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무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지자원화 및 산림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페이지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먼저 조림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으로 산림경관을 조성하며, 군유림 특수 수종 조림으로 경영수익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어 일반조림 115ha에 경제수조림 110ha, 큰나무조림 5ha 총 본수는 3십3만7천5백본을 총사업비 2억4천8백2십4만8천워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지보면 마산리 군유림에 1ha 군묘포장에서 생산한 은행나무 8백본을 시범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방침은 호명면과 지보면 산불피해지를 우선 복구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으로 쾌적한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며, 군유림 조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군유 재산 증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현재 조림지 지존작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는 3월 20일경부터 4월 10일까지 예전에 비하여 10일 앞당겨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으로 기존 조림지와 천연림에 육림사업을 실행하므로서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시키고 우량 적격재를 육성하여 산림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총 1,000,ha에 풀베기 490ha, 어린나무 가꾸기 120ha, 덩굴류 제거 180ha, 천연림 보육 100ha, 간벌 110ha를 4억5천7백3십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별로 완결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육림관리와 임상에 맞는 육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장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예전에 비하여 예정지 조사를 4개월 앞당겨 3월중에 완료하고 조림사업이 끝나는 동시에 조기에 발주하여 충분한 사업기간을 줌으로써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표고재배 시설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을 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내실화와 임산물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우량 표고의 생산량 증대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내 표고재배 현황을 보고드리면 12명의 재배자가 총 3,760㎡의 사업량으로 연간 건표고를 8,545,kg를 생산하고 생표고를 35,103kg를 생산하여 5억2천만원의 연간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재배자 10명에게 시설자금 1억3천1백4십8만9천원중 지원금 7천8백8십9만4천원과 자부담 5천2백5십9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00㎡에 시설을 설치하여 연중 생산에 가능하면서 우량 표고생산이 되도록 주력하므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제2 군직영양묘장 조성입니다. 자체 양묘로 건전한 묘목을 생산하고 자원의 자급화로 소요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며 벚나무 20만본 식재 범국민운동을 조기에 목적달성하기 위하여 호명면 월포리 전12-1번지 약 4,000평 규모에 8천4십6만4천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과 왕벚나무 유묘 3만본을 양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지내에 아카시아가 무성하고 순수한 모래땅으로 비옥도가 낮으며 보수력이 전무하여 한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면 굴곡이 심하며 정지 작업비가 많이 들고 객토량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객토작업으로 한발방지 및 비옥도 증진으로 사업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조성부지 계획은 4,000평을 잡았습니다만은 현재 5,700평을 정지작업을 해서 작목을 제거했고 경운과 평탄작업을 마치고 어제부터 5천톤의 객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벚나무 꽃길 조성입니다. 벚나무 식재로 쾌적한 경관 조성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꽃길 조성으로 도로변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유천면 화지리에서 고산리 구간과 감천면 덕율리에서 영주경계까지 총사업비 5천9백7십8만원을 투입하여 1천5백6십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기식재로 활착율을 제고하고 공항 및 온천개발지역 주변꽃길 조성으로 쾌적한 경관을 조성 관광효과를 극대화하여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찾아오는 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임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식혈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국토보전 및 산사태 예방으로 쾌적한 산림경관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산지사방 3ha와 사방댐 1개소, 추비 4ha를 군비 2천2백5십8만9천원을 부담하여 2억5천2만8천원의 사업비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산림 병충해를 조기예찰하여 적기에 방제하므로써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170ha에 솔잎흑파리수간주사 100ha와 돌발해충인 흰불나방 40ha, 오리나무 잎벌레 30ha 총 사업비 7천2백5십3만원을 투입하여 방제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솔잎흑파리수간주사는 송이 생산지와 주요도로변을 중점적으로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로변 경관 유지에도 힘쓰겠으며 돌발해충인 흰불나방과 오리나무 잎벌레는 조기발견 적기에 방제하고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점진적으로 물량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약제 살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각종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임업 경영기반 조성과 산림의 보호관리는 물론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임도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설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7억7천7백5십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96년도 개설구간과 연계하여 용문 내지에서 상리 명봉을 경유 용두까지 연결한 계획이며 당초 사업량은 13km였으나 암석구간의 공사비 증가로 인하여 11.84km로 1.16km 가 