, 그런데 부지가 왜 좁아요, 현재 사용하는 보건소보다 곱도 넓잖아요. 부지가 좁아서 보건소를 유치 못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70만이 넘으면 구가 또 분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0만이 넘으면 4, 5년 뒤에 또 분구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를 삼산동 변두리에 세워놓으면 문제가 또 돼요. 어차피 이 중심지에 보건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아픔이 또 있어요. 우리가 부평문화회관을 잘 짓고 예산 엄청나게 들여서 분구돼서 계양구로 아무소리 못하고 넘겨줬다고. 그런데 저쪽에 우리가 지금 삼산지구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평구에 가장 중심적으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보면 말 그대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대다수가 아, 조금 우리가 수익사업이 조금 떨어져도 주민이 원하면 그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떤 토지를 이용해서 확대되고 이런 부분, 경영재정과에서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각계각층의 여론을 통해서 집합하고 들어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 라고 우리가 질의하면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니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줘야 얘기가 되지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이용가치 아니면 경영수익만 얘기하면 어차피 과장님 구청사는 매각이 되든 뭐가 되든 어떻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그런 제가 얘기했던 방법들도 거의 부평구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쪽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과장님도 제가 첫 번에 질문드렸을 때 그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 위치에서 보건소를 꼭 거기에 하면 안 된다, 저도 사실 청장님과 보건소장님과 몇 번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삼산동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쪽 미군부대쪽에 할 수도 있고, 다만 현재의 부평구 구청사에는 적합치 않다, 왜냐 여러 가지 의료장비이전, 또 위치, 건물의 노후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다른 구에도 보면 보건소가 꼭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변두리 쪽에 있고, 앞으로도 삼산동이 중심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 부평구청사는 보건소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언제까지 놔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사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대안을 제시하기는 현재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것을 팔아서 우리가 그대로 쓰지 않고 그대로 정기예금을 하면 1년에 상당한 이자수입도 올리고 하는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고진섭 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질의했던 내용에서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 구청자리가 보건소로 부적합하다는 게 건물노후화 때문에 부적합한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무슨 요인입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을 팔아서 더 큰 재원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 또 구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보건소로는 적합치 않다는 차원, 또 이전하려면 여러 가지 대수선비를 비롯한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는 차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팔아서 거기에 신축을 하겠다는 안까지 고진섭 위원이 제안한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다, 없다만 검토해 달라,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자꾸 딴 쪽으로 의견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영재정과장은 혼자서 청장님하고 어떤 의견을 조율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13인의 총무위원이 앉아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왜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공통분모 하나를 찾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원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난 뒤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현재 매각코자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얘기도 나오니까 저희들이 다시 안을 강구해 보겠노라'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계속 매각 매각, 매각 아니면 안 된다, 이것 가지고 고집하면 무슨 일이 창출되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저희 집행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하나의 안을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의미가 없고 토론시간에 우리가 심도있게 토론하는 게 어떤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매각에 4건의 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정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건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어느 것은 매각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 구유지도 많죠, 평으로 몇 평인지 아십니까?

구유지가 1,339필지에 32만2,09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임대 내지는 임대도 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을 재원확보 차원에서 개인한테 불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를 매각 내지는 불하해서 재원 확보한다고 봤을 때 더 큰 구의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국공유지를 대부 내지는 매각해서 그 재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구 재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에 중점을 둡니까, 공익성에 중점을 둡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은 그것의 사안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지금 과거에는 공공성만 얘기했는데 이제 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해서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매각관계는 사실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익성이 더 강하죠. 그렇다면 엊그제 일례입니다. 이동도서안폐지조례안 갖고 되기 전에 이미 차량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국공유지 다루는 이유는 뭡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매각처분 다 하는데 이 자리에서 다룬다는 것은.

제가 우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보면 우리가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일반적인 국공유지는 우리 임의대로 매각할 수 있지만 중요재산의 범위에 드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 안은 중요한 겁니까?

