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 소속 과장들의 인사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변윤현 관광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과장입니다. 김재두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진 주택과장입니다. 박상선 수도과장입니다. 이명석 지적과장입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관광건설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대하여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건설국에서는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나름대로는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여 일등 관광복지 남원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저희국 소관, 유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행정 분야에는 소득과 연계한 특성있는 관광 진흥에 주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특색있는관광 기반 구축에 힘써 관광 경쟁력향상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통 행정 분야에는 대중 교통 서비스의 개선과 교통 안전 시설 확충으로 교통 질서 확립과 택시 회사를관광 가이드화 하도록 해서 남원의이미지 쇄신에 노력하겠으며 선진 교통 질서 확립을 강화하여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 분야에는 도시 가로망사업 16개 지구 4.2Km의 확장 사업과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 11개소등 도시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로 시민 생활편익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행정 분야는 읍.면 지역 도로개발 사업 7개 노선 15.2Km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 9개 노선 20Km에 대하여 추진하고 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하도록 소하천 정비등 하천 관리및 재해 예방은 물론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택 행정 분야는 공동 주택 100세대와 민간 주택 500세대의 건설과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270동. 그리고 농촌 빈집 정비 320동의 생활 환경 개선 사업 확충으로 시민의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수도 행정 분야에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과 간이 상수도 정비 26개 사업. 그리고 노후관 교체 및 개량 사업등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행정 분야에는 토지 관리 및거래 질서 정착을 위하여 정확한 개별 공시 지가 조사 결정과 토지 거래의 엄정한 심사등으로 지적 행정 업무의 내실화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국 소관 유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개 사업에 3,473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에 투자하는 사업은 62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동부 우회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남원- 산동간 23.9Km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 완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 우회도로 사업도명칭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전라북도에서는전주와 남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해서 2000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매, 덕과 선행 교량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 용역후인 '99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I.C 연결 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향교동 지리산 주유소에서 고죽동 담배원료공장간 약 2.3Km에 대해서도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용지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24호선즉 비홍재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강면에 있는 고갯길이 되겠습니다. 부가 차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송동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금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매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금년에 계획대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남원 - 주천간 육모정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확포장 사업도 금년에 4차선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현재 간선 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곡성까지 연결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통택지개발 사업은 '96년도에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득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보상을 할수 있도록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은 보완해가지고 저희 관광건설국 과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광건설국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 진흥 사업의추진과 당선 상징 상품의 시 상징 상품화 추진,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추진, 관광 이벤트 사업 추진과 지리산 활공 레포츠 기지 조성, 관광 사업 민자 유치 활동 전개, 지리산 국립 공원 오수 정화 시설 추진과 승월대를 연계한 관광지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광 진흥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에 대한 시민 의식을 지속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관광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자세와역할을 해나가도록 역점을 두는 바이는 각종 기회를 통해 활용해 나가고 또한 관광 분야에 유공 시민이나공무원 표창제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관광 홍보입니다. 관광 홍보물은 이제까지 종합 관광홍보물을 제작 사용하던 것을 개정해서 일정별이라든지 관광 자원, 등산,음식, 숙박, 특산물등의 단위별로 리후렛을 제작해서 활용하겠으며 이미지난달 관광 홍보 비디오와 남원 관광 소책자로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제작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배증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전국의 여행사라든지주요 기업체등에 시기별로 관광 이벤트 행사를 홍보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남원을 찾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고로쇠 약수제에서도 전국의 여행사와 산악회가 약 400군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홍보물을발송해서 참여를 확대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월간 관광 소식지 발간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월간 관광 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해서 활용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반응이 좋아서 계속 발간지도발간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상설 관광 안내소는 남원역과 산내 반선을대상으로 해서 관광 성수기인 5월 부터 10월까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새마을 단체라든지 사회 봉사 단체와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남원 관광 상품 설명회는 1차로 지난 2월중에 남원에 관광 홍보물책자를 발간해서 전국의 주요 여행업체등 약 500여개소 배부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으며 금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출장 또는 초청 설명회를개최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정보 네트 워크 구축입니다. 관광 정보 네트 워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정보센타와 연계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남원 관광 진흥 협의회 구성입니다만 관광 진흥 협의회는 숙박이나여행사, 운수업체등 관광 관련 업체의 대표 40여명으로 구성한 바 앞으로 남원의 관광 진흥을 위한 민간 협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선 상징 상품의 시 상징 상품화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작년에 관광 상징 상품이 장려상으로춘향전 아홉마당을 상징한 찬합외 2점이 당선되었는데 이를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에 예산 30,000천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확보를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앞으로 제품의 도면이라든지 재질등 제품의 설계와 함께 생산 업체를 선정해서 생산토록하며 가격 문제등을 보완해 나가면서상설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고이는 4월중에 개설 예정이 됩니다만남원 목공예 디장인 센터와 협의해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은 출생지인동면 성산리와 발복지인 아영 성리에2000년까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58억을 들여서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작년 7월 부터 현재까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있는데 발복지인 아영 성리는 토지20건이라든지 지장물 영농 보상등 42건을 완료하고 출생지 동면 성산은토지 23필지중 13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보상 금액과 토지주의 요구액에 차이가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추진 계획으로는 동면 성산에 미매입부지 및 지장물 분묘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추진해나가고 금년에 사업비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우선 사업 가능한 지구부터 기반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광 이벤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고로쇠 약수 큰 잔치외 3개 이벤트 행사로 행사비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고로쇠 약수큰 잔치는 지난 3월 9일 개최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차별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주민 관광 소득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추진 방법도 개선해서 제례등 행사는 사전 진행토록 하는등 시민과 관광객이 계속해서 행사를 같이 끊기지 않고 동참할 수 있는연속성있는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별성이나 다양성을 도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활공 레포츠 기지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남원시 산내면과 운봉읍 일원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입니다만 '99년까지 착륙장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이륙대 3개소와 이동 화장실 2개소등을 설치해서 많은 활공인들이 본 활공장을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착륙장 적지인 운봉읍 주촌리 즉 고기 삼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촌리 일대 3,900여평을 임대해서 전용 착륙장으로 조성하고 활공 대회는 시장배활공 대회를 5월중에 도와 절충중에있습니다만 도지사배 활공 대회를9월중에 하고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공군 참모 총장배 활공 대회를10월중에 유치해서 활공 동호인들이많이 참여하도록 하므로서 레포츠를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힘써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광 사업 민자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시에 주요 민자 유치 대상 사업은 주로중요한 것이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선 시급한 것이 춘향 문화 공원 조성 사업은 조성 면적385천평에 사업비가 1,2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2010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참여 업체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성과가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향 문화 공원 민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2월중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64페이지 분량의 민자 유치 안내서를 만들어서전국의 주요 기업체, 레져 업체등400여개 업체에 송부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지난 3월 7일에는 저희시 관내 기업인 150여명을 모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민자 유치 안내 설명을 설득력있게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주요 기업체나레져 업체도 방문해서 참여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오수 정화 시설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현재 지리산 국립공원내 5개 취락 마을에서 성수기에1일 1,350여톤의 오수가 발생됩니다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는 전체 15억원이 소요 됩니다. 추진 상황으로 작년에 와운 마을은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반선 집단 시설 지구는 오수 관거가700m, 정화조가 1일 650㎥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로서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에 2억을 확보해서 사고이월 시켰고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금년에 내무부 교부세 3억이 보조 내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2억과 금년에 확보된 3억을 가지고 3월중에 재착공해서 금년내에 사업비 부분을 완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승월대를 연계한 관광지 조성 사업 구상입니다. 광한루앞 인도교가 금년 12월중 완공 개통되게 되면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교를 건너면 관광객의 발길을끌 수 있는 관광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교 건너 승월대 주변을관광 자원화하는 것으로 춘향 폭포는승월대 주변에 자연 폭포와 수벽 시설, 음향 시설등을 하는데 약 4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랑의 광장 조성 사업은 승월대주변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약 2,000여평에 춘향과 이도령을 주제로 한 소공원 조성과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춘향 폭포45천만원 정도는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광한루원 인도교, 춘향 폭포, 사랑의 광장, 음악 분수대,관당 단지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권이형성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리산 고로쇠 약수 큰 잔치가 대성과를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성과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때 언론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날 참여하는 인원은 약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왔습니까? 더 왔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작년보다는 적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팜프렛을 만들어서 전국의 여행사라든지 산악회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팜프렛을 보고 여러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만 제주도에서도 오고 서울, 광주 여행사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작년보다는조금 인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로쇠 파는 상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날 고로쇠도 많이 팔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고로쇠가아시다시피 일부 남부 지방에서도 많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뱀사골 고로쇠가 제일이다 해서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남원 뱀사골 고로쇠를 더 알리고 또 아시다시피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이번 기회에 많이 알렸다고 해서 아까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고로쇠 약수 큰 잔치를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파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수제를 했으면 많이 팔리고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소득이 올라오게 생겼습니까?

문제점은 고로쇠가 작년보다 많이안나고 또 약수 대두가 되니까 남부지역이 많이 나기 때문에 판매가 작년보다 덜하다. 여러가지 제반 여건도 있습니다만그런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명이 왔다니까 1,000명으로 잡읍시다. 객지 사람들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약 37%정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남원 사람들을 빼면 객지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보더라도 객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리산 고로쇠 약수 가지고 돈 벌기는 틀렸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날 제가 거기서 정령치로 넘어갔습니다. 위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작년 가격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3만5천원 가는데 위에 가니까 2만원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는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전에는 고로쇠가 뱀사골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TV나 신문에 보면 남부 지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판도 약수하면지리산 뱀사골 약수등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약수보다도 실지로 약효도 예를 들어서 지대가 높고 온도차가 크고 해서 약효가 지리산 뱀사골 약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각도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내 주민들 가지고는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원시에서 붙어가지고 각 기관이나 각도로 위임해서 선전을 해주셔야지 TV에 안나왔어요. TV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홍보는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할 것은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민들과 소득이 있도록 판매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래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에서 고로쇠 하나라도 팔아 주셨습니까. 국장께서 고로쇠를 팔아준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 실.과, 도청이랄지 익산 국토 관리청까지 사서갖다주고 해서 많이 ......

주문을 받고 갖다주어야지요. 사서 갖다주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피알을 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

올해가 아홉번째입니다.

서위원님!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업무 보고 추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을 올리게 해달라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바래봉 철쭉제는 관광과에서 앞으로 발전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산림과는 1억을 들여가지고 올해 부터 하는데 관광과에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산림과에서 올해 1억으로 해서 바래봉 군락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하는 것을 당초 예산부서와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포장이라도 우선 해서 했는데 예산 부서와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워낙 형편이 없고 해서 그 관계는 지금도 꼭 해야 되니까 앞으로 관심을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활공 레포츠 기지 조성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소요 예산이 1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전용 착륙장이 없기 때문에 가을에 농사를 짓고나서 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도 하고 또 활공 동호인들이 수시로 오니까 아무때나 할 수 있도록 전용 착륙장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해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벼 수확을 하고 나서 하는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6페이지 관광 이벤트 사업을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방법 개선을 보면 차별성, 참신성, 다양성을 도모하도록 관광 이벤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도에 이벤트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로쇠 약수도 절충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

그 내용은 설명을 하셔서 아는데 차별성, 참신성, 다양성 도모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뜻에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 이벤트사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입수해서 조금 다양하게 또 해마다 같은 행사이니까 조금 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런 방침을 전제하에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지리산 고로쇠 약수나 지리산 철쭉 잔치,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가 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벤트 사업은꼭 해야 되겠는데 지역이라고 하는것이 궁색해서 거기서 붙을 수밖에없었다고 하는 요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지 않는 방법이 구상도 되어서 그야말로 시기적이라든가 차별성, 참신성, 다양성이라고 하는것은 대찬성인데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으로만 서술하지 마시고 진짜 이벤트 사업이 이 얘기와 연계되는 이벤트 사업이 되셨으면 하겠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바래봉과 봉화산하고 지리산 철쭉제는 몇 일 간격으로 합니까. 이것은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다른데에서 이벤트 사업을 발굴한 것도 한번 구상을 하셔야지요. 이상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본 위원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참석 인원 1,000명이 넘는 시집행 기관을 통해서 시민의 집행 인원이 지배적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과연 시민들만 모셔다 놓고 고로쇠 약수제를 만들어서 다른 방법도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를 쓰셨습니다만 그런 방법. 또 고로쇠가 작년에 비해서 반감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것이 이벤트 사업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시민들이 모두 안좋은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런 것이 발전 있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활공 대회를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인데 작년에도 활공 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는 시장배입니까? 지사배입니까? 아니면 공군 참모 총장배입니까?

