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그동안 총무행정의 많은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행정 3년째를 맞이한 금년도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을 위한활기찬 시정을 펼쳐야 하는 중요한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에서는 금년도 지난 3개월동안 시정보고회 인사회등 년초 행사와 시민생활 편익 소규모 숙원사업주민편익 민원행정 각종 재난사고 예방사고 활동등에 업무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산하소속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안정된 삶의 영위와 시민을위한 친절 봉사행정을 할수있는 총무행정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이 되도록노력할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총무행정 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면 총무과는 자치행정력 강화와 함께사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자치 시정을 실현하고 세계화 지방화의 무한경쟁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시정 역량강화에 주력하겠으며 사회진흥과는 시민생활편익사업 시행과 쾌적한 선진도시 환경조성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으며 시민과는주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21C를 기약하는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정과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행정운영 그리고 자주재정력 확충에주력을 하며 회계과는 시정의 지원부서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우며 전략예산 집행으로 지역사회의 개발에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는 각종 재난사고예방및 안보태세 확립으로 주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총무행정은 민선자치시대를선도하는 경쟁력있는 새남원 건설에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중요업무를 하기전에 총무국의 각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장곤 총무과장 입니다. 김진홍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임수현 시민과장 입니다. 양희철 세정과장 입니다. 최래식 회계과장 입니다. 이정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지금통일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업무에 대한 보고는 각과장들로 하여금 심도있는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직제순위에 따라서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이런순으로 일정에 맞추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시정 역량강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 시민생활 현장 행정강화, 주민생활 안전대책, 통.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계획, 춘향장학재단 운영계획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시정 역량강화 입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생산을 위한 내부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자치시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조례 및 근무규칙을 개정 하였고 출장은 최소의 인원만 출장운영으로 시간을 아끼며 특히 집중근무 시간제에는 불필요한 회의 잡담도 지양케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제도의 운영과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지도점검을실시 하겠습니다.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주고 취미생활 클럽에도 지원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다음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자치시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행정부문 및 지역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그동안남원시 경쟁력 추진본부 및 상황실을설치하고 78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부경영 혁신분야에 20개과제 기업경영 경쟁력 향샹분야에 20개 과제 그리고 사회 고비용 분야에야에 19개 과제등 시정 전반에 대한59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지하고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로 유용한 사항을 보완하겠으며 또한 발굴되는 참신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성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 함께사는 시민운동 입니다지난 1월 6일 각계 각층 시민초정 으로 신년인사회를 가진바가 있으며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25개 읍면동에 인사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읍면동 인사회 에서는 80건의 건의사항이 수렴되서 해당부서에 통보한바가 있으며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처리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의 욕구 증진에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계 각층 시정설명회를 년중 필요에 따라서 수시 실시할 계획이며 춘향제와 흥부제 행사시에는 출향인사를 초청 간담회를 가질계획 입니다. 제3회 금년도 시민의 날은 음력 99일로써 양력으로는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제기된 시민의 장 선발규정 그리고 각행사별로 대두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실있는 행사가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춘향골 사랑운동 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시민 자주 해결의식의 기대와 함께사는 시민운동의 민간부분 활성화로 주민자치 시정을 실현코자 합니다춘향골 사랑 시민운동은 범시민적참여 공감대 형성되고 필요성이 제기되서 자생적 애향단체 24개 읍면동에38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별 기종의 자생적 애향단체의 연합체 구성을 유도하고 지역 대표자 회의 형태의 순수 민간주도의 범시민적 연합공동체 조직을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지역문제를 시민스스로 공동 대응토록 하고 각종 행사의 자생적 민간조직을 적극 참여와순수 민간 주도하에 춘향골 사랑운동이 조직적 전개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인재 뱅크 운영 입니다. 남원지역 인재의 자긍심 부여와 전문 노하우의 시정 반영을 활용케해서17명의 인재뱅크회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재뱅크 회원의 노하우를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고향 소식지나 시정계획 유인물을 송부해서 시정에 참여할것을 적극 유도할 것입니다. 9페이지 시민 행활현장행정의 강화로써 열심히 일하는 서민층과 어울리는 삶의 현장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근로자의 일터 농산물 출하장, 공사장, 시장, 오지마을 등을 수시방문해서 시민과 같이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및 농촌동의 큰마을을선정해서 1일시청을 운영하며 시장과의 대화, 현장노력봉사, 농기계수리봉사, 가정방문보건사업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전대책 입니다. 연휴기간 종합대책으로 설날, 추석연말연시 연휴에 재난관리, 민원발급교통수송, 물가및 상거래, 청소쓰레기, 상하수도, 도로관리, 보건진료등8개분야에 대책반을 운영해서 시민의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으로서는 폭력없는 안전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청소년 지킴이를 선정 운영하며 생활지도교사 청소년 지도선도 위원회등의 청소년 지도활동등도 저희 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시정전반의 위원회중 존치실익이없고 유사중복성 위원회 통합 정비와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각종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36개 위원회의 518명의 위원이 있고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에불과합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여성참여를 금년도에는 20%까지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무능률의 획기적향상을 위해서는 3원칙 4지침을 제정실천 하겠습니다. 3원칙은 꼭 필요한 회의입니다. 회의통합이 가능한가? 회의시간은 적정한가? 또 4지침은 회의의 정시 참석, 참석대상의 최소화 그리고 회의자료 사전배포의 의제 검토 회의록은 결정사항만을 간단히 기록하는 내용이며 각종회의 통제도 3원칙 4지침을 기준으로 각종 회의를 강력 통제하겠습니다13페이지 결제와 보고도 간소화 하도록 하고 문서생산도 10%이상 감축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대 대통령 선거추진은 법규연찬은 철저히 해서 주어진 일정대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잘못된 사례가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운영 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기능 전자카드로 경신발급함으로서 전자 카드에는 주민등록증.초본,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이 통합됩니다. 전자주민카드 발급은 '98년도 부터시험운영하고 '99년 본격시행 하게되면은 민원서류의 대폭감축으로 주민편익도모와 예산및 행정력이 절감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먼저 직무교육은 50개 과정에 600명을 직무에 필요한 기본.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 공무원의 의식전환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주민만족 행정체질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계획입니다. 6급이하 150명의 직원을 상반기중에 1박 2일로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그 내용으로서는 신경영기법, 획기적인 경영혁신분야 현장학습, 팀워크훈련등을 교육을 시켜서 친절 서비스체험과 봉사정신 함양시키고 스스로계획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통. 리장 자녀장학금 지급계획으로써 일선 통. 리장 자녀에게장학금을 지급 하므로써 통. 리장의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자격기준은 통. 리장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의 기능, 예능, 체육에 소질과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금년도에 98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1/4분기 등록금 12,180천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분기별로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지급의 방법은 보호자의 개별통장으로 입금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통신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와 16개 읍면에 노후 키폰전화장치를 교체하고 19개 읍면동의 노후 모사전송기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통신에 대한것을 현대화 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된것입니다. 끝으로 '97년도 춘향장학재단 운영계획입니다. 2,000,000천원 목표에 조성액은1,103,000천원 입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작년도 1회금년도 2회로써 춘향장학재단 이사회의결정으로 49명에게 59,400천원을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되는 장학금은 조성액에대한 이자로써 지급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및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님!

김성귀 위원 입니다. 총무국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년도 들어서 가장 중요한 시책이 빠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에거기에 대해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현재까지 조직개편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를 중심으로해서 각시. 군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년초 인사를 단행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남원시 에서는 시장이 당초 취임식때부터 빠른 시일내에 해서 모든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 그것이 하나의 취임인사에서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직개편을 지금까지 하지않고 오늘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것은 조직개편 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의 들뜬 기분으로 일을처리하고 자기가 어떤 부서로 갈지내가 어떨게될지 이러한 사항을 갈피를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에게 봉사 행정을 한다는것이 봉사행정이 아니고 모든 시민에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서비스 면에서공무원들이 하지않고 있다는것이 역력이 나타나고 시민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업무보고 내용에 조직개편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에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여기에 업무적으로 삽입되지않는 원인은 변명같지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신바가 있고 저희들도 업무보고때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조직개편은조직과 공무원과 예산과 여러가지 복합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99년도까지의 목표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한저희들 입장에서 읍면동과 본청과의모든 전반적인 1단계 2단계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과정이시간이 걸렸고 저희들이 인사부서인총무과만이 지금까지 과정을 말씀을드리지만은 총무과에서만 검토한것이아니고 이러한 방법으로서 의견을 수렴했다 한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국장은 국장급대로 해서의 안을 받아봤고 과장은 과장급 대로의 안을받아봤고 또는 주무계장은 주무계장대로 받아봤고 또 직원은 직원대로받아와서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무엇인가의 공통점을 찾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과에서 생각지도않은 내용들이 줄이는것과 늘리는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많이 나왔다는것도 저희들이 그 추진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것도저희들도 자부하고 잘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축소와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서 내용을검토해서 좀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시장께서 도에 우선은 위에서부터 승인이 나야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되기 전에 내용적으로 하자가있는지를 사적인 문서가 아니고 우선조율을 하기위해서 한번 출장을 다녀온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긍적적인 검토도 받아왔고또 보완지시를 받아서 그 내용이 어느정도 되면은 의회에서 사전에 간담회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도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절차를밟고자 합니다만은 솔직히 여기서 업무보고에 넣지 않는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확실하게 못잡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급히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것은 있고 이것을 공식화 시켜서도 이것이 2개월 정도 된다는것을 판단해서 지금 문서화의 단계라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동요는물론 뒤따를 것입니다. 지난번에 134명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늦어진 이유는 조직개편도 고려를 했던 것인데 조직개개편이 늦다 보면은 너무나 공무원들의 도요가 심할것 같아서 했습니다만은 물론 조직개편을 하게되면 인사가따르기 때문에 동요가 될것입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는 고심이 내용에 들어있고 일정이 잡히면은 꼭 공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이 안잡혀서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는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조직개편을 '97년도에는 하지않겠다 라고 하든지 조직개편을 조속히 하겠다. 회의시마다 계속 미룬다는 것입니다. 미루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마을이들뜰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때 어느시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조직개편의 얘기를 조속히빨리 실시를 하겠다는 말을 빼고 '97년도 안에는 조직개편을 하지않겠다그렇게해서 공무원들에게 안심을 준다든지 안정적으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해야하는데 그것도 하지않고 겨우 날짜만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분야에나 자기 소관 업무에 소홀히한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도, 시단위의 경우에도 다른 시. 군을 비유해서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다같이 우리남원시와도 같은데 그런데는 다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늦어진 이유는 즉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남원시의 행정이 타시.군에 비해서 뒤져있다.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지않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남원시는 정읍이나 김제등의비슷한 시의 규모로 보았을때 서로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타시. 군의예를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다고는하지만 사실은 이름바꾸고 정현원이그대로있는 시. 군이 많습니다. 그것은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과감히 할 계획이고 아까말씀 드린대로 '97년도에 안된다는것이 아니라 그얘기가 나온것은 아까말씀 드린대로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수렴을 받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늘내일 할것으로 생각했다 동요되는 것같습니다. 동요를 줄이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언제쯤 조직개편을 할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다가문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내용을 조율을 하고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문서로써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날짜가 잡히면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뜬 공무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주민의 서비스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표가 2,000,000천원 이지요.

