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원입니다. 무주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항에 1. 전기통신공사 무주전화국 관련간부, 2. 한국전력공사 무주지점 관련간부 이 두 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건대 도로를 파손하는 것은 주 이 두 소관부처라 생각하는데 이 두 업체의 관련간부가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제2조의 구성에서 3항, 1·2호에 대한 전기통신공사 무주전화국과 무주지점 한국전력공사 그 분들은 위원이 아닌 사업자로서 사업설명을 사전에 하게 되고 또 본 2개 업체로서는 자체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의 본심의회를 할 적에 본인들의, 전력공사라든가 통신공사에서 시행한 지하 매수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신다면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기보다는 해당업무의 설명자로 참석시키는 것이 그 심의회를 할 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에 결정권을 가지는 그러한 위치인데 이 분들은 그 사업의 개요성에 따라서, 개요설명자로 참석하는, 그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입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공사 건에 대해서 심의회의를 할 적에는 전기통신공사 전화국에서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설명만 와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되고 한국전력공사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설명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1호와 2호는 빼 주시고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분은 사업설명을 하는 입회자로서 참석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계장들께서는 사전에 의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지연시키지 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데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법 시행령 상위법에서 본 위원들은 통신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는 포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구요?

예.

그것은 임시회의가 끝난 뒤에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심의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무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보게 되면 제26조 제3항에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가뜩이나 지방세원이 부족한 가운데 도로 점용료 세입예산이 감액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한 금액조정은 전체 물량에서 다 플러스해서 산출해서 끝머리에서 하한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는 나더라도 금액을 끝에서만 조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이라든가 또 도로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군 자체로 조례안을 지금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97년도 도로점용료 세입예산액을 보게 되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용료가 약 1,200만원정도 그리고 지방도로 점용료가 177만 7,000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세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론 주민들 편에 있어서는 부과징수의 하한금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은 찬성을 하겠죠,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세원발굴은 못할망정 있는 것도 자체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본건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서 도로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무주군만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는 이런 것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세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어렵고 또 앞으로 세원 발급에도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저희들의 목표액은 현재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500만원인 군도 2,5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된다면 5,000원이라고 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오히려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500원에서 5,000원 미만으로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도로 점용료 세입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정도의 갭이 생깁니까 '97년도 도로 점용료 세입예산액을 보게 되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용료 1,191만 8,000원 그리고 지방도로 점용료 징수 교부금이 12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97년도 부과계획은 지금 2,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도에 500만원, 군도가 2,400만원 계획입니다.

대책 없이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개정을 했고 또 상위법의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공시지가 상승분에 의해서 이것이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으로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내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16조 제2항에 보면 첫째,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1주는 전 공무원이 근무하고 그 다음 토요일 1주는 전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방행정에서는 전 공무원이 토요일 근무를 안 한다, 그러면 지방행정에 공백이 초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느 군수가 되어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수가 필요해서 직원을 쉬는 것보다는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지, 군수가 쉬라고는 못합니다. 이 조항들을 보시면 전 직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전반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나눠서 하라고 지시는 했지마는 U-대회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전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에 원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목적대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있는데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행정공백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뒤에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격주로 근무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나오는 사람은 지난주에 근무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에라든지 우리 지방행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오라고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이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군수가 소속 공무원 전원을 한 주 토요일은 전원을 근무하게 하고 다음 한 주는 전 공무원의 근무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군수가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원 목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일 근무제가.

이것이 지금 2개조로 나누어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전체를 쉬게 하고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은 어느 누가 자치단체의 장이 되더라고 전체 군 직원을 다 비워놓고 그 다음 주에 근무를 하라고는 못합니다.

(청취불능)

삭제를 또 어느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원 목적하고는 틀리죠. 원 목적은 주민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있는데, 한 주 토요일은 전 공무원이 근무하고 그 다음 한 주 토요일은 아무도 안나오면…

그것은 안되죠.