작년에는 공군 참모 총장배 대회만 공식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동호인들이 와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군 참모 총장배 전국 활공 대회를 했는데 올해에는 남원시장배하고 전라북도 지사배를 넣어서 2번을 더하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령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꾸 부각을 시켜서도에 21세기의 비젼 사업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개발해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뜻은 남원시장배를 1년 하다가 도지사배로 발전하고 공군 참모 총장배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데 작년에 공군 참모 총장배는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해놓고 도지사배나 시장배를 한다고 할때에는 과연 참석의 품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만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적합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광 사업 민자 유치활동 전개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나 필요한 사항이고 꼭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께서 10개 사업을다시 정리해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합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극히 미온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만 하더라도 이맘때 우리 지구 관광 사업 전개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민자 관광 숙박 시설을 7 - 8군데를 만들어가지고 박차를 기하겠다고하는 활기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97년도가 거의 완공 년도인데 그중에서 공사가 건축 허가를 받을때 완공 년도를 지키겠다고 하는집념으로 공사가 진척된 것이 한 군데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나열만 해놓고 시민들에게 발표만 해서 그때 당시는 우쭐되는 기분이었겠지만 이것이 만성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거만 하시지 마시고 또한 관광 사업 분야를 보면 국제적인 관광 도시를 한다, 전국제일의 관광 도시를 한다고 하는 바람직한 좋은 얘기들은 많은데 과연이런 얘기가 몇 년 써먹어가지고 얼마나 써서 시민들이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남원이 되겠다. 전국 제일의 관광 도시가 되겠다고하는 얘기가 뼈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 보고인데 지적이 된 것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방법이 금년 관광 업무를 추진하는데 방향을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벤트 사업중에서 지리산 고로쇠 약수에 여러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외부 인사들이 적었다 하는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홍보에 민감한것은 매스컴입니다. 매스컴에서도 가장 우리가 손쉽게눈으로 보는 TV인데 우리가 그쪽에신경을 더 써주신다고 하면 홍보 매체로서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중요하지만 홍보 쪽에서는 매스컴 쪽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로쇠가 생산은 적으면서 가격은 하락이 되었다하는 얘기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데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고로쇠 약수보다도 솔직히 얘기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더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간다고하면 지리산 고로쇠 약수가 상당히품격이 떨어져 불신이 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락 단위로, 개별적으로 전부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뒷받침을 주어서 합동으로 하면서 지리산에서 나오는 고로쇠 약수를 남원시장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주시고 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홍수 출하가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비가 온다거나할때에는 전혀 안나옵니다. 그래서 검증제를 해서 그 상품을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안과 그것을보관 관리하면서 적정 금액을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리산 고로쇠 약수 가격과 질을 보증할 수 있는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수 정화 처리가 있는데 지금 오수 정화 처리 사업이 작년에 2억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는 별로 없지요?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사고 이월되어서 착수는 아직 안되었지요?

예. 아직 착수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억해서 5억이 되는데 그 5억을 가지고 반선 지역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마을전체를 하는데 약 15억이 드는데 반선만 하는데 7억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선하는 것도 현재 조금 부족해서 연말쯤 돈을 더 타와야 마무리가 됩니다. 거기가 제일 심각합니다.

사업 자체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예.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것을 체크를 하셔서 다시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거기에 물이 안나옵니다. 물이 안나와서 우리가 실지로 필요한 곳을 못쓰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냇물을 뽑아다가 탱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사실상 그 물을 담아서 정지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미생물 처리는 안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많이 오는 관광객들이 왔을때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실상 작년 여름 초기에 설사병이왔습니다. 그래서 관광 유치 하는데 상당히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쉬했는데금년에는 사전에 예방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5억이나 7억을 들여서사업을 맡겼을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서 그런 불평이 없도록 해주어야됩니다.

심도있게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징 상품이 언제쯤신제품이 나와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4월중에 목공예 디자인 센터가 개소되어 할려면 6 - 7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약 2년에걸쳐서 연구해서 했는데 신제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지 매입을 실.과에서 나오시고 했는데 해결을 못하셨는데 가격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저희 부락에서 돈5백만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이 년간 관광객이 얼마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년말에 분석을 했습니다만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3,025천명 해서 '91년 부터 분석해보니까 약 7.7% 범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료 입장객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광한루 입장객만 그렇습니까?

광한루원, 실상사, 지리산 전부해서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잡힌 것은 아닙니까?

일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계수적으로 했을 때에는 3,025천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돈을 얼마씩 쓰고 가는가. 또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하고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된질의는 하시지 마시고 이 자리는 '97년도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시기로 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비하는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3,025천명이 남원에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교통 개발 연구원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 관광객 한 사람이그 지역에 가면 2만5천원을 쓴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3,025천명이 남원 지역에서 소비한 돈은 약 7,056억해서 그분들이 기념품이나 음식을 먹었든지 해서 관광 관련 소비액 추정을 7,056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 2만5천원 기준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정도 더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덜 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작년 1년 동안이라도 관광과장으로 오신 이후로 해외를 다녀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 못가봤습니다.

지금 관광과가 남원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또우리 남원시민들도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돈벌이하고 연계를 못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왜 유치하는가 하는 것은소득하고 연결하는 관광을 펴겠다 하는 발상을 가지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남원에 찾아오게 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서 부터 그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보는데 그렇게 할려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어디에다 두는 것이남원 소득과 연결이 더되겠는가. 교통 안내 표지판이 남원 소득에의해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 콘도에 있는 고객에게는 어떤 대책을 세우므로서 남원경제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구체적인발상들이 많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과장과 실무진은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해가면서 창의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실무진이 앉아서 옛날 사고만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과장이나 실무진의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하는 문제.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사실선진지 내지는 선진국을 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때문에 많이 제약을받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1년에120,000천원 정도해가지고 공무원들을 년간 130명정도 차출을 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분야가 빠졌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공무원들에게 선심성을 요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무엇인가 실력을 배양시키는데 근원으로 씌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금년에는 적극 검토해야 되지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끔 해외에 가보면 광한루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에서 관광객이 내려가지고 바로 광한루원에 들렸다가 잘하면 점심 한 그릇 사먹고 그냥 가게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월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승월대를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드는지.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텐데 광한루원과 관련해서 출입문 또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어디로 돌아서 나갈때에는 어떤 판매대를 거쳐서 상품을 보고 사고 싶은욕망이 생기게끔 유도를 해주는 그런문제등 머리를 써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선진국을 가보면 전부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돈을 버는 목적입니다. 물건을 팔기위한 전략입니다. 작년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미국의 자유 여신상도 사실은 그 밑을 한바퀴 돌아서 여신상 위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물건을 구경하고 사가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고 모든 것이장사를 목적으로 한 시설로 연결을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사와 관계되는 시설은 전혀 안해놨습니다. 지금 분수대만 하더라도 보세요. 1년 동안 돈이 얼마를 손해 보는지 아십니까. 한달에 1천만원이상 경비가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만 해도 하루에 1십만원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1천만원씩이상 경비를 들여가지고 어떤 소득을 보는가. 거기에다 땅 약 20평만 잘활용하면그 경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발상 자체를 생각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부터 사고의 전환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추진하는 것중에서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더군다나 이번에 폭포수로 돈은 6억 몇 천만원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은 돈벌이를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특산품등과 연결을짓는 것으로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안에도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다가 음료수 하나라도 먹고 싶으면 밖에 나왔다가 음료수를 사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입장료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있고 또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광한루원에 구경을 와가지고 남원탁주도 한잔 마시거나 또 음료수도한잔씩 마실 수 있도록 해놓는 것도 소득과 연결 지어서 수입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장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산업 민자 유치 활동의 전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업 기간 자체도 '95년에서 2010년까지 했으니까 그 안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이럴 수 있는 사업인가에 저도 의심이 가고 지금 10개부분의 사업이 있는데 저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과연 하나라도 실연성이 있는 것인가를 올해 연말경에 주시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남원의 약수 온천은 이백에 있는 온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토 목욕 랜드는 남원 개발에서 개발하고 분류를 해서 합니까?

예.

이런 것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좋은 문구만나열해놓고 했을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관광 상설 안내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녀회, 새마을 봉사 단체에서 동원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4월달이 되면 춘향제 행사가 있지요. 춘향이가 진.선.미해서 몇 분 되지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로 해서 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우리의 농특산물 판매등에 활용을합니다. 그런데 춘향이들이 와서 관광 안내를 앉아서 한다면 여러가지 부대적인것이 따릅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남원역과 반선에서 안내한다는 것은 결국 자체에 온사람들에게만 홍보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생각은 이런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지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역이나 대도시로 사람들이 많이오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봄철이 되면 춘향제 열흘전이나 보름전 식으로해서 남원 관광 산업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내소에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지리산 활공 레포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회를 한번 하면 관광객이 많이옵니까? 별로 관광객이 없지요?

활공 대회에 이분들이 오면 1박2일내지 3일을 경기 여건상 묵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에 관광객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만 옵니까?

저희들이 대회를 하게 되면 홍보를하고 전국에 활공 대회가 약 35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남원 대회에 350여개 협회가 옵니까?

저희들이 알리면 많이 참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군 참고 총장배를 했을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홍보를 하면 매스컴을 탑니다. 매스컴을 타면 꼭 그때 당시만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을 떠나서 수시로 남원에 활공 적지가 있구나. 그래서 활공 동호인들이 물론 그날참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홍보가 있으므로서 매스컴을 많이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실지로 활공을 하는 사람들이 남원시에는 없지요?

남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원에 남원 활공 협회가 지난번에조성이 되어 있는데 회원이 약 50명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장이 최명호 회장이고 운봉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몇 사람들의잔치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지방 자치 시대라면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몇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는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실 것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옛날 중앙에서 내려준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적극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남원 관광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 회사나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초청해서 관광 상품설명회를 보면서 작년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별로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낄때에는 완전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컴퓨터의 보급화로인해서 정보들이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남원 지역정보센터 연속 구축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춘향방을 개설해가지고 우리 남원 관광 홍보물 계획을 한번 추진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왜냐 하면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들어오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전문가들의 얘기로는신문도 인터넷을 통해서 방을 개설해가지고 하겠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저는 많이 듣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명칭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관광을 위한 춘향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연구를해주시고 이벤트 사업 추진에서 지리산 철쭉, 봉화산 철쭉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저는 물론 산림과와 관광과와 연계된 부서들이 서로 협조할 사항이지만 지금 철쭉이 바래봉 같은경우에는 과연 자연산으로 해가지고면양 목장을 운영하므로서 다른 잡풀을 뽑아주므로서 철쭉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보고 느끼는것이 면양 목장에 잡풀이 너무나 무성해가지고 오히려 철쭉이 가려집니다. 그렀다고 본다면 앞으로 철쭉을 보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잡풀을 벨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에게 여쭈어보면 염소나 면양 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철쭉을 먹으면 면양이나 염소는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병이 오기 때문에 먹지를 않는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철쭉을 어떻게 보호할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말씀입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산림과하고 관광과가 협의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전부 하셨기때문에 빠진 부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관광 진흥 협의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지난 3월 11일날 구성했습니다.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아이디어는 나왔습니까?

지난 3월 11일날 했기 때문에 민간조직으로서 남원이 관광 도시인데 어떤 특정한 조직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이왕 조직체가 구성되었으면 협의를 해봐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테니까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랑의 광장 조성에 2,000여평 정도가 있지요?

예.

그것은 승월 전망대와 연계해서 그옆의 산에다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이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그분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소득올리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그 산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승월대 건너가서 암벽에다폭포를 만들고 거기에다 같이 사랑의광장으로 이름 붙여서 전망대 안에다매점을 곳곳에 해가지고 기념품과 음료수를 팔기 위한 구상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무엇인가를 사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랑의 광장을 하면서 2,000여평정도되면 상당히 되는데 자연 경관을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관광과 관련되는 민자 유치를 위한추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민자 유치 관계를 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 민자 유치 구상은 자치단체들이 다되어 있습니다. 꼭 저희 남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 개발을 할려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공공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시비를 몇 십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 단체들이 10건내지20건씩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알리므로서 기업들이 ......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전담을 누가 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전반적인 민자 유치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거기서 하고 각부문별로 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개 사업중에서 골프장도 들어 있는데 골프장 유치를위해서 그것은 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유치는 운봉 덕산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관광과의 조직으로 유치 작전을하는데 지장없이 할 수 있는가 하는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다기 보다는 한병희씨라고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주천분인데 서울에서 조그마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 땅이 약 40만평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골프장을 약 27 - 28호로 할려면 60 - 70만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약 40만평입니다그래서 그분이 다른 용역 회사와항상 절충을 합니다만 기본 설계를검토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는 안됩니다만 곧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맡은 것이네요?