예.

2,000,000천원 인데 조성금액이절반정도 되었네요. 그러면은 목표를 설정할때는 무엇인가 자금이 잘 회전될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한것인데 목표액이 이렇게 저조한것은 우리시에서 시장께서 부담한다는것을 내지않은것이 아닙니까?

조성목표액은 시에서 출연금 목표가 있습니다. 금년에 100,000천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차질없이 우리 예산을세워서 넣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금년도 100,000천원을 냅니다만은 다만 2,000,000천원 중에서1,100,000천원 이라고 하는것은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춘향장학재단 설립할 당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집행이나 모든것을 보고는 드렸지만은 우리가 직접 손을댈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이사회에서 모든것을 결정하는사항을 보고만 드린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모금의 방법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돈을 받지못한다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설립 당시에 시장께서 1,000,000천원을 책임지고 내놓겠다는 이런 정도의언질도 있었고 그런 여론이 있는데지금 와서는 그런돈을 내놓지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한 기금 모금하는데 공백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그말씀은 현재 시장님이 아니고 그전에 조성이 되었던 것인데 그때는10,000,000천원 이었습니다. 10,000,000천원 이라고 하는것은남원의 시정과 전반적인 규모로 보았을때 너무나 많다라고 해서2,000,000천원을 줄였고 10,000,000천원이 되면은 10,000,000천원에 대한 시부담이 많을것이 아닙니까 그부담은 시재정으로서 어렵다는 그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2,000,000천원을줄임으로써 시재정도 분담금이 줄어들것이 아닙니까? 2,000,000천원으로 목표를 조정함에 따라서 시출연금은 차질없이 내고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600,000천원 입니다.

'95년도 시출연금 부담금 이지요.

현재 600,000천원을 냈고 금년도100,000천원이 서있고 앞으로300,000천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10,000,000천원그렇게 되면은 목표액이 달성되지않지요.

그 금액만 가지면은 1,500,000천원이 되는것이지요.

2,000,000천원 목표의 1,500,000천원. 그 여타 출연금 이라고 하는것은독지가 아니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우리 남원시에 있는춘향장학재단의 기금 마련에 대해서걱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답변하고 있는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재단에 아무것도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드려봐야 실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장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사장 밑에있는 시의 직원이지 국장 이나 과장은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는 실권이 없고 흐름을 말씀 드리면 당초의 10,000,000천원이내 얼마를 관선시장때에 민선 자치이전에 구상했을때 ....... ( 녹 음 불 가 )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강화되어서 금년에 해야할 춘향제 행사때에도 한푼이라도 헌금을 못받도록 그렇게 강화되어 있기때문에 양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님들이 어떠한수완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떻게기금을 신장시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국장이나, 과장이 여기서 답변 한것가지고는 지급은 되지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춘향장학재단의 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시. 군단위의 장학재단에 현지에 나가서조사도 해보았는데 지금 전국에서 남원처럼 2,000,000천원 목표를 하고있는 자치단체가 남원뿐이 없습니다. 저희 보다도 잘사는 경상남. 북도군단위 장학재단을 가봐도 이렇게2,000,000천원의 규모의 계획을 세운곳은 없습니다. 남원이 전국에서 장학재단 규모만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있고 시에서2년동안에 600,000천원을 냈다는것은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속에 파격적인 출연을 한것이지 전국 자치단체시. 군단위에서 이정도 출연한곳이없다고 하는것을 참고해 주시고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그러한 열의를 가지고 해야만 되는것이고 우리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장학재단에 아무런관련도 없는데 참고로 궁금하실것 같아서 보고드린 사항 정도로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책임진 금액을 내놓았냐는것을 물어본것입니다.

책임질 성질이 아닙니다.

당초의 2,000,000천원의 목표중에그계획에 시의 출연금이 1,000,000천원이 되어있는데 냈느냐는 말씀인데우선은 금년도 예산까지가 700,000천원이 확보가 될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300,000천원을 출연할 것입니다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자치시정 역량강화 또는 함께사는 시민운동 또는 시정역량강화를 해서 시정을 좀더 질높은 투명성 있는 이런 행정을 주민한테 베풀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도 받고 또 질좋은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잘피는 행정을 하기위해서 목표를 세우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 민원처리는주로 읍면동에서 하고있습니다. 물론 시청 민원실도 있겠지만은 읍면동에서 많이 하고있는데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좀더 친절. 봉사 또는신속. 정확 이런 목표하에 일을 진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좀더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 또는 주민을좀더 친절하게 하기위해서 어깨띠라도 하고 주에 한번 정도라도 주민들을 맞이하는 그런 친절미 라든지 하는 등등의 목표를 설정해서 시정이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를 접근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이런것을 인식시키고 또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으면 하는 생각에서말씀을 드린것인데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것인데 주에 한번 정도라도 주민들이 오면은 민원 담당부서에서 어깨띠라도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정도로 그렇게 캠페인을 버리면서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드려봅니다.

서비스 기관처럼 우리도 민원인은서비스 요원처럼 어떠한 복장이나 부착물을 해서 년중은 아니더라도 기간을 해서 해보라는 말씀 이시지요.

일개 동씩 실천을 해보면은 장단점이 나올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별로 일정을 짜서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신대로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인사할때 집행부 산하가 먼저알고 뒤에 의장한테 보고를 하셨지요.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것입니까? 여기는 25명을 대표한 의장입니다. 그럼 사전 인사가 있을때는 사전협의를해서 25명의 대표인 의장한테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도 그런 방법으로 해왔고이번에는 133명 입니다만은 의회와관계되는 공무원은 기능직은 자체승진했고 또 직원하나가 승진해서 주생으로 나가고 또하나 전입이 되는 의회와 관계되는 공무원 인사는 그렇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고 또한 승진 케이스 이기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이나 의장님 보다는 사무국에서 잘하기 때문에 계통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한 바가있고 또한 그러한 내요을가지고 전반적으로 흐름과 인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하기전의장님 한테 왔던것이고 그 전에도가령 도에서 발령한 관계 전입. 전출관계는 부득히 하다 하더라도 다른인사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는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법으로 의장님께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문제에서 공평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승진의 서열및 공무원의 평정에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나간 일을 다 말씀을 안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저희들의인사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33명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 잡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종합감사가 있었고 명절이 끼어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모두 명단을 대조해서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누구 하나불이익이 하나도 없도록 하기위해서공평성을 유지했고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현지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거나 또는 불화합이 있다거나 또는 업무를 추진할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책 인사 7명을 했고 그 나머지는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만이 없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갔습니다그것은 문서상으로 다나타나 있기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천명이 넘기때문에 불만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도움이될수 있는 인사를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정성 에서도 자신있게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공정성있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인재뱅크 있지요. 인재뱅크회원 구성이 179명 이라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지금 이분들은 남원출신 으로서 타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발단이 된것은 예를들어서 중요한설계 중요한 기술적인 자문 어떠것을받을때 기왕이면은 남원출신을 하므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남원실정을 아는분 한테 맡김으로써 우리시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발단에서저희들이 조사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법률분야, 정치분야도 중요하지만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또는 예술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이명단을 받아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유인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에다보내주어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자문이 필요하고또한 참여를 시킬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기왕에확정 통보를 한바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하는것입니까?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명단이 작년연말 정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시책이 나올수 있도록 할계획입니다.

7페이지 보면은 춘향골 사랑운동읍면동 단위 자생적 애향단체 조직있지요. 지역발전협의회, 번영회, 향우회등조직 24개 읍면동의 38개 단체하고미조직 1개동이 되있는데 이문제도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성을 띠네 하는 말이많은데 지역발전협의회이 경우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요. 당초에 이것을 춘향골로 명칭을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어떠한 색채로써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뜻이 아니고 읍면동에 보면은 지역발전협의회다 번영회, 향후회등이 많이 있는데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촉구한 결과 25개읍면동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추진이 되어있고 그것을 읍면동에 대한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시단위 예를들어서 말씀을드리자면 철도이설을 하는것은 우리시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만 추진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조직이 일원화 되어서 한목소리를 낼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명칭을 고정적으로 시킨것은 아닙니다. 단 대표성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만할려고 합니다.