이동도서관 차량 매각 할 당시에는 어떤 이동도서관에 관한 모든 사안이 폐지가 되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서끼리 협조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쪽에서 협조사인도 안 왔는데 일방적으로 알고 매각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알았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이 폐지됐으니까 이렇게 매각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가 왔을 거 아니에요, 임의대로 판단하는 겁니까?

차량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하고 매각을 했으니까 경영재정과에서 그러면 조례안이 이미 폐지된 것으로 알고 방금 전에 하셨다고,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양해를 못 구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면 될 얘기를 뭐 이렇게 좌로 우로 자꾸 돌립니까, 여기 의회가 어디 돌리는 전당입니까?

그 조례폐지안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이미 폐지안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매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지안이 다 처리가 됐다라면 총무과에서 폐지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통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매각했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이리저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냐 그 말입니다. 의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개최실적하고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와서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공청회를 시행한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린 것은 있습니다만 그 일자와 토의내용관계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적인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공청회에서는 사실 대다수 참석했던 분들이 매각해서 미군부대의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공청회의 참석대상이 주로 어느 분들이었습니까? 일반인들을 전부 공청회 하니까 부평구청에 나와서 공청회 듣고 취지설명을 듣고 안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토론을 한 건지 아니면 참석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답변해주세요.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석범위도 범위지만 조금 전에 고진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다수 위원들이 또 지역주민 모두가 보건소를 구청사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그 때 당시 공청회를 했는지 덧붙여서 답변해주세요.

그 때 저희가 공청회 할 때는 보건소 안은 저희가 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기는 이 구청사를 팔아서 미군부대부지에 땅을 사겠다, 그 땅을 사서 앞으로 그쪽 지역을 부평구의 문화공간으로 가꾸겠다는 저희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주민들이 미군부대 땅을 사겠다 라고 하니까 공감했는데 지금은 미군부대 땅을 살지 안 살지 그것도 애매모호하다면서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공청회를 왜 합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재정과장에게 촉구합니다. 엄융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돼 있어서 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청회 참석대상자는 각 동에서 2명씩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참석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여러 의견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의 뜻은 가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수익을 올려야 되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시도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죠. 그런 맥락에서 경영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 공유재산매각 지금 안건이 매각 안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부분, 관리비하고 매각대금의 금리로 인한 수익의 차단 이런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구의 발전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매각재산을 지금 하는 것과 향후 지가동향이나 사회적인 환경여건, 경제적인 동향, 여러 가지 상황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신 일종의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사를 지금 팔지 않고 부동산가격 인상 시에 비교표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청사를 현재 관리하면서 인건비가 지금 지도원이 2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년에 약 3,400만원 정도, 연료비가 63만원 정도, 공과금, 세콤장치 등등해서 구청사에 연간 소요비가 3,700만원 정도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700만원이 들어간 것만 하고 조금 전에도 김덕희 위원이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얘기했지만 충분히 9개월 동안에 경영재정과에서는 보건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체부지 사용, 아까 정상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건물을 대체로 해서 임대하는 방안, 이런 방안 하나도 강구 안 해보고 무조건 파는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들 얘기가 주류를 이룬 게 어떻게 대체방안도 있었는가, 그러한 것이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돼서 그쪽에서 검토하고 와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여기 와서 자료를 배부하고 9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해왔던 그 때 당시 부결됐던 사항들을 지금까지 종합해서 검토한 것이 이래이래 나왔습니다, 여론수렴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도저히 매각 쪽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9개월 동안이면 9개월이랄지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에 의견수렴과정이랄지 이런 모든 것을 했으면 그런 과정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 배부하고 실적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이런데 관리가 연간 3,700만원이 나가니까 도저히 대안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이 돈을 어떻게 어떻게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실적 위주가 나와서 우리한테 배부가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아무 얘기도 없이 무조건 팔아서 장기저축해서 부지가 나오면 싼 부지로, 우리 의견은 이거다, 우리가 그거 들으려고 여기 와서 질의답변 듣자고 나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은 최소한 경영재정과에서 경영마인드를 위해서 수익성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공익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는 조금 전에도 김덕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아낌없는 인사를 보냅니다. 단 이런 일이 시행되고 이쪽에 와서 매각이 처리되려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의견을 수렴이 돼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공감할 토대 위에서 매각처리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무과에서 경영재정과에서 너무 검토가 안이하게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진섭 위원께서도 질의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다시 한 번 충분히 재검토를 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 법안을 계류를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이게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총무위원회 전위원님이 이것을 아까 제안한대로 보건소로 찍어서 하라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곤란하죠.

