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시로 발령이 났으므로 하수계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계장 홍춘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철 건설과장님께서 97년도 3월 13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 사업소인 종합건설본부로 전출되어서 현재 시의 발령관계로 실무계장인 제가 수방단운영조례와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방단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추진을 위해서 기존 풍수해대책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할구역안을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조례의 전문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11개 조항이 축소되어 7개 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는 임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3조는 조직, 제4조는 수방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안 제2조 수방단의 임무는 수방단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를 유도하고 응급조치, 응급복구가 주 임무라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조직은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7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와 학생, 경찰관, 기타 활동이 불가능자로 추가 개정되었으며 안 제4조 수방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12, 13, 14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면서 신중히 검토하여 일부 수정 보완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풍수해대책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693호에 의하여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이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에 의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전면개정 되었으며 인천시로부터 1996년 7월 22일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수방단의 설치 기준은 통.리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방단의 조직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방단의 교육훈련 및 조직은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방단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수방단의 단원은 재해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직원,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수방단의 단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제1호에 17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자, 제2호에 고교생 및 대학생, 제3호 경찰관 및 군인, 제4호에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의 17세 미만의 재외 규정은 1988년 5월 1일 수방단 설치 조례 제정시 민방위대원 최저 연령기준에 맞춘 것으로 현행 개정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최저연령으로 2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성년자도 20세 이상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는 위험한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17세 미만을 20세 미만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 제3조 2항중 수방대원은 수방단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자구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수방단 편성을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 복구반은 20명 내외 구호반은 10명 내외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상 총 인원이 50면 이내로 되어 있고 인천시 표준안에도 복구반 인원이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복구반은 본부나 구호반에 비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적은 인원으로 편성된 감이 없지 않은 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하수계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수방단운영조례가 가결되면 수방단원들에게 무슨 일비라든지 운영비가 나갑니까?

운영비는 안나가고 저희들이 민방위법에 의해서 교육한 기간에 대해서 시간을 면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해당자가 수방단원이 된다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예비군이라도 해도,

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동원관계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일반 교육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까 아니면 미리 숙지해서 오신 겁니까?

그 사항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조례 올릴 때 그런 사항도 숙지 안 하고 어떻게 올립니까?

동원예비군 관계는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린다는 얘기는 조례안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단계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수방단 운영조례는 민방위 기본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병역법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방방재 기본계획이 반드시 민방위 기본법상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기본법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병영법 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예비군인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라는 문구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선 동장이 수방단원을 추천할 때 예비군인지 민방위 대원인지 알고 추천합니까? 모르고 추천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재난이 발생 했을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동장이 임의로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내가 이 지역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든지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계장께서는 두충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 시간을 가질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다음 질문해 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복구반이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원이 50명선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네, 총 인원이 5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복구반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충근입니다. 제6조에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의 1항 "구청장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제 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오타난겁니까? '지제'의 '제'가.

그렇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하수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가 나는 지역에는 해당 구의원들 우리 부평구로 얘기하자면 구의원님들 계시고 할 텐데 이 6항까지 보면 부평구청, 육군 제2291부대, 북부교육청, 북부지방노동사무소, 부평경찰서, 기타 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해놨는데 부평구의회는 넣을 수 있는 거지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항에 보면 기타 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해서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6항을 7항으로 내리고 항에다 넣든지 명시해서 부평구의회 기관이니까.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해당 동에 재해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협의체 구성을 그 해당의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도시국 도시위원회 위원이 위촉을 받아서 재해대책본부 협의할 때 일원으로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삽입을 안했는데 여기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기관은 본부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행령 9조 중앙재해대책본부 협의사항 보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협의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의회에서도 부평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항을 보면 국고지원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결기관이란 말이에요. 부평구청과 부평구의회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본 위원생각에는 부평구의회가 명시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토론 시간에 한번 더 우리가 토의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충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감하는데요 제가 재해도 나서 우리 이춘우 위원님과 저와 최용희 위원님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협의체 구성할 때 꼭 부평구의회에서 위촉해 달라고 오지요.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을 때 명시는 안 돼 있어도 축소해 가지고 지방 정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행령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의회를 명시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협의 구성할 때 집행부 본부장이 부평구의회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위원회 쪽에서 나간다든지 위촉이 된다든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구의회를 집어넣자라는 안에 대해서 최용희 위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세요. 넣는 것이 좋다 혹은 안 넣어도 되겠다.

이것은 두충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6·27선거가 끝나면 우리 지역에 재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구의원 되면서 곤욕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도 협의체 구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협조하고 앞서서 일하느라고 고초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명시해 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 위원하고 동감입니다.

이종철 위원님께서는요?

저도 동감입니다.

이범성 위원님은요?

동감입니다.

장헌식 위원님은요?

좋습니다.

두충근 위원님하고 이춘우 위원님께서는 넣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넣자는 수정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 부평구청, 2항 부평구의회, 3항 육군 제2291부대, 4항 북부교육청, 5항 북부지방노동사무소, 6항 부평경찰서, 7항 기타 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두충근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한 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된 조례 2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