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정상종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1997-03-14

정상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수

이건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 현황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광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시청사 이전구역 신천, 대야 경제활성화 대책과 신청사 주변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주변 대중교통 계획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시청사는 우리시에 지리적 중심지임으로 모든 대중교통은 시청을 중심으로 외곽지역 운행이 가능한 방사형 대중교통 수단을 강구해서 최대한 주민한테 교통 편리를 제공하자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 4월중에 시면허버스 회사를 설립해서 기존노선의 확대, 증편 및 시내 전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증가로 은행택지개발지구, 월곶매립지, 시화배후도시를 연결하는 방사선형 신설 노선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시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교통권역에 비하여 상권이나 학교등 마을 연결 교통 수요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버스회사 설립 이외에 기존 노선을 배차간격을 증차를 시켜서 배차간격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신규 노선도 10~20분 간격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중심으로 시내를 관통하는 방사형 노선개설을 하고 또 교통 수요에 따라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각지역에 노선 개설을 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요과는 시를 중심으로 인구밀집지역과 공단지역 연결로 구직 및 구인난도 해소되고 부천이나 안양, 안산등 인근 외부도시 지향적 교통을 시청중심 교통으로 바꾸어서 시민 결속감이 제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청사 이전후에 신천, 대야, 은행 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가시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세우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상권과 문화공간이 형성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이전후 소래권역 주민의 행정 공백을 회소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출장소 설치라든가 사업소를 현 청사에 배치하는 방안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화관이나 도서실을 갖춘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방안 다음은 은행택지개발지구내 대형백화점 유치, 문화의 거리와 삼미시장 일대를 잇는 풍물시장화, 이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에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난 다음에 문화의 거리 풍물시장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과장님,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돌려줄 수 없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복사를 해가지고 1부씩 돌려주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집행부를 질책하고자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고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쉬쉬 하는 것도 엿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광범위하게 시청사 이전문제라든가, 체육공원 부지라든가,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허심탄회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근

양석근위원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과장님께서 지금 시청사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서 추진상 문제점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한가지만 나와있는데 저는 왜 문제점이 그것밖에 안나왔는지, 첫째는 연구를 안 한건지, 사실을 은페하는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이 이제 버스회사가 신설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지적되서 문제됐던 부분이 차고지 문제라든가 또는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민원이 발생됐을적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추진상황 한가지 낭독하고 말았어요. 정말 그 이상의 문제점은 없는건지, 그것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시 면허버스 회사설립이라든지 장기적인 시 전체에 대한 교통대첵에 개념을 두지 않고 신청사 주변 대중교통만 생각을 하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노선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만들어진거구요. 기타 시 버스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차고지 확보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는 넣지 않은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근

양석근위원

- 발언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양석근 위원님.
석근

양석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아주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청사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시민 우선원칙이 되는 정신 사고방식을 가져줘야지. 과장님 답변중에 시청사 주변의 문제점만 도출시키고 시민들에 대한 문제점은 외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청사 주변 버스를 위해서 이거 행정조사특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청사 주변의 교통대책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청을 위한 행정이 되는거지,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세요.
건수

이건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이거 자료를 작성할 때 신청사 주변 대중교통 대책에 대한 자료를 내라하는 그런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제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고 시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 주변의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아주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 생각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거지, 이 제목 자체가 부여되지 않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하면 이런 자료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이전하는데 따른 교통대책만 지금 나온거지, 저희가 교통대책을 추지하는데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양석근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석근

양석근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물론 여기 보니까 자료 요구할 적에 조사범위를 갖다가 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이전 후의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및 청사 주변 정비계획 이렇게 되어 나가니까 꼭 그 부분만 답변해 주셨는데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이 제목 자체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저는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양석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양석근 위원님의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속개 10시 4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윤철

이윤철위원

시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지금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총무국장님께서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언제쯤 가실 것인지 또 언제 완공이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소래권역의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예방하실 것인지 또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줘도 좋고 답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청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도 또는 염려가 있으셔서 저희들을 채근이라든가 잘 살펴보아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책과 책망을 받을 그런 전제로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 문제는 저희가 건축공사가 5월 7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잡고 현재 차질없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5월 7일까지 기일이면 저희가 준공검사할 기간이 약 14일 ~ 18일 정도 소요가 되어갖고 21일까지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맡을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는 그 안에는 각종 집기나 하다못해 푯말이라든지 안내표라든지 시 민원실 사무집기 일조 이런 것을 전부 마치는 것까지해서 5월 20일까지는 마칠 계획을 갖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 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용역까지 검토를 해서 청사를 적어도 한 1주일 정도 옮기는 작업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모든 것을 차려놓은 다음에 준공식을 갖을 그런 계획을 한다면은 6월정도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하다못해 교통문제 이 소래권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공동화에 대한 대책 또 거기가서 그 행정여건이나 주민이 행정을 보는데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거기 조성문제 이런 것과 현 청사에 대한 활용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봤더니 시장님께서는 지금같은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말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뇌에 차 계셔가지고 결심을 더 보류하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결심을 해보시려고 복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저희가 할 일을 마치 저희가 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는다는 것은 유구무원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실무적인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먼저 신청사 도시기반시설 대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확충을 위해서 연성택지개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연관되어 가지고 현재 택지분양 실적을 보다면은 아직 저조한 실적이고 공영개발사업 부서에서 우리 자료를 받는 것을 볼 때 금년도 12월 이전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시에 몇 개월동안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따르겠지만 시청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이전을 여기하는데도 사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선 현청사 아시다시피 지금 가건물로서 비도 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세무과 건물은 96년 12월 벌써 임대기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지적과 있는 사무실은 금년 3월에 임대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저쪽 대지에 있는 건물은 금년 7월이면 임대기간이 지나는데 그 임대기간은 연기하려면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가 이전할 것으로 믿고 자기네들도 자산관리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배경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저희가 지금 교통문에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상당한 열악한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대해서 우선 나름대로 구상을 해본다면은 현 청사에는 여러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들과 과장들 하고 숙의한 안은 약 12~13명의 소위 제2종합민원실이라는 것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민원상담원을 한 6급 정도가 됐든지 하고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제증명발급 세무민원 그 다음에 지적, 건축민원 또는 그 이외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2종합민원실이라는 것을 현청사에 두고 또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공영개발사업소를 거기다 이전해서 한다면은 재정적 측면이나 이런데서 좋지 않나 구상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 이것을 어떻게 대한을 갖고 있는가, 참 답답한 노릇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윤철

이윤철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시초에는 이거 가야 될런지 안 가야 될런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셔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거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이 6월에 가서 집무를 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못 갈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을 6월에 가서 근무를 꼭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몇몇 가지가 준비가 됐는데 참 미비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시청을 도무지 갈 계획이 없다. 의원들 계획에 따라서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나오셨습니다마는 가겠다 안 가겠다가 결정이 돼야 여기 부수적으로 시청주변이라든가 3개 권역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핵심적인 답변은 6월에 가실 건지 안 가실건지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늘어놓은 배경과 같이 저희가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심을 지금 우리 시장님께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6월에 꼭 간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입장은 5월 20일 그때, 아까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그때 결심을 해가지고 간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이혁근 위원님.
혁근

이혁근위원

몇 가지 질의를 사안별로 하겠는데 우선 회계과장님 우리가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대지면적을 얼마를 우리가 매입 했으며, 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한 시청사를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몇 번을 했고 설계변경으로 말미암은 금액 증감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앞으로 지금 우리 이윤철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시청사를 이전을 한다 안 한다 명확한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시청은 가되 어떠어떠한 문제가 야기됨으로 말미암아 이걸 충분히 보완 검토해서 언제쯤갈건지 답변을 해야지, 시장 결심만 기다리고 앉아서 이게 우리 시장님 시입니까? 우리 시민의 시이지. 그렇게 해서 우선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대강이라도 언제부터, 언제쯤 이사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1대에서부터 시청사 부지를 설정해 놓고 여기 공동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연차적으로 얼마씩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발언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채에서 시에서 해놓은 일이라면 소위 문화의 거리 하나만 해놓았다말에요. 아울러서 뱀내장터 살리기운동 주장해 놓은 것이 도로교통 내지는 무허가 가게만 늘려놓은 현상만 되고 이것이 어떠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라도 시청사가 감으로 말미암아 여기 공동화 현상을 연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도로교통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상가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구상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다말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을 가네 안 가네, 이건 말도 안되는말이에요. 그런 충분한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우물우물 넘어가는데 확실한 답변을, 언제쯤 가고 그런 것에 따른 문제를 어떠어떠한 문제가 되고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계과장님 토지매입이 몇 평이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형질변경, 인가난 것 말고 과연 몇평이냐, 그리고 혹자 얘기를 들으면 신청사도 내가 알기로는 이경영씨 아버님 이신주씨가 회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경영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걸 했는데 국유지다 이거야, 그러면 희사한 사람이 부천군 소래면때 희사를 했는데 국유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명입니다. 이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현황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무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22,376㎡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5,363㎡인데 시청이 12,843㎡, 의회동이 2,5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189억 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공졍률은 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4월에 마감공사, 조경공사가 완료됩니다. 5월 7일까지 마무리 작업이 되는 것으로봐서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문제는 4월에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5월말까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부서별로 이전 물량을 3월말까지 완전히 파악을 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기와 장비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쓰고 있는 장비와 집기를 사용하고 현재 종합민원실과 상황실, 회의실, 식당 이런데만 신규 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 구입은 4월말까지 하고 그리고 신청사 준공검사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 계획은 5월 20일까지 완전히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까지 완전히 파악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5월말까지 이전 준비를 다 완료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우리 시청내의 유지분들과 또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5월말까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전하는 날짜는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관내 유지분들도 여러가지 정보를 듣고 그래가지고서 종합적인 입장을 그때 결정을 해서 6월달에 가게 되면 6월달에 가고, 그 일정을 집행부에서만 일정을 잡는다는 것도 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입장과 경험을 받아서 별도로 일정을 결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답변 다 끝나셨어요?
종명