현재 남원 9개동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안된곳은 어디입니까?

지역발전협의회나 번영회나, 향우회등 이름은 여러가지 붙어있던 것이고 지금 한곳이 안된곳은 쌍교동이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 위원님!

양덕봉 위원 입니다. 약간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춘향골 사랑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자생적으로 애향단체를 조직 활성화 한다고 되어있지요. 그런데 시에서 각 읍면동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자금을 주어서 단체를활성화 시키고 무슨 차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으로 잘못보는 견해가 있어서 어제도 실랄하게이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미치지 않도록 일이잘되고 그 지역을 발전하기위한 목적으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유도했으면 했지 강제성을 띠어서 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자금까지 대주는일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 춘향골 사랑 운동에 겹쳐서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남원은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요 또한 예절의 고장이라고 자부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요. 더불어서 춘향문화와 또는 흥부문의 발상지 이기도 하기때문에 흥부문화의 춘향문화를 우리가 관광 상품화로써 지금 개발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예절이 달라야 할것이고 또 인간성 회복에 남달리 앞장서야 할것이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어린아이를 사랑할 줄아는 인본정신이 우리 터전에 바로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사항에서 보면은 하등의 아무런 계획이 서있지도않고 이런 기틀을 잡아서 점차 우리남원이 예절과 또는 범죄없는 고향또는 사랑으로 꽃필수 있는고향 어느고향 보다도 우리 남원 사람은 객지에 가서 살더라도 자랑스런 고향이라고 여길수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기위해서는 깨끗한 우리 생활 풍토부터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모든 인력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실력자들이 노령화 되고있는예절교육, 충. 효사상 이라든지 도덕성 회복에 앞장설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학교나 종교단체나 이런데에지원을 해가지고 예절교육 이라든지인간성 회복에 대해 앞장설수 있는2세에 대해 우리 기성세대가 안고있는 책무가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좋은 지적으로 알고 검토해서 답변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구상을 해볼생각 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 위원님!

소재연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총무과의 업무는 그야말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업무사항에 있어서 약간 제가잘알지 못한 내용을 몇가지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자치시정역량에 있어서 금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내부고발제도는 어떤방향으로 운영을 할것인지를 간략하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을해서 추진을 하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자칫잘못 하면 오해가 될수있으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부정부패를 스스로 동료이지만 감시감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 그러한 제도를 만들므로써 결과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할수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함을 만들어서 우리 동료 예를들어서 과장이 부당하게 금전적 으로나 어떠한 경우든지 부당하게 지시를 해서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것은 어디에 호소할 수가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함에넣어서 또 이것을 직접 어떤 과가 아니고 직소로해서 부속실 또는 시장님께 보고가될수 있도록 할수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그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은 조사를 시켜서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구상해서 계획중 입니다만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거기 때문에 우선은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총무과장은 그방법을 그렇게 생각을 하실련지는 모르지만은 본위원은대단히 잘못 생각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부고발제도라고 하는것은 남원시청 1,300명의 공무원이있는데 물론 그중에는 있어서는 안될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어느 사회든지 알고있는데 이런 사항을 내부동료직원이 내부공무원들이 서로 감시를해가지고 고발을 한다는것은 꼬 이북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고 아들이아버지를 지키는 식의 발상이 아니냐설령 1,300명 공무원 중에서 하나가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1,300명의 공무원이 단합이 잘되어서 서로믿고 일을 하는것이 옳은 방향이지 여기에다내부고발 제도를 조작해서 공무원들이 계장은 과장을 못믿고 과장은 국장을 못믿고 국장은 시장을 못믿고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방법을 막을려면 공무원 교육계획 란을보니까 정신교육과 실무교육을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부정부패를 방지를 할려면은 상급자들이 10명이면 10명 5명 이면 5명의 직원중에서 어디가 잘못된가를 항상 사생활까지 파악을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되어야지직무계획도 중요하고 정신교육도 중요합니다만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위해서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한다는것은 참 잘못된 발상입니다. 바로 연구를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시정이 되어야할것으로 봅니다. 인사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잘알아서하겠지만은 지금 한자리에서 10년 20년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장단점이 있을것입니다. 요사이 새로운 면장들이 오면은 터줏대감의 행사를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하는데 이런것도 인사할때는 감안을 해서 하는것이 어떻겠냐 싶어서참고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다음 시민생활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땀흘리는 삶의 현장방문매월 1개 읍면동 정도를 다닌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이것은 시장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일 시청을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월 한번정도 한다는보고를 들었는데 작년에 실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두번했습니다.

그럼 12개월 12번을 해야하는데 2번밖에 못했네요.

계절적으로 봐서 지금 마을단위로찾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봉사 행정이라든지 농기계 수리라든지.....

알겠는데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실현이 될수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도하고 이것이 읍면동에도 알려주고해야지 실현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이한다는 전시적인 보고를 한다는것은좋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읍면동장들이 잘하고 계시는 분도있지만은 시장이 혼자 25개 읍면동을 어떻게 다돌아다닐 것입니까? 못돌아 다닐것이 아닙니까? 읍면동장들이 수시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 민원사항도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파악해서 자기가 처리할 사항은처리하고 안될것은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조치될수 있는 방도로 운영이되어야 할텐데 지금 출장은 일체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내려오는전화만 받고있다는 그런 읍면장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일 시청이니 현장방문등이 잘되지도 않을것을 계획을 세우지말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들이 마을에 일주일에 한번 나간다든지 한달에두번 나간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시장 혼자서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다시 지적합니다. 주민생활안정대책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계획서를 보니까 선정지역이우체국 4가하고 소방서 4가 라는 말인데 겨우 50m 간격입니다. 이런곳도 장소 선정이 잘되었는지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해주신 내부고발 제도에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시행은 아직 하지않고 있습니다. 아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끼리의 이질감을 해소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것도 소위원님의 말씀처럼 걱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도 걱정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것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어찌 할것인가? 우선 내부고발제도라고 하는것은쉬운말로 표현해서 가칭입니다만은지금 소위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꼭우리가 고집만 부리고 부작용이 큰것을 고집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소될것인가는 연구 과제이고 계획만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자체는 안해야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도아닙니다. 총무과장이 생각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300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이템을 받은것은 동아일보에 게재되어서 다른곳에서도 하고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실정에 맞는가 하는것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는것입니다. 아까 땀흘리는 삶의현장 관계는 작년도에 50곳을 다녀왔는데 직원들이가가지고 사람들 모이는데 가서 대화를하고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1일 시청관계는금지하고 산동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 한반기 부터 계획을 했는데 농번기 피하고 겨울 피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우리의 입장만 생각해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금지의 경우도 날짜를 받아서도 몇개월 연기를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계획은 시행할수있는계획의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라고하는것을 채찍질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은 학교폭력 관계는 우리 시청만이 하는것이 아니고시청과 경찰서, 교육청과 선도위원도참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폭력없는 안전지역 관계는 그위의지침이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관광단지 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얘기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을 생각해서그기준의 거리를 잰것이지 그거리의도로변만 가지고 따지는것이 아니다라고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의 협조공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우리가 보는것과 경찰서에서 보는것과는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연락도 하고해서 협의가있었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읍면동장의 활동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에 읍면동장이 잘할수있을것인가 하는것을 검토를 할사항이 아닌가 답변이라기 보다는 저희들한테 아이템을 주신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 ( 녹 음 불 가 ) ..저희도 터줏대감 이런것은 현황을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고지라고 해가지고 또 고향에서 근무를하고 있는 사람과 아닌사람을 여러가지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감히 사견이라는것을 전제하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검토할 사항이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근절대책 경찰서에서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협조공문이와서 했다고 했는데 학교폭력이 우체국사가와 소방소앞 사거리 같으면 남원시내에서는 번화가고 사람들이 끊이지 않기때문에 여기서 폭력이 나지는않을 것이고 주로 성원고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월락동주변, 향교동 주변을선정을 했다고 하면은 납득이 가는데남원시민들한테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위해서 집중으로 계도하는 장소를 소방사거리와 우체국 사거리라고 했다면은 제대로 들을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하더라도 타당성을 말해가지고 해야지 학교폭력배 근절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하고있다는 말만 하기위해서 만든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아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방서 사거리와 우체국 사거리에서 학교폭력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그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그런데 학고폭력이 청소년 폭력인데 낮에는 학교에서 지키고 경찰서에서 말씀 하신것은 청소년들이 가장저녁시간에 왔다갔다 하는 거리를 가지고 지킨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 입니다. 내부경영혁신분야, 사무능률향상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봉읍이나 동면 그곳은 개발계가있지요.

예.

그러면 인구가 많아서 있는가요. 면적이 넓어서 있는가요.

지금 운봉은 읍이니까 그렇고 개발계가 남원시와 군으로 통합되기 전에읍이 없고 농촌지역 으로서 도시성을띤곳이 동면과 운봉 이었는데 이것을상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러한 업무량과 형태 모든것을 검토를 해서 승인받아서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지면은 인구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면적도 넓은것으로 생각되는데 동면보다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들한테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사실은 금지가 있어야 하지않느냐? 개발계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도시업무라고 할까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 업무를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동면의 경우는개발계장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행정직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수행 하는데 서로 맞지않은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그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것입니다. 개발계는 엄연히 기술직 입니다. 행정직이 그자리에서 업무수행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토목직으로 교체할 용의는없는지요.

