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일정은 본회의에서 의총에서 가결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날짜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리지 말고 기본운영계획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것으로 안건을 만들어서 상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찬중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기본계획안에 있는 대로 임시회는 `97년 3월 21일부터 `97년 3월 25일까지 5일간 개최토록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8회임시회부의안건

총무과 방범원 담당 김순용입니다. 이번에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자로 해 가지고 전 경찰서에서 파견중이던 방범원이 구청으로 소속이 원래대로 복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동하고 전부해서 97명을 발령조치를 시켰는데요. 현장업무 및 민원업무 보조 등으로 개인별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과거에 경찰서에서는의 방범원을 명칭을 행정기관에 맞게끔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원이라는 용어는 `96년 4월 15일자 내무부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표준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고, 근무상한 연령을 현재 53세에서 58세로 연장조치를 해야 하는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근무상한 연령관계는 이미 거론이 돼 가지고 지방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떨어졌고요.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사항만 올려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용 담당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책이 뭡니까?

지방행정서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종 담당국은 어딥니까?

총무과의 인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가능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셔야지, 우리가 부르기는 담당을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조례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은 본청에 가셨고, 과장님은 오시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가셨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지요?

.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청원건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명칭만 바뀌어도 분명히 청원권에 53세에서 58세로 올려 달라는 것에 부수적으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부결시키지도 않고 구청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명칭만 바꿔서, 명칭도 대원들이 생각하기에 방범하고 전혀 관계 없어서 지도원으로 요구했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참고사항으로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행정계장 노학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 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통장님들이 60세가 넘는 분들이 많고, 어느 통장은 경로당에서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기 거동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현행 조례상에 60세 이상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침을 내려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회의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연령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이 548명인데 61세 이상이 95명입니다. 이것이 61세~65세까지가 62명, 66세~70세까지가 27명, 71세 이상이 6명이 이렇게 많습니다. 형행 조례상에는 60세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이런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통장의 추천은 동장이 하고 있는데요. 임기가 2년인데 동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연령제한을 해서 규정을 지켜서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았어야 되는데 관례 비슷하게 올라오면는 연령이 넘었어도 위촉을 해 드렸어으오. 그러다 보니까 95명이라는 인원이 규정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을이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은 연령을 60세로 자르는 것 보다도 조사를 해 보니까 `95년 8월 20일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내려왔느냐면 자치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연령 제한은 고령화 추세와 관련 남녀평등시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의결되어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남녀 구별없이 연령을 상향조치하여 65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타구에서 하는 것을 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됐더라고요. 그 사항을 조사를 해 봤더니 중구, 성북구, 강북구에서는 65세 이항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는 70세 이하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구두로 의견조사를 해 봤더니 31.6%에 해당하는 동에서는 60세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36.8%에 해당하는 동에서는 65세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31.6%에 해당하는 동에서는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그렇다면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곳이 70% 가까이 됩니다. 60세 이하를 원하는 데는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회에서 안건을 에 부의하기 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연령제한을 철폐를 하든지, 70세로 하든지, 65세로 하든지, 60세로 하든지 조율이 되는대로 안건을 검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맞아 가지고 내무위원회하고 조율하기 전에 잘못 넘어 와 가지고 안건이 먼저 되다 보니까 조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65세라는 것은 동장님들 의견조사를 한 것이나, 타구에서 조래계정을 한 것이나 연령상향 추세로 봐서 현재 연령이 넘는 사람이 95명인데 65세라면 60명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사항도 이 선이 적정선이라고 구청측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꼭 65세라는 것보다 연령을 철폐해 주셔도 좋고, 70세로 해 주셔도 좋고 의회에서 수정안이라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고 일단은 설명을 듣고 참고로 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범원들의 지난번에 각 동별로 3명씩인가 배정이 됐었지요?

예, 2~3명씩 배정이 됐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70세가 다 된 분들이 통장을 맡고 있는 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안 했는데도 계속 운영이 그렇게 돼 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활동을 안 합니다. 명칭만 통장이지요. 구청내 동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를 배달하는 것을 누가하느냐면 동으로 배속된 사람들이 통장대행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화가 돼서 수당만 받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체를 시켜야지요. 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시키려고 합니다.