김종명회계과장

네.
혁근

이혁근위원

내가 질의한 부지 매입비가 얼마라는 것은 안하고 시설비만 189억원이라고 했는데 부지매입 22,376㎡를 얼마에 매입했느냐, 그리고 설계변경을 몇번 하고 설계변경으로 말미암은 예산의 증감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젼혀 답변이 안 나왔어요. 답변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설계변경은, 당초에 금액은 155억 7백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189억 91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씁드리면 내역 누락분이 18억 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증축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해 상승이 9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 누락 설계상 설계서 내역 검토를 보면은 공사입찰할 때에는 그 설계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세부적인 내역인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을 96년도 2월 9일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2차는 작년도 8월 17일 설게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은 계약 체결후에 12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상승률 5%가 동시에 충족될 때에는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설게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부지매입비는 또 얘기를 안 했어요.
종명

김종명회계과장

그 사항은, 부지매입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양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 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종

정상종위원

잠깐만요. 자료 주실 때 부대공사, 조경공사, 진입로 같이 좀 주세요.
건수

이건수위원장

지금 과장님께 정상종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세가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총무국장님 아까 하시다가 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총무국장님은 시청이전에 따르는 제반 부수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쯤 이전할 거다 하는 얘기를 뭐 덮어놓고 위원들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 모든 시민이 알아야 될 사향이고 더구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수적인 문제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소래권역에 대한 소위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대책 그 다으미에 연성택진개발지구 시청사 주변의 여건 조성의 성숙 내지는 조성대책 그 다음에 교통상황에 대한 대책 이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세가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청사 활용 계호기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우선 인력을 확보화려면 제2종합민원실이 됐든 소위 이 지역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대응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저희가 내무부나 도에다가 기구개편 요구든지 인력조정을 해야 될 인구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또 만약에 시청사를 빨리 안 내놓을 때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재개발이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게 공동화 현상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참 뚜렷한 계획이 지금 서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믄 삼미시장에 대한 활용대책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고객의 편의시설, 교통문제 관계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다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권 형성이 점포나 좌판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노점상등이 있어 가지고 쇼핑분위기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고 또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 2천~3천명이 이용을 하는 것을 볼적에 거기에 상응하는 현대적인 시장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적어도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여기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이라든지 소규모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또는 독서실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영화관 그런 유락시설과 건전생활 측면의 시설이 앞으로 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97년도로 예정하고 있는 소위 로얄백화점이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추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여건조성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이 독자적인 계호기수립이 가능해지는 것을 볼적에 소위 삼미상가, 기존 상가만 가지고 그대로 활성화니 떠들지 말고 이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인 사항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교통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8개 노선에 38대의 버스가 173회 운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2개 면허버스를 더 운행해 가지고 3개 노선에 15대를 더 증수한다면 도합 153대로 308회가 된다면은 교통대책은 어느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2개 면허요.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네, 2개 면허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3개 노선에다가 약 10여대에다가 투입한다면 추가로 135회를 운행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하고 추가 말씀드린 거하고 해서 약 7개 노선에 53대가 운행해 가지고 308회를 운행한다면 시민들의 교통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저희가 신청사 주변 연성택지개발지구에 행정 또는 주변 여건조성 문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2월달에 분양이 완전히 될 경우에 또 그것이 된다하더라도 3~4개월 정도 가져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한편 이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분양되어 있는 대지나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청이 빨리 가면 가는 사람들과 가는 여건이 다 따라오지 않느냐, 늦게 갈수록 그게 다 조성이 늦어지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에 가겠다 6월 이후에 가겠다 이 말씀을 이거를 다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가지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그때 결심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옳을까, 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언제 이거를 갈거냐 아니면은 5월 20일날까지 준공이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8월경에는 가야 된다 아니면 연내에 가야 된다. 몇월 몇일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고...
건수

이건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이전 계획을 벌써 우리가 몇년쩨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고 지난 정기회때도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이전에 따른 질의를 드렸는데 매번 답변이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 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시청사 이전 계획이 있었으면 앞으로의 대책은 이런 것이 대두되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어떤 대안을 주민들한테 제시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지. 내일모레가 5월달 준공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이제 검토한다면 말이 됩니까?
혁근

이혁근위원

국장님 말이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말씀하시라고. 안가면 아주 안간다든지, 189억원의 공사비를 들이고 부지매입비를 들였는데 갈거면 연내에 간다든지 아니면 7~8월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이런 맨날 두리뭉실, 그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상종

정상종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하는데도 겉핥기식으로 답변만 하시면 무슨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도 총무국장님이시면은 시흥시의 1급 참모이고 그러신 분이 대책이 없다는 것, 무슨 결정을 못 했다는 것은 원천적인 얘기이고 갈거냐 안 갈거냐, 계획이 섰다 계획이 선 것을 갖고 한번 거기에 대안을 서로 앉아서 논의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자고 이 자리가 된게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갈 것 같기도 하다 그런 답변을 해서는 이런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혁근

이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 질의를 하시고 남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연내에 간다. 지어놓았지만 내버리자. 또 아니면은 7~8월경에 가겠다. 이런 대강의 복안이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에서 의회가 협조할 수 있으면 의회가 협조하고 주변의 모든 문제를 같이 대책을 강구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6월이냐, 8월이냐, 9월이냐 이것을 아까 장황한 설명 드리는 것은 배경을 봐서 그것을 검토를 더 하고 나중에 분석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실질적인 날을 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어느 때쯤 가겠다. 8월경에 간다든지, 9월경에 간다든지 연내에 간다든지.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6월달까지는 그런 준비를 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7월중에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으로 계획을... (
석근

양석근위원

- 발언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합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근

양석근위원

국장님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이 의회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전부 유명무실화가 됐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면은 한번도 서면자료 제출한 역사가 없습니다. 95년 11월 25일날 제37회 정기회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총무국장님한테 시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청이전 문제에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96년이 넘어갔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조. 지금 97년 시청이전이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도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준비를 다 하면서도 앞으로는 두리뭉실 넘어가고 이러한 발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보충질의를 통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원출장소라도 둘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하겠다, 속기록 한 번 떠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에 와서는 원점으로 또 돌아갑니다. 왜들 그럽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서면답변 하겠다가든가 기타 검토해서 언제까지 보고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킨 그런 과장님, 국장님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을 정말 탄핵제도가 있으면 탄핵해야 되는 그러한 아픔을 느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이윤철 위원님.
윤철

이윤철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시청의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 시점에 가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에는 목표가 설정돼야 그 목표를 두고 계획을 잡습니다. 날짜별로 잡아가지고 시행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첫째 실책이 주민들 하고 시의원님들과 시청이 합의점을 찾아서 그때 결정을 하겠다. 만약에 9월달에 결정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어떠한 부수적인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우리 시청가도록 하자 그러면은 내년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시책을 시행을 다 해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첫째 목표가 서야 되고 우리 시청이 7월달까지 꼭 이전하겠다 그러면은 지금에서부터 7월까지 계획을 세울 겁니다. 만약 이 해 말에 가겠다고 그러면은 말까지, 지금 국장님께서 모든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대책이 다 나왔어요. 교통문제도 그렇고, 상권문제도 그렇고, 민원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뱀내장터, 삼미상가 권역 이런 모든 이슈가 다 나왔는데 그것을 시행하려면 목표가 정해져야지. 9월이면 9월, 7월이면 7월 날짜 남는 것 며칠을 잘라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뱀내장터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말 많은 시비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이 졸속이었다. 계획 세운대로 다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 문화의 거리가 계획 세운대로 주차장을 다 확보해 놓고 했으면은 저걸 돈 들여서 더 엉망으로, 더 못되게 만들어 놓았다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주차장 확보하기로 그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목표를 세우면은 언제까지 시청이 간다 그러면은 민원실을 두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아니면은 주변환경 여건 공동화 되면 여기 깡패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든게 게획이 다 나와있는데 이거 갈 날짜가 안나와 있으니까 계획수립을 못한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행정 하지 마시고 먼저 목표를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월별로, 주별로 점검을 하면서 계획을 실행하십시요. 그러면 제때에 시청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겠는데 만약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고 우리 의원들 동의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시차원에서 모든 것이 완결됐다고 합의점을 9월에 찾은들, 10월에 찾은들 뭐합니까? 그때부터 언제까지 시행해 가지고 그 시행이 언제 끝나가지고 시청이 갑니까? 그런 것이 안되면 시청공사 중단해야 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목표없는 행정 하지 마십시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답변을 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윤익수 위원님
익수