먼저 행정직 6급을 토목직으로 바꿀용의가 없는지의 질문은 제가 대답을 할수는없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본청 이라든지 읍면을 보면은 그계장과 과장이 기술업무를 본다고해서 꼭 기술직의 과장과 계장이된것이 아니고 그직원은 토목직 일것입니다. 아까 금지관계도 그규모가 크니까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런것을 감안해서다른데 없는 건축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말씀을 어떤 특정면보다는 이러한 읍면동의 규모 모든것을 검토해서 조직개편에 참고해달라고 하는것으로 알고 조직개편때에참고로 할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토목직이 부족해서 남원시의소규모 사업이나 모든것이 늦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내용을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 토목직이 동단위는 한분도 없습니다. 1개동에 한명씩 달라는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어서 3개동을 합치든지 토목직이 한분씩 있어야지 예를들어서도통이나 왕정동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면보다는 아주 방대한데 그런곳에토목직이 없으니까 동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있습니다. 불편을 겪고있는 이유는 조그마한소규모사업을 설계를 할려고 해도 거기에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토목직한테 얼마나 매달린지 아시고 있는지요

그부분은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특히 동지역에 우리토목행정이 잘돌아갈 수 있도록 걱정을 하시는 충정으로 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어떤 지침을 주어서 고도의 인사전문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저희시만 동에 토목직이 없는것이아니고 저희시만 토목직을 둘려고 하는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시에서 아무리 인사에 대해서 심층 연구 검토를 한다고하더라도 저희 보다도 도나 내무부가기준을 마련할때 검토할때 동지역에는 토목직이 필요없다도 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동지역은 토목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당장에 어떻게하겠다는 답변을 드려봐야 실현성이없는 답변이 되겠고 개발계장을 왜행정직으로 했는냐 하는것도 그것도중앙에서 부터 읍면에 개발계장은 행정직 이다라는 지침을 줄때에 행정직토목직, 건축직 할것없이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직이 가는것이 났겠다 싶어서 행정직 6급으로 정원이 오기때문에 그것도 건의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 시민의 날이 올해가 3회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다면 그이전 시민의 날은 다무효가 된것입니까?

여기 3회라고 하는것은 통합시를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군으로 있다가 또 분리했다가 그러면은 이것이 혼동이 되가지고정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부분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군하고 남원시는 '95년 1월 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지금 남원시는 공교롭게 남원시라는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법률상으로는 '95년 1월 1일자로 남원시가 새로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3회의 시민의날 이라고 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전것은 소멸되버렸다.

그때 당시의 남원시민의 날과 지금남원시의 시민의 날은 공교롭게도 이름은 같다고 하더라도 뜻이 다른 시민의 날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명칭은 민선 이라는 소리를많이 하는데 시민의 날도 민선 시민의 날로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민의 날은 행사의 명칭이고.

아니 그렇지 않고 통합의 시민의날이다 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예를들어서 시민의 장을 받은 사람이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사람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무효가 되버려서 섭섭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효가 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남원시와 남원군은 '95년 1월 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해서 해체가되고 '95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남원시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전것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남원군. 시 조례에 의해서 수여받은 시민의 장이라든지군민의 장은 계속해서 장으로서 명예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남원군 남원시 라고 되어있는데 그명칭은 꼭 남원시로 하라는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성시로 했다라고 하면은 용성시민의 날이 3회가 되거든요. 그러나 옛날에 남원시민이 무효가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난번에 시. 군이 있을때 이름이 똑같이 넘어오니까 유효. 무효가 나오는데 만일 이름이 새로나왔다면은 용성시도 얘기가 나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남원시 간판도새로 만들었고 남원시장 직인도 새로만들고 이름은 공교롭게 같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뜻으로 그렇게 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 위원님!

김성귀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여러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한가지 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만명이 넘는곳도 12명 인구가 3,000명도 못되는 곳은 21명 내지23명 그런 형평성을 어디에 두고 인사를 하는것입니까? 본위원도 읍면동을 많이 순회를 해봅니다만은 가서 보면은 모두 놀고있습니다. 동단위 민원실과 면단위 민원실을가보면은 인구 3,000명이 넘는 민원실이 아무 할일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보고 잡지나 보고 앉어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인구 10,000명이 넘은동단위 가서 보세요. 북새통 입니다. 그러한 인사의 형평성을 위해서는지역 주민의 서비스를 할수있도록 인사의 풍토가 새로이 조성이 되어야할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읍면동의 정원은 시에서 관리했던 그인원그대로 본청만 합쳤지 그다음 읍면은그대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가 늘어나고 또 어떤 모지역에는 농촌과 도시의 이중성있는 행정도 해야할 형편이고 어디동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3개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인구가 증가되고 증가됨에따라서 민원이 많고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있습니다. 아까도 조직개편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정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가 10,000명이 넘는 동단위는어떠한 민원만 보는것도 아니고 사업행정도 해야하고 갖가지 모든 행정을다복합적으로 해야됩니다. 즉 예를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도통동의 경우는 인구가 13,000명 입니다.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현상태로봐서 현재 향교동만 보더라도 11,200명 유동인구까지 하면 13,000명 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면단위에 가보면은3,000명 미만인곳에 21명에서 23명입니다. 월급은 똑같습니다. 그런내용을 고려해서 적소적기에인사가 이루어 질때는 그런것을 인사에 반영을 해야할 것이다하는 것을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을 조정할때 꼭참작할 사항이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님!

김호민 위원 입니다. 5페이지 읍면동 신년 인사회가 있었지요. '97년도 2월 13일 부터 2월 28일까지 9일간을 했지요. 주민건의사항 수렴에서 80건이 들어왔는데 25개 전지역에서 80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요내용을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모르시면은 주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으시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 관계를 비롯해서 인사의공정성 등등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아무쪼록 시정을 요할 사항이라든지 개선을 해서 진전이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것은 많이 연구 검토해서좀더 행정의 발전이 급진적으로 올수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춘향장학재단을 장학금 지급대상자또는 통. 리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들 신청이 들어올때 심사기준이 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탈락이 되는데 저는 무슨 말인가 하면 기준에 의해서 누구나다 신청을했을때에는 희망을 가지고 신청을 할텐데 탈락이 된분은 어떻게 대상자로되어있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된사람도 통보를 해주어야 하지만은 탈락이 된사람 한테도 그이유를 통보를 해주어야겠습니다.

안해주었습니다.

해주어야만이 될것같은데 어떻게생각을 하고계십니까?

