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광석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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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님들이 지난 10일 출석요구한 관계과장들이 출석되어 오늘 본 특위에서 그 동안 실시한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련 실과소장께서도 금일 질의와 관련된 자료요구사항 및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금일 특위 진행중에 가급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 시간을 요하는 자료는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본 특위에 자료가 제출되어 다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

13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3월 14일 총무국장 편경옥

이영재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중 타 실과소 소관은 관련실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공유재산관리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질문자료를 순번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사항은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공유재산 관리관계하고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 매입요구, 사용동의·취소동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위원

두 가지 문제인데요, 결국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도 1대 의회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고, 또 조건부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준 것으로 속기록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에 의정부시가 경전철문제로 인해서 서울시하고도 합의각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상의 협조관계나 상하관계에 있어서 확실한 관계정립이 없었기 때문에 경전철문제로 의정부시가 곤욕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1항하고 8항이 같은 내용인 것 같기 때문에, 또 1항은 저희 공유재산이 현재 장미단지 구획정리사업 구획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와 결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충구입니다. 류기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공유재산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재산 현황은 녹양동에 146-2에 체육용지로 저희가 15,31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범순찰대 건립시기는 90년 4월 24일이고 점유면적은 870㎡입니다. 방범순찰대부지는 당초 건립시에는 국방부소유 토지로서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에 의거해서 96년 1월 17일 육군 제26사단 관사부지, 이 관사부지는 의정부시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교환된 토지로서 관리자인 의정부시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토록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사용토록 허가조치를 하겠으며 동 부지는 아시겠지만 참고로 종합운동장 확장 진입로 부지로 90년말 철거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항,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의정부동 525번지에 대지 3,338㎡가 되겠습니다. 건물부지가 2,676.84㎡이고 주차장부지가 661.16㎡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 소방서에서는 사실 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관서로서 여건상 사용동의 취소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95,96년도에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소방서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97년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편성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제1회 추경시에는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정부소방서와 또 도소방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위원

답변 잘 받았는데요, 이 소방서부지 본 건물부지가 809평도 무상 대부했지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류기남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부지 200평을 매입할 때까지 무상대부하겠다는 것이 의정부시 입장이고. 그러면 1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에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가 서로 상치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당초에도 사실 소방서는 거기에 일부 민방위교육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소방서 건물도 무상사용을 동의를 해줬던 것이고 그 후에 주차장 관계도 사실상 무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유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위해서 소방서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협의는 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못한 건데, 그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기남위원

97년도 예산에 계획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확보가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위원

그러면 경전철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도에 내무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고 설왕설래했을 때 지사가 의정부시가 받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도가 도와줄 테니 경전철문제에서 합의각서에 의정부시가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부분들을 작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도에 일반현황으로 올려서 97년도에 반영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또 한해 넘어가서 97년도 추경에 확정 보장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맞습니다. 예산에 계상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위원

무상대부에 대한 기간도 있지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있습니다.

류기남위원

그런데 무상대부를 한 상태에서 그냥 재차 무상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한번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무상 대부할 때의 조건을 매입시까지, 저희가 소방서가 살 때까지를 무상대부 조건으로 해서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기남위원

그러니까 95년 1차 추경시까지 한 것 아니예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상대부를 해준 건데, 사실상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기남위원

그러니까 연장할 시는 법적 근거도 있고, 의회 동의 여부도 있는데 그것이 현재 한번 무상허가로 해서 1차 추경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는 여태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지 하고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때 1대 의회 때 받은 이후에는 추경시까지 조건부로 한다니까 동의안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방치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고, 또 소방서 쪽에다가 예산확보해서 매입을 해라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재상정을 의회에 보고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당초에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96년도에라도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은 뒤에 대여를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상황은 이해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소방서도 같은 행정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고충을 했습니다.만 도예산이 여의치 않게 확보가 되지 못해서 여러 번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가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남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회가 집행부의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자체도 의회에서 동의안이 자체가 올라오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어떤 대처방안이 나오고 그랬을 때 시·도의원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96년도, 97년도 예산반영시에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숙지되어서 도의원들도 도의회에 가서 예산반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고,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을 해서 집행부가 도에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방치되다 보니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만 믿고 방치하다 보면 이것이 5년, 10년이 갈 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김경호 위원