윤익수위원

이게 지금에 와서만 논의되는 게 아니고 조금전에 양석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95년도서부터 시청이전 관계에 대한 질의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복안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의장실에서 시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들 하고 머리를 맞대로 좋은 방안을 찾아내자. "이게 지금 와서 할 얘기는 아니죠. 벌써 시정질문이 몇번 거칠 때 그때 바로 손을 댔어야 되고, 아무튼 이런 질책의 말씀은 그만 하겠습니다. 단, 우리 소래권역 신천, 대야, 은행권역에 대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 우선 대책으로써 뭔가는 복안을 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일차적인 초안을 저희한테 설명을 주셔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를 드릴것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신천, 대야 시청이전과 관련해서 연성지구쪽에서는 나름대로 무슨 민원이 발생됐으며, 또 우리 신천 이쪽 지구에서는 어떠한 민원이 접수됐는지 이와 관련한 민원건수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교통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노선버스는 노선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지역에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소래권역, 이 구 시청권역에 활성화를 해주실 그런 복안을 가지셨다면 서울같은데 보면 시민버스 우리 관내에도 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럴 것을 연결해서 이쪽을 집중시키는 방법 벽산아파트 은행택지개발쪽에서 신천동 삼미상가쪽을 경유해서 미산동 아파트단지까지 갔다 다시 빙빙도는 이런 체계를 해서 이쪽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교통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무슨, 부천, 인천, 안양으로 빠지는 그런 교통만 해주니까, 전부 대도시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시민버스 같은 것을 활성화 해주셔서 지역에 사람들이 외부로 안 나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이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설계변경내역이라든가 그간에 공사비 추가된 것도 자료로 명확히 해주셔서 이렇게 자료로 좀 제출을 받고자 합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근

양석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양석근의원

정말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코앞에 닥쳐서 일을 하겠느냐, 이미 95년도에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국장님 아까 보고중에서 무슨 보고를 했느냐 하면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데 내무부에 요구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야기가 가능하다 라는 것은 불가능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측이거든요. 적어도 95년도 11월 25일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가능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정말 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쪽 지역의 긴박한 상황하에서 문제점을 차라리 솔직하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으면 정회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라도 털어놓고 얘기하는 토론장을 만들던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지금 자꾸 속기록만 의식해 가지고 정론을 피해서 빠져 나가고 하면 시간은 지금 2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도 내용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런 문제는 정회를 한다던가 해서 이 문제를 아예 집행부하고 털어놓고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은 속기록을 제일 의식하면서 속기록에 나와있는 그 답변조차도 실행하지 않고 1년, 2년 가면서 그러면서도 속기록은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토론장 만들려면 아예 그걸 없애고라도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들이 제일 답답해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다하면서, 솔직하게 다하지 않습니까? 이미 집기니 뭐니 다 계획 세웠죠? 뭐 안했다고 할 겁니까? 했으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아직 시기를 못 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다 있다는 거 저희들도 이미 짐작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걸 오픈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픈 행정을 왜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이던지, 20분이던지 정회를 해서라도 정말 털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정상종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정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정상종위원

어차피 시청이 지금 건축이 되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된 걸로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공무원이 전체가 다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 제가 이걸 우리가 소위원회로 나누어졌을 때 따져보려고 그랬던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근무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설계변경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못했을까? 아쉬움도 있고 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 여건이 제대로 다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럼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석근 위원님께서 시청사이전 관련해 가지고 95년 11월 25일날 시정질문에서도 종합적이 대책을 보고하도록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까지도 이렇다 할, 또 눈앞에 왔는데도 아무 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 질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과 내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솔직히 또 앞으로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을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확보 문제만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아직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인력기구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서 부터 금년은 더 인력기구 확대나 인력증원에 대해서 억제 중앙방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나 예를 들건데 정왕지구에 출장소 문제도 무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3월중에 다시 검토가 될 사항이고, 실내체육관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3월중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좌절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글 다음에 이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정은 소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세부 추진계획과 달성을 위한 진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다 성숙됐을 적에 가는 문제는 그렇게 목표같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목표와 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변명같지만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 목표없이 행정할 수 있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는 과정을 중시하는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 아닌 것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과정을 하고 그게 성숙되어 가지고 언제 가자 하면 이것은 그때 정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익수 위원님께서 소래권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복안 대책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숙의를 해서 진짜 밀도있게 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지금 현재까지 연성이나 소래지역에서 이전 관련해 가지고 민원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는 사실 없습니다. 단, 동장님들로 하여금 제가 업무자료 차원에서 우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동향이나 정서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답변은 거의 90%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지어 넣은 시청인데 가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냐 그런데 또 염려하는 바가 아까 그 공동화 현상 같은 것을 같이 걱정하시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 관련해서는 소위 셔틀버스 사실 구역과 구역을 갈 수 있는 소위 시민버스, 과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관계 실과소에서 하도록 하고 아까 양석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만들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종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까 회계과장님이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물량이 늘어나고 나가고 가감하는 것을 입안하고 한번은 ESA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그 공간 사무실 기능으로 볼적에 전체 공무원이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고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사무실 배치 인력구성을 다 했느니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 앞으로 우리가 지금 23개 실과소가 있는데 그거를 다 수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앞으로 기구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사실 모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3층, 이쪽에 민원실 위에 보면은 네개의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장이 없다고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간추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동안에도 말씀 도중에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계획에 따를 어떠한 검토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터놓지 않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위원회 하고 어떻게 무슨 좋은 대안이 있느냐, 공약수가 나올 수 있느냐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은 이런데 우리 계획은 이런데 위원님들은 어떠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시청사가 우선 이전을 하면은 주변환경은 자연적으로 정비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상업을 비춰봤을 때도 우선 시청사가 안 가니까 수요자가 없는데 거기 누가 들어 갑니까?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시청사를 이전해야만이 주변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윤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걸 확실히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2~3개월후에 이전계획이 있다고 홍보도 하고 해야지. 급작스럽게 내일, 모레 이사갑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이죠. 그래도 몇 개월 전에 이사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정해서 신천, 대야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전체적인 시민의 홍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목표, 이전 계획의 날짜를 정하셔 가지고 목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100% 해소할 방안이 없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청을 이전을 해야 된다는 존재적 욕구로 인해 가지고 적극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를 한건데 총무국장님 답변에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해주셔서 다소 섭섭함도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확고하게 이전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전 날짜는 잡아야 됩니다. 길일 좋은 날 잡아 가지고, 풍수지리한테 묻던지, 어디에 묻던지 하여튼 날짜는 잡아야 됩니다.
상종

정상종위원

잡았지, 잡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지.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석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고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말씀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근

양석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총무국장님 특별히 제가 질타성 발언에 대해서 보충해서 이 질의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5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청이전시에 택시 미터기사용 요금을 현재 단속하라고 할 수도 업고 단속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거 여기에 시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요구했던 것이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그걸, 속기록을 읽어 보세요. 그때 당시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상황으로 그러면 대안을 세워놓고 그 대안으로 방향을 몰아 가는데 시청이 이전하게 되면은 시청이 시흥시의 중앙이 되니까 소래면 권역하고 군자면 권역하고 수암면 권역하고 이 3개면 권역이 시청 이전시에 중앙네 들어 가니까 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택시 미터기 요금을 정착시켜라 그리고 미리 예고 행정을 해라 미리 지금부터 예고를 하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도 그 예고를 하지 않고 지금도 그냥 단속하라면 반짝 단속하고 단속하지 말라 하면 안하고, 사실 지금 현재는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단속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교통문제가 버스만 교통문제가 아니고 택시도 교통문제인데 그것도 병행해서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서 시청이전 하면은 그 시점부터는 미터기를 쓰도록 홍보를 미리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택시회사나 택시운전수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구나 이게 나와있을 겁니다. 그 속기록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 답변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해주셔야지 저는 다시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때를 상기하면서 집행부에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양석근 위원님 답변들으시겠습니까?
석근

양석근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지요.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제가 양석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봐가지고 그 대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도 다 되고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54분

회의속개 13시 32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시청사 주변정비 계획에 따를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호석입니다. 시청사 주변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사 주변, 우선은 장현지구의 택지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사규모, 사업지구 면적은 34,800평 그중에서 도로가 약 3,200m, 그 다음에 상·하수도, 통신, 가스, 전력등 포함해서 기반시설이 약 8,850m, 토공량만 약 750,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예정기간은 95년 7월 착공해서 금년 11월말까지 공사예정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5%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는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구요. 토공은 약 60%가 되어 있습니다. 우·오수관 관로가 8% 약 254m가 지금 공사가 되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지구내 지장물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은 76동중에서 8동이 아직 철거가 안됐구요. 토지는 189필지중에서 9필지가 미보상 상태입니다. 분묘는 32기중에서 4기가 이장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지소유자 재의결을 걸쳐서 공탁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일부 협의가 완료되서 3동은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 여태까지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시청사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공정상 이제는 주민들의 일부 원성이 있더라도 이제는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은 금년 5월 이후에 시청사가 이전을 해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쯤이면 택지조성이 어느정도 되고 기반시설도 어느정도 되서 건축허가와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허가가 되서 착공하는 단계가 돼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못간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내 기반시설, 아직 지장물이라든지 협의되지 못한 사항이 있어갖고 우리 시설을 못했고 또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통신이라든지 가스, 전력 이런 시설도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5월달까지는 시청사가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저희가 5월달까지는 3단계로 나누어서 게획을 세우면 되는데 5월달까지는 시청사 후문, 주차장이라든가 연계도로 일부를 포장하고 그 다음에 우선 그 지원시설이 건축가능할 수 있도록 상업용지라든지 준주거 그런 부지에 대해서 부지조성을 금년 5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만약 건축 착공을 한다면 빨리 공사가 진행되는 건축물에 대해선 9월달이면 입주가 시작될 건물이 있을 것으로 봐서 금년 9월달까지는 기반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이라든지 금년 9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 외곽에 있는 지구내 연계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 대해서도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사업 준공시까지 마치는데 우선은 1단계에서 2단계까진는 주변의 시청사가 입주함으로 인한 지원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양 현황이 작년 5월달에 1차적으로 장현동에 대해서만 용지 분양을 했었습니다. 해갖고 전체 약 60필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내서 한 결과 약 46% 21필지가 매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물량은 일부 장현동 지역 토지에 대한 택지분양 일부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7월중에 경기도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정이 끝아서 금년 7월중에 나머지 분에 분양 들어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지구외 지역도 일부 하중동이나 장곡동 지역도 금년 상반기중에는 각종 지원시설이 건축 시작될 수 있도록 분양을 하고 택지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면으로다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장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하고 있는 지역이구요. 39번 국도가 이 부분인데 장곡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주단지 조성한 부분이 바로 이 정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토지분양된 것은 이 상업용지와 이쪽 준주거용지 일부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용지에서부터 상업용지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달까지 우선 조성을 하고 또 외곽도로와 단지내 이 도로까지만이라도 금년 7월달까지 포장을 완료하고 상·하수도, 전기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우선 이것만이라도 매설을 하고 다음에 이주단지 택지부분을 바로 공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 상·하수도, 전기, 가스관로 같은 거 그것을 은행택지처럼 포장해 놓고 다시 자르지 않게 계획을 해가지고 삼천리도시가스 또 수도과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해가지고 기안해서 설치하여 이중으로 공사비가 안 들어가게, 그것은 시 재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누구 돈이든 국민의 돈이 들어가므로 대충대충 하지 말고 관로배치 계획 제대로 해주고 신경을 써줘요.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 매설되는 가스관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외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장할 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차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반면에 연성지구에 건축허가가 아직 안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든 가스관이라든가 전기공사가 미흡할 때는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언제쯤 정도에 환지조성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겁니까?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지금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구요. 다음에 일반토지 분양한 것은 장현동 지역만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서만 해주고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지금은 각 토지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전부 공문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공문을 발송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한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알겠습니다. (
석근