통. 리장 자녀장학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인원 112명 보다도 적게 58명에서 자격여건만 되면은 다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신청대상에서 이장들이 부족하게 신청을 했는데누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지않겠습니까? 통보를 안해주면 어떠한 사람은 배경으로 해가지고 부정하게 심사를 했기때문에 되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해가 될수있도록 탈락자들에게 통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진흥과장 김진홍 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모시고 금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10일자 시청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건전생활계장 즉 체육청소년 업무를 맡고있는박순경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사회진흥추진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생활 환경 조성과시민의 안정된 삶 추구에 목표를 두고 중점과제로서 시민 생활 편익사업의 완벽한 시행, 1등 관광도시 시설기반확충, 쾌적한 선진 도시 환경의조성,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 기상의함양해서 하나된 시민, 힘찬전진 그리고 시민생활의 완벽한 뒷받침을 하는데 중점을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시민생활편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은 총 222건의 4,085,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진입로 포장을 비롯해서 안길포장, 농로 확포장, 하수구정비 교량및 암거, 회관. 모정 창고신축, 광장포장, 기타사업 등 총 22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 조사 측량 설계반을 4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측량과 설계를 실시를 해서 현재 측량을 100% 완료가 되었고 설계는 약 35% 가 끝난상태 입니다. 앞으로 3월 22일까지는 설계를 완료를해서 3월 하순에 조기착공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업장별로 주민대표를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고 이달중에 건실시공을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협조와 민원예방을사전에 막기위해서 사업장별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공사 안내문도 제작....( 녹 음 불 가 ) ....사후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하자점검및 보수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90년도 부터 '9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보절, 아영, 동면, 산내,덕과, 대강등 6개면이고 지원규모는면당 약 2,000,000천원 정도가 지원되고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년 3개면씩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도 까지는 총25건 7,410,000천원이 투자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대강과 덕과,산내등 3개면에 5.5㎞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02,000천원인데 재원별로는 양여금이 70%, 도비가 15%시비가 15%가 투자가 됩니다. 면별내력은 대강 도로개설 1.6㎞,덕과 2건 입니다만은 2.3㎞, 산내 1건 1.6㎞가 되겠고 본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시설계가 끝난다음에 물량 이라든지 사업비를 확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준비추진위원회를 기구성을 했고실시 설계를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4월말까지 완료를해서 5월부터는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협의 매수와 병행을하여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꼭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오지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주민소득과 편익증대에 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농 통합에 따른 읍지역의 집중투자로 낙후지역 균형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96년도에 사고이월 마무리 사업으로서 운봉 중로2 - 2호선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462m 입니다. 사업비는 총 1,177,000천원 으로서재원은 교부세 21%, 도비 18%, 시비6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10일날 재착공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중에있고 이사업도 년내에 마무리 짖도록하겠습니다. 다만 총 25건의 편입토지 중에서11건이 아직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1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토지매수를 완료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입니다. 이사업은 저 소득층의 소득기반 구축과 지역 특화 사업의 개발 육성을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남원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있으며 자금현황은 소득금고자금총 1,182,000천원 중에서 1,143,000천원을 기융자해 주었고 자금잔액39,000천원은 작년 12월말에 회수된자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39,000천원을 융자해주고 하반기에는 금년상반기에 다시 회수되는 59,000천원을 자금을 가지고 융자해줄 계획으로각 읍면동으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중에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융자대상은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에 3년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조건 입니다. 융자 재원은 기 융자액중에서 회수된 자금을 재융자 해주고있고 사업선정은 소득과 파급효과가 있는 특화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 하반기 총98,000천원을 2회로 나누어서 융자를해주는데 지원 기준은 가구당 2,000천원에서 10,000천원까지 사업규모에따라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으며 융자된 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경영소득 성과분석과 사업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조직을 일하는체제, 자율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체제로 재정비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으며국민운동 구심 조직으로서 육성발전시켜서 새마을운동의 재점화 계기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의 활력과 도모를 위해서 1월중에 능력이있고 참신한 인물을 선정해서 조직을 대폭 정비한 바있고 앞으로 수익사업등을 통해서 새마을 조직의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일하는 조직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훈련과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명예감독관 위촉 이라든지 자녀 장학금 지급 지도자 단합, 수련행사지원사업추진 우수지도자 발굴 포상등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줄수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자율봉사 라든지 관광안내 청결활동 등에도 적극 이분들의 참여를시켜서 추진사업의 성과등을 앞으로추후 검토를 해가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운영비나 사업비등을 지원해 줄수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절. 질서. 청결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도민운동의 하나로 추진하고있는친절. 질서. 청결 시민운동 저희 남원시가 서남권 중심의 1등 관광도시건설을 위해서 시민 의식개혁 운동을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민간 조직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개발을 하며 이운동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해서 시민자율 운동으로 추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남원사회봉사단체 협의회가 구심 조직이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해야할 사업으로는 의식개혁운동과 시민운동의 대대적 홍보 각종 캠페인 전개 시민운동의 실천을 위한 모범시민업소 발굴포상 시민운동 활력화 추진 다짐대회와각종 이벤트 행사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96년도작년에 친절, 질서, 청결 시민운동이도종합평가에서 저희 남원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 사업비로30,000천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한 가로환경광고물 관리 입니다. 이사업은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로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저희시 관내의 광고물이 총 5,92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광고물을 완벽히 정비하고 불법 무허가 광고물은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나가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광고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히 처리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불법. 불량 광고물 지도 단속반을 년중 편성을 해서운영을 하고 현수막 게시대 라든지지정 벽보판등 가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며 옥외 광고업자에대해서 광고물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시특수시책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대적 감각과 미적요소를 균형있게 조화 시키기 위해서 과내에 있는 전북대학교 라든지 또는 원광대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광고 전문 강사를 모시고 광고 모형 이라든지 디자인. 색상등에 대한 광고 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모든 광고에 대한 민원은 3일이내에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자연보호운동과 행락질서확립입니다. 본사업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주고 저희 남원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연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있습니다. 자연보호와 행락질서 확립운동은209개기관 단체로 하여금 1사 1산 1하천 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와 시범학교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며 쾌적한 행락환경조성을 위해서행락지 봉사활동과 시설물 정비에 중점을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총 45,229천원이 확보되었습니. 금년도 추지계획은 1사 1산 1하천보호운동 담당구역을 지난 3월 5일에재정비 했습니다. 또 관광성수기인 7 - 8월 중에는자연보호협의회 라든지 각 봉사단체로 하여금 지리산 국립공원등 주요행락지 봉사활동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동 기간중에 저희시 관계과 공무원을 행락질서 단속반을 편성해서2개반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휴일과 토. 일요일 중점적으로 육모정, 뱀사골 등에 행락질서 확립지도 활동을 지속히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우수기관 단체 시민들과도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4 - 5월중에는 자연발생유원지내에있는 여러가지 시설물등이 있습니다. 화장실, 휴지통, 의자, 분뇨수거,안내판정비등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 체력 증진 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예다. 내용별로는 게이트볼 대회에 2,900천원, 5월달 씨름왕 선발대회에3,435천원, 도단위 씨름대회 참가경비 1,420천원 특히 6월 13일부터 6월16일까지 국립국악원에서 개최되는남원장사씨름대회 경비에 지난번에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30,000천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개최 행사예정 시장기 축구대회에 1,360천원, 역시 시민의 날 개최되는 시민 동호인 체육대회 6,124천원이 각각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보급확대 예산은 총229,969천원 입니다. 국비 22%, 도비 15%, 시비 63% 입니다. 내용별로는 생활체육 6개교실 운영에 37,000천원 시청 복싱팀 운영88,870천원, 도비체육대회 출전경비20,000천원 문화체육센타내에 있는동네체육시설 확충 50,000천원이 확보되어있고 또한 생활체육 지원사업비는 26,764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 이라든지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 노인체육대회 가족생활 캠프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은 관내중학생들 70여명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캠프활동을 통해서 협동심 고취와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단체수련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예산은 7,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동으로평균 월 1회씩 문화체육센타 라든지예술회관, 관광단지 등에서 사물놀이레크레이션등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예산은 18,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대한 노인회남원시 지회와 노암 3통회관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예산은 29,200천원이 확보되어 있고 주로 초. 중고생들을 대상으로한독서실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20,000여명이활용한 바가있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수련방은 신준섭복싱 체육관 2층과 운봉 수련실 2곳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레크레이션 이라든지국악, 요가 교양강좌등을 실시를 하고있으며 예산은 20,000천원 정도가확보되어 있고 '96년도에도 작년에12,000명이 참여한 바가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3명의상담요원이 구 군청 보건소 2층에서근무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상담과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절교육등을 년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1,000여건의상담실적이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20,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은 '89년부터'92년까지 63,000천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 시금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1년이상 저희시 관내에 거주하는불우청소년들에게 학자금으로 지원을하고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4년간 50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지난 3월 12일자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내에 있는12명의 고등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구 정비 추진대상은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한 농촌지역 1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부터 '98년도까지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총 계획사업량이 50,306m되는데 이중에서 작년도에 18%에 해당하는 9,210m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확보해주신500,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약6,250m 정도를 시행할 예정이고 잔량34,900m 에 대해서는 '98년도 이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수구 사업 시행방침은 마을내에있는 주하수구 부터 시행을해서 주민의 수해도를 제고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안길포장 사업등과 연계를해서 착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완결 위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상 사업장 선정및 측량 설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가 마무리 되는데로 착수를해서 전사업장을 조기발주해서 농번기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지를 보고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가지시고 또 몇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 투자액은 총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2,560,000천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유인물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몇일전에 만들어 놓은거기때문에 82필지 중에서 13필지가 매입완료되어서 16%가 된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뒤에 설명을 다시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매입 해야할 필지는82필지가 맞습니다만은 그중에서 국유지 8필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사야 될 필지가 74필지가 되겠습니다. 74필지 중에서 현재 14필지는 기매입을 완료를 했고 어제까지 11필지는 기공 승낙을 받았습니다. 약 34%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9필지가 남아있는데 49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과 도통동 직원의 복수 담당제를 실시를 해서 마을을 순방하고 이분들을만나서 계속 설득을 하고있고 3월 12일 부터는 저희과 뿐만이 아니라 저희 총무국에 있는 각과 전직원들을1인당 1필지씩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하고 두번째로는 건설 심의및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6월까지 받아서 7월 중에는 운동장 조성공사 발주 공고를 해서 입찰절차를 걸쳐서 9월 부터는 토목공사와 기반조성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님!

조성구 위원 입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토지매입 계획이 82필지 인데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변경이 되었네요. 13필지 매각이 되어서 16% 실적이라고 하는데 협의중인것은 61필지가토지 불응으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방금 말씀 하셨듯이강력히 추진해서 앞으로 '97년 9월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나머지 토지의 지주가 서울에 있다고하는데 그사람의 반응은 어떤지요.