강태기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청사를 비롯한 동청사 매각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과 대안을 강구하셨다는 점을 저도 아까 질의시간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 자신도 이틀 전에 혹시나 해서 구청사를 들려서 보고 왔습니다만 저희 소견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리비가 과다하게 앞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검사도 해야 되고 전기보수공사도 해줘야 되고, 내장, 외장 공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관리비가 투입돼서 우리가 세금을 그러한 불필요한 데에 관리비가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들었고, 지금 특정한 보건소다, 문화회관시설이다 하는 것은 저희 소견으로는 각 동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산곡동에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 삼산동에 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에 유감스럽게 삼산동, 갈산동 계시는데 구의원 안 계시니까 자기지역을 대변 못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묻어 놓고 볼 때 저희가 대체용지를 구할 때는 분명히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또 새로 개발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산곡동지역이나 삼산지역은 여기에서 주택지만 해놓고 사회적인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하나도 없다, 그게 통상 이제까지의 도시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토지를 적정한 시기에 저가로 훨씬 넓은 평수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해서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 일단 하고자 하는데 그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구청의 입장도 한 번 매각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자꾸 관리비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건물관리하는데 내장, 외장수리하고 보수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인건비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이 인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과에서 실무과장, 계장, 담당들이 너무 매각 쪽으로만 생각했지 다른 쪽으로는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들어가도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문화회관이 들어가도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물론 삼산동, 산곡동은 지금 주택지만 돼 있고 다른 건 없다는데 삼산동은 오히려 더 낫습니다. 저는 갈산동의 위원이지만 같은, 그렇게 되면 부평4동, 5동쪽은 오히려 위락시설이라든가, 무슨 주거지역만 돼 있지 다른 우리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매각건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발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이것이 몇 번째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유지비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거의 다이고, 때마침 우리가 보건소를 구청사에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도 보건소를 다른 곳으로 택지를 정해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몇 개월에 걸쳐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경영재정과에서 변한 것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 밖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먼저 1, 2차에 걸쳐서 얘기할 때도 전부 그런 방법이었고, 아까 공청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공청회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구청장이 얘기하고 하니까 장미빛, 좌우지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야, 구청사를 매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대단히 좋은 방법이더라,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된 것이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거기 갔다 오신 분하고 얘기하면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 팔면 도대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디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집행부의 장이라든가, 주무부서의 과장이 저희는 무조건 해야된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간에 그 쪽에 우리 며칠 날 모여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빨리 개발을 하든가, 매각을 해버리든가 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대다수이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하든 다른 게 들어가든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는 무조건 매각에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 안건 자체는 결국 계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더 좋은 안이 나와주기를 우리 위원들은 바라는 겁니다. 꼭 보건소가 아니라도 좋고 팔지 않고 이런 시설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아이템이라도 하나만 나와줬으면 저희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얼른, 저 역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가결해 주고 싶고, 매각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걸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해야 된다, 매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싫다는 얘기예요. 저 역시 대체취득을 하든, 금리를 예치시켜서 금리해 놓고 더 좋은 재산이 나와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다른 데에 토지이용을 위해서 다 좋은데 제발 그런 얘기가 아닌 주민복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저것을 써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 한 가지만 내놔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저 역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를 하는데 찬성발언을 합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부분매각에 대한 의견을 잠깐 개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좋은 안이 있으면 부의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부분해 놓고 제가 이것을 끌고 가려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승인해주고 구청사만 계류를 시키자고 했을 때는 이 자체가 조금 흐지부지해지는, 아니면 구청사야 팔리거나 말거나 쉽게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가 될 지 모르지만 팔아야 된다라고 고집했을 때는 신경에 거슬리고 어쨌든 다음 안건이 아까 김재룡 위원님이 얘기하신 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일단 