방범원하고 지도원하고 통장연령 문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범원은 경찰서 소관이 우리구청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높여 달라는 탄원이 들어와 있지요? 그런가하면 우리의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 다시 계속심사중이라고 안건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동장은 조례에 의해서 60세까지로 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양천구에서는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구에서는 무제한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날 갑자기 통장이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없앤다는 얘기도 있었고, 보수가 인상이 된 사실도 있었어요. 연령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60세~65세이고 어느 구는 70세까지, 무제한, 철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선 한 가지를 보더라도 구청장의 결정사항으로 해서 의회에 보낼 사항으로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형평에 안 맞거든요. 지금 방범원이 지도원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곤란하기 때문에 내려보냈는데 통장건에 대해서는 다시 연령을 60세~65세, 무제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려보냈는데 통장건에 대해서는 다시 연령을 60세~65세, 무제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다룰 문제겠지만 구청장이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다뤄져 가지고 의회에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볼 때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것이나 시각이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안을 우리 의회에 보낼 때는 내무부하고 하든 다른 여러 각도에서 점검을 한 후에 이런 안이 올라와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책정된 다음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는 의료보호증을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받을 때에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구청에 와서 확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요인을 없얘기 위해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을 권한을 종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8회임시회기간중특별위원회활동의건

의정계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쯤 대한민국헌정연구회에서 대한민국헌정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이래 3,500명에 이르는 역대 선량들의 신상명세와 국회별 선거기록 이런 것을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비치용으로 구입을 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네요. 헌정 반세기간의 파란만장 의정자료를 모아 건국이래 3,500명에 이르는 역대 선량들의 신상명세록과 역대 국회별로 선거기록, 격동의 한세기 연표는 물론, 각종 통계자료 및 선진의회의 정치제도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중요기록과 지방의회 선거를 총 집대성하여 민주헌정의 역사적인 산기록을 남기기 위한 대한민국헌정사라고 안내가 돼 있네요.

책은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 어디다 비치합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운영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6층에 열람실이 별도로 없고요. 현재까지 이렇게해서 구입한 것은 6층 회의실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제3차의정활동공통경비의결의건

`97제3차 의정활동 공통경비 집행에 대해서 사전집행과 향후집행 예정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집행 의결 요구안은 총액이 426만 7,000원입니다. 기간은 `97년 2월 13~3월 13일까지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적경비로는 392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그 내용은 의회홍보에 따른 광고게재비, 시정신문광고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척1동 새마을금고 준공식 축하화환 10만원, 전임 상임위원장단, 의장단 감사패 제작구매에 121만원, 명패 제작구매 74만 8,000원 이것은 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들어서면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전의장단 감사패 증정식 소요경비, 이것은 행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간담회 경비입니다. 34만 5,000원이고, 회의비는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오찬비 18만 4,000원, 제67회 임시회 회기중 음료수 구입비 16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집행예정액은 218만 5,000원으로 공적경비가 60만 5,000원,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10만 5,000원으로 내역은 화분받침대, 물조리외 3종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초청 남부경찰서 간부와의 간담회, 이것은 지난번에 구로경찰서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남부경찰서하고는 아직 간담회를 갖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담회 비용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비는 158만원으로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 예상 식대가 3개 위원회에 20만원씩 2일을 잡아서 12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8회 임시회 회기중 음료수 구입비가 8만원 (대추 2박스), 회의에 필요한 의원용 쟁반, 물병 40가이 등 기타 30만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혹시 의정활동 공통경비 집행의결 요구안과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된 사항들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의결됐으면······.

집행된 내역을 확실하게 해서 비치하기로 해 가지고 한번씩 더하기로 한겁니다.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해서 확실히 집행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수기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음료수가 당분성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음료수가 당분성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생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 물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사무국에서 상당한 노력과 신경을 의원들한테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예산절감에도 앞장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계장님! 1년에 음료수대가 얼마나 들어갑니다.

300~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체하라도 때는······.