총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군참모 총장께서직접 남원을 오셨고 또 숙소가 없어가지고 주천면 소재지에 있는 방을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공군들이 230명 와가지고 남원 콘도를 전부 차지합니다. 또 작년에 38개 팀이 왔습니다. 숙소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희면에서 그분들 숙소를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최하가 2박 3일 묵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참모 총장 밑에있는 대령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남원을 안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는데가 어디있느냐 하는데 엄청난 사람이 오고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보다도 활공 대회에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지리산 남원약수 온천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황토 목욕탕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 약수 온천을 만든다는것입니까?

지금 황토 목욕 랜드는 산내 장황온천 주변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백 효기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용어가 똑같은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운봉 장황에 있는 것은 황토 목욕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구례쪽에는 지리산 구례 온천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이라고 쓴다는데 상호가 그쪽이 앞에 허가를 냈기 때문에 같은 용어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이 기본 조성 계획이 수립되고만약에 공식 발표가 될때에는 ...... 교통행정과 소관.

알겠습니다. 아뭏튼 산업 건설 위원회 전체 문제가 남원에 살려면 관광 개발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올해에는 이쪽으로 잘 실행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좋은 이벤트를 만드셔가지고 아마 예산에 올리시면 우리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는 100% 예산에많은 도움을 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7 주요 업무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중 교통의 서비스 개선, 버스 승강장 설치, 주차장시설 확충, 교통 안전 시설 확충등기타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 교통의 서비스 개선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대중 교통 현황은 농어촌버스가 1개회사에 43대입니다. 그래서 74개 노선을 1일 394회 운행하고 있고 택시는 법인 회사 택시154대, 개인 택시 189대해서 343대가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의 노후 버스를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버스 기사의 반복적인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인구 감소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버스의 톨리실 노선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지원 확대가 될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오지에도 버스가 결항이 되지 않게 운행토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버스 시간 및 노선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읍.면 인사회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노선등을 토대로 해서 그간에읍.면의 현지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회사측과 가능 여부를 협의해서 14건중 11건을 수용 개선해가지고 3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행 시간을 동절기보다 오전 첫차는 5분에서 25분정도 앞당겨서 운행을 하고 오후는 5분에서약 35분 정도를 늦추어서 시간을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행 횟수는 당초에 380회 운행에서 394회로 14회를 증액 운행토록 하였고 또 경유지등 변경을 5개 노선에 24회를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부당 행위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불시 야간 단속을 병행해서 주 1회이상 단속을 강행하겠고 버스와 택시의 불편 신고엽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역, 터미널등에 신고 엽서함을 비치토록 하고 또 신고 요령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불편 사항을 접수한대로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할 수 있도록 택시 수급 조절을 하는데 시민의 입장 또 개인 택시 업계입장, 회사 택시 근로자의 입장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증차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해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설치 현황은 농어촌 124개소,도시형 50개소 해서 174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고 그간에 읍.면으로 부터요청 받은데가 약 47개소가 있습니다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78,000천원을 확보해가지고 농촌형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보수를 약 10개소정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선 시급한데를 우선 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 방법은 소규모로 읍.면에서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읍. 면에서 자금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다수주민들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확보하는대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저희가 노상 주차장이 6개소에 670면이 있고 노외 주차장이 33개소에2,14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의 추진 계획으로는 노상 주차장을 시청로, 어사로, 의총로 3개소를 운영해왔고 금년에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도로는 차량주행에 공이하기 때문에 경찰 계통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요구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필요한데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방법으로 해서 295면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대행자를 선정하는데에서 공개 입찰을 두번이나 했습니다만 노선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응찰자가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와 상이군경회에다수탁을 해서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약 9,500천원정도 수입이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시설 계획은 금년에50,000천원의 예산을 특별 회계에서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내지 2개소 정도를 할것으로 그간에 읍.면.동을 통해서가능 후보지 선정을 받았습니다만 부지 여건이 사실상 적지가 없고 해서약 3개면 정도가 선정 보고가 되어서하천 관련 부서와 현지를 점검하고적정 후보지를 3월중에 확정 지어서상반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면 도로는 41개소 12.4Km에 대해서 노선 표시를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해서주민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폐색된 농외 표시는 다시 도색을 하고 안내 표지판도 보강을 해서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교통 안전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 현황은 신호등이 26개소경보등이 81개소등 설치된 곳을 관리하고 있고 '97년도 계획은 453,260천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5개소, 경보등 8개소, 반사경 7개소등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만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대행 사업으로 추진 ...... ( 녹 음 불 가 ) 그런 사업은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설치는 주민들의 일부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또 일부에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해 민원이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같은 중요한 시설은경찰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합니다만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헬기장 시설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어현동 요천 고수 부지 즉 한국 콘도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급 D급 헬기장을 추진중에있는데 소요 사업비는 약 26,000천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그간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3월 5일날 재착공 시도를 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4월 초순까지 완료가 되면이리 국토 관리청과 서울 지방 항공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서 활용할 수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한 목적은 헬기장이 설치되므로서 예를 든다면 긴급한 환자를 서울 지역에 긴급히 수송한다든지 또는 서울과 남원간의 헬기여객까지도 유치를 하고 또 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해서 관광 비행을 할목적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월 6일날 저희가1차적으로 서울 삼성 항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과 남원 여객 운송은 헬기가 약 10명13명정도 승객을 하게 되는데 거리가멀어가지고 소요 시간이 약 70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경제성으로 봐서는 약 40 -50분대가 적정하다.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이 활발한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개발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어렵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부담이 15만원이나 17만원의 승객 요금 때문에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철쭉제랄지 춘향제, 지리산과 연계해서 관광 비행쪽으로는 한번긍정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으로 1차실무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순경에 허가권이 완료되면 삼성 항공의 영업팀을저희 남원시로 유치를 해가지고 다시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시즌에 맞춰서 몇 일씩이라도 운행을한번 해볼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 노선이 52개소노선을 관리하고 있고 지도 단속반은기능직 2명, 청경 3명, 공익 요원 11명을 지원 받아서 16명이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는 단속만으로서는 효과 거양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정차 질서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야 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민 운동 전개를해나가겠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물론이지만 가까운곳은 가급적 걸어서 다니시고 또 자전거를 이용한다는지 하는 운동을 각기관 단체를 통해서 솔선 수범토록유도를 하고 각종 언론 매체랄지 읍. 면.동 소식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0개 기관 단체의 협조를받아서 매월 1회씩 가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운수 업체 종사자 교육도강화를 하고 시내 각종 교통 표지판,안내판등을 3월중에 일제히 점검해가지고 보완할때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면 도로에 대해서는 읍.면.동 공무원도 지도 단속을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5분 경고제를용성로와 동충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잘 이행을해주신다면 효과가 좋을텐데 사실상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단속 요원과 항상 마찰은 물론이고 계속 불법 주차가 양쪽에 되어 있는 결과가 되어서이것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단속 방법을 경찰서와 협의중입니다만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 노선은 가급적 홀.짝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경찰서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간에 저희가 적은인력으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시내 주.정차 질서가 가시화적인 효과가 적고 아직도 무질서한 것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대책 협의회도 구성을 해서 3월 20일경에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협의를 하고 3월중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뒤에 4월달 부터는 경찰과 체계적인 단속을 해나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7페이지 교통 관련 각종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44,866건에 약 2,212,000천원 정도를 부과해가지고 약 61.5% 징수 실적을보이고 있습니다. 징수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추진 계획으로는 이것이 '90년도 부터 체납된 것도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어차피 차가 폐차되었다든지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별도 징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변경 등록시 번호판을 교체한다든지 기타 이전 등록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체납액을 납부할수 있도록 차질없이 권유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와 관련된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욱 연찬해서 법규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신속한 부과와 독촉 절차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자동차 관련 법규 책임 보험이라든지 계속 검사등에 대한 위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몰라가지고도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저희가 느껴져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통 관련 위반을 했을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정리해서 각종 언론 매체 또는 읍.면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등록을 신속하게 하고 또 개별 통지,자동차 관련 민원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직 지방세의 자동차세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징수 방법이없어서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그간에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이 사항은 비단 남원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강력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계속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이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다. 다음 8페이지 택시 기사 관광 가이드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 관광객이 남원 지역에와서 첫 대면하는 것이 사실은 택시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친절한다든지 또는 외래관광객이 남원 지역 관광 명소를 물어 보았을때에 기사들이 잘몰라서 안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해서남원 지역의 관광 명소를 소개할 수있는 그런 소양을 높힐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인 4월중과 하반기2번에 걸쳐서 관광 안내 책자도 소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기사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해서 책자도 만들고 또 여러가지 친절 교육 방법이라든지를 수립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당면 사항으로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외 버스가 '74년도에 유치가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변두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시내권이 되어가지고 교통의 혼잡을 줄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이전을 할 필요가 필연적으로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을 한다면 부지도약 5,000평 정도로 하고 외곽지로 나가서 앞으로 남원 지역의 개발과 연계해서 유치를 해야 할 그런 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업주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주 측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사실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지 확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지금 진전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남원시의 도시 계획을 지금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확정되고 또 특히나 남원시를 통과하는 철도 이설 문제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시화 되어서 역이전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가시화된다면 거기와 연계해서 시외 버스를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가시화적인문제를 봐가면서 해야 할 문제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시기는 14건중 11건이 수용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노선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하는 것입니까? 왜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업자에게 요구를 하니까 이것이 절대로 어럽다고 하더라고요. 11건이 노선 변경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버스 43대가 있는데 그동안 최대로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회수를 늘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노선을 많이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시간 여유가조금 있는 공백을 최대한 활용해서조정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노선을약간 조정한데도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전에 순회를 안했던 곳을 순회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도 있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늘리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부당 행위 지속적인 단속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장은 건립을 해놨지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백 요천을 건너가면 작년도에 승강장을 지어놨는데주민과 운전 기사 사이에 계속해서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탈때에는태워주고 내려줄때에는 안내려준다는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다리 하나 사이라도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 기사들이 아직까지도 회사 측에서 지시가 없어서 못내려 준다는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도 운전 기사들이 설령 회사 측에서 그런 말이 없더라도 잠깐 1 - 2분만 쉬면 될텐데세워주지를 않고 가가지고 승객들과실랑이를 하고 남평에 가서 쉬어준다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쪽 업자측과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을 하고계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원래는 요천 다리 건너가기 전에 승강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승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백 남계 주민들도 거기서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작년에 다리 건너가서 승강장이 하나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백에서 이장님도 오셔서건의를 받고 저희가 회사에다 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천에 승강장이 있을때에 사실상 요천 주민은 몇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이백 남계의주민들이 주로 거기를 이용한 것으로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천에는 기사들로 하여금내릴 사람을 한번 확인해서 내릴 손님이 계실때만 거기서 세워주고 주하차지를 다리 건너가서 할 수 있도록 회사에다 조치를 해서 개선이 될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개선해 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민원만 발생하고 또 거기는 이미 승강장을 지어놨는데 태워줄때에는 태워주고 내릴때에는 안내려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없는 것이니까 주지를 시켜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5분 예고제 문제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를 치우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차를 주차할 곳도 없고 이면 도로나 또 주차장이 먼 곳에 있으면 거기에다 ...... ( 녹음청취불가 )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이 없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런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물론 시내 곳곳에 주차장이 적절하게배치가 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시내권에는 가급적 승용차는 진입을 안하는 위주로 되어야 해소가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시내권 변두리에다 가급적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놓고 시내권은 걸어서 다닌다든지 자전거를이용한다든지 사실상 시내권이 약 2Km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바쁜신 분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이제 그런 분들은 불가피하겠지만사실상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도 차를현재는 운행을 해가지고 음식점 앞등에 장기간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거기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런데 5분 예고제 문제는 저희 단속 요원들이 먼저 5분 경고장을 붙이고 일단 갑니다. 그리고 다음 조가 5분이상 경과된 딱지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악용해서 중간에 살짝표를 빼버린다든지 또는 그 순간에는 살짝 피했다가 다시 뒤에 와서 주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결론적으로 계속 불법 주차가 양쪽에 되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것을 당장 일시에 해소는 어렵고 해서 어느정도 주차 공간은 제공을 해주면서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홀.짝제로 검토를 나름대로 구상을해봤습니다. 그러면 질서가 잡힐 것이 아니냐해서 경찰서와 타협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양쪽에 구분된 인도가 가설된데에는 가능한데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혹시 여백이 좀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공식적으로 홀.짝제를 운행해가지고 주차 허용을 공식적으로 한다고 했을때에 거기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만약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통행인들은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쪽으로 나와서 보행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때에 법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짝제는 불가한 것으로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이것을 한번 당해서 30만원 추징금을 물었는데거기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책임보험이 체납되기 시작하면 장기간이되지 않게 빨리 발췌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통보를 해서 선의의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방치해두었다가 30만원이나 90만원이 되면 통지가 옵니다. 이런 것은 선의적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어떤 보험 회사에서 통지가 와야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보험 관계는 저희가 차량 등록 원부에서 발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말하자면 가입이 지연된 사람들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가 오면 남원 지역에 실질적인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는데도 장시간 걸립니다. 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낮에는 민원 처리가 되고 시간외가 되면 도에서 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췌가 되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개발원에서 통보가 온 자료가현실적으로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험을 A라는 회사에가입을 했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 B라는 회사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A라는 당초 가입했던 회사는 자기들 회사로 가입이 안되면 미가입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원에서는 일단 사실상다른 회사로 바꿔서 가입이 된 사람이 많은데도 미가입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해서 대상자들에게 전부 통보를 합니다. 만일 가입을 했으면 그것을 빨리알려주십사 하는 것을 통보하는데 그것이 연락이 잘안되고 하는 과정에서실지로 냈는데도 그 기간내에 안오면일단은 사실인 것으로 ......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것이 분기별로 통지가 옵니까?