김경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월달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때 주영진 의원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간 3년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에서 3년이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 말로는 3년이지만 3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서 95년도 1차 추경시에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95년 1월부터 매입취득시까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4, 5월 달이나 있었을 것이고 그 때까지 매입을 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제3조 규정에 의해서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되고 이런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후부터는 의회에 동의를 다시 얻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그때 추경때 예산을 확보토록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겨졌는지 그 사유부터 먼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우선 그 당시에 소방서와의 약속이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그랬다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그 쪽에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아까 류기남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당초하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회에 제가 승인을 받을 사항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부분을 승인을 받고 관리부분은 당초에는 있다가 94년도 12월 22일날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대부는 먼저도 한번 승인받았던 거고 또 취득하는 거나 처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 건데 그렇지 않고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재승인요구를 안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그 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무상대부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속이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지방자치단체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뢰하고 다음부터 이런 땅에 대한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약은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것을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개인간의 관계였으면 저희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했었는데 사실상 의정부소방서에서의 업무가 우리 의정부시민의 재산과 여러 가지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나 그런 강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에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광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부지가 구획정리 몇 지구입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4지구입니다.

박광석위원

그 4지구가 구획정리가 끝난 상태입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확정처분된 곳입니다.

박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유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박광석위원

확정처분이 된 것이 언제예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92년 4월 23일입니다.

박광석위원

소방서의 임대시행 날짜는 언제예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시유재산 소방 신축동의를 해준 것이 92년 11월 20일입니다.

박광석위원

그러면 소방서자리 부지를 시유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비지라고 하는 겁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확정된 후에는 그 후에 시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위원

소방서에서 구획정리 확정처분하는 날짜전에 임대문의가 들어왔던 것 아니예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처분 후에 입니다.

박광석위원

그 전부터 얘기는 없었던 거예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러니까 92년 9월 9일날 시유재산 무상대부신청이 도에서부터 시로 온 것입니다.

류기남위원

박광석 위원 질의하신 데 저도, 그것이 확실하게 시유지가 맞습니까?

박광석위원

구획정리해서 나온 부지는 시유지라고

효승

신효승관재계장

당시 체비지를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샀습니다. 돈주고 사서 92년도 11월 20일날 건물부지에 대한 신축 무상사용료를 해 줬고, 다음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95년 2월 11일날 매입할 때까지 일시 사용승낙을 해 준 겁니다.

경옥

편경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체비지였던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시유지로 관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시유지예요. 저희가 시유지로 관리할 당시에 썼어요.

박광석위원

그러면 체비지에서 시유지로 시에서 돈을 주고 산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해 주세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박광석위원

4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언제 끝났습니까?

성환

최성환건설국장

공사관계에 대한 처분은 전부 끝나 있는데 회계관계는 아직까지도 덜 됐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경찰서 방범순찰대부지 및 의정부소방서 주차장부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207-20번지 시유재산을 5년간 방치하다 일시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허환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2번하고 제4번, 제6번 한데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매년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함에도 91년 7월 1일부터 5년이상 방치하다가 일시에 고액 변상금을 부과하여 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지금 허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능동 207-20호의 토지는 저희가 김병남씨에게 4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87년 8월 1일 1,280만원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김병남의 와병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88년 6월 21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128만원을 시로 환수를 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권유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몇 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 양반이 점유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87년도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환수를 한 재산인데, 이것을 토지매각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면 다시 재산대장에 저희가 표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매각한 것으로 해서 재산대장상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지적 전산대장에서 소유자를 축출해서 동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재산대장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즉시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변상금 및 임대료를 부과했어야 하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중 96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으로 5년간 소급해서 96년 9월 6일 3년간 분할납부로 774만 7천원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부과조치한 후에 96년도 1차년도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으며 현재 부과한 258만 3천원이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납부독촉 및 징수독촉을 했습니다.만 재력부족으로 이 양반이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이 양반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제반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774만 7,400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푼도 입금이 되지 않았네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할납부 조건으로 저희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1차 년도분이 258만 3천원인데 사실상 그것이 납부가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데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압류만 해놓고 시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신청을 넣는다든지 받아주는 그런 방법을 집행을 하는 겁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렇게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사실상 저희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압류해 놓고 경매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결심을 받아서 경매조치라도 강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양반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 재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시유지 위에 약 20평 정도의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방문도 해 봤고 공문으로도 2, 3차례에 걸쳐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재력이 없는 계층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양반이 상당히 어려워서 납부를 못한다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드린다면, 가능동 일대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12평, 13평, 15평 위에 건물을 7, 8평 깔고 앉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보고가 안됐는데, 그런 사람들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압니까? 500만원, 600만원 상당히 그래요. 1, 2년 가면 이 돈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런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불하를 받아서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대지 최소면적이 걸려서 사도 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억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양반은 140㎡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납부를 안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렇게 더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 꼭 참고를 하셔서 향후에는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4번에 의정부동 225의1번지 상에 가내공업센터 부지내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토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징수치 못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왜 못 했습니까? 약 한 천만원 돈 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가내공업센터내에 저희가 건물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료를 임대받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이 잘못돼서 못 내고 있어서, 저희가 재산조회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가진 것 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재산조회 해서 압류하는 것 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공원부지에 못 짓게되어 있잖아요. 그 때부터 우리 시유재산 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전에 가내공업센터를 저희가 지어서 임대를 준 것인데,