감소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상지 완결시공과 충분한 노폭확보 및 구배를 완화시키며 충분한 공사기간을 주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예년에 비하여 3개월 앞당겨 측량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보조사업비가 배정되는데로 조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는 3km로서 과년도기 시설된 임도 53km중 피해 극심지를 조사하여 1천1백7십1만2천원의 사업비로 우선 보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빈번하므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감소시키고 조기발견, 초등진화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목표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봄철 71명, 가을철 50명,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시초소 및 취약지에 고정배치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총사업비 3억5천8백8만원중 미확보된 군비 1억8천5백5십3만5천원을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활동으로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입산자의 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취약자를 특별관리와 공무원의 책임담당제를 확행하고 산불지상진화대를 항시 대기시켜 산불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은 96년도 12월 15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103ha에 4십7만여 미터의 길이가 되는 논밭두렁 소각을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이 사전 소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 노력하였고 60세이상 노약자에 대한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는등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산불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입니다. 마을별로 산불주민 자율감시단을 조직하여 주민이 산불예방 및 진화에 자율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산불예방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로 산불없는 마을조성과 산불조심이 생활화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마을별로 5내지 10명씩 264개 마을에 총 2천5백3십명을 선발하여 산불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하여 읍면별로 발대식을 실시하였으며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개별적인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60세이상 노약자에 대한 불씨취급 금지 개별지도와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등의 임무를 부여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예방활동이 우수한 읍면에 대한 시상과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마을은 향후 2년간 개발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주민들에게 의무감을 부여하여 책임감시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산불장비의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된 장비를 확보하여 진화능률을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무전기 기지국 외 4종 52점에 9백2십만원을 투입하여 산불진화 필수장비 확보로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현장 실용 가능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산불진화를 보다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민정서 함양에 목표를 두고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 보호수로 지정된 본수는 74본으로 이중 외과수술 3본, 석재표지만 36개소, 보호시설대 2개소가 기 시설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외과수술 1본, 석재표지판 5개소, 보호시설 1개소 9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수간 부식부위의 외과수술로 생육을 촉진시켜 건전한 입목으로 유지관리하며 표지판을 설치 나무의 유래를 기록, 보존토록 하고 보호시설대 설치로 인.가축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끝으로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산불등 재해예방과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산림행정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치된 인원은 17명으로 4명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며 봉급,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등 공익근무요원의 운영 예산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8명으로 구성된 산불진화대 운영을 통한 산불감시 및 진화, 산림내 쓰레기 수고 및 산지정화 단속, 불법 산림형질변경 및 도.남벌 행위단속, 야생조수 밀렵행위 단속, 산림병충해 예찰 등으로 연중 계속되는 임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과 19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과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성과 거양의 배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니까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총계 2백8십4만원이고 군비가 1백9십8만8천원인데 오리나무는 늘상 얘기가 사실은 없애는게 안 좋으냐 이런 얘기가 늘 나오는데 오리나무는 키워서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예. 이화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리나무를 과거에 심을때는 연료해결을 위한 연료림으로 식재를 했고 또 사방지에 사방오리로 속성 녹화를 위한 수종으로 식재를 했습니다만 그 용도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 심어놓았던 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베어 없앨 수도 없고 이래서 육림사업을 전번에 보고 드릴때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육림사업을 할때 그 임지내에 오리나무 있는 것을 환하게 다 빕니다. 다 베어 없애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30ha 아닙니까? 30ha를 지금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방제는 약재 살포를 하는겁니까? 약재 살포를 하면 이게 30ha가 한군데 있으면 용이하게 약재살포가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산 몇 번지에 어느 ㎡쯤 오리나무가 있고 또 어느 산지에 가면 있고 또 군 전체에 산저한 30ha 아닙니까? 요것은.