, 삭제가 되는 것이 옳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토요일 근무가 우리 지방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기관에도 다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일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일 근무를 전체가 1주 쉬고 전체가 1주 나오고 하는 국가기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이 총무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뒤에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이대석 의원이 얘기한 말을 이해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에요. 왜그러냐하면 이대석 의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고, 이것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반절은 나와서 종일 근무하고 반절은 쉬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좋은데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소속 공무원 전원을 1주는 토요일 전혀 근무를 안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전부 나와서 근무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항은 주민편익 증진과 대체되는 얘기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한 주는 토요일이 공백인데, 전혀 공무원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 조항은 마땅히 이것은 우리 무주군의 실정과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또 주민편익 증진과는 대체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걸 얘기한거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법취지는 중앙부처에서 입안되었는데, 민원을 상시 처리해야 되는 지방공무원한테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격주근무시 문제점이 있을 때, 전 직원을 격주근무를 하는데 전체를 불러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번 주 토요일에 1/2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전 직원을 나와라, 저희가 U-대회 때 격주근무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일이 바쁘니까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주일에 쉬어줄 수 있는 방편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국가공무원부터 주 5일 근무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근수당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페이지 제19조 제3항 "년 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 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 일 년 가 이후에는 년 가 1일로 계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뭣 때문에 이런…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21조에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첨부된 것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것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병가일수에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단위로 쉰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어떠한 경우에 공무를 보다가 피로감이 온다든가 하는 것이 왔을 때는 시간단위로 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딱 묶어 놓고 어느 한 군수가, 장이 내가 필요할 때는 나와라, 그것은 무효고, 그러면 직원들의 권리향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쉴 수 있으면, 격일제로 쉬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 내용은 지참, 외출 관계는 8시간이 되었을 때는 1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전일 근무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일 때 공직자들이 지참을 하거나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했을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8시간을 통산해서 월…

아니 세분해서 8시간이면 하루인데요.

그것이 월 아닙니까?

월이 아니라 월에도 몇 번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8시간 단위로 해서 1일로 치지 않습니까, 년 가 일수나 결근일수로.

예.

그 공직자들의 시간당 얼마, 그렇게 철저히 따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토요일 격주제로 해서, 그것을 수장이 오늘은 필요하니까 당신은 나오시오, 근무하시오. 분명히 이것이 조례로 정해졌다면 공직자들은 격일주를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아 가고 공직자들이 1시간씩 할애한 8시간을 갖고 년 가 처리하는 것을 어떠한, 형평이 안 맞는 집행부의…

그러면 이 의원님 주장대로 하면 지침을 하든, 조퇴를 하든지 그냥 놔둬야겠네요.

. 그것을 따진다면 격주 1번씩 쉬게 된 격일제, 이것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만약에 군수가 어떤 필요로 해서 토요일 날 쉬는 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무를 했다면 그것은 어떠한 년가일수가 포함시켜 준다든가 하는 보장이, 보장성이 있어야죠. 조례로 정했다면 그런 보장성이 있어야지.

공무원법에 의하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을 다 못했다든지 하면 야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 따져서 보상을 왜 안주냐고 하면 그것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내가 토요일 전일근무자가 되었더라도 일이 바쁘면 못 쉬는 것 아닙니까, 쉬라고 그랬지만. 일이 바쁘면 못 쉬는 것이잖아요?

바빠서, 형편상 본인이 알아서, 그 날 업무를 처리를 못해서 참석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장이, 군수가 집행부에서 분명히 격주제로 쉬게 되어 있으면 격일제 격주제가 된다면 이번 주에 내가 근무를 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은 쉬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모드 계획성에 의해서 스케줄을 잡을 게 아니에요.

그럴 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그 날 근무를 시켰다 이거에요.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보상이냐는 얘기는, 이 뒷 부분에 공직자들의 시간단위까지 첨부시켜 그 근무 강화를 시키는데, 그러면 그 격주 쉬는 날에 대한 보상은 년가일수에 포함시켜 준다든지 앞으로, 다음에 쉴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 줘야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작년 5월 11일자로 내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격일근무제를 했는데 이미 격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불러낸 적은 없습니다, 군수가. 하기 전에 못하게 한 것은 있었는데 이미 실시한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의원님이 직원들을 생각해 주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격일근무가 내가 되었다고 해도, 내가 내일 쉬는 날이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잇는 사람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너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 외출, 지참, 조퇴 이것은 그 전에는 10분만 늦어도 지참이면 지참이고 조퇴면 조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번이면 하루를 쳤어요, 그전에, 그런데 이것을 시간단위로 해주니까 내가 지참을 10번을 했더라도 말하자면 1시간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직원들에게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맬려고만 것이 아니구요. 그 전에는 10분만 늦어도 3번만 늦으면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3번이면 30분밖에 안됩니다. 해서 그것을 8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직원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 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지 얽어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토요일 날 전일 근무자를 불러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군수가 비상명령을 내리면 나와야 됩니다. 나 전일 근무하는데 돈 안주면 못나가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못 나오겠다고 하는 그것은 명령위반이고, 군대에서도 외출 날 외출을 안하고 토요일 날 하면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쉬어야하는 날 못 쉬었는데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날 빠지면 근무를 틀림없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단위로까지 계산해서 시키는데 쉬는 날 근무를 시켰으며 그 다음에 어떠한 거기에 대한 삭제요령이 있어야죠,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놔야지.

