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여러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주 운영위원회를 열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집행계획안

정일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소집통보를 받고 참으로 이자리에 오기까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 소속위원으로서 특히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위원들은 적어도 원칙과 기준에서는 충실해야 된다,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이해관계나 어떤 사사로운 어떤 것이 결정하거나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차, 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국은 의회공통경비 문제 때문에 무산되는 이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만 오늘로써 이런 것들이 모두 마감되고 좀 더 운영위원회가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각자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을 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공통경비라는 것은 여러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써야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만 위로 및 격려부분에서 각 상임위원회 부분이 제일로 문제가 됐던 걸로 아는데, 저 개인의 의견을 발표 말씀드리면 1차안에서 나왔을 때는 위로 및 격려 의장단 부의장 해가지고 동순회 66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500만원 해가지고 1차 안에서 1,100만원 나왔고 2차 안에서는 위로 격려금 의장단 지급 이래가지고 1,400만원이 나왔고 각 상임위원장에 600만원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1차 안에 위로 및 격려 의장단 660만원 그리고 유관기관 500만원을 다시 말하면 2차는 1,400만원 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장단 부의장 이렇게 문구를 삽입하지 말고 의원활동연구비라는 명목으로 1,100만원 정도 900만원 내지 1,100만원 상계를 해 주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연구활동비 이래가지고 적어도 900만원내지 1,200만원 정도 상계시켜서 각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의회공통경비는 우리 의장의 결재가 나와야 집행이 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각 상임위원장이라는 것을 여기다 명문화시켜 버리면 사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사롭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오히려 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 입장의 폭을 더 좁게 만드는 결과가 아니냐 이것은 결국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이래서 의회공통경비 때문에 지금 말씀했던 부분대로 의장단 이것을 빼고 의원활동공통경비 1,100만원 내지 900만원에서 1,100만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걸 빼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활동비로 해서 약 900만원에서 1,100만원 상계시켜서 수정 조정해서 오늘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재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사항이 그대로 올라온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이 사항이 순조롭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수정이나 이렇게 됐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본다면 똑같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시종일관 지난번 회의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꼭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쓰도록 딱딱 결정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우리 의회 의원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들이 누구나 쓰든 명분이 서는데는 써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것을 꼭 누가 얼마 쓰고 누가 얼마 쓸 수 있도록 결정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냥 두고도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을 딱딱 구분을 지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 1대 의원들 몇분이 계십니다만 그때에도 이렇게는 안 하고 그때는 정말 체계있게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 길어집니다. 저는 과거처럼 그대로 두고 우리 의원들한테 쓰는 것이고 의원의 무슨 일에 쓰는 것이니까 누가해도 쓰는 것이니까 그대로 써도 좋다는 뜻을 밝힙니다.

또 다른 위원,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권재일 위원님의 발언하고 동감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항으로 쪼개서 예산편성 되기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여러가지 의회공통경비에 대해서, 집행된 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장단 의장이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오해부분을 해소하려고 해서 이런 안건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세항으로 쪼갤 게 아니라 이미 법적인 식비라든가 예결특위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경비도 있고 특히 의회운영에 대해서 임의대로 좀더 우리 의회가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제약을 안 가하고 쓸 수 있게끔 놔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정혜연 위원.

다시한번 해주세요.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출의 위로 및 격려금 지급 이렇게 해서 의장단 의장, 부의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구를 고쳐서 의정활동연구비 이렇게 문구를 고쳐서 9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각 상임위원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상임위원연구활동비 이걸 갖다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놓으신거지요? 잘 들으셨어요? 이석문 위원?

그 부분에서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권재일 위원께서 1대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의회활동비라 해가지고 공통경비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쓰기전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돈이면 계획에 맞느냐 안맞느냐, 얼마 예산이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장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여할 수 밖에 없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결정되면 의장은 추진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2대 2기에 와가지고 운영공통경비가 너무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세부계획을 짰던 것으로 알고 또 그것때문에 지금 오늘 3차까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경비를 어느 한 의장한테만 일임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하다 하는데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습니다. 의장 집행할 때. 그리고 또 여기 예비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이게 세부적으로 짜 가지고 사전에 공통경비에 쓰는 어떤 부여함을 막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정공통경비를 전체의 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여기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깔아놓고 오늘 회의를 진행해서 가능하면 1, 2, 3차까지 세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정안을 통해서 좀 더 의장, 부의장, 위원장이 이런 액수에 썼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차단시키는 어떤 그런 좋은 복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문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문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는데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연구비라든지 상임위원회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항목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인물 뒤에 보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요령이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삼아 한 번 봐주시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속하는 것이지 연구활동비나 이런데는 집행하기가 미묘한 점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걸로는 국회같은 데도 연구활동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공통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될때는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서같은 것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연구활동비하고는 별도로 순수한 구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나온 것이지 연구활동비명목으로 안 나온 것이니까 이 점을 위원님들께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예산지침서를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편성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짜고 합니다. 예산지침서나 예산편성에 보면 의회운영공통경비는 경상적경비의 모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세항에 대해서 의회의정공통경비로 잡혀져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지침서라든가 예산집행서에 많은 위배가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본 지침서에 놔두고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쓰겠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를 연구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타당하고 가장 공정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위원들께서 정일출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권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부 분할을 하지 않고 먼저번대로 의장에게 모든 것을 맡겨 가지고 세부적인 안으로 또 오환인 위원, 정혜연 위원이,