물값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수돗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바로 빼니까 물값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것은 사무국에 칭찬해 줄 만한 사항입니다.

김찬중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차원이나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제3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타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최자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관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에 한 가지를 사전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매우 의의깊게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4월 1일이 구민의 날인데 그날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2월 중순경부터 주민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서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것을 당할는 행사가 없을 것이다고 생각해서 2월 중순경부터 KBS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무나 무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노래자랑은 문화의 혜택을 받지 않는 도서벽지를 다니는 것이지, 서울에서는 안한다, KBS의 방침이다, 서울에서 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정도 개최할까 하니까 포기하라는 뜻으로 그 쪽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시도를 했느냐면 구로구는 서울의 도서벽지나 마찬가지로 가난한 지역이다. 구석에 있고 아직도 근로자들이 많은 데니까 시골과 같이 생각하고 한번 열어 달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구로공단편으로는 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로공단편으로 개최를 하면 우리 구로구민들의 자존심이 있는데 아직도 못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하면 안 하겠다고 하고, 너무도 절실하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구로산업산지편으로는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소로 고척근린공원에서 하고 구로산업단지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간부 10여명이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구로는 동양에서 제일 큰 단지가 들어와 있고, 금천으로 3분의 2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단이 있고 많은 공구상가들이 있으니까 구로산업단지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구로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구로산업단지라고 하면 구로구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 표현도 관계가 없을 것이 아니냐고 회의에서 무관하다고 해서 구로산업단지로하면 4월 1일날고 녹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일정이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정식 보고서 유인물은 작성을 못하고 구두로 설명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면 3월 29일날 예비심사를 2시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시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9일은 80여명이 될지, 100여명이 될지 본선에 나갈 사람들이 각 동에서 올겁니다. 와 가지고 20여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4월 1일날 1시인데 그전날까지 무대장치가 다 이루어지고 4월 1일날 9시부터 리허설이 개최개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고석근린공원에서 농악놀이나 에어로빅, 밴드같이 경비가 별로 안 드는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9시부터 노래자랑 리허설인데 옆에서 농악놀이를 한다고 보러갈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노래자랑을 유치하게 되면다른 행사는 안 해도 좋다는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게는 되면 그 무대를 아침부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념식은 아직 시간이 결정이 안 됐지만 구청강당에서 식을 하고 1시에 녹화하는 것을 참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 유치하기 어려운 것을 유치하느라고 수고했다, 노래자랑이 구민의 날 한마당 화합잔치로서는 제일 좋을 것 같다, 그 대신 염려하는 것은 경비가 많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절대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행사는 거의 줄이고요. 지금 같아서는 다른 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당일날 하루 전체 구민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 6개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고 타구도 다른 명칭으로 하기는 해도 어느 구편으로는 안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25개 구청이 다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은 일체 못하기 때문에 원래 서울은 못해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에 하게 되면 이웃 금천이나 양천, 영등포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산낭비가 없게끔 이번에 행사를 치루어 볼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를 소개할 때는 항상 나오는 대명사가 영세민 밀집지역, 공단 그러는데 저번에는 구로구에 사는 것이 창피하다고 동이름을 바꿔달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서 우리 지역이 교통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산업도시 및 산업기지라든지 조금 말을 바꿔서 주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명문된 안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나갈 때 영세민이라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는데 계속 앞에 내세워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다뤘는데 홍보담당한테 사회자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되는 홍보담당한테 사회자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공비라도 드려서 사회자의 입을 통해서 구로구가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계획을 하고 홍보실을 통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보다도 그날 송해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사회자 마음대로는 못하고 PD나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까? 아니면 방송국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한······.

지금 염려하는 것이 그 장소에 각종 구민의 날 행사라고 얼마든지 홍보를 해도 좋은데 녹화되는 장믄에는 구로산업단지편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 구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대화과정에서 오늘은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노력을 하셔서 유치하기로 돼 있지만 저도 전국노래자랑에 참관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KBS의 일정에 의해서 전국노래자랑이 자기들의 선정에 의해서 다닌단말이예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열린음악회를 해서, 열린음악회가 효과가 더 큽니다.