유인물하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그동안에 추진과정이 있어서 방금설명드린 내용이 34% 정도 실적을 올린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년초부터 저희 총무국장님과 제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김종춘 이라는 분한테 가서 설득도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출장을갈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사람들보고 서울로 출장을 가는것보다그이전에 남원에 계시면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분들 부터 어느정도 50% 이상 이라도 매입을 한다음에 그분한테가서 협의를 하는것이 더욱 효과가있을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되서 현재 34%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지금 하루에 한두건씩 기공 승낙도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토지주들 부터 60 - 70% 매입을한다음에 이분한테 출장을가서 매입과정, 실적을 모두 설명을 드리고 적극 협조를 하실수 있도록 그래서 출장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 한테도 어는 시점이 되면은분명히 저희들이 국장님을 모시고 출장을 가서 꼭 공설운동장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어떻게 라도해서 매입을 권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응을 할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에 아무개라고 한사람은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도 있기때문에 거명을 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외지분이 불응을 할때 어떻게 할것이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에 공설운동장을 도통동으로 결정 했을 당시에 이백에서 땅을 못사면 어떻게하고 거기서 못사면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그런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을때에 제가 그때 결론적으로 도시계획법상 공설운동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이라고 하는막강한 배후 힘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바 가 있었는데 그것이 앞뒤는 다떼버리고 총무국장이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와전이 되어서 거기에 또 해명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누가 토지수용을 하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지만 실정법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최근에와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소유주 외에는 그 주민들이 그시설이오기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설운동장이 시설됨으로인해서 그지역이 그 주변이 발전이되고 해로울것이 없다고 공감을 하고있는데 다만 소유주 만이 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주들이 하는말은 우리가 땅을 안사주면 어떻게할려고 하느냐 거기서 토지수용을 한다고 하면은 더진척이 안되게 생겼길래 여러분들이 이용할 시설을 여러분들이 안한다고 하면은 못하는게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못한다고 했으면 말아야 할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는일도있었습니다만은 서울에가서 계신다고하면은 그래도 지방에 계신분보다는법률상으로나 사회적 배경이라든지이런것들을 잘알고 이해가 빠를것으로 믿고 외지에 가서 있는분은 지방주민들보다 쉽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금후 추진 계획에 건설 기술심의및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는다 도시계획 사업인가 라는말은 앞으로 강력하게 할수있는 요건을 갖추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몇번을 가도 안되면은 방금과장님이 설명들이 바와같이 토지 소유주들에게 한사람 한사람 마다 시본청 직원과 도통동직원하고 담당해서아침 저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정 안되면은 대부분도통동 주민들이 환영하는 쪽이면 해야하지 않겠냐. 그렇게해서 도시계획시행 인가도받고해서 하는데 서울에 계신분들은이런 단계에 가면은 자진협조 해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보다도 법도 잘알고 현사회의 흐름도 알고하니 그때 가서는 협조해 주지않겠냐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97년도 9월까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첫째 합동 조사를하고 측량을 하고 설계반을 편성해서 운영 4개반 16명 읍면동 기술직공무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이3월 22일 경에는 발주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사실상 이것이 늦은것이 아닙니까? 지금 해동기가 한달이나 지났고 지금에와서 3월 말까지 공사가 진척이안되고 발주가 안된다는것은 어떻게보면은 주민들이나 거기의 토공업자들도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시기가 적절한데 공사를발주를 안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여론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역시 합동조사도 할수가있고 그다음 측량도 역시 할수있고 설계는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은빨리 발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늦음으로해서 공사가 동절기에 닥치면부실공사가 된다는것은 뻔한 사실이아닌가요. 이것이 이렇게 늦은 이유를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 예산안을 의회에 올려서 예산안을 의회에서심의하실때 상황을 봐가면서 일찍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의결되면은 바로토목기사로 현지조사 측량반을 구성해서 겨울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동 작업을 했는데 현지에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야장에 그려가지고 오면은 그것이 절반정도 일이되고 그것을 가지고 책상에서 설계서 도면 작성하고 설계계산을 뽑아야하는것이 절반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제기획원에서 금년도 품셈표라고 해서 단가가 내려와야 합니다. 매년 품셈표라고 하는것이 오는데그것이 온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빨리 시작한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은 봄에 해가지고 5 - 6월달이 되어야 시작됩니다. 저희는 빨리 시작한 편이고 이건규모 자체가 적기때문에 남원시 관내에있는 업자가 달라들어 버리면 한두달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옛날 설계가 없을때 마구잡이로 새마을 할때말이지 지금은 설계를 해가지고 면허있는 업자가 하기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국장께서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주민 여론이 상당히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읍면동 재량권이 30,000천원 이지요.

20,000천원 미만입니다.

지금은 20,000천원으로 축소되었다면서요. 그배경이 어쩌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이 시청에 선것은시가 하는것이고 읍면동에 예산이 선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읍면동장이 할려면 읍면동에다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선것은 시에서 해야하는데 시가 그런 사업들을 다 일시에하는것이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읍면동에다가 권한 위임을 시켜서 30,000천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시가 10,000천원부터는 시가하고 10,000미만 만은읍면에다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는것이 아니라 저희시는 읍면동에서 작년까지의경우는 30,000천원 이하입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주면은 업체들이 고루 남원에 예를들어 100개 업체가 100개 사업장 같으면 하나씩 하는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해놓고 보니까어떤 업체는 일년에 하나도 못하고어떤 업체는 다섯개를 하는 과정에읍면동장이 그렇게 주고싶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리 못했다고 하는할수 없었다는 그런 사유도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남원시에 있는 업자에게 고루 사업이 돌아가겠금 해서 고루 투자가 금년의 경우에 ...... ( 녹 음 불 가 ) .... 이런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그것과는 거리가 먼 면이있었다해서금년에는 바로잡아 보자 해가지고20,000천원 이상은 시가 남원시내 업체에 고루 배분을 해주고 그이하는읍면동장이 고루주고 하기위해서 금년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전에 본래에 있는 읍면동장 또기술직 공무원 건설업체 해서 교육도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방금 얘기한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론상으로나 우리가 알기로는 부실공사가 있고 사업설명회,안내문등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질문을 들인것입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내용도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한번 시행을 해보면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준 위원 질의하시지요.

윤영준 위원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있지요. '96년도에 20,000천원에서 30,000천원사이에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96년도사업 현황은 저희들이 안가지고 왔는데요.

그다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시청 공무원들은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장 집행한도액을20,000천원 미만으로 갑자가 낮추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실공사가 많이 나왔으면은 부실공사가 몇건이고 그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나와서 지금 항간에는 20,000천원 미만만 읍면동장한테 재배정을 해주고 20,000천원 이상사업은 시에서 발주하지 않느냐 하는여론을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부실공사가 나왔다는것이 아니라 그렇게저희 국장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일부읍면에서 한 업자가 예를들어서 5개사업장이면 5개 사업장 4개 사업장이면 4개 사업장 이렇게 맞다가 보니까부실공사가 나왔다기 보다도 공사를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를 할우려도 있을것이다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결정되게 된것은 방금 국장님이말씀 하신대로 그런 업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모두 감안해서 한것이지 특히 몇건의부실공사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것은 아닙니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하향조정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30,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하향조정한것을 과에서 청원을했습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시사항 입니까?

이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다만20,000천원 미만의 사업이 많다보니까 지금 사회진흥과만 해당되는것처럼 외관상으로 비칩니다만은 시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문화공보실로 부터 농업진흥과 라든지 건설과, 수도과등 20,000천원 미만 사업들이 숫하게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20,000천원미만사업은 읍면동장들 한테 재배정을해서 읍면동장이 발주하게 되고20,000천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하게한것이지 이것이 꼭 주민숙원 사업만20,000천원 미만이상 이라고 한것은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하나 저희들이 측량. 설계해서 발주의뢰를하면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수의계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업자들 한테 균등하게 배분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말만 답변을해야지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않고 상부의 지시사항 이냐 과에서 청원에서했느냐 30,000천원에서 20,000천원을하향조정 한 배경이 무엇이냐는것이제 질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20,000천원 이상. 미만 사업이 읍면동으로재배정이 되고 발주하는것은 미룰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회계과 업무보고때 그쪽으로 질문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쪽의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시 전반적으로 된것이기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97년도에 222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 30,000천원에서 20,000천원사이의 사업이 몇건정도 됩니까?

'97년도가 건축공사를 빼고 순 토목만 164건 입니다. 건축은 시설비로 안서있기 때문에167건 중에서 20,000천원 미만사업이97건 입니다. 20,000천원 이상 사업이 67건이 되겠습니다.

20,000천원 미만이 97건.

조금전에 윤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사회진흥과장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어차피 총무국 산하기 때문에 국장이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안을만들어서 결정이 되었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냐 하는것은 의사결정 과정을 물으신것으로 보고 금년 년초에각과에서 업무보고를 할때에 계약을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회계과 업무 보고시에 계약사무의 개선방안에대한 부분 보고중에서 금년도에 시본청의 각종 사업을 어떤식으로 발주하는것이 좋겠는가 연구 검토 하라는과제지시가 회계과에 떨어져서 방금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린 바와같이사회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전과가 해당이 되기때문에 회계과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여러개 안중에 장점과단점을 만들어서 결제를 올린 과정에서 30,000천원, 10,000천원, 20,000천원의 여러개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20,000천원 부터는 시에서 하는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사회진흥과 만이 되는것이 아니라 전체를 시예산중에서 시예산에 선것을모두 시에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리 못하고 읍면에주어서 할것은 20,000천원 미만은 읍면동에 20,000천원 이상은 시에 하는것이 방침결정이 된것입니다.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장단점 때문에 개선하기위해서 20,000천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30,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하향조정 한것을 회계과에서 했다고요.

결심을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각종 계약 권안이 회계과에 있기때문에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귀 위원님!