의장에게 맡겨서 하자는 얘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똑똑히 얘기하세요.

의장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과 같이 그대로 두고 전 28명이 운영위원회에서 쓰고 싶은 사항이 명분이 있으면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공통경비니까 엉뚱하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장이 결정해줘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예.

정일출 위원이나 권재일 위원이나 같은 맥으로 알고 있는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현재 공통경비에 대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통경비에 대한 지출관은 다시 얘기해서 공통경비를 쓸 수 있게끔 결정하는 것은 의장입니다. 지출관은 사무국장이고, 그렇기에 바로 우리 운영위원이나 27명의 의원들의 생각이 의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권재일 위원이 제의하는 이러한 문제가 무슨 말씀이 들어있냐 하면 공통경비 지금 현재 3,000여 만원을 그냥 두고 어떠한 필요한 건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아, 이런 건으로 이것을 지출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결의해서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했을 때 의장은 그것을 결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해서 실질적으로 공통기금에 공통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권재일 위원의 말씀에 부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어떤가, 권재일 위원님.

같은 뜻입니다.

그러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됐던 위로금 및 격려금 지급 각 상임위원회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제 의견에 동의를 물어봐야죠.

안 나왔잖아요. 동의가 안나왔다고. 두 번씩이나 물어봤는데. 권재일 위원, 오환인 위원, 정혜연 위원 동의를 구하고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권재일 위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금년도 지난번 같이 집행을 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같이 동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장, 이 의장단이 마음대로 쓰고 삭제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의회의 대표는 의장입니다. 의장의 결재하에서 29명 고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통경비 집행하는 것이지 여기에다 의장을 배제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오 위원이 조금,

잘못 들은 것이에요.

위원장님, 발의할 때 어떤 위원은 27명, 어떤 위원은 29명하는데 그것을 속기사 헷갈리겠어요.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을 해 주어야지.