예. 분기별로 옵니다.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매일 오는 방법은 못합니까?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을 개개인이 알아서 하면 좋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또 어떤 보험 회사간에도 잘못하면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하는 방법은 없고 분기별로 통지가 와서 연락하는 수밖에없다?

예.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계속 검사 같은것은 저희가 원부에서 발췌를 해서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책임 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통보가 오기 전에는 저희가 위반 사항이 잡히지를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것을 잘합니다만 지금 농촌에는 오토바이도 그런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오토바이에도 과태료를 물었다고 원성이 많이 나는데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물론 가진 사람들 또 계속해서 한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지만 농촌이라든가 잘모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전관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원의 현안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업자는 항상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까?

사업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을 포기하기 전에는 일단그 사람이 계속 의사가 있다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자꾸 미뤄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이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 유발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몇 년전에 5년만 더 연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용터미널을 그대로 사용 했어요. 약 10년전에 5년만 더 연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부지 확보가 되어야합니다만 부지 확보 관계가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에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할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다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빨리 옮기도록해서 시민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 놔두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생각해볼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남원시 도시계획이 조성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안 문제로 대두된 철도이설 문제가 가시화된다면 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후보지가 선정되어야할 것으로 봐서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업무 보고를 하신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부분을 주문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보도위의 주차 위반차들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볼때에는 물론 주차 위반차도 문제이지만 보도위의 주차는더욱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도 블럭도 파손되고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제가 보도에올라가면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첫째 보도가 파손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수를 할려면 시비가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합니다만 시민들이 아직 따라주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솔직히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관계는 거꾸로 저희가 주가 되다시피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4월 부터는 체계적으로 구역도 담당을 해서 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중점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를 몇 번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봤는데 광주는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가 남원시가지보다도 더 좁은데도 자전거 도로를 해놨습니다. 현 상태에서 페인트로 해서 선만긋어놓고 자전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느꼈는데 예를들어서 예산도 더 늘고 또 용성여중같이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해서 큰사업비를 투자하지 말고 현재 있는보도위에다 한쪽 도로변 쪽으로 해서 선을 긋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원시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시와 민.관 합작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도 어느 특정인에게만 의지를 하시지 말고 남원시에서도 경영 수익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합작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고려해 보십시요.

예.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여객이 43대라고 하셨지요?

예.

거기에 74개 노선이 있는데 보조금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보조금 나간 것이 오지 노선 보조금으로 해서 약 70,000천원정도 나갑니다.

결원된 노선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못가고 또 눈이 안오는데도 안다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있습니까?

지금 겨울철에 빙판이 되어 불가피 못가는 노선이 있는데 저희가 운봉지역에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제가 챙겼습니다만 도로 여건이 조금문제가 된데도 있습니다. 도로 노폭이 좁은데 마을에서 예를 든다면 경운기를 받쳐놨다든지 차를 거기에다 세워가지고 버스가 도저히못가는 그런 문제도 나왔다고 저희가 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가급적 주민들 계도를 해서 그런 것을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뭏튼 결원되지 않게끔 버스 회사와 절충을 해주시고 결원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행정 제재는 시정 지시를하고 그런 계도를 합니다만 보상이나간 노선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월 읍.면을 통해서 실지 운행 사항이랄지 결원 사항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보상금이 지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오지 노선에 노인분들이 다니는데 한번 택시를 타면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토 이용 관리 및 도시 계획 관리, 도시 가로망 사업, 하수도 시설 및 정비 사업, 현안 사업,특수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국토 이용 관리 및 도시 계획관리입니다. 통합 남원시 기본 계획 변경입니다이 관계는 저희가 공청회를 통하고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 12월 17일날 공청회를 마쳐가지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52건이 나왔습니다. 이중에 반영을 한 것이 25건, 미반영이 22건, 도시계획 재정비때 반영할 것이 5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3월까지 건설부와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 시의회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6월중에 건설 교통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대상 지구는 운봉과 동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용역비가 120,000천원으로 운봉 50,000천원, 동면 70,000천원입니다. 올해 추진 계획은 지금 통합시 도시기본 계획이 확정되어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 및 과업 착수를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이 만들어지면 시의회 및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12월중에 받아가지고 내년 4월중에 변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위치는 광치동과 내척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서편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면적은 약 45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0,000천원입니다. 현재 개발 계획안이 용역회사에서 납품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게 되면 3월중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쳐가지고 시의회에 개발 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율치 취락 지구는 '97년 2월 17일날 도의 승인이 나가지고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입니다위치는 이백면 효기리로 약 305천평을 지구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95년 12월28일날 지구 고시가 되어가지고 현재서울 세기 종합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온천 개발자가 남원 중앙 새마을옆입니다. 거기에 온천 개발 남원사무실을 2월 20일날 개설해가지고 업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해야 할 사항은 온천 개발 계획안을 상반기중에 확정해가지고 국토 이용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후에 관광지 지정이라든지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신청 및 조성 사업 시행 허가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온천이 본격적으로 개발은 '98년도 하반기쯤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4,709등이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에 1,459등, 농촌 지역에3,250등이 되겠습니다. 보수 장비는 고소 작업차가 2대 있습니다. 보수 요원은 3명입니다. 사업 계획은 사업비가 234,000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시 가로등 설치가 50등, 농촌 가로등 설치가 120등, 가로등 유지 관리에 64,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97년도 가로등 설치대상지 조사를 작년도 9월 10일에 해가지고 농촌 가로등 설치 대상지를 우선 순위 선정 제출을 각 읍.면.동에 15등을 선정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균등하게 13등내지 12등이 농촌 가로등은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일부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가로등 설치 공사 설계도를 3월중에 전부 완료를 해가지고 3월 부터 9월까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은 '97년도에 16개 노선에 4,211m를 합니다. 사업비는 18,2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6,345,000천원,시비가 11,9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시가지 우회 도로를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강변로동면 우회 도로를 추진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등 교통 수요가 과다한 지역을 우선 추진하는데 송동로, 노암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지구 우선 시행 마무리를 위해서 남원여중옆 소로외 3개 노선을 하게됩니다. 지역 주민이 동의한 장기 미집행 소로를 우선 개설해서 개설 구간은 동충 6통등 소로 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원 부담이 대로는 양여금이 50%,시비가 50%입니다. 중.소로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가 500,000천원 정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편입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불응시에 토지수용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강변로 개설입니다. 강변로 개설은 조산동 부동교에서 월락동 이백 입구까지 약 5.6Km 폭이 35m입니다. 기 끝난 것이 2,360m가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37,257,000천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약 40%로 14,599,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 계획은 600m를 3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일주유소 앞에서 조산동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392,00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공사계약 및 착공을 '96년 12월 30일날 했습니다. '97년도 계획분 도시 계획선 분할측량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용지 보상은 90%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공사를 재착공을3월 5일날 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지금 주택 철거중인데 77동중에서 9동 철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97년분에 대해서 감정 평가 및 용지 보상을 4월까지 추진하고 공사 추진을 4월 부터연말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조산동 지역으로 주생 나가는길입니다. 그 길이 도시 계획선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 계획상 천변으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대로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그 노선을 꼭 35m로 확장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천변 쪽으로 변경하는 그 구간까지만 사업을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통 택지 개발지구와 연계해서 월락동 쪽으로 구간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시 계획 변경사항과 기본 계획 변경과 연계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노암로 개설입니다. 노암로는 노암동 승사교에서 주천면 가송 마을까지 약 2.6Km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35m입니다. 사업비는 15,684,000천원입니다. 기 투자는 1,806,000천원이 투자가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이되겠습니다. '97년도 사업 계획은 300m를 35m로노암교에서 어현 농공 단지 입구까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81,000천원입니다.

도시과장! 도로 개설 문제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의총로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총로가 문화재 관계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가 남원 성터가 발견되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져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굴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만 발굴 조사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발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굴 조사비가 확보되어서 문화재 관리국에 사업 계획서를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저희가 올린 사업 계획서를 심의합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 구간 약 200m 구간이 됩니다만 그 구간은 우선 발굴조사가 끝나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그 구간은 보류를 하고 문화재와 관계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와 관계없는 구간은춘향제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전거 이용 도로정비입니다. 아까 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105Km를 목표로 약 8,934,000천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올해 사업 계획은 6개 노선에 4.25K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3개 노선 1.75Km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청로 주변하고 도통동 그리고 I.C 진입로 주변을 하게되겠습니다. 명시 이월이 3개 노선에 2.5Km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1,379,000천원입니다. 작년도에 사고 이월된 것이579,000천원 그리고 명시 이월된 것이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중앙에서 교부세 2억, 도비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엊그제 통보가 와서 저희 시비가 1억을 부담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노선이랄지 그런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7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건에 35,990m를 하게 됩니다. 차집 관거가 2개소에 2,400m, 하수도 시설이 7개소에 1,590m, 하수도준설이 2건에 32,000m입니다. 사업비는 약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은 황죽 마을에서 요천 그리고 태전 방적에서 노암교까지 두군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조사 측량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설계를 마쳐가지고 4월중에 발주를 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총 5개 노선입니다. 1,340m를 778,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여기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3월중에 마쳐가지고 4월중에 발주를 해서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사업장별로 도표로 붙여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운봉 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운봉 소도읍 사업을 마치고나니까 거기에 따른 하류 지역의 오수에 대한 피해가 많아가지고 추진한사업입니다. 올해 50,000천원을 가지고 약 60m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과의 문제랄지 또현지 여건이랄지 모든 것을 봐서 이사업은 운봉읍에다 1월 22일날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봉읍에서 지금 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운봉읍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이것은 기계 준설과 인력 준설로나눠서 하게 됩니다. 기계 준설은 22,000m, 인력 준설은약 10,0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입니다. 지금 추진 실적은 조사 측량중에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까지 설계를 마쳐가지고 4월중에 집행 의뢰를 해서4월 부터 7월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사업입니다. 이 소규모 하수도 사업은 시내 일원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수시로 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7,000천원이 서있습니다이 관계는 그때 그때 민원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관계는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생략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재토지 공사에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초안 협의가 끝나가지고 도에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 설계 추진이1월 부터 6월까지 토지 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은 7월 부터 착수가 될전망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신청된 것에 대한승인이 6월중에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실시 계획 승인신청은 '97년 10월달에 해가지고 사업 착수가 올해 11월중에 착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점.소등 방법 개선입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무엇인가 가로등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생각으로 이 안을 만들어서 추진을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본 예산에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는5,593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4,700여등, 보안등 880여등 되겠습니다. 현재 유지 관리는 가로등은 시에서하고 있고 보안등은 주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점.소등 방법이 도시 지역은 자동점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점멸식이 73%, 광전식이 5%,수동식이 22%가 되겠습니다. 농촌은 자동 점멸식이 8등으로 0.4%이고 광전식은 96.6%, 수동식은 3%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은 100%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가로등은 자동 타임의 운영 방식으로 점.소등 시간차가 수시 발생을해가지고 해가 떠있는데 불이 켜져있고 또 어두워도 불이 안들어오고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노후 자동 점멸기의 잦은 고장으로 미점등 및 주간 점등이 수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장 여부 확인시 불편이 초래됩니다. 고장 여부를 확인할때에 불을 노선을 전체 켜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는 물론 낮에도 가로등이 들어오느냐하는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고장 관계는 야간 순찰 및 주민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화관제가 일시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있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주민 자체 관리를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무관심하고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잊어버리고 안끄고 하면 낮에도 불이 켜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조작을 하고또 어린이들이 장난을 해서 빈번한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 설치후 시설물유지 관리를 방치하는 상태가 있기때문에 수시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시 전 지역 가로등 및 보안등을 동시 점.소등 운영의 방법으로 개선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선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바꿔가지고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할려고 합니다. 추진 계획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년차별로 정비를 추진해가지고 기존 점멸기 및 보안등에 무선 수신기를부착해서 도시 가로등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농촌 가로등 보안등을 년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년차별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06,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 지역의 일부를하는데 약 88,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88,000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주시면 시설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98년도에 145,000천원,'99년도에 173,000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망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일괄 점.소등으로 주민 행정 서비스 제고 및 유지 관리가 원활합니다. 전시 및 등화관제 훈련시 동시에 점.소등이 가능합니다. 계절별 일출.몰 시간에 맞는 년중 무인자동 점.소등이 가능합니다. 주간에도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있고 신속 보수로서 민원 발생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등 점.소등 일괄 통제로 지역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 집중 제어 시스템을운영하는 타 시.군은 전국적으로 약23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의정부시외 4개소,경상도 대구시외 1개소, 충청도 보령시외 2개소, 전남은 여천시외 5개소,제주도는 서귀포시외 2개소. 전라북도도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2페이지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백 척동이 도시 계획으로 들어갑니까?