열린음악회는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보다 효과가 큰 행사는 없지만 그것은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 같아서는 그것을 유치하면 좋지만 힘들어서 못합니다.

진행이 될 때 가능하면 구청장의 인사말이라든가, 그 지역의 단체장이 나와서 한 마디하고 노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최종 합의를 봅니다. 시작할 때는 안 하지만 중간에 나가셔서 구민의 날 행사를 일환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월달에도 얘기가 나왔다가 말았는데요. 다음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승우위원님께서 연말이면 왜 예산을 남겨서 구청을 되돌려 보내느냐는 그런 말씀도 하신 적도 있고 해서 의견들이 4월 18일날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안을 다뤄주시고, 방식은 의원들만 같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에 31명의 사모님들도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상견례를 시키면서 화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런 안을 내봤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 의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의회의 발전이나,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산업시찰 겸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혹시 사무국에 준비된 자료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실시하려고 경주를 이미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호텔, 콘도, 관광회사, 식당 등을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사전답사를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때 시행을 못했고요. 그때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하기전에 위원들간에 충분히 토론이 된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지, 사저의 각본에 의해서 회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 본위원이 예산문제를 얘기했던 것은 쓰지 않고 구청으로 돌려보냈느냐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경제가 경제인데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의원들이 시기가 어느때인데 모범이 돼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연구를 해서 생각이라든가, 교육을 받아서 배워야 될 시기인데 명분화해서 부부동반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는 부부동반을 반대하고 의원님들 개인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은 반대를 안 하십니까?

세미나라도 서울서 벗어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음료수도 안 먹고,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먹자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반면에는 유능한 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못하는 부분도 세미나를 통해서 지식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1대 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2대때 되신 분들은 서로가 모르니까 이런 계획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가질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의 찬성은 있을 수 없겠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서 안을 내 주시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놓은 안이고 1년에 한번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시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대통령선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세미나를 개최를 했으면 하고 제가 안을 냈던 것입니다. 저는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운영의 모든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배를 할 때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시국적으로 민감하고 사람들한테 빈축을 살 일이 아니겠느냐는 마음도 들면서 조심스럽게 다뤄서 의원총회 때도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놀러가는데 급급한 의원들의 입지도 아닌데 의원들의 화합적인 분위기를 해야 하는데는 공감을 하면서 세미나를 택하되 사모님들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이 없고, 정승우위원님은 절대 반대라고 얘기하는 입장도 시기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활동비나 운영비가 남더라도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감이 됐습니다.

반대하신다는 얘깁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세미나를 간다는 것은 가능하면 7월 이전에 움직이는 행사를 해야 되지 그 나머지는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려고 하면 의회활동도 어렵지요. 밥 한끼 먹는 것도 어려울 일인데 세미나를 여비규정에 나와 있듯이 2대 2기를 맞아 보다 발전된 의정활동을 위해 국가 산업시설과 타 지방 문화재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함이라고 목적에 나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편하겠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잘 택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루는 것입니다.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수라기보다는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모든 안을 거치고, 상의하고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안은 의원총회에서 과분수에 의해서 택일을 해야 되고, 여기에 소수의 의원이라도 해도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0% 절감이 나오다 보니까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1안, 2안이 있는데 코스도 있고, 부부동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감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식대가 1인당 2만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도 절약을 해서 하는 차원도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정수기 같은 것도 하나 설치할 때 300여만원이 들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드링크류를 먹을 때는 500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절감차원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것이 작년도에도 일차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고 또 부동반이 됐든, 개인적으로 가든 상반기에 한번쯤은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은 3월 2칠부터 3월 25일까지 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25일날 회의가 끝난 후에 의원총회를 거쳐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해서 과반수가 되면 그 당시에 뜻에 의해서 가실분을 갖다 오시더라도 못가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비가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 쓰게끔 돼 있고, 꼭 그것이 아니고 20% 절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침에 의해서 다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절감차원에서 하다가 30% 절감이면 어떻고, 50% 절감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노력할 수 있게끔 동반자로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의회에서 따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다듬어서 3월 25일날 의총으로 넘겨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강 윤곽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가야 되겠다는 것과, 부부동반이 안 되면 의원님들만이라도 가겠다는 얘기가 돼야 의총에서 발언을 하지, 여기서 결의가 안 된 사항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작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 10월달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전조사를 시켰던 것인데 그때 사정바람이 불어서 의장님이 보류하자고 해서 연기가 된 것뿐이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됐던 사항인데 2기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을 다시 다루는 것인데······.