좋은 말씀인데요.

이 조례는 이 지방의 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같으면 아량해서 편의대로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규정시켜 놓은 다음에는 이 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권리주장 할 기회가 없어요, 의무와 책임만 부여되는 것이지.

전일근무제라는 것도…

전일근무제라는 것도 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안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아니…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상근무명령을 내리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비상근무가 걸렸을 때는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하면 당연히 쉬어야할 그 시간을, 기간을 다음에 년가일수에 포함시켜 준다든지 해서 내가 오늘 쉬는 날인데 근무한 것에 대한 것을 다음에라도 한가할 때 보상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내가 토요일이 쉬는 날인데, 만약에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그랬으면 그 다음 주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 주에 휴무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나왔으면 다음 주에 휴무를 명할 수도 있다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 여기에서는.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준수가 별도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19조와 제21조에 세부사항 하나를, 전일근무제에 있어서 앞에다 단서를 개정이유로 달았으면, 조례안에, 사안에 넣었으면 이 뒤에 가서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한 사람은 어떠한 비상시나 특수한 일로 근무를 했을 때는 다음에 년가일수에 추가해 준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아까 이야기한 8시간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죠. 이것은 우리 지방의 법입니다. 그냥…

조례안은 법입니다.

그것은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공직자들도 자기 권한에서 내가 이번 주에 근무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떠한 비상사태가 걸렸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명령계통이기 때문에 근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8시간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꼭 그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필요로 할 시에 그 8시간에 대한 보상은 줘야되지 않느냐, 나는 권력층에 있으니까, 시켜먹었으니까 니가 필요한 건 필요 없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를 한 사람이 내일 쉬어야 되는데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 주에 쉬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로 하지 마시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비상이 걸려서 또 바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 조항을 그 당사자가 필요로 할 시에 년가일수로 포함시켜 준다라는 그러한 단서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숙직자도 안 그래요? 과장님도 숙지해 보셔서 알지마는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교대하면 그 다음에 또 R그 형평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수용자나 수용인이나 같은 왕이 되어야지, 나는 관리인이니까 쓰고 너는 봉급을 타 먹으니까 매일 시키는대로 해라.

이 의원님 직언대로 하시면 법대로는 딱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U-대회 기간동안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를 못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2월 달 3월 달 계속 놀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세부사항에 그 단서를 넣을 수 있다면 더욱 좋고 그대로 반영되기를 본의원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항에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20조 2항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년가일수로 계산한다."에서 외출에 대한 개념이 사적인 외출과 공적인 공무적인 외출을 다 포함한 개념인지 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가까운 거리에 일을 보러 갈 때는 외출을 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서부터는 외출이라는 것은 사적인 용무에만 해당되고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공적인 용무에만 출장을 달아야 됩니다. 출장도 내놓고 가는데 출장도 시간단위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출은 사적, 이제 앞으로는 전 공무원이 외출을 사적인 용무로 밖에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사적인 외출만이 외출로 개념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적인 외출만이 외출로 개념정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분의 공무를 봐도 청내를 외출하게 되면 외출이 아니고 출장이다…

출장도 지금은 매 1일단위로 달았는데 앞으로는 시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0분의 공무적인 외출도 출장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출장명령은 과별로 과장이 감독권이 있을 것이고…

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공무적인 짧은 시간을 출장으로 완전히 개념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외출이나 출장이나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무로 갔을 경우에도 외출을 달았습니다. 이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외출은 상오에 안한다로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시간당 출장명령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비관계, 이런 것은 어떠한 지급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나요?

여비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출장을 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여비를 못 줍니다.