질문사항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뭐냐하면 본위원은 결국은 질문이 아니죠. 의견제시인데 지난번같이 본위원이 의회 27명이 고루고루 퍼져나갈 수 있게 의장이 나름대로 우리 틀안에서 집행되게 권한을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수 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수 위원입니다. 공통경비 가지고 우리가 2기 전반기때 전 의장이 얼마를 썼고 또 어떠한 상임위원회에서는 공금을 횡령했니 뭐 이런 중구난방으로 말씀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간에도. 해서 이것이 세부집행 내역이라 해서 항목이 나와있는데 권재일 위원님이나 오환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 장단점이 있겠죠. 이런 것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잠깐 위원장이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을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공통 관심사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거쳤고 그래서 대충 결정된 수정안을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의회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자, 부의장 1,400을 빼고 1,000으로 하고 용어선택은 의원 공통의정활동비로 정하고 의회공통의정활동비로 정해서 1,400을 1,000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을 빼고 각 3개 상임위원회 공통의정활동비 명목을 바꾸어서 600을 1,200으로 하되 200은 예비비에서 상계해서 1,200으로 해서 의장, 부의장 의정활동비 공통경비에서 400을 빼고 예비비에서 200을 빼서 각 상임위원회 1,200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럼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일출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정일출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상반기위원회별세미나개최의건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 춘계의원세미나 계획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세미나 계획은 저희가 21세기 세계화를 대비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전문성 배양과 타지방의회의 비교시찰을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안건으로써는 첫째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개최의 건을 일단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제1안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개최하시는 것과 제2안은 전체의원님께서 합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미나가 결정되면 일정 및 장소 또는 시찰코스 선정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간을 제1안에서는 '97년 3월 하순부터 4월 중에 하는 안과 제2안은 '97년 4월부터 5월 중으로 하는 안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일정은 제1안은 2박 3일, 제2안은 3박 4일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장소와 코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뒤에 첨부물과 같이 코스를 몇 가지 몇몇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세미나 주요내용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으로 계획을 세워봤고요. 제2안은 강사 초청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안은 여러 지방을 거치면서 각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하심과 동시에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개최하시는 건이 되겠고요. 제2안은 일정한 장소에서 한 곳에 머무르시면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의원님들 간담회도 개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금년도에 잡혀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별로 계획안을 한 번 여행사하고 저희 나름대로 몇 군데를 알아봐서 코스를 잡아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안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거치는 코스라든지 또는 숙박을 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의회를 방문해서 비교시찰 하는 문제는 그쪽에 우리가 거쳐가는 의회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으로 잡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각 위원회를 2박 3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했을 때의 먼저 운영위원회 건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거의 코스가 3개 위원회 거의 비슷합니다만 서울, 속초, 고성으로 해서 강릉, 삼척, 동해, 백암, 경주, 대구, 서울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것인데 2박을 하시고 오시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안, 3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위원회는 제1안으로 해서 서울, 대전, 광주, 진주, 진해, 서울 이렇게 돌아오고 또 제2안은 1안과 비슷한 그런 운영위원회 안과 비슷한 서울, 동해로 해서 백암온천, 경주, 대전 서울로 오는 그런 안도 있고요. 또 시민건설위원회는 제1안으로 해서는 서울, 부산으로 해서 경주, 백암온천, 충주, 서울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코스가 조금 멉니다. 또 제2안으로 해서 서울, 속초, 동해, 울릉도, 백암온천, 서울인데 2박 3일 일정으로는 굉장히 바쁘신 일정이 되겠습니다. 3안도 있습니다만 3안은 울릉도를 빼고 바로 백암온천으로 해서 서울로 오시는 것인데 백암온천으로 해서 영천으로 해가지고 수안보, 청주로 해서 돌아오시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박 3일로 할 때의 예산을 여행사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예산 잡혀있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봤는데요 금년도에 '97년도 의원님들 국내여비 예산으로는 총 972만 4,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과 일반 의원님은 조금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 지금 여기에는 예산 편성된 지침입니다, 3만 8,200원은. 그러나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의장님의 숙박비가 3만 7,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비는 하루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님들은 숙박비가 1일 1만 8,000원을 돼 있고 식비도 그와 같이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은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 경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으로, 1코스가 되든 2코스가 되든 거의 2박 3일이며 거의 같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중형버스로 했을때 3일 동안에 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요금 주차비가 각각 2만원씩. 그 다음에 숙박비는 우리가 호텔을 2인 1실로 잡았을 때에 숙박비가 약 2만 7,000원 2박 해서 열네분이 가시는 경우에 7조로 해서 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만 8,000원이 계산이 되고요. 식대는 하루 우리가 여행사에 식비를 잡아보라고 했더니 1식에 1만 2,440원씩 나오는데 이게 조금 과다하고요, 우리식비 규정에는 의원님들이 1일 3식으로 해서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식에 6,000원에 해당되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식비가 좀 초과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2,440원으로 잡았을 때 3일 동안 9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56만 7,440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입장료가 1인당 한 1만 2,000원 해서 그게 16만 8,000원, 그 다음에 여행사로 가는 경우에 알선 수수료가 10%를 주기 때문에 29만 7,000원 이정도 해서 우리가 순수한 여비로 해서 지출될 수 있는 것이 327만 6,28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위원회에서 보통 한 320만원씩 되기 때문에 이게 3개 위원회가 되면 약 970만원, 980만원 이 전체 예산을 전반기에 다 소모하시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이신다고 하면 식비라든지 차량 임차비같은 데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만 다른 데서는 줄일 수 있는 사안이 못 되겠습니다. 해서 가시는 데 대해서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비 이외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간담회비라든지 또한 의회를 비교방문 하실 때 선물비 같은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선물비는 저희들이 비교시찰 의회 방문선물비로 해서 한 군데 10만원씩 2개 의회 방문하실 때 각 의회마다 20만원씩 책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 개최비로써는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회 하는 경우에 열네 분이 84만원 정도가 간담회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비 선물비로 해서 10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2박 3일인 경우에 431만 2,280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1인당 30만 8,310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뽑아 봤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교통비라든지 숙식비라든지 알선 수수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행사에서 지금 산출해 준 것에 대한 것과 우리가 평균을 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요, 우리가 법적,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도 2박 3일인 경우에 한 300만원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출은. 그런데 3박 4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박 4일로 하시는 경우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안보다 부산을 경유하시는 것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2안에서는 대구를 경유하시게 되고, 제3안은 속초에서 한 2박하시고 삼척에서 1박하시고 서울로 오시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3박 4일. 총무위원회는 서울, 대전, 광주, 진주, 진해로 해서 부산, 경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3박 4일로 해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안은 동해, 백암온천, 경주에서 하루, 대전에서 하루 숙박하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제3안은 속초로 해서 울릉도에서 일박하시고, 백암온천 들렀다가 서울로 오시는 것, 이게 총무위원회 3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설위원회는 서울, 부산으로 해서 경주, 백암온천, 속초, 서울로 오시는데 중간에 부산, 백암온천, 속초에서 1박하시고 의회는 속초의회나 부산의회 또는 다른 데 의회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대로 기준을 정해본 사항입니다. 제2안은 속초, 동해로 해서 울릉도, 백암온천 해서 서울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3안은 속초, 동해, 경주, 백암온천, 서울 이 3안은 울릉도가 빠진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요예산을 저희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 교통비, 운임비, 차량임대료, 관광버스 임차료가 약 110만원 고속도로비하고 주차비 같은 것이 2만원씩 4만원. 그런데 여기에 울릉도 가시는 것은 배 삯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페리호인가 그것이 6만 8,000원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한 60만원 이상 더 초과돼야될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계산 안 해 보고 어차피 임차료는 울릉도를 가신다 하더라도 4일간 다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대기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울릉도 들어가는 페리호,