그리고 `97운영계획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2월달에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님이 예산을 몇% 절약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에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절감이 된다는 것이 보고서에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히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의총에서 과반수가 넘었다고 해서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산업시찰의 기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17명이 찬성을 하고 14명이 반대를 했다면 그것은 시찰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과반수의 적용 범위를 하나의 안건이나 산업시찰의 성극과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31명이 같이 가보자는 취지에서 나오는 안이다, 그런데 의총에서 과분수가 넘었으면 집행을 하자, 예산절감이 기히 10~20%가 보고된 상태이고 이것은 예외의 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부동반이 아닌 의원 개인이 산업시찰을 간다는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내놓았을 때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는 다수의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대신 의원들의 세미나하고 관계해서 우리 의회에서라고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면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안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관광적 성격밖에 없지, 의원들이 1년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신상이나 대략적인 것은 파악이 돼 있고, 성격도 파악이 돼 있는데 또 한번도 안 간 것도 아닙니다. 제주도 세미나도 갔었는데······.

2기에서는 안 갔습니다.

그렇게 꼭 기수를 따져가지고 가고, 찾아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하고, 이것이 없었던 얘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있었던 얘기인데 이것을 다시 작년 10월달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었다고 해서 대수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방신문 기자들이 와서 보면 부부동반해서 어디를 간다고 긁어 버리면 망신입니다.

이것은 부분건은 개인이 내는 것이지, 안을 지금 뽑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다고 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1안은 어떻고 2안은 어떻고, 지금 정승우위원님야 먼저 갔다 왔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2기에 되신 분들은 거기 가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모르시잖아요.

2대 때 갔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을 일단해서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시국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주어진 틀속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명칭이 산업시찰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견문을 넓히기 위한 일환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 살을 붙인다면 의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많은 일정도 아니고 1박 2일정도해서 몇 가지 안을 보면 30여명이 움직이는데 약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600만원이라는 것은 서민층에서 보면 큰돈입니다만 30명 정도가 1박 2일을 움직이는데 600만원이라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하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시국의 인식사항에서도 물론 각자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너무 집착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너무 위축된, 제약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양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리고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2기에 한번 나녀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해서 다녀오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재남 간사님헤서는 가시는 쪽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재남 간사님께서는 가시는 쪽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복만 간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동반은 거의 위원님들은 생각이 안 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승우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만 가는 것으로 하되 시기를 조금 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대강 맞춰서 그래야만 사무국에서 준비가 되거든요. 하루 이들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강 시기를 맞췄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월경이면 어떨까요?

5월달이면 각 당이 전당대회를 하니까 4월달에 다녀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을 것 같습니다.

4월 초순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은 빼야지요? (장내소란)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

대강해서요.

대강해봐야 확실한 것이 아니니니까 대강은 사무국에서 간사님들하고 결정나면 협의해 주시고요.

그런데 장소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이것은 사무국과 의장단에 맡겨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에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총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와 일정은 의장단에서 사무국과 협의해서 추후에 연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 본위원이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하나 새로 제안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반기 구정질의, 후반기 구정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활동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본회의에 구정질의에 대한 개인별 녹화테이프를 작성을 해서 각 의원들에게 배부해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이프 제작은 관계가 없겠는데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얘기를 하면 반박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인 것은 사무국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2,000원 짜리 테이프를 하나 만드는데 의원들한테 만들어 주는데 60만원이면 만듭니다.

연간 소요예산을 사무국에서······.

그것은 정승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참조를 해 가지고 소요예산과 여기에 지출되는 경비를 뽑아 보세요. 가능하다면 좋은 얘기인데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요.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비디오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다음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