그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그런데 30분 단위라든지 1시간 단위를 일보고 온다는 출장이…

그 뜻이 아니고 외출을 출장으로 정립시키는 실례로 30분 내는 참 불편할 것이다 그 이야기이고, 여비에 관한 문제는 같은 출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무주읍에서 적상면을 가도 읍권내를 벗어난 출장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데는 아마 여비를 일당으로 환산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권 출장도 역시 외출도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는 외출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과거개념으로 얘기한다면 공무도, 그죠, 공무적인 외출도 말입니다. 그런 정립을 앞으로 시내에서 걸어서라도 장시간 걸을 수 있는, 과거개념으로는 외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으로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구분을 해서 정말 여비지급 기준을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인가 아주 애매 모호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것 같다.

여비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을 하는데 관내에 나가는 것은 밥값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전액 여비가 모자라니까. 그리고 4km 이내에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해서 관서당관계 여비가 있는 것으로 지금과를 운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km 이내는 출장도 여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이 4km 이내에는 출장을 갔을 경우에도 여비지급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여비를 안 줬다고 했지, 여비지급 규정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4km 이내라 할지라도 4시간 이상 말하자면 소요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여비규정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대로 다 줄려고 하면요, 지금 예산에 있는 여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급을 못합니다.

이 개념상으로 봐서는 무슨 관내 출장은 4시간이 넘어도, 하루에 출장여비를 줄 수 없다, 그런 개념입니까?

4km라니까요?

4km 이내…

그러면 소재지는요. 우리 군청에서부터 4km이니까 읍내권입니다.

출장여비를 지급한 것을 본의원이 파악한 바가 있는데요?

읍내리에 나간 것을요?

4km 이내라 할지라도 시간상으로 4시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출장여비가 나간 것이 있다구요, 지난 년도에. 1∼2시간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의해서도 줄 수도 없고, 또 집행하지도 않았습니다만, 4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사실이 있고 또 이 문구로 봐서는 4시간이 플러스 해 가지고 30분 단위 아니면 1시간 단위, 관내 4km 이내라 할지라도 4시간이 넘으면 지급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4시간을 초과를 안 한다면 지급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개념이 확실하게 서야 만이 이 조례안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복무를 외출로 달고 나갔던 것을 앞으로는 외출이 아니고 출장을 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단위로 다는 것은 4시간을 넘고 8시간을 뭐 이렇게 다는 출장은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제정되고 나면 30분 단위, 하루에 10번도 나갈 수 있고 5번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4시간 이상이 4km 이내 출장일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플러스되었을 경우에는 4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의 질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의 아까 운영상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km 이내 여비를 지급했다고 현 의원님은 그러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여비를 지급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본의원이 여비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1건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출장여비는 4시간이 초과되든 안되든 지급할 수가 없다, 관내 출장은. 그렇게 개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4km 이내는 시내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대로 다 여비를 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여비예산의 몇 배가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보충질의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있겠어요. 짧은 외출에 지역란을 명시할 때 예를 들어 무주, 보통 출장명령을 읍·면별로만 명시를 하잖아요. 외출도 물론 명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관내에 이와 같은 외출을 출장으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외출성격인, 공무원의 외출성격인 출장명시를 할 때에는 구체화 명시를 하는 것도.

리별까지 명시를 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운영하는데 하나의 개선책으로 이런 것은 좀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극단의 실례를 드는 이유가 사실은 출장여비에 대해서 여유 분이 있다거나 할 때는 사실 과거 출장명령부처럼 무주, 이렇게만 달면 사실 맘만 먹으면 악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다 무주·적상 두 군데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한 사람 출장할 때 무주·적상 한꺼번에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출성격인 출장은 출장명령시에 출장지란에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외출성격인 출장명령은 리별이라든가 용무가 통신공사를 간다든가 그런 것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출장명령이 진짜 외출과 진짜 출장이 그래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행정진행상 여러 가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출장명령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율표에 의거하면 기 있던 금액의 약 30%가 인상되는데 타 시·군보다도 현재도 약 10%에서 20%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꼭 30%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장기교육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 주민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물가심의조정위원회에도 부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것이 약 4년 전에 수수료 요율표가 확정되었는데 4년 동안에 각종 인건비, 각종 공과료 등 많은 인상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도 이렇게 개정조례를 해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서 30%를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도 무주군이 상당히 앞서가는 군이군요, 인상하는 데는. 지금 전주시가 정화조 0.5㎡당 9,100원이고 분뇨 18ℓ당 190원입니다, 전주시가. 그런데 어떻게 무주군에서는 전주시보다도 약 20%이상 높은 1만 1,882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4시가 다 9,100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무주군보다 높게 책정이 된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인상계획이 있는 지역이 불과 우리보다, 현재 무주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보다 작습니다. 형평성을 좀 따라줘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인상시키는 데는 제일 앞장서는 군이 되어서는 쓰겠어요? 좀 고려를 하셔야죠.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모두가 9,100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전에 계획되었던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인상계획에 있어서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상계획이 되어 있는 시·군은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요금보다도 적습니다.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에 18ℓ당 148원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160원이 아닙니까? 벌써 인상계획을 세우고도 아직 인상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것보다 높은 무주군에서 제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느냐, 인상요인에 있어서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전주시 190원, 9,100원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런 대단위 시도 그런데 어째서 무주군에서만이 이렇게 30%씩을 인상요인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 전주시 이런 기타 시는 오수·분뇨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흑자입니까?