이것은 한 번 이 자체를 부분으로 아니고 1번부터 4번까지니까 4번까지 계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얼른 말씀들을 알아듣고 앞서가서 재차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보관 같은 것은 누차 불필요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빨리 매각하라고 질타하던 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올라온 자체도 우리가 여기에서 계류 내지 부결시킨다는 건 우리 위원회 자체 논제도 맞지 않고 해서 구청사 이것만 연구검토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데 찬성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기 총무위원회에서 구정질의를 하셨던 분이 오용세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공보관매각문제를 집행부에 신랄하게 질타했던 부분이어서 오용세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공보관 매각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총무위원회에서는 빨리 매각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전반기에 계속 이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노라고 계획안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도시국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총무국에서는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본청 내에서도 실·과끼리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다른 용도로, 꼭 매각보다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구민을 위해서 제안이유가 구민복지증대입니다. 그렇다면 구민을 위해서 다른 실, 국하고 얘기해서 다른 용도로 쓸 게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해소해야지, 이것을 부평4동청사 같은 경우도 그 부평구청사가 주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부평5동청사도 그 부분이 대단히 유해환경이 많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계몽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주민복지증대지 꼭 돈으로 따져서 구민복지증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재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서비스와 복지증진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그 부분이 구민을 위한 길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차장 만들겠다 라고 도시국에서는 안이 올라왔었던 부분이고, 부평5동청사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중에 자기 동에 부평구청사라든가, 공보관이라든가, 소속돼 있는 의원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쪽에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엄융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매각을 원하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구청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공보관이나 1동, 5동청사는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구청사까지 빨리 매각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결과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구청사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매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빨리 매각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공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작년에 상정됐을 때 저희가 계류를 시킨 이유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상정해 달라는 부탁을 첨부해서 계류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상정된 것을 다시 계류시킨다는 것은 너무 시일을 오래 끄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사 한 건은 따로 분리해서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은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정상규 위원님이나 강태기 위원님, 고진섭 위원님, 엄융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구별해서 매각처분해도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안건이 각 부서와 국간에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춘다해서 계류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위원이 공감했을 거예요. 왜냐, 공보관 자리도 주차타워를 지어서 공공성을 주장해서 연말까지 예산이 몇 억이 올라왔어요. 시에서 80억을 지원 받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것은 물론 당연히 선별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안건 자체가 우리가 질의 응답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것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9개월이나 1년까지 세월을 지내면서 한 번도 어떠한 대안이 없었다, 위원들이 좀 더 어떤 방안은 연구하고 검토하고 창안해 봐라, 그러면 그런 방안들이 여기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배부돼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긍정적인 우리 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유도하지 말고 위원장님은 회의 주재만 하는데 가닥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지 민원이 들끓는 것은 부평4동에 엄융진 의원님이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짚어서 누구 해보시오, 누구 해보시오 이런 회의 진행상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소신이 있으면 충분히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류하는 쪽으로 위원들 의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원장 위주로 의견방향이 흘러가 버리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다, 심의에 있어서 집행부나 우리위원들 중간입장에 서서 회의주재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것을 바라고 이것을 빨리 해서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 안건을 빨리 끝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 13인 위원의 개개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부평시장에 있는 공보관건물매각은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벌써 근 1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올라와서 다시 계류시켰는데 금년에도 계류시키면 주민을 위한 구정을 꾸려나가는 위원님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 편협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구청사만큼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 동청사나 공보관은 부분적으로라도 매각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부분매각이냐 계류냐 해서 의견을 빨리 개진해서 찬·반투표 묻죠.