예.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사람을 사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인건비를 줘서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산중에 올라가서 약재방재는 뭘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리나무 분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주로 도로변에 도로와 가까운 곳에 약을 칠 수 있는 장소를 조사를 해가지고 예정지를 잡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도로변을 다니면서 오리나무 잎벌레가 많이 반영이 되면은 아주 벌건 것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로변을.

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때문에 아마 얘기가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연간 2백8십4만원에 계속되는 사업 자꾸 돈 들이지 말고 이 오리나무 몇 주 도로변에 있는 것 그거 보기싫어서 방제약 살포하는데 많은 인력소모와 현금을 들일 것 없이 이 낭비된 예산을 차라리 2백8십4만원을 들여서 오리나무의 잎벌레 방제를 하지말고 싹 잘라없애버리면은 해마다 드는 돈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자리가 황폐되어가지고 오리나무가 없었을 때 산사태가 생긴다 뭐 이런일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하는 것은 도로변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이 보기싫어서 방제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제거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그게 도로 득되고.

2백8십만원가지고 저희들이 제거를 한다면은 약 한 3ha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약재를 칠려면 한 30ha치는데 이건 점진적으로 육림사업을 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겠고 한꺼번에 이걸 집중적으로 제거할려면 막대한 예산도 들뿐 아니라 그 인력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약재살포는 보조사업으로 우선 저희들이 하는데 매년 면적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50ha 하던 것을 올해 저희들이 요구를 줄여달라 해가지고 30ha로 줄였고.

아니 50ha하던걸 올해 30ha 줄이면 나머지 20ha 오리나무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계획에는 삭제하는 그게 없잔아요.

앞으로 실효성이 별 없어가지고 경관상만 이 오리나무 잎벌레가 발생하면 보기싫어 그러는데 오리나무가 싹 죽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점진적으로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 자꾸 물량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실어서 본예산에 실어서 오리나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거기다가 살지못하는 약재 살포를 해서 없애버리면은 해마다 드는 돈이 안들고 애를 안먹고도 충분히 되지 안흐냐 예산상으로 오히려 득이 안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연구해 보시고 조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9페이지 하천골재채취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는 직할하천 3개소에 15만㎡, 지방하천 3개소에 60만㎡, 준용하천 2개소에 12만㎡ 총 7개소에 87만㎡를 승인하였으며 군직영 사업으로 60만㎡ 관수용으로 27만㎡을 수급할 계획입니다. 총 판매수입은 2십4억5천9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도불입채취로 3억2천8백만원과 장비임차료 6억원을 지출하고 순수익은 1십5억3천1백만원이 예상됩니다. 골재채취 추진방향은 고수부지 형성으로 재해예상지구를 우선 채취하고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과 예천 모래 품질 우수성을 홍보강화로 전국에 판매망을 구축하고 무단 골재채취 및 하천관리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천고수부지 정리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에 자연형성된 고수부지를 년차적으로 정리하여 자연정화와 재해를 사전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수부지 정리사업은 6개지구에 2백6십만㎡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6년까지 1백7십2만㎡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은 호명면 월포지구 5만㎡과 동송지구 5만㎡, 지보 마산지구 10만㎡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기존제방 보호와 인근 농경지침수 예방에 주력하고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은 총 220개 하천에 연장이 551.34km이며 315.14km가 개수되어 개수율은 33%입니다. 일반하천은 13개소에 164.95km이며 개수율은 74%, 소하천은 207개소에 386.39km이며 개수율은 23%입니다. 수문은 74개로서 군관리가 55개소, 농조관리가 19개소이며, 시설별로는 자동으로 설치된 핀쟈크식이 60개소, 수동식이 14개소입니다. 222페이지 하천개보수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미개수된 하천은 개보수하여 인근 농경지 및 인가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코자 합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 1십3억6천5백만원으로 하천개보수사업 5개지구 2,492m에 1십억2천8백만원, 수문자동화 사업 14개소에 2억2천5백만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 74개소에 9천7백만원, 기상 위성화 사업 1개소에 1천5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논배비, 용수로, 배수로, 농로등을 기계화와 공동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촌의 기계화 촉진 및 효율을 제고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지정리현황은 총 답면적 12,415ha 중 가능면적이 8,591ha로서 총 답면적의 69%이며 가능면적중 6,122ha가 가시행되어 현재 경지정리율은 71%이며, 96 가을착수 505ha가 완료되면 경지정리율은 77%로 향상됩니다. 