솔직히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타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수수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 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만은 깊이 있게 이 시간 후라도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답변을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염려되어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인상요인을 가지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집은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1회면 1회, 2회면 2회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수거식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그 통계조사 자료가 없어서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합니다. 이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내는 사람은, 항상 피해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인상만 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가면 말예요. 수거식 분뇨를 지금도 하수도 구멍에 비 오는 날 갖다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송도여관 골목 하수구 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남대천으로 빠지는 배출구가 있는 곳에, 변덩어리가 그냥 나와 있어요. 이것을 조사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수거요율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조금 맞춰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수·분뇨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본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부군수께서 회의주재를 했었습니다만, 이미 동료의원께서 언급한 대로 이미 기존에는 기준표를 만들어 놓고도 ℓ당 환산해서 주민에게 분뇨처리하고 정화조 처리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우리 무주군이 ℓ당 환산기준이 있다는 개념이 전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로 주민의 관심 소홀도 있었겠지만 행정의 그동안의 이와 같은 조례에 기준 한 산정기준이 홍보되지 않았을 뿐더러 업자 역시 그렇게 관행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정책시의회의시 이와 같은 인상요율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반드시 ℓ당 환산기준에 의한 주민의식이 되었을 때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조례제정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목적은 여러 가지 세입관계, 수거료 관계 등등해서 했는데 이것이 정말 주민과 업자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은 피해를 보고 업자만 수해를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업입니다. 또 한가지 더불어서 무주에는 하나 더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당시에 이 조례가 수정이 되는 하여튼 인상을 해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 1개 업자로만 바로 진행되지 않도록 기 허가된 업자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이 될 때에는 동시에 신규업자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시 시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그 업자간에 ℓ당 기준에 의한 산정을 서로 지키려하고 주민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줌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 날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난 신규업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또 이와 같은 인상제정을 하기 위해서 업자에게 위와 같은 인상요율을 인상코자 하오니 이 시기가 언제부터 공포될 시기를 미리 암시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두 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이 제정된 조례가 실효를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지켜야 만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는 행정 역시 업자, 주민 모두가 지키지 않을 때는 아무런 조례 제정 목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의결된 산정기준표를 반드시 스티커로 제작해서 홍보물로 아울러서 전 가구에게 반드시 홍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스러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과대상이 분뇨입니다. 분뇨는 쉽게 말해서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재래식 화장실이 분뇨의 처리이고 정화조 청소율 이것을 정화조인데 그래도 나머지 정화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Tr 볼 수가 있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재래식 화장실 분뇨는 말하자면 기한을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 분뇨수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분뇨는 일정 그 집의 총 용량이 있는데 어느 때는 예를 들어 3/4이 찾을 때 수거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재래식 화장실에 사실 1/3밖에 안찼는데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냥 수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요. 당초에 처음에 수거했던 재래식 화장실에 수거했던 일반적 업자들의 수거하는 직원들이 말하자면 2만원을 받았어요. 그 집 용량이 처음에는 이렇더라 해서 2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다음에 풀 때는 그때 2만원어치 풀 때보다 양이 작았는데 개념이 되어서 ℓ당 ℓ당 계산하면 1만 7,000원 밖에 안 나올 화장실을 2만원을 또 받아갑니다. 그럴 경우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의 대상은 정화조보다 오히려 재래식 화장실을 소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인상안이 조례제정으로 확정될 때는 군 보도 중요한데, 사실 군 보를 보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가정의 화장실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되면 발송하고, 업자들 탱크에다 ℓ당 기준표를 반드시 뒤에 인쇄를 하든지 만들어서 부착을 하든지 해서 주민에게 반드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됩니다.