척동 마을까지만 들어갑니다.

폐문은 안들어갑니까?

폐문, 척동 취락이 있는데까지만변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문에 가면 또 이것이 이백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상수도 상류 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거기가 차집관 시설이 되었는데 실지로 생활 오.폐수가 나오는 것은 이쪽 도랑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도랑으로 나가는데 차집관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차집관은 해놨어도 이용은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보셔가지고 오.폐수가 차집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상수도에 오염이 안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문화 마을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것까지 연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차집관하고 연결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척동에서 나온 오.폐수는어디로 연결해주어야 합니까. 척동은 거리가 머니까 좀 괜찮은데그 밑의 폐문이 바로 냇가하고 연결이 된 것이 있잖아요. 그 오.폐수가 바로 상수도 상류인내로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폐문 것은 작년에 한곳일부 받고 ......

지금 거기를 못받은다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1천만원인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마을에서 내려올때그 관을 거기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관은 문화 마을에서내려온 것으로 하고 그 관계를 .....

본 관은 문화 마을에 되는데 동네에서 나온 것이 그대로 그것과 연결이 안되고 그냥 냇가로 흘러간다는얘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잘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강변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600m로 해가지고 한일 주유소 앞에서 조산동까지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97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아까 노선이 변경될 전망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수종말 처리장 쪽으로 도로를 뺄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이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구 도로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그대로 두는데 35m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35m로 다해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게 되면 그것을축소하게 된다면 그 사업을 계속 할필요가 없지요.

구 도로를 확장하고 강변로를 또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부간 확정이 곧 됩니까?

(녹음청취 불가-도면에 의한 보고)

확정은 언제까지나 됩니까?

기본 계획 승인을 연말까지는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내에는 전혀 손도 못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거리까지만 할려고 합니다.

강변로로 했을 경우 하수 처리장하고 맞물려가지고 곤란을 받을 것이다고 하는 내용이던데요.

지금 현지를 볼때에 담장하고 일부건물까지는 안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구간만 하천 쪽으로 교량식으로라도놔서 폭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할려고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6,392,000천원이결국 이 밑으로는 못하고 월락동쪽으로 6,392,000천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발주가 된 것이 광한루에서 한일 주유소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일 주유소에서 삼거리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남은 돈은 월락동 쪽으로 용지 매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 발표가 되어 버렸는데변경이 된 것에 대한 것이 큰 낭패가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된다고 전부 발표를해놨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어차피 그 도로가 지금 그 쪽으로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밖에못합니다. 그 돈을 다 투자한다고 하더라도삼거리 조금 더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준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준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설물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데 톤당으로 해서 어떤근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물론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도 있고 기계로 준설을 전부 해가지고 전부 사진을 찍습니다. C.T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전부 남겨 놓습니다.

저도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것인데 옛날에 소류지의 준설 부분도실지로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준공과정에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처리가 되어가지고사업비가 나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준설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또 어떻게보면 돌아가면서 시가지가 준설될 것아닙니까?

예. 지금 절반씩 나눠가지고 2년마다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운봉 소재지나 동면이 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하수도도 안주고 집도 안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크게 붙었습니다. 운봉에 3분 1이 사는데 농촌 주택도 안주고 시장 재량 사업인 하수도사업에 7억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못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운봉 시가지에 물이 안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하셔가지고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도100% 농촌인데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소도읍 사업으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남원시가 통합되기전에 남원군 시절에 도시 지역이 운봉과 동면 두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도시 지역에 대한 제가 도시과장이어서 그런 것은아닙니다만 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가아주 저조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그래서 운봉하고 동면은 앞으로 상당한 투자가 되어야만이 도시의 기반을 갖추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형편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50,000천원을 하수도에 올해 하도록 했고계속해서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한번 고치고 갔는데 전체 불이 켜져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대낮에는 켜져있고 밤중에는 꺼지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특수 시책으로 ......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낮에는 커져있고 저녁에만 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점멸식일 것입니다. 그 기계가 타임 시간이 되면 켜졌다가 꺼졌다하는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정이 잘못되면 그럴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고장난 것은 고쳐주셔야지 대낮에 켜져 있으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 시.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읍.면 지역 시.도는 총 23개 노선에 199Km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확.포장된 연장이 80.5Km로 포장율 44%를 올리고 있고 도 평균 포장율을 보면 35.6%로 남원시 포장율이약간 상위권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계속 사업 3개 노선신규 사업 4개 노선, 이월 사업 3개노선해서 총 7개 노선에 15.2Km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 사업 3개 노선은 작년 부터 이어나온 공사를 금년12월달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갈음을 하겠고 신규 사업 4개 노선은8.7Km로 금년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개 노선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부터 이월되어서 넘어온3개 노선에 대한 금지면 택내 - 상귀선, 대강면 풍산에서 수장간, 덕과면용산에서 덕촌간 3개 노선은 작년에했던 사업으로 금년에 다 완공되는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어촌 도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총 연장이 606Km로 328개 노선입니다. 그동안 포장율은 110Km를 확.포장해가지고 18.2%를 올리고 있고 도 평균 포장율은 17%입니다. 도 평균 포장율에 비하면 저희시가약간 상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속 사업 2개 노선에 7.2Km, 신규 사업 7개 노선에 12Km해서 총 9개 노선에 20Km를 하도록되어 있고 이월된 사업으로 3개 노선이 금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은 작년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운대선, 서화선이 해당되고 신규 사업은7개 노선을 금년에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광한루원 승월교 가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월교에 대해서는 광한루원 앞 인도교라고 명명해서 불러왔었는데 금후 승월교라고 명명하기 위해서 의회에도 한번 거치겠고 승월교에 대한 여러가지 유래를 참작해서앞으로 교명을 승월교로 하고자 승월교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한루원 앞 승월교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잘아실 것으로 믿고 교량 공사. 결국 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7월 31일까지 완공 기간으로 지금 현재 약 50%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오는 춘향제 행사때에는 완공은 안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완공 기일인 7월 31일까지는 무난히 완공될 것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전기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마지막 공사인 고건축 공사가 남아있는데 추진 계획에 6월달 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본 공사를 끝내놓고 여유를 봐가면서어차피 금년도에 완공을 못짓기 때문에 여유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착수하는 것으로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백 - 주천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 월락동에서 주천면 장안리까지 연결하는 총 8.5Km를사업비 22,800,000천원을 투자해서시행하는 사업으로 그중에 양여금이70%, 시비가 30%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차분 공사 약 4Km를 금년에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 3,897,000천원중에 양여금이 70%, 시비 30%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공사는 오는 10월중에 발주할 것으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량 및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 또는 양여금으로투자되는 지역 개발 사업으로서 12개사업이 있는데 중요한 공사중에 주송교. 주송교는 작년 부터 군 시절 부터했던 사업으로 이달이면 다 완공이됩니다. 나머지 12개 사업은 금년 12월달이면 거의가 다 완공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로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 표지판은 총 152개인데 그중에 이정표지가 5개, 경계 표지가 11개, 방향표지가131개, 기타 5개 해서 15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도로 표지판 규칙이 지난 1월 20일 건설 교통부령 제89호로 개정 공포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도로 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금년도 예산으로 84,000천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규격 표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토가 정비되고난 다음에 시가 그 뒤에 따라가야 되는 관계로 추진 계획상으로는 5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약간 늦어져가지고 하반기 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해 대책 추진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 업무에 대해서는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항은 작년에 자연재해 대책법이 발효되어가지고 재해대책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우리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71,000천원에 대한 재해 대책 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 재해 사전 점검 결과에의해서 보수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은 노암동에 있는 어은천, 왕정동에 있는 신정천 2개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은 1.2Km에 500,000천원이 투입되도록 해서 양여금이 255,000천원,도비가 98,000천원, 시비가 147,000천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 최종 확정이 양여금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약 155,000천원 증가되었고 그대신 도비가 삭감되므로서 시비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추경 예산에 시비 263,000천원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대신 양여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증액해서라도 당초 5억 계상을 약 820,000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풍천 개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천 개수 사업은 순수 도비 사업으로 작년도에 100,000천원을 영달받아가지고 기 착공을 했고 금년도본 예산에 200,000천원이 세워지고 추경에 200,000천원이 세워진다고 해서 400,000천원이 시에 영달될 것으로 확정되어서 금년중에 풍천 개수사업은 100%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작년부터 소하천 정비에 대한 준칙이 전부 법으로 발효가 되었고 저희시에서도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저희시에서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소하천 313개소에 대한 전체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소요 사업비가1,500,000천원이기 때문에 단년도에 다할 수가 없고 해서 연차별로 5개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주생, 산동, 왕정, 용정, 도통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만을 종합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에 걸쳐서 수립이 완료되게 되면 남원시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수립이 될 것으로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저희시 관내에서하고 있는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41,20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과장 박상선입니다. '97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건설부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는기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원은 장수군 번암면에 있는 동화댐을 이용해서 1일 52천톤 규모의 정수장 시설과 송수관로 시설을64,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난 '96년 부터 당초 목표는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 구역은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까지 연결되총 대상 인구는 154,000명중에83.4%인 128,880명을 급수 인구 계획을 하고 52천평 규모의 정수장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64,100,000천원중에 정수 시설비가24,500,000천원, 송수관로 시설비가 39,600,000천원입니다. 그중에 정수 시설비 24,500,000천원은 수도법 제52조의 2항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는 총 52천톤의 78.6%인 40,900톤을 공급 받게 되므로 24,500,000천원의 78.6%인 19,300000천원을 남원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장수군에다 정수장 현장 사무실이 지어 있는 상태인데 상류 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토지 매입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선 송수관을 할 계획으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사업 계획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98년도까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약 10년 정도는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페이지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되면 저희 남원시에서는 1일 40,900톤의 물을받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목표 년도는 2006년도로 보고 급수구역은 21개 면.동입니다. 그래서 운봉 4개 면은 고지대로서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급수 구역 및 총 인구 122,000명중에 급수 인구는 114,386명으로 급수율 약 9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7개소, 관로 228Km, 용지 매입 41,000㎡입니다. 저희들이 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1,813,000천원으로 그중에서 공사비가 40,000,000천원, 토지매입비, 기타가 1,813,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재원은 일단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지방채 또는 시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침은 기존 상수도구역인 시내 구역이 급수 용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우선 보충을 하고 연차적으로 면 단위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는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9Km, 토지 매입비 22,000㎡를 우선 금년도에 1,0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2,000,000천 계획을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1,000,000천원을 해서 우선 금년도에토지 매입을 하고 1차로 배수지 공사를 일부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은지난 3월 3일날 도에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 계획이 검토가되면 환경부로 인가 신청을 내서 인가가 확정되면 4월말 정도는 인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9월달까지는 토지 매입을 하고 총괄 입찰을 해서 1차 공사에 금년도 9월달 부터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월락 정수장 폐수처리 시설입니다. 월락동 정수장의 생산 규모는 수도물 생산이 1일 2만톤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하루에 평균 950톤 정도의 폐수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과지 청소라든가 또는 여과지 역세척, 침전지청소등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 처리장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 ( 녹 음 불 가 ) '95년도 부터 설치된 각종 정수장에는 폐수 처리 시설을 겸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인가를 그렇게 해주고있습니다만 그전에 설치되었던 정수장 시설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폐수 처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98년도 1월달까지 폐수 처리 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수 처리 시설을 제대로설치를 할려면 약 3,0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와 절충한것은 기존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고 또 폐수도오염된 폐수가 아니고 단지 역세척은탁수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선뜻 나서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계되는 처리 시설을 구상중에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비 12,000천원, 금년도에 300,000천원의 예산을 계획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되어서 처리될 수 있는계획이 된다면 지금 당초에 계획된300,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타 지역과 협의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 같은데가 환경부하고 연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가가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고 어쩔 수 없이 간이 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야 한다면 금년도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자동 납부제 실시입니다. 저희들 상수도 사용 가구가 11,807전으로서 약 52,000여명이 급수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수익은 년간 1,315,000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요금 체계를 보면 상수도 검침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각 수용가에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도 좀 덜어주고 또 때로는 보면이중 납부가 된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동 납부제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미수금된 금액이 훨씬 줄어들지않겠느냐. 또 시민들의 편의를 도울 겸해서 자동납부제 처리를 금년도에 계획을 21,000천원의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컴퓨터 설치와 프린터 설치는 기 되어있고 지금 한국금융 결재원에 승인요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4월부터는 자동납부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는 21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9일 부터 금년도 1월까지 간이 상수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보수를 해야 할대상이 120개로 약 3,30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수원 개발이 약 65개소에 2,300,000천원, 시설 정비가 55개소에 약 1,000,000천원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 작년도에 15개소가 정비되었고 아직 미정비된 것이 105개소인데 지금 저희들은 년차별로 해서 '96년 부터 '99년까지 3,300,000천원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비로 금년도에 600,000천원이 확보되어가지고 2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만 환경부등에 가서 간이 상수도 정비 사업비가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환경부를 출장해서 국비 지원을 추가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000천원으로 26개소를 설치하는데 그중에 수원개발이 16개소, 시설 정비가 9개소로되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정비해야 할 지역은 저희 급수계에서 담당 직원들이 기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1개 면에 1개소내지 2개소를 선정해서 기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읍.면.동으로 시행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설계가 되면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참고로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나 또는시설관리를 위해서 저희 수도과에서는 3월 하순경에 213개소의 관리자에대한 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 공사입니다. 노후관 개량 공사는 저희들 배수관이 약 70Km가 되는데 그중에 30Km가 노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85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작년까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약 28Km의 갱생 공사를 해가지고 녹 제거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65,000천원을 확보해가지고 배수지 지역에 대한 노후관하고 오래 되어서 녹이 슬거나 그런 제수변을 정비하고 잔여 사업비 일부로 시청로 주변에 관을 교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4월 부터는 사업 발주를 위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보호통 교체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총 급수 전수가 11,500전인데 계량기 보호통이 '85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거의 알류미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년이 넘으면 삭는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85년도 이후에 설치되는 것은 주철관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이전의것이 상당히 알루미늄관으로 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교체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548전중에 55%인 1,944전을 교체했고 1,604전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500전을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현지 조사를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6월말까지는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대상이 '89년도이전에 설치된 것이 노후 계량기인데 계량기 교체는 8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752전의 대상중에 작년까지 3,152전을 했고 나머지 600전 남은 것을 금년도에 29,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4월달에는 착공을 해서 6월 이전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 단위 급수관 통합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개 골목에 개인별로 급수 공사를 신청하다 보니까 급수관이 좁은골목의 집집마다 들어가는 관이 5개,6개되는 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누수될 당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그 골목 단위의 관을 한개로묶어가지고 큰 관을 한개로 묻어서 개인 집으로 연결되는 공사를 다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 작년까지 거의다 끝났고 동충동 중앙 새마을 금고옆에 약 350m가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수수 사업입니다. 21개 면.동은 몇 년도에 마무리가됩니까?