양석근위원

- 발언 신청)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나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돈은 다 지불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 지금 과장님은 돈낸 사람은 돈을 다 주고 다 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흡한게 비취집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민원하고 언바란스가 안 맞거든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안되고 4월달에 해라 그런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 업무협조를 빨리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을 해서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건축과에서 시기는 안된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업무협조를 빨리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건설국장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건축을 빨리 해라 하고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한테 통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 현재 여건상 허가를 받는 것이 서류상의 허가이기 때문에, 문서로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착공이 사실 문제라서 현재 도자를 움직이고 그래서 나가는데 그 부분만은 엊그제도 저희가 시청사 때문에 가 봤는데 그것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통지를 보냈으니까 저희는 내일이라도 가져오면 허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상종

정상종위원

아까 오후시간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시청사 주변 시청 이저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만 받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을 지금 하기를 원한다면 질의가 들어가야 되고, 명확히 해주시고 차라리 이런 등의 문제를 소위원회를 넘기시려면 심도있게 다루는데 어떻습니까?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것을 당초에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체육공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된 타당성 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에 앞서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비롯해서 예산 요구시에 설명이 여러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별로 진전된 사항이 없어서 자료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먼저번에 간담회시 말씀드린 사항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설명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의 취지는 의회에서 장소와 그 체육공원 부지규모는 지정만 해주신다면은 그 위치를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발주에 대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라든가 용역설계에 대한 산출기초라든가 여러가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대충 저희들이 용역부서에 알아 봤더니 용역기간이 약 1백일 소요되고 용역비가 대략 2천~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어려운 문제를 공동 노력을 해서 해결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 현재 여건으로 봐서 지역마다 비슷한 환경과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문직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봐서는 관련법규의 검토라든가 입지적 공간적 판단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토지 확보가 된 후에 실정에 맞는 종합평가등 종합구상안이 마련된다면은 많은 용역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은 바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다가 장·단점을 비교를 하라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일정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비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후보지는 장·단점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시한 5군데 후보지의 장·단점을 간단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군데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천동과 방산동, 포동, 장곡동, 월곶동 5군데를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동을 제외한 방산동, 포동 월곶동, 장곡동 모두가 폐염전 부지이기 때문에 대개가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장점과 단점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같은 것은 중복 설명을 피하고 좀 틀린 것만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천동을 볼 것 같으면 입지 현황이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또 주거지역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점을 볼 것 같으면은 인구밀집지역이 가까워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단점으로 볼 것 같으면 공사시행시에 각종 차량의 진출입 문제라든가 소음관계등으로 해서 민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부지매입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대체적으로 봐서 다른데에 비해서 여러 사람이 돼서 협상이 어렵지 않겠느냐, 또 전체 부지면적이 한 2만평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협소하다 이런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동을 보면은 장점으로 폐염지구로써 여기는 일부 산과 접해 있습니다. 산과 접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안정감이라든가 또 이런 환경적인 미각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고 또 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수에도 용의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방산동, 포동 월곶동, 장곡동이 비슷하겠습나다마는 이런 장정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봐서는 이게 간척지 염전 부지다 보니까 갯벌이 깊은 면도 있고 또 바다와 가까워서 풍향, 풍속등 기상여건의 영향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동은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라는 것이 다른 염전보다 틀립니다. 이용에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하고 다른 단점은 방산동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월곶동, 장곡동은 장·단점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들리면 먼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므는 부지가 일단 매입이 돼야 그 장소와 규모에 따라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게 정상이겠습니다만 부지규모와 지금 현재 여건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된 완성품 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과의 대화자리로서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출한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이곳에 종합운동이라든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문화, 체육행사 및 시민 여가선용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된다면은 용역 이후에나 결정이 될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면은 위원님들의 결정 이후에 위치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면적은 약 15만평을 계산하고 있으나 이것도 많으면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면적을 제시를 해주시면 적당한 면적으로다가 집행부에서는 따라갈 이러한 생각입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 모든 시설이 모두 갖추어지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01년도까지의 투자액이 약 2천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부지매입이 시작된다면은 2001년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번에 저희들이 대략적인 도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면이 완전히 완성된 계획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금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또 경륜장,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수영장, 시민회관, 청소년 수련장들을 저희들이 갖추고 공원시설을 갖추면 기타 주차장과 과장등을 갖추게 됩니다. 익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 추진절차를 보면은 먼저번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여러 과정의 절차를 결쳐서야만 사업 시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후보지 선정을 놓고서 초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을 해결해 주시고 집행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타결이 되어서 우리 체육진흥사업에 좋은 성과가 있게 되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혁근

이혁근위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하고 싶어요. 지금 15만평을 매입을 하겠다. 2001년까지 2천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 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음에 일시에 토지매입을 꼬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제가 먼저 질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체육공원이라고 그래서 15만평에 대한 매입을 금방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으면 단계적인 토지매입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이십몇만평에서 15만평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두가지 문제하고 위치선정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체육관리공단원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내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거대 체육공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그것을 하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 다음에 폐염전 문제하고 먼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경륜장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이인제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와 상충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양시 석수동에 채성장 위치를 경기도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1개 도에 1개소인가, 2개소 정도 자전차 경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경륜장설치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륜장 계획이 포함되게 된 종합적인 검토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추지하는 것과 분명히 검토해 봤느냐 이런 문제와 또 2001년까지 사업비를 2천억원 투자한다는 것 문제도 사실상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종합체육시설보다 더 급한 문제도 있고 단계적인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하느냐, 마음대로 일시적으로 탁상공론식 발상에 의해서 거대한 투자를 하고, 거대한 계획만 해놓은 것은 없지 않느냐, 과연 이것이 행정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직접 관계있는 단계적인 투자를 해야되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수

윤익수위원

- 발언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익수

윤익수위원

보충질의를 겸해서 아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G.B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공원을 설치할 때 그 법적인 절차, 중앙의 뭐에 대한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는다는 체계도는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보다도 실무부서에서 G.B의 장점을 제출해 주시고 이 위원님께서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95년도 계획에는 50만평, 96년도 30만, 지금은 또 15만평 수시로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한 왜 그러한 변화가 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입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은 시 자체에서는 20억원이내 도에서는 1백억원이내 그 이상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받기 이전에 지방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저희는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거쳐서 2천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로해서 몇군데를 짚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체육공원이다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우리 인근 시를 지금 죽 훑어 봤을 때 제일 큰데가 3만평, 4만평 이 규모안에서 전부 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것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흥시라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 시 자체입니다. 몇 개 권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축구장을 만든다든가 연성지구에 야구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분산하면 분산됨으로 인해서 교통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가 이런 여건적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가지 않게 교통의 불편이 온다든가, 지금 송파구에서 경륜장을 내쫓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통체증이 온다는 거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한다 그래서 내쫓는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셨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과장님, 이혁근 위원님하고 윤익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이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또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 토지매입을 일시에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연도별로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매입을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입장에서 일시매입이 어려울 때는 분산매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도시계획 설정 관계를 단계적으로다가 매입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만평을 매입할 때 3년 계획을 세워서 5만평, 5만평, 5만평씩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해도 저의 입장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권위있는 체육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또한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치선저에대해서 권위있는 그런 기관에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참고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은 위원님들께 아까도 앞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위치라든가, 지역적인, 환경적인 여러가지 종합적인 조사가 되는데 이러한 조사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곧바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광역시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느냐는 이러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광역시와의 종합적인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일단 경륜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경륜장을 방문해서 경륜사업에 대해서 유치, 관리를 추진했던 일이 있고 또 시민들이 이러한 일을 추진했던 일이 있고 의원님들이 또 갔다오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신문이나 또 우리가 좋은 위치가 있으면 보고하라는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우리를 보고를 한 것이 하남과 저희들이 낙점이 돼서 신문에 보도가 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써 하남과 시흥의 싸움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놓으려고 했던거지. 그때 상황으로서는 광역시와 협의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이 경륜장 유치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마장 유치같은 것에 관해서 절차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릴 때 2001년까지 사업을 97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이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윤익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G.B내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설치시에 그 체계도를 G.B지역 중심으로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한 것은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해마다 면적이 수시 변화된 이유가 뭐냐 이것도 자료로 해서 설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글쎄, 이 자료는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질의를 받고서 난감합니다. 한때 50만평, 30만평, 15만평 이렇게 올린 것은 당초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비추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만한 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사항으로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억원까지, 도에서는 1백억원까지 공사를 하고 그외는 중앙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는 받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직 공사 시작이, 부지는 매입이 안 됐느냐, 그러지는 못 합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익수