윤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물가심의위원회때 심의하신 내용도 심의위원들이 발언하신 내용도 제가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 각호당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은 이 안건이 의결이 되면 혹시 추경 전에 이 관계가 된다면 추경예산에 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실하게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자들은 현재 신규업자가 2월 28일에 영업허가가 났습니다. 무주위생공사라고 해서 박승하 씨가 업자를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업체를 불러놓고 분명히 이 교육을, 만약 환경보호과장이 그때까지 못온다라면 저라도 분명히 입회해서 이 사항을,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을 저도 그분들에게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에게 표찰을 붙여서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스티커 제작하는 것은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ℓ당 환산기준에 의한 수거를 안할 시에는 어떠한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후속 조치 적인 내용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개인택시를 보면 신고엽서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스티커 제작시 그런 내용도 같이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들도 분명히 확인하고 환산에 의해서 요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여건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본의원들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 지금 촉박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세부사항보다는 그저 빨리 사업개요만 설명하는 것으로 단, 본의원들이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질의시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만 의원께서는 보고를 약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께서 사업개요만 말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본의원들이 다 탐독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사업개요만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그 문제점은 질의시에 다시 설명해 주시면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이성만 의원 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개요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와 타 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정비 15개 노선을 정비해서 춘·추계 도 심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제설용 장비 및 자제의 확보라든가 도료점용료 부과징수 접도구역, 표지주 정비 등을 기한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지방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30개소로 32개소에 243.4km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수율은 24.6%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서는 하천 기성제 정비를 65km를 대상으로 해서 수목제거 및 제방보수, 하천내 불법행위 경고판 정비, 하천제방 수문 들을 정비해서 기성제 정비 도 심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천 최적물 제거작업과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는 기간 내에 하고 양여 추진 321필지도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입사유 토지 16필지의 보상과 불법행위 등을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부 소관 현황입니다. 도로가 1,656건 구거가 253건 기타 168건입니다. '97추진계획은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첨기등기와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를 기한 내 완료토록 하고 폐도로 용도폐지 84필지도 기한내 해서 총괄청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적상 픔착골천 정비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은 70%로 '97년도 추진계획은 본 하천정비를 년 간 400m, 하천복개 149m를 기한 내 추진해서 9월말에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적상 덕적골천 정비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연장은 1,300m인데 본 사업도 '97년도 2월 15일 전에 추경전 우선 사용 승인신청을 한 바 있고 현재 3월 5일 용역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우기 전에 착공해서 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군비 부담금이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수리골천 정비입니다. 위치는 포내리 중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00m입니다. 본 사업도 2월 15일날 추경전 우선 사용 승인신청을 받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3월 5일 용역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군비 부담금이 미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기곡리 기곡마을로 하천정비 500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로서 '97년 10월 이전에 완공목적으로 해서 그간 추진사항은 이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 10일경 공사발주해서 10월 이전에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풍루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2월 15일 용역 집행의뢰 계획 추진 중에 있으므로 5월 30일한 용역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안성면 사전리와 사전 및 효자촌마을로서 저희들이 건축법 조례개정에서 20%에서 40%로 개정되고 건축채수면적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월 15일 용역집행 의뢰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대회 기념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송도여관에서 당산리 터미널 방향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량 신설 126m 폭은 10m로 해서 교대 2기와 교각 3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95년 12월 총괄 계약해서 '96년까지 총 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600만원을 특별교부세 400만원과 도비 200만원을 확보 추진하는데 부족사업비, 죄송합니다. 사업비 4억 원과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억 원은 제1회 추경시 군비확보를 해서 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도 2억 원에 대한 제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방∼만선간 진입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은 배방리 입구에서 쌍방울 정문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신설 및 확포장 공사를 하고 가로등 112등을 공사추진 중이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편입용지는 49필지 중에서 44필지로 해서 금년에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97년도 계획으로서 가로등 공사는 3월 말까지 끝내고 거기에 대한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의 미비한 사항과 현재 설계시 미비되었던 것을 추가로 금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공집단시설지구 오수간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사고이월로서 위치는 설천면 삼공리 집단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수관로 3,395m로서 사업비는 2억 5,4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오수관로를 2,016m와 오수맨홀 원형 1회 37개소, 유량계실 1개소로 현 공정 76%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수관로 1,379m로 설치해서 5월 30일한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도확장 포장사업입니다. 