허환

허환위원

약 한 천만원 돈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3월달되면 의정부4동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 아닙니까? 발주계획이 거의 다 되었으리라 보는데. 그 사람들 솔직히 다 철거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발주해서 동사무소 신축은 해야 되고 체납은 되어 있고, 돈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것밖에 없어요, 재산조회하고 압류하는 것밖에.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답변이 그것밖에 없는데요, 실제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그 양반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천만원 정도 체납된 것에 대한 조회를 다방면으로 했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도. 물론 저희가 그때그때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또 했어야 됐는데 사실상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허환

허환위원

지금 임대료도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실제로 이주대책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체납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공업센터에 대한 체납분이고, 지금 여기 무허가건물로 지금 한 세대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상 공원부지인데, 그것이 아마 66년도경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건물을 거기에다가 짓고 현재까지 한 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임대료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체납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과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허환

허환위원

공원부지내 우리 땅에다 짓고 시유재산에다 짓고 이제 철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주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결과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놨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럼 동사무소 신축시에는 별지장이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나가도록 계속해서 통보를 해 놨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공문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나가고 동에서는 동대로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양반이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나중에 보충정리해 주시고 제6번에 가능동 699-1. 저번에 처음 우리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을 때 제가 한번질의을 했는데 질의자료도 없고 답변자료도 전혀 없어요. 699-1 가능3동 샛별유아원 바로 그 앞인데 그 임대를 할 당시에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편의를 주는 차원에서 임대를 아마 50%정도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농아복지회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농아들에게 임대준 시기를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은 89년도, 처음 그 양반들이 임대한 날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후에 임대계약자가 바뀌었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아니, 같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서울에 사는 분이 그것을 임대를 내서 장애인은 아예 살지도 않고 일반인에게 비싼 값을 임대료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농아복지회에서는 현재 자기네가 가내공업을 하면서 창고로 쓰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어제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것은 그 양반들 답변이고, 실제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금, 제가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왔다는 거예요. 임대계약자가 누구인데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시재산을 정말 이렇게 프리미엄 붙여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계약서 있지요?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계약한 원본, 사본도 필요 없고.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능동 699-1번지 토지는 288.6㎡ 입니다. 그 중에서 182.1㎡는 원경순이라는 사람에게 대부를 했고 잔여 면적 106.5㎡는 농아복지회에서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필지를 한 필지중에서 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2.1㎡는 원경순이라는 분에게 대부를 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06㎡는 농아복지회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아마 원경순이가 대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재임대를 했는지 그것은 모겠습니다.만

허환

허환위원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그러나 농아복지회는 100㎡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기록에 남긴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농아복지회에다가 임대자가 기부금조로 주고 자기가 다 사용해서 지금 현재 임대 놓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어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이왕에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녹양동 산 89-16하고 그 다음에 143-12 도로부지 폐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 다 정리가 되어서 일반인이 불하신청을 하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최근에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겼는데요.