계장님 그냥 좀 간단 간단하게 하고 왜냐하면 2시에 또 우리가 회의가 있어요. 간단 간단하게 해요. 결정만 내리게 하고 식사할 시간이 또 있으니까.

예, 숙박비는 조금 초과돼서 56만 7,000원, 식대비가 3박 4일인 경우에 약 2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3박 4일인 경우에는 여비에서 430만원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970만원이 총예산인데 2개 위원회밖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3박 4일 일정은 예산소요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간담회 선물비는 똑같이 지불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총 우리 위원회에서 약 540만원 1인당 소요되는 게 약 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비외 경비 문제가 조금 따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설명은 우리가 보면 다 아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생략을 하시고 결정만 집시다.

예. 설명은 저희들이,

예산설명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각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의견에 여러위원님들이 의정계장의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걸로 알고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일정이라든지 코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의원 11분이 전부 앉아서 다 개개인의 의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장단에 일임을 하고 또 작년에 비교시찰을 나갔다 와 보니까 비교시찰을 가려면 우리가 방문하는 의회에다가 최소한도 5일내지 1주일 여유를 둬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쪽에서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것은 의장단에 일임을 하고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오늘 여기서는 일정,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위원들이 1년에 세미나 비교시찰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할당시간이 얼마냐면 1년에 10일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만 오늘 조정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에 일임을 하는 게 어떤가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현재 우리가 '97년도 의원 춘계세미나입니까? 비교시찰입니까?

비교시찰.

비교시찰은 의정계장, 법적으로 비교시찰이 3개 위원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사항은요, 지금 3개 위원회가 법적으로 지금 구성돼 있는 것은 법적요건화가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항을 보시면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의원수가 14명 이상 30인 이하인 의회에는 3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3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로써의 모든 기능과 구성에 대한 것은 다른 하자가 없겠습니다.

비교사찰을 해도 된다, 각 위원, 3개 위원이.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그러면 또 한가지 3개 위원회가 비교시찰 하는 것과 우리가 전체 움직이는 것과의 경비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건 추산 안 해 봤어요?

전체 의원님이 움직이시는 건 경비가 아무래도 적게 들겠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먼저 위원장에게 제의하는 것은 본안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춘계의원세미나를 갈 것이냐 비교시찰을 갈 것이냐 라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한다, 전체 나가서 세미나를 할 것이냐, 비교사찰 할 것이냐 이것이 먼저 결정사항이 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올라온 게 비교시찰로 올라왔어요.

여기 앞에 '97년도 여기 보면 '97년 춘계의원세미나 계획이 올라왔어요, 안이. 그 안이 올라왔는데,

세미나 안건에 비교시찰이 들어가 있잖아요. 강사초청 간담회도 있고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간담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위원님께…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전체위원이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별로 이것을 결정…

위원장 지금 의정계장한테 물어볼께요. 전체의원 27명이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다 떠날 수는 없지요? 의회를 비울 수는 없잖아요.