금년 봄마무리 사업지구는 10개지구 605ha에 사업비 1백4십5억2천2백만원으로 군에서 6개지구 294ha, 농지개량조합에서 4개지구 311ha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평균 75%이며 5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는 봄마무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된 농지의 경작로를 포장하여 체계적인 경작로망의 확립과 기계화 영농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대상지구는 43개 지구에 152km로 기시행이 6개지구 13.1km이며 금년에 7개지구 10.20km, ‘97년이후에 128.7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총사업비 1십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10.2km를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측량 및 설계를 4월말까지 완료하여 9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밭 우심지구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여 농업 생산력 증대에 대비코자 합니다. 농업용수 개발 현황은 총 답면적 12,415ha 중 수리답이 10,520ha로 85%이며, 천수답이 1,420ha에 11%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9천5백만원으로 간이양수장설치 5개소에 51ha, 사업비 6천5백만원, 암반관정 1개소 5ha에 3천만원입니다. 3월중으로 측량을 완료하여 5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낡고 노후되어 제기능을 상실한 수리시설을 개보수 및 보강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한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개보수 대상은 37개소에 1십7억7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사업은 7개소에 2억6천만원으로 저수지 4개소에 1억6천만원, 양수장 2개소에 7천만원, 암거 1개소에 3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 재원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사업조서는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촌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므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지구는 32개소이며 96년까지 13개소를 시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소에 6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을 완비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월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의 대상면은 상리, 하리, 감천, 유천, 용궁, 풍양 6개면이며 면당 투자기준은 4십5억원이며 지원이 3십억, 융자가 1십5억원입니다. 주택개량 융자는 96년이후부터는 9억원에서 1십5억원으로 향상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4개면이 완료되었고 2개면은 미수립되었으며 1차사업은 유천면이 완료되었으며, 풍양, 하리면이 시행중이며 상리, 용궁, 감천면은 미시행되었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1십6억5천8백만원이며 지원이 1십3억2천8백만원, 융자가 3억3천만원입니다. 마을 정비사업으로 풍양면에 4억8천2백만원, 하리면에 11억7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택개량사업은 하리면에 융자 3억3천만원으로 주택 17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비의 재원부담은 양여금이 70%, 도비 및 군비가 각각 15%입니다. 다음은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은 농촌 생활권의 중심 마을을 근간으로 집중 지원하여 기존 마을 정비와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를 도모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적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생산기반과 정비사업,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하므로서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 지향적 농촌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감천면 덕율리에 1만1천2백5십평을 조성하여 57가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십억원이며 보조가 2십억, 부지매입 및 주택신축 융자금이 4십억원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용지매수 및 정지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십7억1천3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97년 5월말까지 시행계획수립 및 용지를 매수하고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99년 7월까지 기반정비사업을 준공하여 99년 7월이후부터 택지를 분양하여 주택을 건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인 채소, 과수, 화훼등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농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총 밭면적 8,298ha의 22%인 1,857ha로서 96년까지 3개지구 47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지구 21ha에 2억8천5백만원으로 3월말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4월말까지 사업인가를 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기동수리반 운영입니다. 도시 및 농촌 가로등의 잦은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가로등 수리로 민원해소와 밝은 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관내 가로등은 4,914등이며 이중 도시가로등 778등, 농촌가로등이 4,136등입니다. 