2006년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봉,동면, 아영, 산내면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운봉, 동면, 아영, 산내 4개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 상수도를 설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기존 동화댐 상수도 물을 아영으로 넘겨서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것을 1차 수자원공사하고 남원 동화댐 사업소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52천톤 규모의 수량이 거기는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6년 이후로는 수량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만 상의를 했고 수자원공사를 3월말이나 4월초에 한번 본사를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 상수도 계획을 위해서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운봉 4개면 지역 수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원 농조에다 고기리 댐을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해서운동 4개면 지역에 소요되는 생활 용수 약 5천톤 규모까지 추가로 확보될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요 해서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광역 상수도가 어려우면 지방 상수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데에는 다 계획이 되어가지고물이 들어갈려고 하는데 이제 수립한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계획도 안세우고 있으면 안되지요. 이것이 공문만 보내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뛰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1페이지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4,100,000천원이 드는데 52천톤중에 40,900톤에 해당된 남원시에 해당된 금액은 19,300,000천원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5,500,000천원이 책정되었지요?

예.

이 5,500,000천원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지역 개발 융자금입니다.

앞으로 13,000,000천원이라고 하는사업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수수 사업으로 41,800,000천원이 들어가야 하지요?

예.

그러면 19,300,000천원과 경영사업 41,800,000천원과 합치면 60,100,000천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야지요?

61,100,000천원입니다.

상당히 이 재원이 문제가 아닙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여러가지 면으로 구상을 하신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한다고하는 것도 단위 사업별로 당기내에 61,100,000천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잘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00,000천원, 우리사업비 1,000,000천원 해서 6,000,000천원에 가까운 돈을 기채로 처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전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시비는 투자를 않고 이런 임시 방편으로 쉽게 하는 방법으로만 처리가 된다고하면 상당히 우리가 부담 능력이 한계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시면 내년부터 부담하는 액은 다른 시비에서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미리 챙겨 주시고 연구를 해주셔야 할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나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번에 광역 상수도 최종 보고때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상수도 특별회계만으로 가지고는 현재 시설 상태에서도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특별회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물론 기획예산담당관과 그동안 몇차례 협의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비 대상이 120개소이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 26개소를 획기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정비를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반가운 일입니다만 '96년도에 비했을때 사업비가많이 증액이 되어서 과장께서 크게활동을 하신 흔적이 나타납니다만 120개소에 해당된 물량중에 26개소는 20%선입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못먹어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이 120개소인데 여기에서 20%에 해당 물량만 금년에 한다고 가정을 할때 앞으로 80%의 물량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떤것이 뒤로 물려야 할 사업 부서의 그런 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간이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촌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공기와 물이 절대 필요합니다. 과장께서 전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증액도 시키고 사업 물량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1 - 2개년의 단기계획을 세우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 부서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적과가 부동산등록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자로 저희 지적과에 근무하는 심재현 토지등록계장을 소개드립니다. 먼저 개별공시 지가조사 결정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표준지가 건설교통부로 부터 지정이 된 것이 3,440필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가 산정 대상 필지는 212,197필지로서 저희시 전체 필지에 약 70%가 지가 산정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로 활용되는 국세 및 지방세. 그 다음에 국.공유지 재산 대부료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기준은 '9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방침은 현장 위주의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의 전산 산정으로 신속성을 확보하고 전문 감정 평가사의검증 실시로 지가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사 요원의 직무 교육 강화로 적정한 산정 지가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표준지 선정을 작년10월달 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평가사가 표준지 산정을 하였고 토지 특성 조사는 금년 1월 3일 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을 토지 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가 산정은 표준지를 비치해가지고 3월 3일 부터 3월 22일까지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산정중에 있습니다. 지가 열람은 읍.면.동과 시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부를 비치해가지고 주민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 결정 공고는 시 토지평가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건교부에서 6월 30일날 확정되는 것으로 지가 업무가끝납니다. 건교부에서 확정되면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이 2개월인데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표준된 우편 엽서에 의해서 당신 지가는 이번에 얼마가 오르고 얼마가 떨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보합 상태라는 것을 개인별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저희가 1개월안에 처리해가지고 결과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 규모는 택지 개발 사업과 지목 변경 사업외 9개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대상 규모는 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990㎡이상, 비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1,650㎡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률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의 부과 대상 계획은 15건으로서 아파트가 1건, 지목 변경 9건, 콘도미니엄 3건, 기타 2건해서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각종 인.허가사업과 관련한 대상 사업을 발췌해철저를 기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인.허가 대상 사업을발췌해 사전에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 비용 산출 내역서를 재검토하여 용역 실시로 공정한 개발 비용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과 대상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설명으로 민원 해소에 최소화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고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재산 압류까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거래 신고, 허가입니다. 저희 대상 구역은 허가 구역으로서는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 녹지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녹지 지역은 330㎡ 이상이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는 도시 계획 구역안에서 주거, 상업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330㎡ 이상이면 신고, 도시 계획 구역 밖에서는농지는 5,000㎡, 임야 및 초지는10,000㎡, 기타는 1,000㎡ 이상이면토지 거래 신고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47필을처리한 바 있습니다. 신고 31건, 허가 16건을 처리한 바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득한 것에 대해서는 이용 목적등 허가 및 신고 수리요건을 엄정 심사하고 허가 목적과이용 상황등을 실태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 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37개소 부동산 중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 9개소, 중개인 2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매매와교환에 대해서는 0.15% - 0.9%. 물론 거래 액수에 따라서 차등이있습니다. 임대는 0.15% - 0.8%의 수수료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개인 업소에 대해서 정기지도 점검을 현재 월 1회 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중개업의 허가갱신 대상자를 사전에 통보하여 갱신토록 하겠으며 중개 업소를 수시로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허가증을 양도했는가의 여부, 중개 수수료를 초과 징수했는가 여부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불법 부당 중개 수수료 징수 근절지도 강화를 월 1회해서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업자 및 중개 보조원 교육은년 2회로 4월과 6월에 실시하도록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지적 기준점이2,171점이 현재 시 관내에 깔려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지적 삼각점이36점, 보조 삼각점이 43점, 도근점이2,092점을 저희가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각종 도로 굴착시 관련 기관에 보호 관리 협조 공문을 보내서 보호하도록 강화하겠으며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를 '97년7월 1일 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해서 망실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를 추적 조사하여 재보수 설치토록 저희가 '97년 9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해가지고 망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재보수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토지 분할 시행입니다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며 근거 법률은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시행 기간은 '95년 4월 1일 부터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저희시 업무량은 74필로서 현재까지 실적은 9건에 20필을 처리한 바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신청종용과 안내문을 발송해서 기관내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주민의 각종 수수료가 경감이 되고 측량비도 약 60%밖에 본인이 부담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재산권 확보와 토지 이용 불편에 해소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대상은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사항 정정등이 대상이되며 년간 토지 이동분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97년 1월 1일 부터12월 31일까지 1년간 년간 생산량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토지 이동분 및법 시행 이전분과 대상 토지 조서를작성하여 등기 열람을 실시하고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 촉탁을 법원에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등기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등기로서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보내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저희가 주민 혜택을 준 것은 26,640필지로서 약 948,000천원을 남원시민에게 등기수수료를 절감한 바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 운영입니다. 저희 토지 기록 전산 입력 필수가 305,700필지, 지적 전산 장비는 PC가 6대, 프린트가 6대로서 현재 입력과 재증명을 발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적 전산 자료정비로서 토지 소유자 등록 번호와 집합 건물 대지권, 논리 오류 자료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자료 구축으로서 정보의 신뢰성 및 현실성을 확보하고유관 기관에 토지 정책 자료도 신속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적 전산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 대장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시에 건축물 대장이 42,288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건축물이 31,786장과 집합이 7,759장, 폐쇄 건축물 대장이 2,74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5,932장으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도 변경, 건축물대장 변동 사항을 신청 접수 처리하고 건축물대장 작성은 신축과 증축 신청분을 작성하고 건축물 대장 소유권 변동 정리와 건물 등기부등본을열람 대사해서 등기부등본 대사에의한 미등기를 발췌해가지고 건축물조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비치하고자합니다. 건축물 대장 신대장 서식에 의거이기 작성을 2000년도까지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과 합동으로 이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화입니다. 저희가 1차로 도시 계획 도면이 약360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도 시책 사업입니다만 우선 저희시는 도시계획 지구로 고시된 지역을 1차우선 실시하겠습니다. 도시 지역은 1읍 3면 9동으로 되어있고 취락 지역은 4면 1동으로 되어있습니다. 2차는 저희가 국토 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운봉, 주천등 15개 면이 2차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설계는 '97년도 도에서 1월 1일 부터 2월달까지 했고 운영 프로그램 용역은 아직 도착을 않했습니다. 저희시에서 해야할 일이 현재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1월달 부터 8월달까지 하고 온라인 개시는 '98년도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도시 계획 도면이 전산 입력이 되면 도시 계획 도면에 입력된것에 한해서는 전라북도 어디에서나이 도시 계획 도면은 현재 저희 토지대장과 같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차에도 전산 장비와 사업추진에 대해서 약 21,000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경에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저희가년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난 전체 필지를 저희가 입력해가지고 증명 발급에 차질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원에서 보내줄때까지 기다리면 민원인들이 증명발급이나 소유권 정리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주 2회 직원이직접 법원에 파견해가지고 수령해서정리해서 민원 증명 발급에 이상이없도록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1페이지 개별 공시 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부지가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가격 변동이 있습니까?