이 사항은 집행부의 부분매각을 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자체가 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의의 건이에요. 동의의 건이나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결이냐, 부결이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다만 우리 의회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동의해 준다면 하겠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승인만은 기왕에 다 지나간 거, 나중에 승인하는 절차가 승인안이 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달려있는데 안건의 성질상으로 봐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도 좋다, 우리 의회 의사를 집행부가 받아 주겠다고 할 때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금 오용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내용 중 구부평구청사의 매각은 승인하지 않고 변경계획의 일부인 공보관, 부평1동, 부평5동 청사를 매각하는데 동의하자는 일부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지금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요구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장한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우리 의회 의사를 집행부에서 수용을 한다면 부분동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분동의를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의안이나 승인안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저희 의회에서 수정해서 동의를 해주고 의결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사항에 따라서 오늘과 같은 4가지 안건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의 의사를 수렴해서 부분동의도 좋다라고 했을 때에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사 하나를 남겨놓고 공보관과 부평1동, 5동을 매각하는 쪽으로 수렴되면 그렇게 의결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청사에 보건소를 지어라 뭐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와야 되죠, 동의안에 찬성한다 하는 청장 결심까지 와야지,

청장을 대표해서 경영재정과장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위임전결규정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1, 20억도 아닌데 청장결심까지 받는 거지 여기에서 위임전결규정에 과장전결까지 있어요, 회의진행합시다, 왜 이래요?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변경의건의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계십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으나 회의가 비능률적이며, 낭비요인이 있어 집행기관의 동의하에 수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부 매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부분매각을 해주시는 것도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의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용세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의견을 해주셨고, 수정동의안에 엄융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 집행부의 동의를 구할 때는 청장까지 결심이 나야만이,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 경영재정과장 얘기 한 마디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위임전결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 전결규정을 따지고서 일을 해주십시오. 1, 20억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청장까지 보고가 되고 난 뒤에 좋습니다 하는 안이 나와야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안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안건으로 부분매각의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전체를 계류시키자, 지금 얘기하신대로 안건은 정식채택이 됐습니다만 부분매각을 하자, 안건이 두개이기 때문에 일단 표결에 들어가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대표해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하나 다룰 때도 1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다,

김학태 위원님한테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장이 했든 청장이 했든 동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우리가 가부만 결정해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으면 경영재정과장이 책임을 질 것이고, 청장을 대표해서 나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을 대표해서 나왔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매각금액이 1, 20억이 아니다 이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과장이라면 이 자리에서 부분매각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이유를 따진 게 아니라,

가만 계셔보세요. 그럼 지금 전화라도 하든가, 청장을 수배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내놔요. 왜 지금 김학태 위원께서 얘기한 게 맞냐 하면 우리 예결특위할 때 각 과장들이 와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법정경비로 포함을 못 시켰을 때 이것을 넣어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다 부동의가 왔어요, 청장한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청장한테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청장한테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그 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킨단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유선상으로라도 답을 받아와요, 거기에 대해서. 최종결재권자한테.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누구 망신시키려고 그래요.

부분매각을 허용할 것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전체 계류로 의견조율이 됐으니까 투표로 붙입시다. 의견조율을 다 해놓고 의견조율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 안에서 집행부하고 속닥속닥 얘기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전체 위원들 나와서 의견조율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도 않고 의견조율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위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않는 겁니까,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 않고 무조건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해요.

제 얘기는 그래요. 어쨌든 의사봉을 두들겨서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김학태 위원이나 김재룡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동의를 여기에서 가부를 물었을 때 부분동의가 됐을 때 청장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유선이다, 뭐다 연락받고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저는 그 안건 상정돼 있는 것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계류부분에 가부간의 표결을 붙인다 라고 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다, 제 욕심은. 쉽게 그런 망신 당하기 전에, 제 의견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합리화시키려는 건 아니고, 계류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가부간의 판단을 위원장은 찬·반을 물어주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빨리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용세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계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류안이 지금 재청을 받았습니까? 계류안이 정식으로 올려졌고, 계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발언했을 때 고진섭 위원이 거기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오용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매각에 대해서 먼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분매각에 동의하시는 분은,

정상규 위원입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거수로 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비밀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비밀투표하자는 안과 거수를 하자는 안, 두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한 투표를 비밀투표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도 거수하기를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가지신 모든 직권과 직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의사진행을 해주시면서 중구난방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충고 내지 언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밀투표와 거수로 하자는 두 안에 대해서 그러면 비밀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상규 위원이 발언했잖아요, 그것도 비밀투표로 하자고.