연간 2,500등 정도가 고장이 발생되어 연간 수리비는 1억5백만원이며 가로등의 설치연도가 오래될수록 고장 빈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원활한 수리를 위하여 인력 4명, 장비 2종을 확보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9백6십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수리일자를 지정하여 순회수리하고 고장신고 접수 즉시 처리부와 부품수불부를 비치운영하고 소요자재는 공장직거래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전기직 공무원 소속변경에 따른 예천군정원조례시행규칙을 금년 1월 16일에 개정하였으며, 사다리차를 2월 19일 구입하고, 1월 23일부터 인부사역하여 현재 원활히 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이 넓어 1개반으로 완전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예산절감 효과가 클시는 추가 설치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용인부 작업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전기기능 자격증 소지자 채용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부품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182개노선에 연장이 783.5km 이며, 포장이 349.9km, 포장율이 44.6%입니다. 일반도로는 27개노선, 여장이 348.7km에 237.4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68.1%입니다. 국도는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포장율은 지방도가 82.6%, 군도가 43.2%이며, 농어촌도로는 155개 노선에 총연장이 434.8km에 112.5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25.9%입니다. 도로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로원 13명과 텀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로 도로유지 보수에 투입하여 도로가 원활히 보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와 235페이지 노선별 도로현황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97년 포장사업계획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16개지구 15.3km에 6십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보문 문수선 확포장공사등 4개지구에 4.6km에 2십5억1천3백만원, 농어촌도로 원류 내지선확포장공사등 8개지구 9.3km에 2십9억1천1백만원, 도비 보조사업 감천 보문선 확포장공사등 4개지구 1.4km에 6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위험교량개체 및 보수사업은 희룡교개체 공사 270m에 연차사업으로 98년 완공게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1십7억원으로 교각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래교 개체공사는 180m에 3십억이 소요되어 군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소백산 주변 개발촉진지역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1억원의 용역비로 설계를 완료하여 건설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3월말까지 발주하여 철저한 감독과 명예감독관 확행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8건에 3천3백3십7억3천9백만원이 투자되며 97년도 예산은 7백9십3억7천2백만원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본군구간 2개공구에 사업량 11.87km에 총 사업비 1천7백6십7억8천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종합진도는 40%이며 국도 4차원 사업은 3개노선 27.78km에 총사업비 1천4백3십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67.2%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2개구간 2.46km에 총사업비 7십7억5천9백만원이 투자되며 종합진도는 23%이며, 신예천교 가설은 사업량이 180m, 폭 21m에 사업비 5십5억원을 투자하여 99년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건설과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여기는 기재가 안되었지만 금남선이 공사는 작년에 하고 포장공사만 남았는데 해빙기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 공사 시작하지 않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남선은 95년도 봄마무리로 경지정리사업하면서 도로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사업은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8개지구 9.3km가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농어촌 도로사업비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남선은 포장이 시급하여 자체 예산으로 당초에 반영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도에다가 도비 보조금사업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어지든지 안되면은 현재 타사업으로도 최대한으로 빠른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있는데 이것을 도로보수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지로는 도로보수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사업에 필요할때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지요. 과장님 보고는 다하셨습니다만 산림과장님 우리 월포앞에 거기에 덤프트럭하고 거기에 하는 것은 공사를 줬습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건설과에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 군에 차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산림과장님 말씀처럼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뿐 아니고 읍면에서 필요한데라든가 군에서 필요한데 실제로 많이 지원해 주고 현재 봐서는 금년에는 저희들 일을 하지못하고 타부서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해동이 되고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그 사업뿐아니고 읍면에서 수시로 요청하면 많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군정추진에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우리 군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