김성귀 위원 입니다.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30,000천원까지는 읍면동장이 발주를 하고30,000천원 이상은 시장이 발주를 했는데 회계법을 보면은 부대비를 뺀순공사비 50,000천원 까지는 수의계약을할 수 있다. 그러나 단 공사는 시장, 군수나 읍면동장이할 수 있다는 사업비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는데 지금 현재의30,000천원에서 20,000천원으로 하향조정 하는것은 시장이 자율권과 시장의 권안이 확대가 되고 읍면동장의자율권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에 자료요구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남원시의 업자가약 60개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국장님 말씀대로 한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업자는 5-6건을 발주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때는 선심성 행정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오히려 형평성을 잃어서 골고루 업자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라 더 선심성이 짙어질것이다. 그런 노파심에서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은 어느 누가조정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얘기 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한 얘기를 해서미안합니다만은 이러한 선심성 행정을 할려고 한다. 또 업자가 읍면동장 하나만 거쳐야할것을 한계단을 더 거쳐야 한다. 즉 그얘기는 업자들이 한얘기를 들어보면은 공사 10,000천원 30,000천원자리 하나 맡을려면은 거기 로비자금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장한테나 면장한테 몇푼아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의물증이 아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제가 확고한 말씀을 못드리겟습니다만은 그러한 계단을 오히려 한계단을더 생각해야 하기때문에 오히려 공사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이것이 업자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항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다시 30,000천원에서 20,000천원 하는것을 원상회복할 수 없는 요인은 없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읍면동에 예산이 선것은50,000천원 미만까지는 읍면동장이수의계약 할수있고 50,000천원 이상은 입찰을 읍면동장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본청에도 50,000천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는데 지금 회계과장전결사항 입니다. 50,000천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데입찰 사항은 국장 전결사항 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읍면동장의 일을 축소 한다는 얘기는읍면동에 예산을 세워 읍면동장이 해야 할것을 50,000천원이 된것을30,000천원으로 했다면 축소가 되는데 이것은 읍면동 예산이 아니라 시다. 시본청 예산을 작년까지는 시본청에서 안하고 위임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위임을 안시켜 주겠다는 말입니다읍면동장의 권안을 축소한건 전혀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것은 시본청에서금년에 하는 경우는 남원시내의 수의계약으로 할수있는것은 우리 남원업자한테 주었지 도내 업자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남원에서 못하는 품종만은 도에다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년에도 남원시내 업자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규모를 정해서 공사를 골고루 주어서 그것이회계과장 전결이지 국장까지 안옵니다. 그러나 시장, 부시장, 국장이 그런원칙을 지키지 않은것은 가만 두지를않을것입니다. 어떤 통제를 하는지 감시를 하는지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도했던대로 지난해까지 읍면동에다 30,000천원 주었을때의 폐단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하지 일부 업자라든지 걱정하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것을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계과장 전결로 합니다. 회계과장이 무질서 하게 두지않고부시장, 시장도 통제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합니다.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나올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하기때문에 본위원이 아는것이지 본위원이 근거없는 소리는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얘기는 회계과장한테 따지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회계법상 5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수있는 사항 이니까 읍면동에 있는 사업은 읍면동장이 할수있도록 이것을 환원조치 해야할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의 마을회관이나 노인복지 회관이나 모정을 짖고있습니다. 도시계획 외의 면단위는 설계비가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내의 현재 9개동에는 복지회관, 마을회관, 노인정, 모정, 창고 등등을 지을려면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를 낼려고 하니까 평당 100천원에서 150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 계상이 되지않고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심도있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모정하나 짖는데 15,000천원 이면 지고 평수에따라서 25,000천원에서 40,000천원서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앞으로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일선에 나가면은 참 어려움중에 어려움 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상 으로는 모정이나 회관은 민간대한자본적 보조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되면은 마을로 등기가 되고 마을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농로나 도로는 시설비로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소유가 시의 소유로 등기가 납니다만은이것은 모정이나 건물은 모두 보조금으로 주어서 마을 소유가 됩니다. 마을 소유로된 보조 사업을 하는데보조금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주민부담이 있고 우리가 지원보조금이 있고해서 총사업비가 나오는데 제가 100% 보조해 주는것이 아니라 보조를 해주면서 주민부담 이란것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이나모정은 건축허가가 안나고 협의로 되기때문에 건축사 도장이 필요없으니까 우리가 표준설계 행정에서 제공해준것을 가지고 설계비 복사비 정도만부담하게 됩니다만은 도시지역에 정식 건축허가를 받는것은 실정법상 건축사의 심의 확인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건축사라고 하는 자격자가 소정의수수료를 받지않고는 설계도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모정을 짖는데 민간자본을 하는데 설계비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수는 없는 실정이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는것을 주민들이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디까지나 공공건물 이기때문에 설계 내력서첨부를 하지않고도 있지않습니까? 꼭 그런 설계를 첨부해야 하는지

그부분은 앞으로 건축법 개정할때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정법에는 그런 혜택을 줄수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도 고충은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시내 도시계획 지역내에 상당히 공공건물을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소관 과에서는 심층 분석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까지 연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김병석 위원 입니다. 부실공사 얘기만 하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서로 신뢰가 없는것 같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공사는 본청일인데 위임한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본청에 예산이 서있는것은 본청에서 해야될 일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위임 사업이니까 '96년도 '95년도에는 면동에다 위임 사업을 하셨다고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면사무소 토목직은 필요가 없지요. 시청에다 근무를 시켜야 하지를 않습니까? 할일이 없는데 토목직이 면에 무슨근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 감독도 결국은 면토목직들이 공사감독 책임을 지라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주어야지준공검사가 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다찍어줍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서로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사 주도권은 계약할때 시에서 잡고 공사 감독이나 모든 뒤의 하자는토목직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면에근무하니까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본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게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은 솔직이 없다고 하는것을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있는 토목공무원이 주민숙원사업만 하기위해서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준공을 시직원이 하느냐 읍면 직원이 하느냐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 직원이 하느냐 임실군청직원이 하느냐 하는것은 기관장이내부적인 사항으로 우리 남원시 공무원 가지고 도저히 부족해서 못하겠다기술이 없다고 할때 그런 자격자가있다고 할때는 인접 군수하고도 협의해서 준공 공무원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있던 동에있던 면에있던간에 준공명령은 별도의 명령행위로서 인사상 명령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을 면직원에다줘서 고통을 주자는것은 조금도 없고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원시내에 있는 업자가 읍면에서 하든 시청에서 하든간에 남원시내업자가 합니다. 남원시내 업자가 지금 보다도 좀더고루 참여해서 고루 참여 한다는 얘기는 우리 금년에 투자되는 시예산이고루 많은 업자한테 돌아가고 해서고루 많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기술도 고루 축적을 발전시켜 나가자하는 뜻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고계십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인간적으로 좋은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것인가를 볼까요.

결과를 보시고 중간에 지적해 주시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공사 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잡고있다가 잘하는 사람주고 잘못한다는것은 공사를 잘못한다는 것이아닙니다. 이거 모두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참 좋은말씀 입니다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거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국장님 말씀에 품셈표준표가 안나와서 늦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품셈표가 없어서 설계를못했다는 말씀입니다까? 그것도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위원들 한테 답변해주어야 이유도 없습니다. 품셈표가 이제나옵니까?

품셈표가 작년것이 있고 '94년것이있고 하는데 금년도분이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시군에 지금 입찰이 얼마나나온지 압니까? 각 시군의 입찰이 다나와있는데 그사람들은 품셈표가 나와서 이자료를냈다는 것입니까? 왜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각 시군에 입찰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그사람들 품셈표는 언제나와 있어서 합니까? 위원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입찰을 다붙이고있습니다. 하고도 있습니다. 그사람들 품셈표는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입찰공고가 나가는 것이있습니다. 지금 229건 이라고 하는것은 '96년에 비해서 40% 물량이 늘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박차를가해서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것이그것입니다. 토목직이 사실은 일손이 부족해서공사가 늦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품셈표가 안왔다는 말씀을한다는것은 위원들 한테는 설명이 안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에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토목직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것이아닙니까? 지금 기타사업에 대해서 9건에 대해서는 190,000천원은 무슨사업입니까?

이것은 제방보수 라든지 석축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연 위원 입니다. 6페이지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 입니다. 작년에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할때에 교부세가 적게 나왔다고 하는데금년에도 사업비 부담을 보면은 금년부터 완전히 줄어든 것인가요.