윤익수위원

- 발언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익수

윤익수위원

50만평, 30만평, 15만평 그렇게 할 것이다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 계획이 확정됐느냐, 예산 요구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요구가 됐습니까? 그것을 50만평을 계획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뭘로해서 50만평 정도 가져야겠고 예산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구요. 그때 계획이 틀림없이 나와있을 거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법 얘길를 하셨는데 이것은 부지가 있을 때 하는게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종합운동장을 한다든가 중동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부지 사놓고 사업계획을 작성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을 묶어놓고, 아까 이혁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해야겠다. 몇만평정도가 필요하겠다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부터 어떻게 해놓고나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이고 지구를 어디를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토지, 사업의 타당성 및 이런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해서 중앙에 올려서 투·융자계획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사업을 해도 좋다 했을 때 그때 사업에 착수해서 땅을 매수하고 그러는거지. 그게 우리시로서는 2천억원 정도 투자하는 것이 과격하다 안 된다 하는 걸로 만약에 심의가 끝난다면 그 땅은 다른 복덕방에 내놓을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이 거꾸로 됐다는 거죠. 우리가 땅을 사겠다는 예산편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터 결정을 지어서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은 그 지구 어디를 선정하든지 선정해서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에서부터 밟아서 해놓고 예산을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사업계획을 세워갖고, 그래갖고 재정확보를 해서 해나가는 거지 무조건 땅부터 사겠다고 들이미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승인은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확정되서야 그게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그러면 위치선정부터 하시고 그래야지. 금년 본예산에서 깎은 예산을 또 추경에 올린 계획은 뭡니까?

김상옥위원

97년도 예산에 올라왔단말에요. 쉽게,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 부지를 선정해서 시설결정부터 해야 된다. 시설결정을 하고난 다음에 시설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지역의 고시나 시설결정을 해놓지 않고 예산부터 올린단 말에요.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체육공원을 위원들이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 됐다. 이것을 순서적으로 밟아서 과연 그 지역에 체육공원을 선정하는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걸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난 다음에 그 시설결정이 빨리 되면은 그게 10만평이다, 30만평이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게 순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위치를 선정하고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시설결정이 되려면은 일단 일정한 위치만이라도 결정이 되어야만 시설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치도 결정된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다가 시설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더욱 좋고 위치결정을 못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라 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위치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혁근

이혁근위원

경륜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석수동 채석장에다가 경륜장을 하자고 그러고 또 안양에서는 거기다 유통단지를 유치하려 하는 것은 좀 알아서 답변을 해줘야 되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나 집행부 간부들 얘기가 도대체 토지매입비를 안 세워주고 용역비를 왜 세우냐, 그러면 순서가 용역비로부터 들어가야지. 도시건설 국장님도 있지만 용역비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시설비가 결정됩니까? 이러한 등등의 얘기가 난무해 시의원들을 괴롭히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우선 말씀하신대로 나는 질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용역비가 당연히 서야 타당성 조사도 되고 적정 위치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참, 시의원된 입장에서 말하기가 괴로울 정도로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용역비 세워드렸잖아요. 용역비는 타당성 검토와 적정위치와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자꾸 예산만, 토지매입비는 변동된 상황에서 올라오니까 이것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이번 특위활동에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해당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사실 2천억원 무슨 지방재정가지고 장난삼아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 특위에서도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또 인근 이런 계획이 있는 시라든지 보고, 보다 치밀하고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청사진이 나와서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관계계장은 안 계시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다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예산집행과 우리시의 개발계획이 하나하나 추지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거수

이거수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옥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이 답변을 명답을 해주셨는데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체육공원을 해야 되느냐 올라오는데 어떻게 공원을 합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누가 예산 세웠습니까? 체육공원 부지는 선정도 안되고 지역도 결정이 안났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건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선 어디에다가 체육공원을 해야 되는냐 부지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고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중장기계획은 연차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 짓는 것이 원안인데 먼저 예산부터 올라오는게 원안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거에요. 우선 이 문제를 특위에서 이 체육공원부지 이 문제를 넣었던 건데 처음부터 과연 체육공원 부지를 산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원론적인 것부터 논의를 해보자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오늘과 같은 사안 문제로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
익수

윤익수의원

- 발언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익수

윤익수위원

주위를 더 환기 시키기 위해서 책을 보고 그냥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 및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재정 투·융자사업의 심사를 거쳐야 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제정 계획이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시 자체에서는 20억원이내, 도에서는 20억원에서 1백억원 미만 그리고 중앙에서는 1백억원 이상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천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타당성 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땅부터, 착공부터 하겠다고 들이밀면 잘못된게 아니냐, 이걸 검토해 주시구요. 우리 지역 어떤 것 하겠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민과 똑같은 심정이죠. 그러나 분수에 맞게 하자 그거죠.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양석근 위원님.
석근

양석근위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 의회 의원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지난번에 체육공원에 대한 예산 올라왔을 때 그때 예산 올라온 내용이 실제 설계비로 올라오니까 그때 명목을 바꾸어서 사실 타당성 조사라든가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조사에 대한 기본 금액하고 거기에 단계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일부 되야 하니까 37억원 그 부분만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와전시켜 가지고 땅을 사는데 설계비를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잘못 심사했지 않느냐, 그렇게 홍보를 하고 몰아부치니까 예산심의를 한 위원으로서는 이거 어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집행부는 앞으로 타당성 연구조사라든가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넣을 부분은 단계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금액 37억원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구요. 본위원이 보는 지금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토론문화 토론문화 하고 우리 의회와 토론 하겠다. 동반자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일방통행, 이런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께요. 본위원이 수자원공사를 지난번에 안 갔더라면 이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 했어요. 여기에서 집행부 보고 받고서는 그 수자원공사에서 참 잘못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우리시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엄청난 회의를 느꼈고 사실 간담회라든가, 지금 조사특위까지 벌어진 상황이 그 동안에 쌓였던 부분이 오늘 이렇게 마련됐다고 보구요.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시화지구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여기 그 동안에 수자원공사에다가 건의한 부분이 도대체 수자원공사에서 이러한 안건 나왔으면 의회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요청해 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냥 수자원공사에다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놓고 그것을 관철시켜 가지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우리 의원들이 그날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얘기도 맞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관철시켰느냐 이겁니다. 토론문화가 뭡니까? 어떻게 테니스장을 수자원공사에서 1면하겠다 한것을 1차에서 10면 증설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가서 20면을 요구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4면 증설 나왔고 총 6면으로 나왔는데 이게 내가 나가서 받았을 때는 2개 구장에서 6면씩 해가지고 12면으로 나왔어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시의 생각은 이런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토론문화 토론문화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 던져주고 집행부에서 멋대로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가 얘기하면 청문회를 했느니, 뭐를 했느니 도대체 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진전됐고 의회에는 한번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다음이 녹지과이니까 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윤철

이윤철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윤철 위원님.
기획실장님께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세한 자료를 안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재정운영계획 그 다음에 중장기도시기본계획이 있으면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익수 위원님, 이혁근 위원님, 양석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특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이번 특위에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이 됐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이윤철위원

과장님 체육공원에 관한 자료가 빠져 있죠. 저희 소위때 한부씩 주세요.
상래

이상래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 39분

회의속개 14시 56분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시화지구내 체육시설 설치내역에 대해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질의가 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으로 두 위원님만 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우선 산불업무를 담당해서 진화에 대비하다 보니까, 복장을 갖추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체육공원 부지선정 문제가 아니고 시화지구내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릴까요?
건수