저희가 표준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사들이 표준을 해가지고그 표준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표준지가 그 표준지라는 것은 말하자면 대표를 할 수 있는 번지가 표준지입니다. 그 지역에 지가 변동이 없는 것은부합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지가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대체적으로 우리 남원에는 실거래 금액의 몇 % 정도가 공시지가 금액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실거래 65.7%정도 됩니다.

서울이나 전주에 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평균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시에서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은행 사거리가 최고 높은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 지가를 할때에는 토지 특성 2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자동으로 집어 넣으면자동 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23가지 종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면, 옆면 또 35m도로변, 6m 도로변은 차이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런 표준지 특성에 의해서 지가산정을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공시 지가도 여기서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 지가를 않고 있습니다. 건물은 과표로 하기 때문에.

건물 과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요?

과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아마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에서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은 공시 지가 산정을건물은 안합니다.

재산세를 발급할때에는 일단 건물분도 ......

건물분은 세정과에서 과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과 소관입니다. 건물 과표에 대해서는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 지가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남원시에서는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산정중이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11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들어온것입니까?

이의 신청은 토지평가 심의 위원님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보면 개개인의 이익 타산 관계가 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땅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 계획에 들어가면 좀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사업 계획이들어가지 않고 무관한 사람은 높으니까 세금 때문에 내려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 균형을 맞춰가지고표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그런기법입니다.

그리고 측량 수수료가 올랐지요?

예. 좀 인상되었습니다.

몇 % 올랐습니까?

3월 1일자로 약 10%정도 올랐습니다.

오르는 것은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장, 군수나 도지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장관이 여러가지 물가 상승을 비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무부 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내무부 장관 승인 사항이라면 어쩔수 없지만 언제 수수료가 오른다고해가지고 측량할 사람들은 미리 할수있도록 만드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앞으로 피알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 공사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몇 월 몇 일 부터 수수료가 10%오르니까 그안에 전부 해버리라고 하면 이익이 갈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측량 수수료는 내무부 장관이 대한지적 공사 사장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군수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

그것은 압니다. 시에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

그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전화 하니까 알고 계시던데요. 몇 월 몇 일 부터 오른다고 하시던데요?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오른 뒤에는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르기 전에 알았습니다. 전화해보니까 2월말까지 오르니까하라고 해서 저도 신청을 해보았는데요.

과장으로서 제가 몰랐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문으로 와가지고 몇 월 몇 일자얼마 인상해라 이렇게 오기 때문에그 안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저희가 수수료 몇 % 오른다는 것은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했는데 추가 수수료가 더 부과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 측량을 내가 처음에 신청할때에는 2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2필 수수료를 받았지요. 측량을 하다 보니까 남의 것까지 조금 분할을 해야 할 단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필지수가 4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가 수수료가 붙는 것입니다.

측량하는데 돈을 받아간다는 말씀이지요?

받아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와서당신은 2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얼마를 지적공사 민원실에 오셔서 납부를 해라 ......

측량후에도?

예. 그것을 보고 현지 수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얘기가 안됩니다. 경계 측량만 했는데 얼마를 내라고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148평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를 받습니다. 101평에서 150평까지는 ......

그것도 아는데 ......

그러니까 면적이 초과되면 ......

면적은 120평 밖에 안되니까 초과될 것도 없고 경계 측량만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추가로 얼마를 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150평 안에서 무엇인가 추가했다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할 같으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빨리 해가지고 몇 만원이라도 보태주는쪽으로 해주셔야지 모르셨다고 하면말도 안돼요. 그렇지요?

저희가 현재 관내로 봐서는 매년수수료는 물가를 계기를 해서 올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때 오른다는 것은사실상 저희가 모릅니다. 공문이 와봐야 알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 시행에 보면 지금 70 - 80년대 새마을 사업할때 안길확장 사업을 했잖아요. 그때 주민들이 거의 희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가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전부 분할이 되었습니까? 주택 사업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근래에 와서 분쟁의 소지가 되더라고요70 - 8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할때주민들이 희사로 해가지고 안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도 체계가안잡혔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래에 와서 주택 붐이 일어나가지고 주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되어가지고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이것이 아직 해결 안되었습니까?

제가 지적 업무를 보면서 경험으로봐서는 새마을 사업이라면 주로 60년대, 70년대 아닙니까. 그때는 그 부락에 추진 위원들이농로를 내고 길을 내가지고 측량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새마을과에서 주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그 시. 군별로 농로 분할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에는 많이 분할이 되어 있고 농로 분할 측량 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길을 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지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즈음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짚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일단 사회진흥과에다의뢰를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짓는데 농촌에도대지가 작아서 집을 길에다 바짝 짓습니다. 그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골목길에서 얼마들어가서 집을 짓는다든가 하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 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남원시 주택과장으로 부임한 김순진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처음하는업무 보고인 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남원시의 주택 건설 공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의 인구는 108천명, 가구수는 33천 가구에 주택수는 3만동입니다. 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00세대를 건립하는것으로 계획을 하여 전체적인 주택보급율을 93.6%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저개발 지역에 아파트건립을 유도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임대 아파트 건설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목적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자연과 함께 사는 전원 도시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총 240동의 농촌 주택을 개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 4,320,000천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로 해서 20평 기준 동당 16,000천원을 융자해가지고 270동을 개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중에서 취락 구조 개선 마을 즉소규모 오수 처리 시설을 하는 곳이운봉 주촌, 동면 자래, 외건 3개 마을로서 79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마을의 면모를 위신시키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은 대상자 선정은 이미완료를 하였고 3월중에 일제히 공사를 착공토록 해서 10월중에 완공을해서 입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수 처리장이 있는 마을은오수 처리장 처리 공법을 내무부에서 승인후에 시행해야 하므로 착공이 다소 지연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5월중이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와 청소년 탈선 우범 장소를 정비해서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저희시의 농촌 지역에는 916동의빈집이 있으며 이중 철거 대상은 581동으로 '97년 부터 '99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총 320동을 96,000천원의 사업비를들여서 철거할 계획이고 빈집중에서상태가 양호한 335동에 대해서는 농촌 빈집 활용 정보 센터를 운영해서도시민들이 농촌에 이거를 하고자 할때에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3월말까지 모든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끝내고 7월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9년도 부터 '97년까지9개년 계획으로서 주요 남원시의 사업 내용은 노암동, 동충동, 향교동지구에 소방 도로 개설 사업이었는데 노암동과 동충동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향교지구의 소방 도로에 대해서는'95년도 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95년도 사업분이 소로 개설 250m에다 상수도 500m, 하수도 500m. '96년도에 소로 개설 110m, 하수도220m, 상수도 220m. '97년도에 소방 도로 120m, 하수도240m, 상수도 240m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예산이 제때 제때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사업이 이월되어가지고 금년에 모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95년도분은 이미 토지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서 착공에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96년도 및 '97년도 분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비가 약 110,000천원, '97년도 사업비가 400,000천원인데 지금 총 520,000천원이 예산에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 기간내에 이 사업을 끝낼려면이 예산이 필히 1회 추경에 확보가되어야 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소득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 주택 융자금 관리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총 102동에 630,000천원의 융자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까지 상환해야 할금액은 모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현재 없고 '97년도 상환 목표액은 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차질없이 상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주택 자재를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므로서 주택 자재난 해소와 부실 공사 요인을 방지하는데목적이 있습니다. 저희시의 총 업체수는 14개 업체로서 그중 K.S 표시 업체가 4개 있습니다. 생산 품목은 시멘트, 벽돌, 브럭,붉은 벽돌입니다. 주택 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품질 검사를 정기 1회, 수시 1회이상샘플을 수거해가지고 공공 기관에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제품에 대해서는 파기하고 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등을 취해서 양질의주택 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을 수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자 할때에 허가를 못받으니까불법으로 짓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 및 철거 책임은 전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은 총 27개반에 58명으로서시에 2개반 8명, 읍.면.동에 25개반50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매일 관내를 순찰하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실적은 불법 건축물 8건을 적발해가지고 고발이 8건,철거 4건, 현재 철거를 할려고 하는것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건축물 방지 대책은주민들에게 협조 문안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읍.면.동 직원이 마을에 출장나갔을때 수시 방송등을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방지하도록 하고 읍.면.동 직원은 분기마다 1회씩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 발생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시에는 총 312개소에 4,298대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 옥내에 42개소 566대, 옥외는236개소에 2,726대, 기계식이 14개소에 110대,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20개소에 896대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는 아직 단속을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단속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불법건축물 단속반을 활용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결국은 건축주의재산과 이런 것을 다 보호하면서 건전한 도시 교통 문제나 말하자면 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건축 민원을 처리한 현황을 보면 총 1,375건입니다. 이중에서 복합 민원이 203건, 일반민원이 1,117건, 기타 민원이 55건으로서 저희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서는업무량이 과대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야 겠다 하는 것입니다. 민원 접수에 의해 관련 부서에 협조 요구를 하고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이 최소한 2일 이내에 도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사가 허가를 대행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접수와 동시에 바로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서는 친절하고 봉사하는 민원 처리 자세를 확립해가지고 1년 365일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과 소관을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이 270동이 나왔지요?

예.

이것을 취락 구조 개선 사업 3개마을을 제외하고 읍.면.동으로 배정합니까?

3개 마을 포함해서 270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읍.면.동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외해놓고요?

아닙니다. 3개 마을에 33동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270동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읍.면.동으로 배정할때 3개를 빼놓고 부락으로 ......

예. 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면별로이것을 했습니까?

면별 배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면별 배정 기준으로 10동씩을 배정하고 농가수에 비례를 해서 말하자면비율대로 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읍.면.동으로 가면 읍.면.동에서는어떤 기준으로 해서 마을로 내보냅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택 개량에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면에다 작성을 하도록 했는데 주택의 상태라든가 또 읍.면의마을 관계라든가 하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읍.면에서 순서에 입각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락 순서로만 하지 개인별로 순서는 없지요?

개인 순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순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택 개량이 시급한 농가 부터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안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읍.면장이 알아서 배정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 기준만 정하고 기준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드릴 필요도 없겠지만이 주택이 심각합니다.

좀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도에서 오셨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받아 오실 수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에 3개 마을이 있는데 작년에는 100,000천원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792,000천원이라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사업비를 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개 마을에100,000천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개 마을에 792,000천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원 금액을 아마 현실화시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을 내무부에서 이번에 향상을 시킨 것이 입식 부엌과 화장실 개량을 폐지시키고 거기에 드는 사업비를 오수 처리 시설로 대체를 해가지고확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 마을이 아니고 6개마을이 아닙니까?

3개 마을입니다.

올해 6개 마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6개 마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3개 마을만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데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오수 처리 시설 자체만 지원해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마을 진입로도 일부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수 처리 시설부지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터는 많이 완화가되었네요?

예.

그리고 3페이지 보면 빈집 철거320동이 동당 300천원씩인데 이것이사전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은 것입니까?

예. 받습니다.

돈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정비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거예요?

지금 일부 다되었고 몇 군데만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정비 대상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때에는 빈집을 받아가지고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은 받았는데 말하자면 어느 면에서 몇 동을 철거해야 하겠다 하는것을 받았는데 실지 철거할 대상은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철거할 대상이 남원시에 전부 몇동이나 됩니까?

지금 철거 대상이 581동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눠먹기 식으로 전자 ......

아닙니다. 이것은 300천원씩을 보조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눠먹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나눠먹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큰 면은 좀더주고 작은 면은 좀 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시 행정이 지금 운봉 인구가 7,000명인데 덕과 같은데 3개를 보태도 운봉읍을 못따라옵니다. 그래서 잘판단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물량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 그런 비율로 주고 하셔야지 10동 해놓고 3동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 대상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이 전혀 사람도 없고 호주가 아닌 그런 집을 빈집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촌에 빈집이 나왔다고합시다.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그옆에 빈집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빈집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전부이사를 가버리고 집을 비워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서 그 집이비니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농촌에서 그냥 사두자 해가지고 사놓은 사람이 있습니다그러면 그런 것도 대상이 됩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위에서 부터 동당 300천원씩 나온 것입니까?