난 거수로 하자고 한 거예요.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부분매각은 '매'자를 써주시고 계류는 '계'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매각 부분에는 '부'자를 써주시고 계류안에 대해서는 '계'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검표위원은 한병렬 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집계)

엄융진 위원입니다. 재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통상 관례상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투표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12인 중 계류 6, 부분매각 5, 무효 1,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면에서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대리인의 보수의 적정화를 기하고 관리행사의 내실을 기하며, 현실성을 중시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 미흡한 변호사보수 및 수당의 적정화를 도모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별지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중 별지 1호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별지 1호 서식, 2호 서식 이렇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별지 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바꾸는 글자만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제6조제1항에 관해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를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지급은 별표와 같다, 여기에서도 별도로 별지로 문맥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의 변형만 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신설사항, 제6조4항이 되겠습니다. 이 4항은 우리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별표지급의 소송물가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최고한도액까지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부칙에 가서는 시행일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은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 수당은 97년 7월 1일부터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 소송업무를 대리수행토록 하고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구에 두고있는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6조제1항 별표에 의하여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종전 월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감안하여 97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 바 고문변호사의 수당이 월 25만원이고, 수임소가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구정에 대한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 및 법령해석 등 변호사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역할로 보아 적절한 금액으로 사료되며, 다음 소송비용에 있어서는 종전 5백만원 미만 및 무소가사건을 천만원 미만 및 무소가사건으로 하고 착수금을 종전 2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바 이는 1993년 9월 8일 대법원규칙 제1266호에 의하여 소액사건심판규정이 개정되면서 5백만원 미만에서 천만원 미만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1996년 7월 22일 개정된 인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에서도 천만원 미만 및 무소가사건 비용을 33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무소가사건이며, 소송수행을 위한 법령의 검토, 법원출두횟수 등을 고려할 때 상향조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안 제6조제4항에서는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의 경우 별표지급기준의 소송물가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명시가 없으므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앞에 배부해드린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연수구, 남동구, 서구, 동구, 중구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6조4항 신설사항에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별표지급기준의 소송물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액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거기 7페이지에 보시면 소송비용수당지급에 가서,

150%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인데 150% 이상도 상회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50% 이내에 지급을 하겠다는 기준을 열거해 놓은 겁니까, 신설사항에. 당연히 이 사항이 들어간다고 보면 지급기준이 나와야 될텐데 이 안은 여기에 해당이 앞전에 소송비용의 수당지급 제6조 관련 전혀 이런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보세요.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착수금이란 게 있습니다. 착수금이 우리가 말하는 보통 착수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상대로 할 때 수임료가 500만원인데 착수금은 300만원 준다, 그래서 나중에 200만원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착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변호사한테 수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수금 나중에 변호가 다 끝나고 나서 주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변호사수임료라고 인식을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별표지급기준의 허용물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돈을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별표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송금액을 최고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면 그 지급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승소사례금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라고 하는 것은 앞에 착수금 예를 들면 천만원 미만의 무소가사건이 33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 이겼을 때 33만원에 150%면 그것을 더 승소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임료하고 이것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승소 시 착수금 150%가 나와있고 그런데 무엇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내용 1억원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소가, 그러니까 값어치가 금액이 나와있는 재판을 할 경우에 그 옆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소가 마이너스 1억원, 괄호닫고 곱하기 20% 플러스 376만원 1/2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얼마나 되냐하면 여기에서 비고란에 보면 소가 3억원 이상은 3억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3억을 계산해서 넣으면 최고액이 388만원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88만원 이상은 못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소가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소가가 없는 소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헌법소원이라든가, 우리 법률이 잘못돼서 손해를 봤을 때는 법률을 고쳐야 되는 위헌법률이라든가, 권한쟁의, 즉 권한쟁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업보상권인데 이게 해양청에서 보상을 줘야 되느냐, 인천시에서 보상을 줘야 되느냐, 권한이 어디에 있냐, 그런 싸움을 할 때는 값으로 나타내지 않는 무소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388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쌍방간의 변호사와 우리가 변호사 살 때 변호사 수임료로 5백만원 달라해도 4백만원으로 합시다 하는 것처럼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최고범위 388만원 이내만 수임료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나와있어요.?