당초에 운봉 소도읍 시작할때 총사업비 중에서 교부세가 30% 도비 35%시비 35%를 부담을 해서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그뒤에 잘아시다시피 교부세가 줄어들고 시비를 더 확보를해서 이사업을 끝내라 그러기 때문에저희들도 시에서 염출할 수있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중로는 여기에 나와있듯이예산도 섰고 일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35%만 시비로부담 하라고 한것을 61%까지 부담을하면서 이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겠다고 지난번에 예산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4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교부세가 줄어들고 하면은 남원시에서는 부담비중이 너무많고 시재원 가지고 4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할수없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시킨 이사업만 운봉소도읍 사업을 해서 현재 이지시대로 시비를 60% 이상을 부담을 하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은 더이상사업은 확대를 않고 중로사업만 마무리 짖도록 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운봉읍민들은 그동안에읍으로 승격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받게 되었다고 알고있고 믿고있는데물론 시에서만 전적으로 할일은 아니고 중앙에서 부터 이렇게 되었는데결과적으로 운봉 읍민들은 알기쉬운말로 좋았다가 마는식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운봉읍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10가지나 일을 해야할것을 5건이나 하고 만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것이 중앙에나 내무부에 이사항을 건의를 해보았는가? 건의를 했으면 어떤 답변이 나왔고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시의 경우만은 아니기 때문에 각 시. 군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건의를 많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내무부의 지침이요지부동인 관계로 더이상의 교부세는 줄수가 없다. 이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내라하는지시였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가용재원이없기때문에 일단은 벌려놓은 사업만마무리를 짖겠다. 특별히 다른 대책이 없다면은 다만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국적으로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문제점이 되어서 당초에 지시대로 교부세 30%,도비. 시비 35%씩 이렇게 부담을 하라는 교부세 증액이 내려온다면은 저희들도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으로 봐서는 더이상의 사업을 확대한다는것은 시재정으로서 어려운 실정이기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벌려놓은 사업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것을 기여이하라는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운봉읍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다할것으로 알고있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다고 해서 시에서는 그대로 중앙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정도로 하고말것이냐?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방도는없느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98년도에 사업이 축소된 시. 군에 대해서는 3개 시. 군에 대해서 '98년도에교부세를 재배정 해주겠다.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부세도 제가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30%가 아니라 45% 이상을 시. 군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45% 이상을교부세를 내려줘야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강력히 요구중에있어서 금년 말쯤되면은 내무부로부터 다른 변경지시가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교부세도 30%에서 45%로증액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심도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장단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쪽이 유리할것인가를 다시또 심층있개연구를 해보셔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도 시에서 발주를 하게되면은 읍면동에서는 손을놓지않겠습니까? 그러면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고할때 아무래도 그사업은 소홀하게 될수도 있는 소지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읍면동에다 주어야만이 읍면동 직원들이 담당별로 그룹을 지어서 감독을한다고 할때는 견고하게 잘될것을 시에서 발주를 하게된다면 소홀할수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잘해보셔서 유리한 쪽으로하시되 나중에 분석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이외에 여러가지 말씀 드린것도잘 검토하시고 개선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희철 입니다. '97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지방세결산 '97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결산 입니다. 목표액이 20,783,000천원에 조정액이 21,058,000천원 '97년 2월말 현재징수가 20,639,000천원. 미수액이419,000천원 입니다. 목표대 조정이 101.3%, 조정대 징수가 98% 입니다. 도세는 조정대 징수가 96.8%이고시세는 98.7% 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도세는 부동산 거래등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목표액 8,392,000천원의 94.3%인7,910,000천원을 조정해서 2월말까지7,661,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애향담배의 의욕적인 판촉활동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주민세 세율 인상등으로 목표액12,391,000천원의 106.1%인13,148,000천원으로 조정해서12,998,00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의증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근무 방향은 민선자치행정 수행에따른 재정수요가 급증 하고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97 지방세 과징 목표 입니다. 목표액은 21,345,000천원으로 '96당초 목표액의 108.8% 입니다. 세금으로 보면은 562,000천원이 증된것입니다. 목표의 책정 기준은 최근 5년간 증가율 평균치와 '96 과징 실적과 '97과징 전망등을 고려해서 목표액을 책정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도세의 취득세가당초 3,681,000천원이 목표액인데'97년 3,417,000천원으로 92.8%로 줄었고 시세 중에서는 도축세가 '96년당초 세입이 58,000천원 인데 '97목표가 45,000천원으로 77.6% 두세목만줄었고 다른 세목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97 지방세 월별 목표액 과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5페이지 세무 공무원 능력배양과체납세 일소 입니다. 세무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에 있어읍면동의 세무담당 공무원 전체가 61명인데 거기에 경력별로 보면은 1년미만이 16명, 2년 미만이 25명, 총61명중에 67%가 2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단위 교육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기관 견학, 세무전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사례집 100부를 발간해서 세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에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년4회운영하고 지방세 완납경유제를 실시하여 체납자에게는 인. 허가등의 관허 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96년도에 본청과 읍면동에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체납자중 봉급생활자의 봉급을 압류하고 체납자 예금 재산도 압류하겠습니다. '96년도에 노암, 왕정, 도통동등에서 예금 압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를 실익판단을 해서 공매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3회이상 고질체납자는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가 부족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여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약 25,000천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무행정의 공개 운영 입니다. 추진으로는 지방세정 안내책자2,000부를 발간을 해서 읍면동과 지방세 관련 업체에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지방세 관련 종사자에게 세정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제도 우리시의 재정투자사업등을 설명해서 세정업무의이해와 협조를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홍보를 수시로해서 지방세 정기분 부과시 근거와 제도등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홍보 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전산망 관리 운영입니다. 현황을 보면은 지방세 전망을 주전산기 1대와, 단말기 30대로 설치되어있고 지방세 프로그램은 유닉스 방식인 중앙집중통제기능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세목은 14개 세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전산 교육을 전산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2월 12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주 전산기 용량을 1메가 비트에서 2메가 비트급으로 증설하여 처리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위해서 전산 프로그램 수정과 그리고손상된 자료복구를 위해서 정기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 점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관리와 일일결산을O.C.R 체제로 운용하겠습니다. 이것은 광학문자 판독체계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애향담배 판촉활동입니다. 현실태를 보면은 국민보건증진법시행으로 금연운동 확산과 금연장소가 확대되고 관내 농촌인구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한 외산담배 소비세배정 비율 변경등으로 증가 요인은없습니다. 추진으로는 애향담배 이용 홍보를위해서 출향 인사에게 내고장 담배사기 서안문 발송을 하고 중점추진 기간을 설 휴가철 추석등으로 설정운영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애향담배 판촉활동을 위한 읍면동에 재정적 지원을하고 담배 판매세 실적을 거양한 우수기관과 개인을 선발 포상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출향인사에게 저희들이 판매한 담배의 순수한 세는647,000천윈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방세 비리예방 대책입니다. 추진으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고 과세 예고제와 부과 및 징수 사항에 대한 일일결산을 철저히 하고 세무행정 지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위해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세무공무원의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진지시찰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시 사무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도록하고 그 실시 사항을 확인하여 비리 예방을 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롭게 달라진 지방세 제도 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납세자 권익보호를위한 제도개선으로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고 과세적부 심사제도 수정신고 납부제도등이 '97년 4월중에 입법예고해서 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선 이동전화기가 3종으로면세가 되었는데 '96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세 과세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재산세 과세 과표에3종 기준시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준지가 지수가 평당 '96년에는 145천원 이었는데 '97년에는 150천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구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공장 창고가 별도 코드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생산시설 한코드에 묶여있고 차량 관련시설도 세차장, 폐차장,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지수에 대해서는 최저평방 미터당 1,000원 이었는데 10천원으로 올렸습니다. 경과 연도별로 잔가율 적용도 과거에는 1년에서 5년사이의 건물을 신축건물로 했는데 신축건물 1년 단위로감가상가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세 홍보계획 으로는 지방세 안내 책자와 주요일간 신문과 지역방송을 이용하고 읍면동 홍보지에 이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입니다. 재산세 과징계획입니다. 현황으로 과세대상은 건축물 특수부대설비와 구축물로 약 82,600여건입니다. 목표액은 760,000천원인데 전년대비해서 112.6% 입니다. 금액으로는 85,000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추진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2월그리고 재산세 변동자료중 년중 전산입력을 하고 과세내역을 전산출력해서 개인별 납부고지서 송달을 6월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납기내에 자진납부가 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현황으로 과세대상이 201,000필지입니다. 과내에있는 전토지에 약 67% 해당됩니다. 목표액은 1,037,000천원 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05%로 정했습니다. 추진은 토지과세 표준액을 공시지가 적용율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월 31일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동 자료를 전산 입력하고예비과세내역부 적정여부를 확인하고고지서, 과세내역부 수납부등을 10월5일까지 전산출력해서 고지서 송달을10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납기내에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를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대상은 법인, 사치성 재산, 대형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법인 토지관리대장을 작성해서 토지거래 신고와 검인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여부와 고유업무 사용여부를 현지 확인 조사 하겠습니다. 고액 납세 물건중 불성실 신고 납부자를 조사하고 탈루세가 예상되는사치성 예산 소득할 주민세 사업세등을 조사해서 세원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방지 자율평가제를 연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목표액이 135,584,000천원으로 '96년대비 113.0%로 금액으로 볼때 약15,628,00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자금 운영으로 금고관리 입니다. 시금고는 농협 남원시청 출장소하고 도금고는 제일은행 남원지점 입니다. 수납 대행점의 72개소의 수납된 자금을 신속히 세입조치 하고 있으며국. 도비 보조금등 영달자금의 조기송금을 하도록 하고 사업별 공정별자금배정으로 불요불급한 자금방출을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으로는 정확한 자금수급 판단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그리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원가와수지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과태료등 각종 세외수입의 부과를 철저히해서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결산을 확행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 입니다. 금고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금고를 농협에서 전담하고있지요. 우리가 선진지비교견학을 갔을때에군산에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구분해서 관리를 맡기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있어서는한쪽에만 전담을 시킬것이 아니라 그런면에서 운영을 하면은 어떻겠느냐하는데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협에서 하면은 각 읍면에 농협단위조합이 있어서 업무처리 하는데 면에서 농협도 이용하고 또 농협시금고에서 자금도 읍면단위 농협에서도 이용하고해서 업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어서 농협으로 하고있습니다.

물론 그런 편리한 점을 ..... ( 녹 음 불 가 ) .... 금고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와일반회계를 분리해서 할용의는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남원 관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좋지않느냐는 그런 충정어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저희가 볼때는 농협은 방금 세정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납부를 한다든지 할때 창구가 읍면동에 있어서 편리하고농협을 제외한 금융기관은 읍면지역에는 지소출장소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지금보다 편리한것이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이되고 군산의 경우는 제추측입니다만은 농협은 농협 한곳에 주고싶어도 어떠한 외압이라든지 어떠한 사정때문에 나누어져있지 않겠느냐 저희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나로 되어있는것이 발전되고 바람직한 금고관리라고 현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발전과 바람직한 관리다. 지방세 결산에 있어서 미납이419,000천원 입니다. 이것이 98% 인가요.

징수율이 98% 입니다.

미납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시지요.

저희들이 419,000천원이 미납이 되어있는데 도세 249,000천원, 시세170,000천원 입니다. 세목별로 볼때 취득세가 200,000천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100,000천원으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12,000천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내역을 볼때 282,000천원인데 효산콘도 100,000천원 지리산호텔이 29,000천원 남원휴양림97,000천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서 체납세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 일제 정리하고 5월달 8월달에 해서 금년에 419,000천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합동징수 독려반을 26개반 76명을편성하고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는관외 업체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산콘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20,000천원을 2월 말일까지끝낸다고 하면서 어음을 발부했었는데 서울에 한보사태가 터지면서 서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20,000천원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00,000천원은 금년내에 낸다고 어음을 다시발부받은바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대로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수도 공급을 중단 한다든지그와 같은 제제를 할 것이며 예금이있으면 예금 자산도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등기압류를 해놓았는데 저희들 보다도 앞에 한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을때 저희들한테 배분이 적을거 같은실익을 판단해서 등기압류 한것도 매각의뢰도 할계획 입니다.

매년 보면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데 콘도의 경우는 그전부터 체납액이 있었는데 그런데는 세법에 의해서강경한 징수방법을 취해야지 이해식으로 나가니까 그쪽에서도 법의 존엄성을 모르는것 같은데 콘도가 특히저조한 실적 고질체납액으로 얘기가되고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미납액이많이 줄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전산망 관리운영을 하고있는데 현재 과오납 이라든지 잘못된 세액조정이 된일이 얼마나 있는가요.

현재 잘못 조정된것은 없습니다.

전산망이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할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전산망도 입력을 사람이 하기때문에 착오 입력을 할수도 있습니다. 작년 예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시켰습니다.

현대 전산망을 이용해서라고 그런과오납 이라든지 착오된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