이건수위원장

보고를 먼저 해주십시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체육공원내 조성현황에 대해서는 내드린 자료 4번째 장을 보면은 시화공단 공원·녹지조경공사 체육시설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9개 근린공원과 체육공원 거기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발주한 공구별로 공원별로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도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맨끝에 있는 6공구내에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공원은 시화공단내에 안산시와 우리 시흥시 경계되는 하천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12,000㎡ 약 33,000평 정도가 되갰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수장원공사 안덕사무소가 위치한 사무실을 뺀 나머지 27,000평에 대해서 시설계획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뒤에 붙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조성할 기간으로 있으며, 작년 10월 24일날 발주를 했는데 그동안 동절기 공사 현재까지 해빙이 됐는데도 착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추지상황으로는 작년 11월 27일날 축구장외 17건에 대한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 요청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인 12월 27일날 2차에 걸쳐서 테니스장외 3건에 대한 추가보완 요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수장원공사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상당히 미미 했었습니다. 금년들어 2월 18일날 수자원공사 특수본부에 업무협의차 양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5명이 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7일날 수공특수본부 사업본부장이 저희시를 내방하셔 가지고 시장님과 체육공원내 일부 시설을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이루어졌던 정책적인 것이 몇가지가 수용된게 있습니다. 중요수용시설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구장이 당초에는 동네 축구장같이 스탠드도 3단 정도로 코너도 없이 간단히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500명 수용규모의 종합 경기장, 400m의 육상트랙과 국제 규격을 갖춘 축구장 하나가 들어 갈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하기로 실무진과 협의를 하고 현재 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 설계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설계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당초에 2면밖에 설계가 안 되었는데 4면을 증설 요청을 해서 현재 6면이 거기에 설계보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10면중에 5면은 근린 제3공원에 설계가 지금 보완되어 가지고 거기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화공단내는 11개 면의 테니스장이 지금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우리가 앞으로 차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체육공원내에 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에 올 때에는 차를 모두 가지고 올거라고 생각해서 당초에 140대분만 설계되어 있던 것을 60대분을 증설해서 200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시흥시 경계를 이루는 하천변을 복개를 해서 거기다가 300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것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계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공원내에 공원별로 특징있는 시설이 없고 예를 들어서 시 상징적인 상징물이 없다던가 또 경기장에 어떤 게임이 있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오는데 미아들이 발생했을 때 방송시설 같은게 없다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게 봤구요. 또하나 배후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체육공원이 다양하게 여러 종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것을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부족시설에 대한 보완요청 사항이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반영이 안되고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원별로 특징있는 시설요구와 면적이 큰 근린 2호, 3호 공원이라던가 중앙공원, 체육공원등에 방송시설과 또 우리 은행지구내에 근린 2호, 3호에다가 조성하고 있는 비둘기 사육장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제1차 협의를 해서 안은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안덕사무소 건물 철거후에 그 부지를 우리가 먼저 요청한 내용중에 보면은 실내쳉육관이라던지, 실내수영장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더니 부지를 저희한테 선정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임의로 노인들께 필요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설치해서 편익시설과 함께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그 앞에 요청한 사항에 대한 걸 모두 합쳐서 우리시 의견이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부족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도면을 가지고 위치하며 간단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래쪽이 완충녹지를 경계로 해서 공단쪽이 되고 이 윗쪽이 배후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배후도시 가장자리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시흥시와 안산시를 경계하고 있는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33,000평 정도 되겠구요. 이중에 지금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6,000평 정도 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구장이 하나가 있고 당초에 140대 규모의 주차장이 두군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농구장이 2개가 있고 테니스장 2개 그리고 축구장이 동네 축구장처럼 그냥 네모 반듯하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꼭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은 종합경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경기장같이 타원형으로 만들면서 여기다 스탠드를 5단으로 해서 2,500명 규모가 들어 갈 수 있게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 도로가 두군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규모를 늘리려면 이 도로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었고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안덕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을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국제경기장화 할 수 있는 2,500명 규모의 400m 육상트랙과 국제규격의 축구장 하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설계변경 요청상의 회신된 내요의 두번째, 세번째 장에 보면 설계변경 요청사항이 나왔는데 1차에 요구했던 것은 대목을 식재하는 것외에 17가지를 신청을 했었고 2차 보완요청을 했던 것은 테니스장과 이렇게 3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공 회신 내용은 그 당시에 공문으로 회신된 내용인데 상당히 미미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차례에 걸친 업무 협의와 공문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계속 투쟁을 해서 지금까지 조금 먼저와는 많은 개선을 보고 지금 우리 시설물의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만 핵심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양석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성안이 다 되면은 수공하고 계속 투쟁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공문을 받고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실무진하고 안되면 수공특수본부에 직접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성안 됐을 적에 간담회를 통한다던가 아니면 정식 의회에 보고할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실무진의 인구증가에 따른 각 체육종목별 경기장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것을 보강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했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아까 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그냥 미흡한 상태로 의회에 보고나 의회에 서로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양위원님을 모시고 갔던 것도 이 문제 때문에 모시고 갔던 것은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에 모시고 갔었던 건데 가서 여러가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아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소신껏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편리한 시설을 만들면서 좀더 잘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원만한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이 다 성안이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건수

이건수위원장

양석근 위원님 질의햇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시의원을 데리고 가놓고 왜 나가라 그랬어요?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대 사석의 말씀입니다만, 양 위원님이 그날 입장하시기 전에 거기 누구 아시는 분을 만나신다고 그래서요. 그 얘기중에...
석근

양석근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시에서 대응자체가, 요구하는 자체가, 이렇게 설계변경 요구하는 자체가 의회에 걸러서 요구하면은.....

김상옥위원

처음 그쪽에서 설계한 것은 어떤 겁니까?
익수

윤익수위원

옆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건수

이건수위원장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여기 보면 제3공원 얘기만 나왔는데 공단내 제3공원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근로자 체육공원은...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공단내에는 근린 1, 2, 3호 공원이 있는데 1호 공원은 안산시 지역이고 2호 공원은 다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3회 공원은 조성중에 있는데 약50% 정도 됐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거기도 축구장이 들어가고 400m트랙도 들어 갑니까?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거기는 스탠드 없이 그냥 일반 평면 축구장입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여기 테니스장이 지금 6면으로 해주기로 된거죠.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네.
익수

윤익수위원

이게 언제 변경된 겁니까?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이번에 지금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협회장 이·취임식때도 시장님이 거기 나오셔서 시화지구내에 테니스장 20면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6면으로 바뀌어서, 왜 요새 우리가 이걸 들고 나오니까 계획이 변경됐나하는.....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당초에는 2면밖에 없었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아니, 이번에 테니스협회장 이·취임식에 저뿐이 아니에요. 이유철 부의장님, 김상옥 위원님 다 계시지만 분명히 20면이 증설된다고 했습니다. 불과 1개월 사이에 6면으로 확 바뀌었다고....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확 바뀌게 아니구요. 당초에는 2면이었는데 4면이 추가되서 6면으로 설계변경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공문으로 20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대로 다되는 걸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봅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제 입장에서 보면은 20면보다는 6면정도 된 것이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그리고 양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 서로 협의가 되고 성안이 되야 말씀드리지, 과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방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가 무조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은 백번 불발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김상옥위원

그럼 이거 야구장은 존치하는 거죠.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네, 존치하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늘어난 것은 테니스장이 2면이었는데 6면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네, 그리고 5면은 이쪽에 제3공원에다 반영시켜 주도록 지금 설계중에 있구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수자원공사 자료에 수장원공사에서 당초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때에 왜 의회의 의견은 한번도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양 위원님도, 참석해 보셨지마는 제가 요구한 사항을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요청권이 없는 거고 협의 권고 이런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상당히 기분나쁘게 말씀도 하셨고 양 위원님 도 그날 박차고 나오시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여태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누히 이런 꼴을 당했기 때문에 저 과장으로서는 안되겠어서 국장님을 모시고 갔었던 거고 그날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은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석근

양석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러한 건의를 할 적에는 이거를 의회에 활용도 해주고 의회의 자문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이러한 요구를 할 적에 이거 과연 옳은 거냐 그날 분명히 야구장 폐지를 건의를 했는데 의회의 의원입장에서 보면은 야구장 왜 폐지하느냐, 이것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의회의 의결을 겨쳤더라면 야구장 폐지 요구는 안 나왔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야구장 폐지 요구가 나오고 일방적인 요구만 쫙 했지, 누가 봐도 객관, 타당성이 결렬됐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의 핵심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할 적에 외부와의 대화 아닙니까? 이렇게 외부에 요구할 적에 의회의 토론을 거쳐서 했더라면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공평 타당성 있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시에서 폐지안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왜 폐지를 합니까?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그거 무조건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아까 도면으로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테니스장으로 우리가 요청했던 겁니다. 야구장 이걸 무조건 폐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대체해서 테니스장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테니스장은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다 테니스장만 잔뜩 설치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체육공원을 다각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체육공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지 테니스장만 잔뜩 설치하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왜 시 일방적으로 테니스장만 몽땅 10면 증설요구 했다가, 다음에 2차에 가서 20면 증설 요구하고 야구장은 폐지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향도 없는 상태에서 걸러지지도 않은 걸 갖다가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서는 테니스장이 2면이었고 1차에 요청이 10면 증설 2차에 20면 증설되었는데, 결정된 것은 4면 증설해서 총 6면이 수공에서 해주겠다는 회신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양 위원님 말씀처럼 야구장 1개소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20면 증설을 요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0면 증설을 요청한 지역이 애초에 설계 당시에 무슨 지역 무슨 시설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당초에슨 야구장으로 되어 있던 지역으로 여기 시화공단 배후도시나 공단쪽에서 체육 종목으로 봤을 때 야구장보다는 테니스 인구가 더 많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봐가지고 야구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해서, 그 지역에다가 테니스장을 대체해서 조성해 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양 위원님이 바로 그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 상의를 해주었더라면 이게 과연 집행부가 생각하는 테니스장 20면을 증설해야 좋은지 본위원이 테니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구장이라던가 공지가 넓은 누구나가 많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부지가 더 효율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발상에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같은데 과연 우리가 인구비례해서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몇 %나 될지 조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조건 동호인 어떤 행사때 가셔서 시장님께서 동호인들이 테니스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니 확보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시장님으로서 당연히 해주겠다는 말씀 한마디 약속으로 해가지고 이런 좋은 체육공원이 이런 어떤 단체에 준해서 시설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옥위원

야구장을 폐쇄하고 테니스장 20면을 설치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체육공원 중요시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려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정상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정상종위원

이것은 지금 인구 얼마를 보고 우리가 설계변경 요구한 겁니까?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그거는 당초 수공에서...
상종

정상종위원

그러니까 수공에서 한 것은 당초이고, 우리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설계변경 요청할 때, 그때 인구는 얼마를 보고 했느냔 말이에요.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당초에 수공에서 인구 얼마를 보고 기본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종

정상종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요구를 할 때.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일부 설계변경은 인구 얼마를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너무 적다 그러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한 겁니다.
상종

정상종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한건데 얼마 대략 몇명이 이용할지도 모르고 한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그런데 체육공원 하나만 가지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근린공원이 9개나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14만, 앞으로 20만 늘어날 것을 감안했습니다.
상종