적상면과 부남면의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사천리와 부남면 대유리로서 전체연장은 11.8km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1차 및 2차로 구분 계획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1.6km로 사업비는 8억 6,900만원으로 실시용역을 5월말까지 끝내고 3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본 사업은 6월 달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천∼미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1km의 확장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4,300만원입니다. 본실시설계를 4월 30일까지 마쳐서 12월 31일한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구간은 설천면 구간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무풍면 원촌 국도변에서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후 계획은 나머지 2.2km는 년차 적으로 사업시행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유∼굴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부남면 대유리에서 굴암리 상굴암입니다. 사업량은 2.1km이고 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96년 11월 15일 착공해서 가설건물 설치와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기공승락서 징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착공해서 11월 31일한 완료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편입토지중 일부가 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적극 협의해서 기공승락서 징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후도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내도리 뒷섬마을입니다. 길이는 180m, 폭 10m입니다. 추진계획은 '97 사업비로 년간 90m, 폭 10m로 지금 4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2월 31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사는 년차적으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토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덕지∼삼거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덕지리에서 상오정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체가 확장 7.5km 포장 7.5km로서 사업비는 72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기 시행되고 현재 추진 공정이 30%가 되겠으며 해서 '97년도 확장분 0.5km와 포장 1km는 4월중 착공해서 년 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안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소리 유평에서 안태골까지이고 연장은 2.9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1.5km에 폭이 4m인데 5m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및 계획은 '96이월사업으로 추진사항은 토공작업 및 기종을 설치해서 앞으로 구조물 설치라든가 토공작업은 5월 30일한 완료하고 6월 30일한 선택층 및 보조기층은 시공계획으로 10월 30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7년도 예산 미확보로 포장공사 미실시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을 우선 사용하고 '98년도 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밀모선 농어촌도로 공사는 적상면 사천리 밀모산으로서 연장 1.2km이고 공사는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덕산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안성면 덕산리에 위치한 공사로서 연장 1km로 본 사업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불대선 농어촌도로 공사는 설천면 대불리에 연장 0.6km로 역시 12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무주읍 내도리 군도 5호선에 포장 덧씌우기를 연장 2km 계획으로 12월중 완료계획입니다. 결빙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덕곡∼죽장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면 두문에서 죽천리 갈마까지이며 도로명은 지방도 727호선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8.7km이고 그간 추진상황은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도로개설 1.66km로 토공개설이 현재 80%입니다. 포장은 2km를 실시해서 전체 추진공정은 3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재 착공해서 12월 31일한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배방 농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심곡리 배방 앞뜰 공사로서 길이 50m에 폭 8m 계획으로 사업예산이'97년도에 1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후에 사업량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양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천면 소천리에 사업비 1억원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사업지구 선정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제방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벙구들 지구에 제방공사를 하는 것으로 연장은 1,700m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8억원이고 그 중 '97년도 예산확보는 2억원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후에 '97년도 사업량을 결정, 12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댓터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면 금평리로 전체면적은 34ha로 이중 '96년도까지 10ha에 정지작업 32필지를 마친 바 있습니다. '96년도 총괄 도급계약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 65%로 되어 있습니다만 68%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정리토공작업과 공작물 설치, 물지균 등을 4월 30일한 완료해서 5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 완료 후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적극 지도·감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계부 소류지 설치공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방법은 '92년도에 총괄 도급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3월 20일한 '97년도분을 설계해서 4월중 착공 8월 30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밭기반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시행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항은 철목, 도마지구 밭기반정비로 무풍면 철목리와 덕지리에 총 62ha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1월 10일 발주해서 '97년 5월 30일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관정 착정과 용수로 등 총 60%가 되겠고 '97년도 계획은 3월 30일한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5월 30일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해서 적기에 영농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시행분입니다. 