그 기준은 우리 쌍방간의 계약이니까 그 때 가서. 여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한도가 1억원 이상은 3억 이상 의뢰는 여기에 적용해서 소가가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도 3억으로 계산해서 적용했을 때 최고액이 388만원밖에 안 나가니까 우리는 388만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와 300만원에 하십시오, 사안에 따라서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그냥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350만원 범위 내에서만 조정해서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6조4항을 신설하면서 소가기준이 없는 소송에 대해서 조항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소가기준이 없는 소송이라는 게 없고,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행·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별표지급기준의 소송물가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구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소가기준이 없는 소송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조4항이 소가기준이 없는 소송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했을 때는 1억원 이상의 적용을 해가지고 했을 때 최고액이 388만원을 줄 수 있는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세분화해서 적어 넣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6조4항은 별표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별표는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기준이 없는 소송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자구수정을 넣는다면 검토를 해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주시는 분들이 요약해서 행·재정상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 이 자체 판단기준이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을 행·재정상 중대한 사건이라 함은 옆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한 범위 내를 중대한 사건으로 취급을 한다든가, 그러한 명시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 자체를 누가 판별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까?

여기에서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고 해서 열거하면 그것 외에도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못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거해 놓으면 되려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놔야지 예를 들면 우리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게 중요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그 금액으로 나올 수 있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억원까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안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세워놔야죠, 중요하니까 재판하지, 중요하지도 않은 걸 뭐하러 재판해요.

김덕희 위원입니다. 그 뜻이 사안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결정하는 건데 그것을 명문화시키면 스스로 무덤파는 꼴이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를 되려 명문화시켜 놓으면 변호사 수임료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자승자박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현재 중요한 사항이라고 열거를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안이 생길지 우리도 모르고 법관도 모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그 때 그 때마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고 해서 사안이 발생될 때 변호사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때 결정하는데 최고한도액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소가대로 중대한 영향이 똑같은 사안이라도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소가가 백만원이 되는데 그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으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최고한도액 범위인 388만원까지만 맥시멈으로 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등의 신설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어떤 기준이 안 나오면 신설사항이 삭제가 돼야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가가 388만원 범위 내에 한다고 했으니까 신설된 조항은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안 끼치고가 문제가 아니고 388만원 범위 내에서만 조정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하등의 기준이 없이 만들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할 얘기이고, 다음에 거기 부칙 경과조치2항이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고문변호사 수당은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진행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한 날은 언제로 하며, 지금 소급적용하겠다는 얘기를 여기에 써있는데 왜 소급적용을 여기에 썼습니까?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건은 현재 계류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소급이 적용되는 겁니다. 왜 이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적었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가 없는 거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걸게 되겠는데 이랬을 때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된 시간이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기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것은 그것을 소급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을 봐서 계류중인 사건은 소급적용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헌법소원할 것은 4월 3일까지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는 시간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융통성을 한 것입니다.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은 지금 물론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계류중인 사건이 종전에 따른 조례공포에 따라서 종전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제정공포가 됐다면 지금 법에 이후부터 적용돼야지 어떻게 소급적용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급적용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말이죠, 사실 변호사 수당이 93년도에 제정돼서 여지껏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줄 건 주면서 해야 되겠는데 사실 소급적용의 불법칙의 원칙이 있습니다.