허환

허환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이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합니까?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사용하던 분이 불하신청을 하면 되냐 안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대부신청을 먼저 받아야 될 것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대부신청은 이미 하고 있겠지요, 하고 있는데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규정에 맞춰서 면적규정이나 사용규정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것이 기득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과거에 거기에서 논밭일 때에 거기에 작은 원두막이나 그런 거 하나 짓고 살았다, 지금은 이사가고 없어요. 그러한 기득권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해서 주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땅인데 왜 오냐, 왜 자기 땅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 용도폐지가 된 땅이 완전 쓰레기장이 됐어요. 여기 사진 다 찍어 왔는데, 완전 쓰레기장이 되었는데 쓰레기가 썩어서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도 이것은 자기 땅인데 다른 사람 대부를 못하게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과감히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은 자기 평수, 이렇게 해서 과감히 불하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하면 깨끗해지고 원만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관계규정을 준용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한 가지만 더요. 녹양동 85번지에 보면 코너부분에 상가가 있는데 도로부지가 거기 몇 평인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현장조사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도로부지라면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장이라든지 그 파악을 좀 못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주시면 파악을 해서 도로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다면 용도폐지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기둥밑에 들어가 있어요.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로 교체할 수 없다면 용도폐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 가능동 세 미수된 부분 같은 것, 천만원씩이나 세금 미수되었고 또 장애인에게 임대해 준 것이 개인에게 임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실과에서 그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확인을 해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우리가 조사한 바와 틀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동 628-20번지 변상금 미징수건에 대한 질의와 의정부동 225-1 가내공업센터 무허가건물에 대한 질의 및 가능동 699-1번지외 1필지 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628-32외 5필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하지 않은 사유와 분할납부의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자료 3번하고 14번하고 16번, 그렇게 셋을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동 628-32부터 대지하고 29, 30, 31, 35, 38, 또 호원동 229-1, 의정부동 7-5, 7-47, 221-26, 232-33, 가능동 13-1 이런 지목이 대지도 되어 있고 잡종지로도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92㎡도 있고 작은 면적은 9.2㎡에 속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사용용도가 뭘로되어 있냐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개인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접한 주택과 붙어 있는 관계로 해서 이런 지역에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자기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민방위훈련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노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능동 628-32외 5필지에 대해서 매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0개 세대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매각을 위 해서 통보를 해서 3개 세대는 기이 매각을 했고 나머지 세대는 저소득계층으로 매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점유자들에게 매수를 하도록 적극 권유를 하겠습니다. 공문으로도 매수권 유 공문을 2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러면 매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계층으로 재정문제가 있어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러면 법시행령 100조에 보면 대금납부를 분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안해 보셨나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납부시 분할납부 가능여부에 대해서 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1항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 제39조2 규정에 의해서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력이 열악한 점유자들에게는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사항은 일부에 지나는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 토지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잘 챙기셔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본인들도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일위원

다음 14번 보시기 바랍니다.호원동 7-9번지, 건설과의 도로부지로서 신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원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3 ㎡밖에 안돼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과감하게 매각처분한다든지, 지금 거기에 임대료 받는 것 없지요?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없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래서 현장 확인해 봤을 때 입구에 작은 10평도 안되는 이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우리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매각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신원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당초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쌍용아파트가 저희 시에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원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중간에 소방도로가 폐지가 됐어요.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곳. 그런데 거기 귀퉁이에 23㎡가 도로용지로 기부체납 받은 토지였기 때문에 도로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원아파트에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그 아래쪽에 보면 339-9라고 하는 38㎡의 구거부지에 붙은 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골목길이 하나 형성되면서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서 그 골목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면해 있는 38㎡를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난 1월 16일자로 저희가 교환양여 및 기부체납 처리를 해서 현재는 등기까지 완전히 확정되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는 신원아파트를 주고 신원아파트에서 38㎡를 도로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골목길로 확보를 해서 교환조치가 끝났습니다.

노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능동 39-1, 이것은 아마 회계과장님이 하셔야될 사항 같은데 지난 번에도 저희가 질문한 사항인데 가능동 가재울 4거리 있지요, 거기가 재경원땅이란 말이예요, 689㎡짜리.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안되고 있지요? 임대료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안되어 있지요? 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부과해 보신 적은 없지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이 가능동 39-1번지 토지는 의정부동 235번지에 사는 오순웅씨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으로 안 내고 물납을 한 재산입니다. 물납한 재산으로서 이것이 재경원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 법규정에 의거해서 성업공사로 재산을 이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장물이 있는 토지로서,재경원소관 토지라 하더라도 저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처분도 곤란하고 관리가 좀 어렵다 해서 도에서 그러한 재산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2월 3일자로 경기도에, 지장물도 있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96년5월 30일자에 의정부시로 재산인수가 되지 않았어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재경원 소관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영일위원

성업공사는 이번에 재경원에서 매각할 때 성업공사로 위임해서 매각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요. 다만 거기에 지장물도 있고 저희가 처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재산이라는 것을 도에다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영일위원

그런데 오순응씨는 상속세로 해서 물납을 했지만 지금 곽동진씨라는 분이 거기에서 PVC상가 점포하고 전부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곽동진씨는 오순응씨한테 임대료 내고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럼 곽동진씨하고 오순응씨와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 지 아십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 관계도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노영일위원