예,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날 수 없지, 그건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요, 세미나계획 안으로 올라온 건 지금 안건 3항을 보시면 세미나의 주요내용 건에 대해서 1안과 2안이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방의회 비교사찰 및 간담회가 1안으로 돼 있고 제 2안은 강사초청 및 간담회 이건 순수한 세미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건 비교시찰 및 세미나로 지방의회 비교시찰 하실 때도 세미나도 곁들여서 비교시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이틀을,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제목을 세미나 계획안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미나나 비교시찰에 3개 위원 전체는 움직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다른 데 가서, 제주도세미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일부 남겨놓고 갔습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전체적 세미나는 2박 3일 동안에는 회기를 앞두고 가는 건 가능한데 비교사찰은 의원별로 갈 때는 전체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전체로 갈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 의회에 예산도 없는데 셋으로 나눠서 갈 필요가 없이 세미나라는 이 자체도 우리가 우리 의원들과의 공동의식을 기르고 협동심을 기르고 또 가서 싸움 한바탕 해 보고 이러므로써 서로의 정을 돈독히 하기 위한 하나의 것이고 또는 가서 비교시찰 이런 속에서 다른 의회도 우리가 방문해서 문제점을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회에 예산이 없는데 셋으로 나눠서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2기가 출범하는 입장에서 공동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유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제1안에 상임위원회별 세미나개최냐, 제2안 전체의원세미나 개최냐를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잠깐 제1안으로 할 것이냐, 제2안으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여기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1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세미나라기 보다도 비교시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괄호하고 해서 되니까 이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1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지요. 제1안 비교시찰.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그럼 9명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제1안 각 상임위원회별 비교시찰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제1안이 시기적으로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4월, 5월이.

그럼 제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 제1안이 2박 3일, 제2안이 3박 4일, 제1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제2안 3박 4일, (거수표결) 2안 3박 4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3월 하순이면 일정은 언제로 잡혔습니까?

그것은 끝난 다음에 잡죠. 그러시면 다른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계시니까 위원장님들이 계획서를, 날짜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죠? 날짜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운영위원회하고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들이 상의를 하는게 낫잖아요?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석문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의장단협의회에서 의논해가지고 구체적인 일정은 그 테두리안에서 잡도록,

그러시면 날짜하고 장소 이런 것은 의장단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상의해서 상임위원장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단 하나 제가 여기서 여러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혹시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되어서 제일 먼저 가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본위원의 의견같아서는 조금 다른 상임위원회가 먼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출발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갖다 여러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3개중에서 모든 국회나 어디나 운영위원회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 시민건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식힐 겸 우리 운영위원회가 1차로 갔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현재 여기에 11명의 운영위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일단 11명 운영위원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현재 여러분들은 2개로 나누어있는 상임위원회 소속에서 운영위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현재 오늘 결정한 이 사실을 다른 위원들이 오늘 바로 접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바로 전반기에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고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비교시찰은 상당히 연구검토해서 기존 총무위원회나 시민건설위원회에서의 제2의 질타의 소리가 나오므로써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곤경스러운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11명 운영위원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상고하고 검토해서 바로 우리가 과연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경비적인 절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에게 재삼 부탁드립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염려스러워하는 말씀은 좋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들이 비교시찰 갔다고해서 그것을 시비한다는 자체가 총무위원회나 시민건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법을 따지기 이전에 국회나 시의회도 모두 알아보세요. 운영위원회 우선해서 모든 시찰을 다녀오고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법을 어기고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시시비비 한다면 앞으로 모든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것은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김종철 위원은 전반기에 총무위원장을 했던 분이고 하니까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그것을 이상한 저기로 본다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1안은 운영위원회가 먼저 가고 2안은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회가 먼저 간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3차로 출발하자, 그 안이지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은 운영위원회는 가지말고 총무하고 시민건설만 가자 그런 뜻이었는데, 예산도 절약하고.

우리는 비교시찰을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관광성인 비교시찰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질적인 비교시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남이 보더라도 운영위원답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총무위원 시민건설위원이 먼저 나간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는 것을 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리고 제1안 운영위원회가 먼저 가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1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산이 아까 부족한 예산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충당해야 3개분과위원회에서 가지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예산은 우리가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겠다는 결의를 해줘야 우리 사무국에서 이 안도 마련할 거니까 이 안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이성배 위원이 말씀하신 이번 위원 비교시찰 건에 대해서 경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 표결) 그러면 만장일치로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러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