글쎄 아는데, 주고 안 주고 관계를 질의한 게 아니고 소급적용을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소급적용을 왜 하냐, 왜 개정된 이후에 진행된 사건은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개정된대로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4월 1일 공포이전이면 3월 31일까지 된 금액만 이전에 소송기준표에 의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등의 진행중인 사건을 공포이후에까지 넣어서 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소급적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3조에는 소급적용불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불소급의 원칙, 재산권의 침해, 참정권 침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을 다시 한 번 정의를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3월 17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때 변호사한테 줘야지, 그분들 자료를 충분히 조사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잖아요. 소급적용을 해야 될 이유를 묻는데, 소급적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해도 될 수가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자구수정이나 삭제는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정돼 있는 고문변호사가 인천에 계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하는 건지 현재 고문변호사 지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김수용 변호사님은 서울에 계시고 진영광 변호사님은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법원에 올라가야 될 때는 서울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우리 조례에 보면 법률상 자문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주게 돼있는데 자문하면 그때 그때 자문에 응해서 서면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합니다. 자주 서울에 법원에 재판에 출두하기 때문에 자주 올라가서 하고 전화로도 문의합니다.

왜 본 위원이 거기에 질의했냐 하면 전번에 어느 과인가 법률적인 질의를 부탁했었어요. 그랬더니 인천에 계신 고문변호사는 바로 답변이 왔는데 서울에 계시는 고문변호사는 개인적인 일이 바쁘다보니까 제가 그때 3개월 이상 답변이 안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월 20만원의 수당을 주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제재할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이 물론 행정기관의 고문을 하시면서 돈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고문변호사들의 답변이 늦다면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연계해서 하면 빨리빨리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혼자서만 하지 말고 연계해서 하면 우리가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같이 가서 하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하고 연수구, 남동구, 서구, 동구, 중구 이 쪽에 수임료하고 부평구의 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상이한 점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인천광역시 내에는 각 자치단체에 고문변호사가 구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에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전체구를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평구만 별도로,

구에서 별도로 부평구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6조4항의 신설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부칙2항에 경과조치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는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핵심사항이 됩니다. 여기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당장 급한 헌법소원 앞으로 어떠한 건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이게 있기 때문에 문맥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 소급해서 처리했냐,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중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만들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돼가지고 수임료가 계류중인 것은 적용된다 하더라도 어느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줘야만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옛날 같이 7월 1일 이전까지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헌법소원 같은 것은 사실 웬만한 변호사도 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택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일반 수임료가 사실 여기 있는 대로 여기 적용하다 보면 70∼80만원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중에서 말씀드리는 변호사 수임료를 선정해서 500인데 태안에 가보니까 태안은 200이더군요. 이것은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한 건의 변론을 할 때 성의를 가지려면 최소한도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됐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진행중인 사건이.

지금 현재 계류중인 건이 18건인데요, 문제가 되는 무소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종전으로 지급하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종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이 헌법소원으로 올리려는 게 그것하고 그것하고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것을.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과조치에 전체적으로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시키지 말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로는 헌법소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당시 진행중인 헌법소원사건은 이 조례로 정한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헌법소원이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고 열거를 못한 이유가 헌법소원만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사건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로 묶어 놓으면 오히려 행정관청에서 재판을 걸 때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18건은 언제쯤 재판이 끝날 입장입니까?

그것은 언제쯤 끝난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사안에 따라서 2심까지 올라가고 3심까지 올라가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미 소송비용은 지불된 거 아니에요. 계약착수금으로.

아니죠, 예를 들면 1심에서 계약착수가 됐잖아요,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우리가 불복해서 2심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2심재판이 시작됩니다. 2심재판일 때는 1심재판에서 연계했을 때는 반의 수임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또 사건은 법원은 다르지만.

이미 수임은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지, 계류중인 재판이니까, 그러면 처리하면 되지 왜 하등의 이것을 꼭 소급적용을 해서 돈을 더 주려는 이유가 뭐냐 그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건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얘기를 꼭 넣어야 될게 뭐 있냐고요,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일부내용에 있어서 수정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6조4항의 신설내용 중 "지급기준의 소송물가액기준에도 불구하고"를 일부 삭제하고 내용을 변경, "지급기준에서 규정된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과조치 수정 안 됐습니까? 시행한다는 것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시행한다"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방금 강태기 위원님이 제6조4항 내용중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강태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로 판단되어 강태기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제6조4항 내용중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소송물가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액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에서 규정된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 중에 종결을 안 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검토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이동도서관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 외 3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인천광역시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강희태 경영재정과장 조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