그것이 결국은 오순응씨와곽동진씨는 결국 오순응씨한테 대지를 사용하는 임대료를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위치로 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요지에 속하는 그런 위치이고 689㎡면 벌써 한 200여 평이 되는 위치인데 이런 데에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공유재산특위를 구성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이번 공유재산특위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지확인 하셔서 철저히 성업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리고 16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의정부동 486-4, 486번지, 538-12, 94-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시가지 2동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을 하겠다 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 방치된 토지에 쓰레기라든가 건축물, 폐기물 같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위에 교통체증을 좀 해소해 주는 방안이라도 해서 이런 데는 조금 우리 시에서 바꿔서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안되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해서 도시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의정부동 486번지 토지는 신시가지내에 도봉갈비집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을 아까 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에세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정지작업을 위해서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여의치 못해 삭감이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상 여름에는 풀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나가서 풀도 좀 베고 그랬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화하면 다소의 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지저분 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6-4번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부지하고 교환된 국방부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정부동 538-12번지는 그것이 시유지가 아니고 김정록씨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사유지로되었습니까? 그것을 찾는 동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현장에 전부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아닌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로 지금까지도 대장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 3년전에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에는 시유지로 남아 있는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저희가 행정에 전산화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사실상 대장정리를 다 했는데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자료를 뽑을 때에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리고 486번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도봉산갈비 앞하고 한일은행 뒤편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을 하겠다고 의회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실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려를 시킨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질문한 사항은 그런 지역을 수익성이 없는 것을 주차장도 못 만들고 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정지작업을 해서 주위에 교통체증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다시 요구해서 해도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안됩니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람 하나 세워 놓고 그분 봉급줄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가결을 시켜드리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변을 깨끗이 할 뿐더러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김경호 위원.

김경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원동 119-293 220㎡가 지금 원도봉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현황을 보게 되면 음식점 바로 정문 앞에 약 70평 정도의 시유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태로 본다면, 저희가 조사 결과 사진도 촬영해서 가지고 와 있지만 이미 그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업자에게 이것을 넘겨서 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호원동 몇 번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경호위원

119-293인데요, 거기가 해와달이라는 음식점 바로 정문앞입니다.

노영일위원

그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 북부출장소 올라가는 길하고 이 쪽원도봉 유원지 올라가는 길하고 가운데가 됩니다. 정면 첫 번째 입구 업소가 되겠습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임대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지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 특별조사위원회가 6개월전에 발족이 되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대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라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업소의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고 그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드나드는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땅은 그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땅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유지로서 임대되어야 할 것이나 이것이 임대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대되어지지 않고 쓰고 있다는 것은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그 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땅이라면 불하를 해 줘야 되는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로확장하는데 매입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로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도면이 여기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이 도시계획도로이고 이 부분이거든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도로예정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용지니까 임대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안해 봤던 거지요.

김경호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곳이 도로예정부지이기는 하나 현재 원도봉산 올라가는 그 길이 도시계획도로로서 언제 되어질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언제 정도에 그 도로를 그렇게 뚫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아직은 도로확장계획은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땅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한수

윤한수건설과장

매입동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지금 관계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매입동기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취득을 했다면 저희가 공사를 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시유지로 된 땅을 얼마간의 공사비를 들여서라도 확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저희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능동 628-32외 5필지, 가능동 646-29외 8필지, 가능동 109-9번지, 호원동 7-9외 4필지, 의정부동 486외 4필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주공아파트 단지내 공공용지 불법 기부체납 및 예산낭비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주 위원.

이철주위원

이철주 위원입니다. 96년 10 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장암동 7-27 장암주공아파트 단지내 공원부지 1,500㎡를 무상귀속시킨 사유가,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원부지를 무상귀속시켰다고 주장하나 도시공원법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일원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점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어린이놀이터를 무상 귀속시킨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회계과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과장

도시공원법 제6조를 말씀하셨는데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고 그 밑에 다만 도시계획법 제2조1항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공원녹지조성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대한 공공시설의 동의 귀속으로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이철주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원법 제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일원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이 되어 있는데

한기

김한기도시과장

그 조항 밑에 ‘다만’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과장

다만,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한 것이고 요. 그리고 시가지 조성사업, 공원용지 조성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설치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한기

김한기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주택지조성사업이 아니고요. 여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철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용현동40번지 현대아파트 단지내에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용현동 건영아파트 단지내 놀이터 이것도 그런 게 결부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상세히 아세요? 이것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세요.

한기

김한기도시과장

건영아파트하고 현대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영아파트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기부체납이 안됐고요. 용현동 현대아파트는 기부체납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