예. 위에서 지침은 300천원이상 600천원까지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 재정이 ......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에는 60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여러동에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눴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에는 불법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말하자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불법 건축물이고위법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다가 말하자면 법을 위반한 것이 위법 건축물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등기가 나있지 않고 현재 살기만 하고 그런 것은......

그것은 저희가 건축법을 적용받는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의 것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 것은 불법 건축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건물 대장상에는 올라있지요?

예.

등기는 안되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전에 이전해가지고 대장상에는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효한 건물로 보고 ......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법을 적용받는 시점 이후에 지은 것이라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그 시점 이전에 지은 것이라면 적법한 건물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이것이 판단됩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키고 할 수있는 것은 없겠네요?

불법 건축물은 저희가 그 대지와건물 상태를 봐가지고 그것이 건축법에 적법하다면 고발 조치만 하고 수인 허가로 해서 양성화해주는 길이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골에 보면 축사 같은것이 있던데 그 축사안에서 살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장에 안올라 있고그냥 축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불법 건축물도 안되고 .....

건물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지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이면 불법건축물이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 말하자면 건축물의 적용을 받는 곳은 도시 계획 구역내의 지역,국.도변에서 50m 밖에는 면적이 60평이 넘는 건물 예를 들어서 국도에서100m정도 되는 곳에서 50평을 지었다하면 그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1페이지 주택 건설 공급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세대를 '97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공공은 주택 공사에서 계획을제출한 것이 있고 민간은 사실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500세대 정도는 집을짓는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추정치입니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은 주택 공사에서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몰라서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국민 주택 말하자면 85㎡ 미만의 건물을 짓는 국민 주택 자금을 받아서 짓는 것은 공공으로 편입하도록 법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국민 주택 자금을 받는 것은 공공으로 보고 자금을 받지 않은것은 민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디에 계획이 서있습니까?

그 계획은 예년의 통계치를 가지고금년에도 100세대 이상의 국민 주택이 지어질 것이다 하는 추상치입니다

아직 계획이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개발 지역에 아파트건립을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개발 지역을 어디 정도로 고려를 하시는 것입니까?

저개발 지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인구 밀도가 많은 곳이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살면서도 낙후된 곳. 그런 곳에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주변을 정리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조산동 지역에 한번이라도 가보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아직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쪽 지역이 완전히 저개발 지역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적극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4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89년도 부터 9개년인데 이 사업이 금년으로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할 수가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초 부터 국.도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순수한 시비입니다.

당초에 약 3,000,000천원에 가까운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주거 환경이불량한 곳에 저희가 환경을 개량하기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지역의 소방도로를 연차적으로 7년간 1년에 한동씩 약 300,000천원정도 해당되는 것을 뚫어왔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이라는 특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으로 폐지가 되었답니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예.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으로 사업이종료됩니다.

그것을 잘검토해 보세요.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

필요있는 지역은 많지요.

많은데 일반 도시 계획 소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국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달동네 같은 곳이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추진해주었는데 그 사업이 시한부로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려면 우리시비로 어차피 시비이니까 명칭만 틀리지 소로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내에다 15평 미만의집을 지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 계획 구역의 어느 지역인가를......

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거 지역 15평입니까?

예.

15평이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하고그런데도 그냥 그 공간으로 두어서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해도 상관이없습니까?

그것은 쓰레기 하치장으로 할려면허가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요한 위치인데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한데 15평미만이라 해서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되면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앞 뒤 집을 합병하든지 하는 관계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꼭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야만이 도시 미관이 살아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건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번주에 건축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할려고 했는데 의회개회 때문에 21일날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꼭 집을 지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도 헤친다고 할때에는 승인을9평 이상의 토지 ......

9평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또 붙습니까?

예.

그때에는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짓는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 심의 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겠지요.

건축 심의 위원회 위원들은 공직자로 합니까?

아닙니다. 의회 의원님 3명, 대학 교수, 건축의 실무자 말하자면 건축 설계 사무소 하시는 분들, 공무원 또 일반 건축에 조예가 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인들입니다.

지금 의원중에서 선임이 되었습니까?

예. 선임이 되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축 민원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을 작성할려면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 소유자가도면을 그려서 도장을 찍어주어야만이 인정을 받고 알아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면 단위나 신고제로 건축을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안으로 해서 건축직이나 토목직 인원을 한 두분 더 보강해서 거기서 민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실지로 이것이별 것도 아닌데 한건에 200 - 300천원씩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에 민원실에서 잠깐 하다가 중단되고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상당히 아쉽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설계 사무소를거치지 않는 건축물이라든가 또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차피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을려면 읍.면에 건축직이 배치되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민원실에다 종합건축 민원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편의를 도모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 쓰는 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지만 정원 조례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여건상 미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건축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소관 업무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의 방향은 여성의 사회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능력개발과 기능 인력을 배양해서 여성자원 활동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므로서 다함께 잘사는 의식을 함양하는데뜻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육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해서 취업 기업 확대를 하고 능력개발과 평생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뜻을 두고 다음과 같이 교육을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계획은 기술 교육, 취미 교육, 건강 관리 교육, 교양 교육4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교육은 폐백외 5종에 한해서 10회에 걸쳐서 300명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중 자동차 정비 교육은 남원 자동차 정비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취미 교육입니다. 취미 교육은 생활 요리외 11종에대해서 17회에 걸쳐서 540명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중 생활 요리와 꽃꽂이, 건전 가요, 사물놀이, 사군자는 인기 과목과 지역 정서에 맞는 과목으로서 2회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관리 교육입니다. 요가외 2종으로 3회에 걸쳐서 180명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양 교육입니다. 교양 한문외 5종으로 16회에 걸쳐서 3,090명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중 교양 강좌는 격월로 해서 1,500명에게 교육을 시키되 남원시의 여성들로서 남원에 얽힌 역사와 함께 유적지, 사적지, 국보 보물 문화재등 관광 명승지의 유래, 국악의 발전상등을 보급해서 자녀 교육과 외래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상식과 교양을 쌓아나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대 효과와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 사업입니다. 구인, 구직 센타를 운영하고 있고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 돌보는이 즉 파출부 간병인, 산모 조리인, 가정 탁아모를 110명을 확보하고 구인자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술 교육 수료자 120명을 커버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밝은빛 한글 교실 운영입니다. 가정의 사정과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문맹자 약 30명에게 1기당 6개월 과정으로 해서 한글 기초와 기초적인수행 교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과 소액의 자원 봉사자에게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도서 대여입니다. 여성 자질 향상과 교양인 육성을위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를 대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가는 귀가길에 빌려서 독서를 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입니다. 수강생들이 연마한 기능과 기술을 발휘시키고 자부심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많은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년말에 여성회관 강의실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각종 작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려반, 기대반해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만 320여종의 출품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뜻있고 보람된 전시회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활성화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9조로 편성되어서120명의 자원 봉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중에서 이들은 상당히 인정감을 받고 활동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전국 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96년도에는 장려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는 활동 내용은 불우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으로서 명절맞이불우 이웃 돕기와 겨울철 김장 담아주기, 이재민이 발생했을시 불우 이웃 돕기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치매 중풍 환자를 돕는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으로서는 정신요양원과 노인복지 회관등에 봉사 활동을 하고 의료원에 매일 같이 의료안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생필품 창고 운영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쓰고 남은 물품을 수집 비축했다가 화재나 기타 재해시 이재민에게 도와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 사업으로서 첫번째 이동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농촌 여성들이 농번기에 농사에 봉사하고 또 시내까지 나오는 거리 관계등으로 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점을 감안해가지고 행정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2 - 3개면을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1 - 2월에 운봉과 덕과, 동면에 이동 여성회관을 운영했습니다. 상당히 성과를 거둔 지역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동, 사매, 산동, 산내면을 하겠습니다. 과목은 기술, 취미, 건강 교육 과목을 선정하되 이들에게 사전에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서 원하는 과목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강생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각종 교육 수강생 사우간의 우의를다지고 수강생이 보다 활기찬 교육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0월중에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타를 이용해서 화합을 위한 각종 경기와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예산에 3,000천원예산을 요구했으나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어른섬기기 운동 전개입니다. 치매, 중풍 환자 가정이 있는 노인을 모시는 가정으로 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184세대의 치매,중풍 환자를 모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관계상 24 가정에대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치매, 중풍 환자 노인을 모시며가족 평균 소득이 210천원 이하인 가정을 지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 내용은 월 2회 1일 6시간동안 가서 간병과 가정일을 해주는 일입니다. 간병인과 가정 일을 돕는 교육을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산업화로인해서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미풍 양속인 경로 효친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어른 모시는 가족의 사기 진작과지원을 해서 배려해가지고 자긍심을고취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전부 홈패션만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른 것이 무엇 있습니까?

생활 요리와 홈패션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4군데만 계획이 있습니까?

예. 하반기에 4개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은 약 20년 가야 한번 돌아갈 것 같네요?

2 - 3개 면씩 권역별로 묶어서 하니까 2 - 3년만에 한번씩은 돌아갈 계획입니다.

홈패션만 하면 무엇합니까. 폐백등을 계속 해주셔야지 2 - 3년만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성회관은몇 번 합니까?

여성회관의 인기 과목은 2회정도하고 비인기 과목은 1회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2 - 3년만에 교육을 한다는 것이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반기, 하반기를 해야 되고 1년에 2번씩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 지역에서 많은 수강생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 그 수강생을 할당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데 저희들이 많은 독려를 하고 해서 또 권유해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운봉의 경우는 서위원님께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가장 잘되었습니다.

운봉은 거의 100%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수료생이 20명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원하는 곳은 더 해주실 수가 있지요?

예. 수강생만 확보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안한다는 곳은 주시지 마시고 잘나오는 곳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해보시니까 다른 면에는 실적이 저조하지요?

금지 같은 경우는 희망생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와 동면을 했습니까?

예. 동면과 덕과에서 했습니다.

덕과는 어때요?

덕과면은 아주 잘되었습니다. 생활 요리를 했는데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관장께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수강생 돌보셔야 하는등 애로가 있지만 잘나오는 곳은 계속가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되는 곳은 하반기에도 넣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될 소요액이 수강생 한마음 체육대회 3,000천원과 수강생 작품 전시회에 2,702천원해서 5,700천원정도 되네요?

그리고 수강료도 지금 저희들이 58,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주기로 하고 지금 절반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네요?

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무산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수강료는 안받습니까?

금년에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무료로 하고 금년부터 받습니다.

전주 여성회관 사례를 보니까 작년에 거의 10억원정도 소득이 오른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수강료 말씀입니까?

예. 거기 자체에서 임대료도 주고 예식장 임대료, 수강료 받은 것까지 해서요.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식당과 회의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쯤 수입을 본다 그런것은 전혀 예상을 못합니까?

저희가 약 25,000천원정도 수강료수입입니다.

금년에 지출은 총 얼마가 목표로되어 있습니까?

수강료로 해서 58,000천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대관한 것을 하면 30,000천원은 수입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어른 섬기기 운동 전개라고 해서 치매, 중풍환자 모시는 가정이 184세대라고 하셨어요?

예.

이중에서 지원 대상 세대수가 24세대인데 이 24세대는 210천원이하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210천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으로 해서 치매, 중풍환자를 모시는 가정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 선정 기준을 세워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대단히 잘못되어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많고 실지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아십니까?

여론으로 듣기는 했지만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

물론 그러신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실지로 거택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택 보호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봉사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봉사 활동하는데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택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는 별로 큰 지장이 없는데 거택 보호도 지정 받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법에 걸려가지고 쓸데없는 자식들이 호적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런 보호도 못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중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도와 주셨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다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골고루 혜택이 가지 만약에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면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편파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잘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이동 여성회관 운영 사항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전반기의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4개소에 40명씩 목표 인원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30명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지의 경우는 개강을 할려고 가서 보니까 딸기 재배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다음에 조정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개강을 안하고 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당일 할 수 없을 정도로 ......

시기적으로 아마 조정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고 소요 예산액이 6,720천원입니까?

예.

전반기만 그렇습니까?

년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이번 이동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안받았습니다.

아까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때에는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본 여성회관에서 한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고 이동 여성회관은 처음한것이기 때문에 시내 여성회관 강의를'95년도에 안받았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에서 이번에 한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이동 여성회관이 읍.면.동에는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시내권에서 했습니까?

시내권을 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동 여성회관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일용까지 10명입니다.

그러면 주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총 수익 사업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저희가 수강료가 약 25,000천원 정도이고 또 저희가 회의실을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0천원에서 30,000천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맞는 곳은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요. 금지 같은 곳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봐서 사계절이 바쁘기 때문에 힘들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운봉 같이 잘되는 곳은 좀더 권장해서 많이 여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