정상종위원

그러니까 시화공단 단지내 인구를 14만으로 보고 우리가 이런걸 했다 이거죠.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은행지구 근린공원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호석입니다. 은행지구 근린공원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공원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이 58,488㎡가 되겠습니다. 총 공원조경을 하는 조성사업비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약70%에 달해 있습니다. 공원별로 유치되는 주요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서에 공원명을 3-1, 3-2, 3-3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받은 명칭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나중에 공원명을 다시 바꾸게 되면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표시된 것이 3-1, 3-2, 3-3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옆에 도로변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3-1입니다. 그것은 아직 조성하려고 착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3-2가 서강아파트 짓는 그 주변에 붙어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3-3공원은 광덕물산 뒤에 조성된느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별로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복지회관 옆에 있는 공원에는 주로 파고라던지, 의자, 주차장,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아파트 옆에 설치되는 공원에는 산책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린이 조합놀이대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 같은 근린 체육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그래서 큰 규모가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족구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시설이 안 들어 있는 포장만 되는 운동장이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있고 파고라, 의자 이런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광덕물산에 있는 3호 공원에는 산책로가 있고 놀이터라고 해서 정글짐외 4종이 들어가겠구요. 미니농구장이 있고 다목적 운동장이 역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있고 비둘기집, 야외 음악당 기타 파고라, 의자등이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저희가 테니스를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2공원, 서강아파트 주변에 있는 데는 테니스 코트가 3면이 들어가있구요. 광덕물산뒤 공원에는 테니스 코트 2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설치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사업지구 중심부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일던지, 오락, 공연, 집회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주민정서 함양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면적이 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시설을 놓지 못했습니다만, 외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양하게 놓을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윤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먼저 3-2공원에 테니스장 3면하고 연습장 1면 있죠. 거기가, 4면이죠. 그것에 대한 시설결정을 언제 한 것인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구요. 당초 계획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이 테니스장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복지회관 뒷편쪽에 녹지 3-1에 거기다 주차장하고 뭐, 하여튼 그런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 앞에 늘푸른하고 벽산에서 민원이 발생된 걸로 익히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민원이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왜 주차장을 구태여 종합복지회관 우편으로 해서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위험한 길을 회단해서 공원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펜스 쳐놨던거 다 뜯어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내역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3-2 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2공원내에 주차장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다가 테니스장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조성 계획상에는 약 96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 바로 옆이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건너면 바로 복지회관인데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공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 이용객이 쓰는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주변에 복지회관이 있고 앞으로 문예회관이 입지를 하고 그래서 주변 주차장 고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공원변에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가까운 도심지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차량을 갖고 온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가령 이쪽 맞은 편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주차시설을 예상해서 설치한 것이라면 여기다 주차를 하고 다시 길을 건너야 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기왕에 주차장을 그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복지회관 옆에 붙어 있는 그 공원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길도 안 건너다니고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맞은 편 공원부지에다 바꾸면서 여기는 기왕에 주차장 부지를 하려고 부지조성 작업이 어느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테니스장이 저쪽 광덕물산 뒤로 2면이, 거기는 당초서부터 공원조성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아파트 지역이고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이용이 많을 텐데 테니스 코트가 2면 가지고는 오히려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테니스 코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에요?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그것이 작년 한 5월달경에 본격적인 공원조성공사 하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호 공원이 되겠습니다. 3-1호 공원인데 당초에 저희가 그것은 조경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일부 저쪽에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집어넣고, 이쪽에다는 당초 저희가 조경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나무만 심고 벤치 정도만 하는 단순한 시설보다는 롤라스케이트장을 좀 해서 주변이 아파트 단지이고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운동시설을 설치하고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지역주민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도 아파트 지역 바로 옆에 설치하면 시끄럽고 자기네들도 거주환경상 안 좋고 롤라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 늘 시끄럽고 오히려 집앞에서 불량 청소년들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내자식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느냐 그런 식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주차장과 롤라스케이트장을 그냥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경만 할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익수

윤익수위원

거의 다 됐던데요. 바닥만 하면...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바닥은 주차장을 하려고 장비가 들어가 터 파기를 하고 경계석을 막 깔아놓은 중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기상 동절기가 닥치고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켜놨던 겁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정면으로 정문이 마주보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늘푸른 아파트단지내에서 나오고 들어가는데 이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그리고 이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 시흥시의 시화지구를 빼고는 도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서는 최고 잘 조성해 놓은 공원인데 공원을 찾는 주민들은 항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는 공원을 가봐도 주차장 없는 공원이 없는데 구태여 공원내의 주차장을 행사가 항시 있지 않은 종합복지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그리 옮겼느냐, 공원이다 하면 주야가 없을 것 아닙니까? 낮이나 밤이나 항시 사람이 이용할 장소가 거기인데 그런 것이 판단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보구요. 또 우리가 지금 현실에 봐서 그린벨트내에 테니스장을 할 수 있는데 기왕 시에서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다면 그 공원부지내는 아무리 저거해도 그린벨트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지정해서 다른데에 만들어주지 왜 공원에다가 펜스를 쳐서 하나의 새장처럼 만들어 놓은 테니스장을 거기다 유치했느냐, 미관상에도 괴장히 나쁘다고, 그런데 한군데도 아니고 같은 공원내에 2개의 2면과 4면짜리 테니스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
석근

양석근위원

- 발언 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저도 윤익수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인데요. 우리 신천동에도 있고 지금 대야동, 계수동 테니스장도 있잖아요. 양쪽 다 그린벨트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은 이왕에 저렴하고, 우리 시흥시에 그린벨트가 많은데 그린벨트로 뺄 수 있는 부분은 빼주고 공원에는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다양하게 배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를 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지, 공동체적으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을텐데 그 공원에다가 펜스를 치고 테니스장을 거기다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점도 사전에 꼭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도 사전에 의회에 자문좀 받고 해서 걸러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집행부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사후에 보고나 하겠다. 이런식으로 행정한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못 받은 것은 죄송하구요. 앞으로 그러한 주요변경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꼭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이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말의 방향이 자꾸 달라지는데 사실 삶의질이 좋고, 우리 좋은 시가 되려면은 녹지공간 확보가 돼야 돼요. 저는 일본에서도 전문가 내지는 큰 시의 시의원들하고 우리 월곶지구 매립지구 갈적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가 땅장사 해먹으려고 눈만 빨갛지, 녹지공간이 없도록 전부 개발계획을 세워놓으냐, 미래에 어떻게 될 겁니까? 지금 부천이나 서울시가 말이죠. 공기오염 지수가 얼마인줄 아세요. 지금 우리 시흥공단에 대해서도 배후도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죽음의 도시를 만드는 거에요. 녹지과장도 있지만 살림률이 몇%이냐에 따라서 선진국에선는 그 도시가 살기좋은 도시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에요. 앞으로 여기 집행부의 국장님, 소장님 여러분들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영개발이다, 택지개발이다 도시계획할 때 녹지공간 만들지 않으면 이 도시는 몹쓸 도시가 됩니다. 무슨 테니스장, 배구장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공원녹지공간을 많이 설정을 하고 그래야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간이 살맛이 나는 시가 되는거에요. 내가 엄중하게 여기 간부공무원님들한테나 내가 경각을 불어넣어 줄거에요. 앞으로 보세요. 월곶지구 가 봐요. 녹지공간 있습니까? 시화공단 문제 때도 시화공단 활성화 토론회 할 때 서쪽 측면에서 남쪽 측면까지 녹지공간을 30m씩 주라고 다 건의가 됐던 거에요. 이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차원에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일어나야 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시를 개발하고 이끌어가는데 그런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계획을 해 나가야 되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에서 모든 계획이 실천, 실행되는 그런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답변은 필요없는 거죠?
혁근

이혁근위원

네.
건수

이건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테니스코트 펜스를 철거하셨단말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원에 갔을 때 김상옥 위원님하고 테니스장을 들렀는데 규격미달로 펜스를 철거를 하고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코트 조성을 했는데 이쪽 맨끝에 양쪽 라인에서 지금 테니스 치는 자리까지 떨어진 간겨이 약 4.2m씩 떨어져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도 그렇고 거리가 좁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1m씩을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확보를 위해서 양쪽으로다가 펜스 쳐놓은 것을 철거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그 문제를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늘 조그마한 공사를 하면서도 주변여건과 테니스장을 설계하면서 모르시면 테니스협회라든가 다른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테니스코트의 길이라든가 사이드를 충분히 알아보고 설계에 반영시켰으면 이번에 설치한 것을 써보지도 아니하고 펜스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은가, 앞으로 계획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테니스코트 간격이 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한번정도 검토하고 설겨에 반영시켰다면 새로 한 것을 다시 허물지 않고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을 안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시켜서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을 칠 때, 도면이 나왔을 때 자문을 받았던 사항인데 국제규격에는 36m 확보가 되어야 하는건데 저희가 33.5m 양쪽으로다가 총 2.5m 미달이 되는데 맨끝에 라인에서 4.2m이상 5m씩 확보가 되서 도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칠 수 있다. 그 정도가 되서 굳이 여건을 마무리 했던 건데 막상 해놓고는 다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기왕에 늘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건수

이건수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옥위원

이것 백보드장입니다. 이 백보드장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날 3발 나가더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나 약 3.5m에요. 그리고 이 높이가 있는데 백보드장 치면 백보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공이 이리로 빠지죠, 이리로 빠지죠. 여기서 네사람이서 공을 치죠.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보드장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백보드장을 설치하려면 방금 자문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자문을 얻었는지, 자문을 넣은적이 없어요. 이것을 제가 1월초에 조사한거야, 테니스 임원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 테니스장이 좁아서 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진흥과에 얘기를 했단 말에요. 백보드장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백보드장을 하려면 완전히 붙여가지고 이거 이쪽 부분에다가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백보드장을 이용해 가지고 위에 망으로 막는다든지 해야지, 백보드장은 필요가 없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은 연습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려면 이쪽을 완전히 붙여야 해요. 연습하는 사람이 공이 둥글기 때문에 제마음대로 갑니다. 위로 넘어가고 옆으로 가고 양쪽으로 다 갑니다. 여기 공치는 사람한테 지장을 준다 이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만들려면 완전히 펜스를 붙여서 이쪽에는 공이 안 빠지도록 해서 이쪽 면을 확보를 시켜줘야 한단 말에요.
익수

윤익수위원

지금 백보드 해놓고 이쪽 기둥세우고 망을 씌워요. 그러면 되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으로 튀어나올 것 계산한다면 이만치해서 하면 됩니다.

김상옥위원

이거를 이쪽은 잘라가지고 이쪽 펜스는 망을 쳐놓지 않습니까? 이 면이 거기단말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을 완전히 붙여야 하는데 이쪽은 공이 안 빠지도록 해요. 공을 못 치는 이사람들이 백보드 칠 수가 없어요. 그사람들만 못 치는게 아니고 테니스 치는 사람, 면에서 치는 사람이 못 친단말에요.
호석

이호석개발과장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앞으로 연성 1,2지구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계획지구에 공원, 체육시설이나... 그러는 것은 시흥시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공무원이라고 생각만 해요. 그것 전부, 왜 산이 얼마나 좋았던 건데 그걸 공원을 세우고 뭘 해요. 여하튼 모르겠어요. 제가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한 발상가지고 개발계획 하면 미래에 죄인이 되요.
건수

이건수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대기오염 대책에 관하여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완충녹지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현지조사도 있었고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8년 12월까지구요. 현재 진도는 성토된 것이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없던 자료로다가 구간별로 1호부터 7호까지 축산높이 지금 설계, 그것들은 높이를 표시했습니다. 수장원공사에서 나와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제가 수시로 겨울동안에 공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겨울공사를 강행하고 있는가 사진을 쭉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VTR를 촬영해 가지고 지난 3월 4일 찍은 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현장조사때 지시하신 내용이고 저희가 수시로 공사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돌이 섞인 토양을 계속 성토하고 있는가, 사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시설계획을 참고로 해주시구요. 그 동안 95년 11월달에 시의원님께 설명회를 개최했었고 작년도까지 시료 채취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고 시의회 환경특위 현장조사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자꾸만 요구하는 사항 또 시민단체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모두 요구를 해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대 전반에 걸쳐서 대기보전학회에서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발주를 했는데 1차, 2차 두번에 나누어서 총 기간을 봐서는 500일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으로다가 그사람들이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참고사항은 금년 2월 18일 특수지역 사업본부에서 업무 협의 하는데도 저희가 3호공구 거기서 사진을 촬영한게 있었는데 겨울에 뻘을 심어가지고 지진이 난 것처럼 단층 현상이 있습니다. 사지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주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8일 환경보호과에서도 참석하시고 저쪽에 시화공단에 대해서, 대기오염 저감방안에 대해서 용역기관에서 시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누누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고 그 문제점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사람들이 저번에 특수본부에 가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나무가 죽는 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 수·공분부장이 큰소리를 친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뮬게이션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계속 충족을 해서 시공이 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년도에도 토양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1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그 지역에 어떤 나무가 적합한가, 적지지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 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네.
혁근

이혁근위원

계속해서 수자원공사한테 저기하지 말고 강력히 요구하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또 조사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좌시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기록을 계속 찍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석근

양석근위원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지난번에 그때 같이 갔을 때 과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건의하는 그 모습을 보구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흐뭇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사특위가 됐으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겠지만 바로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그걸 부르짖어야 그래도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대충해서는 절대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는거라고 보구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면 행정조사 특위인데 문제점을 여기에다가 제출할 적에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도 카피를 해서라도 문제점을 도출시켜 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도 알려줘서 그 부분을 도출시켜 줘야지 의회에는 구두상으로 보고하고 그쪽에는 사진 촬영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적어도 명색이 행정조사특위라면 행정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적어도 이 문제를 의회에서 문제 요구했으면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자료가 나와주어야지. 이렇게 그냥 무성의한 자료를 가지고 과연 행정조사특위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시흥시의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자료를 여기에다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보았으니까 그나마라도 알지만 나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환경문제 끝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녹지과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화공단 대기배출업소현황 및 대책 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시화공단 대기관련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화공단지역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말 현재 대기배출업소 전체 현황은 총 422개소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1차 금속 및 가공금속이 제일 많고 폐기물처리, 폐유정제 재활용 하는 업체가 3개소 이렇게 해서 42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간담회때 또 작년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건의안 채택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포괄적인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환경관련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다기화 되어 있어서 그 현황을 시가 주도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을 저감해 주기위한 차단녹지대가 지름 현재 상태로 봐서는 명실상부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이고 시화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시화공단 조성사업이 결정시부터 현재까지 그런 지지부지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공단지역은 첫째 대기오염 물질을 총량 규제할 수 있는 특별지역을 지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고 또 공단내 공장의 폐기물 처리시설 특히 소각로에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은 소각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9일 총정리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더니 2월 21일 환경부로부터의 회신이 규제지역은 소각자체를 지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단내 폐기물 소각금지 법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의 정책이 매립보다는 일단 소각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 내용은 소각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도록 도와 한강환경관리청에 지시를 했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한강환경관리청에다가 저희들이 주로 요구를 하고 건의를 드린 내용은 5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관심있게 한강환경관리청이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네 번째 공단 내 업체 대기물질 배출시설에 전기집진기와 백휠터 등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해라.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시의 공무원과 합동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계획을 통보했는데 아직도 이렇다 할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실 기회가 된다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특히 취약업소에 대해서 한번 시가 시설자체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촉구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8가지 정도 계속 촉루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올리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단녹지시설 전문기관에 실효성 있는 검토 또 실질적으로 입체적인 조성으로 차단녹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화지구 개발지역 내 지금 94만평 정도의 유수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시화방조제 정면에 있는 유수지입니다. 그 지역을 현재 매립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상으로는 그것이 공단용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공단용지로 조성이 되고 분양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시화공단 대기문제가 심각할진데 거기다가 또 시 공장용지를 분양을 하고 화학공장이나 대기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기계공장을 유치한다면 이것은 또한 대기문제를 치유하는데 장애가 될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녹지공간 또는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용지로 활요해다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종

정상종위원

- 발언 신청) 정상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말이죠. TSP 이게 2월 2일날은 날씨가 어땠고 풍향은 어땠으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조사한게 있는지요. 기준치가 많은 날들 2월 24일날도 그렇고 2월2일날 같은 것은 일요일인데도 첫째 일요일인데,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환

장주환환경보호과장

정상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솔직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미처 그날의 풍향, 날씨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 공단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왕동 사무소 환경담당자로 하여금 그날의 아주 기초적인 날씨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영향의 밸런스를 저희들이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전문 악질 대기오염 업소들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관계공무원이 없다 이게에요. 그때 대기오염 유출을 그냥 해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주환

장주환환경보호과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저희 환경담당 공무원들을 질책하시기 보다는 저희들이 막히는 어려움을 뚫어 주실 걸로 저희들은 알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기관을 방문하실 때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녹지과장

아까 미처 자료를 못 가져와서 보충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모시고 갔을 때 양 위원님은 전부 보신 사항인데 제가 소홀해 가지고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은 1월 28일날 수자원공사 특수본부에 완충녹지대와 지금 조성중인 근린 3공원 우리가 거기의 부실한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사진을 찍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갈이 아닌 뻘흙 위에다가 바윗돌을 이렇게 성토하는 것 이걸 치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것은 겨울공사가 아닌 그전에 이렇게 성토를 했는데 이 높이가 10m를 축성을 하다 보니까 토압이나 토량을 이기지 못하고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한 1.5m 높이로 괴저 현상이 있었습니다. 단층, 그래서 쭉 이렇게 줄여가면서 꼭 지진이 일어난 지역같이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3월달에 나가서 VTR 촬영할 당시에는 여기다 다시 흙을 덮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근린 3호 공원에 바닥을 조성하면서 자갈이 아닌 큰 바윗돌을 반입을 한 것 전부 치원달라 그랬고 다른 토양으로 넣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치우고 일부가 남아 있느니데 3월 7일날 VTR 촬영갔을 때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근린공원, 체육공원, 중앙공원에다 비둘기 사육장을 해달라고 요청한게 있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시설을 예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후도시에 어린이 공원이 2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시소의 밧줄이 풀려있거나 시설이 망가진 것은 다시 좀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사진을 찍어서 공문과 함께 보완요청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간단한 것은 바로 보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찍어서, 이것도 사진만 찍어서 항의를 한게 아니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1월 27일하고 2월 4일, VTR 촬영한 것은 3월 7일 이렇게 세번에 걸쳐서 계속 자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설보수할 것은 그때 그때 사진을 찍어서 함께 보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인수는 받지 않고 전체적인 시설물 인수관계가 지금 먼저에도 올라왔고 이번 주만해도 관리공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실무진끼리 협의해서 시정해야 될 것은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
혁근

이혁근위원

- 발언 신청)
건수

이건수위원장

이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근

이혁근위원

녹지과장님 우리가 수공이나 현지에 가 때 핵심적으로 그쪽에 지적해야 할 사항 거기에 대해서 자료하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줘야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반영을 한다던지 할 거 같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사항, 수공에다 우리가 촉구해야 될 핵심적인 사항, 시정을 요구해야 될 사항을 자료로 좀 깔끔하게 해주는게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수

이건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 바쁘신 업무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3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