본 지구는 무주읍 대차지구, 무주 장백지구, 무풍 금평지구, 적상 삼가지구, 안성 공진지구로서 5개 지구에 82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조사 및 수맥조사를 농진공에서 3월 31일까지 하고 5월 30일한 착공 완료계획이며, 7월 30일한 세부설계를 해서 8월중인가를 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투자사업계획으로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본 지구는 설천면 관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마을 내 도로, 배수시설, 교량, 취입보, 주택개량으로 년 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삼공리 농로개설 공사로 연장 850m, 폭 5m의 교량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해 가지고 인가를 득한 후에 4월중 착공, 12월 30일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은 설천면 길산리 지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6km에 폭은 4m로 '97년도 추진계획은 3월중에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인가를 득한 후에 4월중 착공해서 5월 30일한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에서 기개발 완료지구는 13지구이며 '97년도 개발지구는 4개 지구에 무주 요대, 무충 금척, 사동 설천 장평이 되겠고 무주 요대지구는 '96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계획으로 수도계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지구는 안성 죽장지구로 사업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4개 지구는 다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3월중에 기본조사 및 측량을 완료해서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4월 1일부터 착공해서 6월 30일한 사업시행 완료 계획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대효과에 부합되도록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 운영입니다. 현황은 융자금 현황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연체액 현황은 9구좌에 21명이 원금과 약정이자, 연체이자로 해서 3,241만 8,253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시적 자금부족 연체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연체를 징수토록 하고 고질체납자는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연체액 징수에 적극 지도감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에 주택개량이 110동, 빈집정비가 40동으로 150동이 되며 도비, 군비 융자금이 1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지원은 주택개량은 전년과 같이 1,600만원으로 상환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동당 3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 교육 후 사업추진과 보조금은 9월 30일한 지급해서 년 내 사업결산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은 총공정 85%로 배수관로, 배수지, 침전지, 수처리시설 등을 시설하였고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37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월 30일까지 정수장 전기 외선 및 내선공사와 수원지 위치 확정 후 실시 설계를 계획중이고 문제점은 토지 3필지를 아직 미 매입했으나 독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설천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작년도까지 실적은 18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시설, 배수관로, 침전지, 수처리시설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96년도에서 사고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집수매거와 관정이용시설, 포장 복구, 정수장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취수지 벌한, 방재마을 민원발생 미해결로 공사마무리가 지연되었고 행정심판 결과까지 가서 그 결과는 각하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벌한, 방재마을 민원에 대해서 3월중에 출장하여 설명회를 실시, 추진해서 금년 3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96년도 추진실적은 총 공정 65%로 관로와 배수지, 침전지 등을 시설을 했으며 '97년도 추진계획은 취수시설에 집수매거, 도수관로, 배수관로 등을 시행계획이며, 추진내용은 취수원 상류 이설로 공원사업 시행 협의를 3월 20일까지 마치고 3월중에 공사 착공 후에 상반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4건에 상수도 사업은 3건입니다. 배수처리시설에 구천과 안성, 지방상수도 기술지원이 무주와 무풍, 배수관로 매설에 구천과 배방관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건으로 무주읍 하수도 정비사업은 '96년도 사고이월분까지 포함해서 시행계획이며, '97년도 추진계획은 상수도 사업은 4월 말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11월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은 한국 수자원공사 기술지원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으며, 배수관로 매설은 설계 발주해서 상반기에 완료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무주읍 하수도 정비사업 3개소에 161m를 3월중에 재 착공해서 5월말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필요성 및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제방개수 등 7종과 남대천 천변로 환경조성사업으로 문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칠리대 소공원 조성 등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이고 오염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양여금으로 '97년도와 '9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9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기본설계 용역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5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대상사업을 보고 후에 실시 설계 공사발주해서 년차 적으로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공리 집단시설지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역시 생략을 하고, '96년도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계획수립 및 하수도 대장을 작성 용역을 공정 25%로 용역기간은 7월 11일까지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간보고를 3월중에 드리도록 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인가 및 사용개시 공고 후에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은 11월 말 이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서 '98년도부터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을 사전에 보고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현황 및 위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기본실시 설계와 설계심의, 부지매입 33필지 중 30필지를 완료하고 환경성 검토 및 도로점용 허가를 득했고 사업인가를 '96년 10월 24일날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당산리에서 한풍루간 찻집관로 매설을 0.6km를 '96년도에 매설을 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미매입 토지를 지속적으로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계약방법을 검토 보고 후에 4월중에 공사 착수해서 하수처리장 토공작업 및 찻집관로 3km를 매설코자 합니다. 부족재원은 '98년도까지 확보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가 총 16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62개소를 보수계획으로 각 읍·면별로 공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총 33개 중에 완공이 11개소가 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22개소를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16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독관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33개소에 대해서 사고이월건 10개소, 명시이월 및 '97년도 33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3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설계 및 발주해서 5월 말까지 완공해서 우기 전에 주민들이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169개소 전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18개소 4억 6,220만원은 년 내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 마무리코자 실태조사를 한 후에 여기에 대한 추경 사업비로 소요될 예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적상∼설천간 도로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적상면 사산리에서 설천면 심곡리까지입니다. 기 2차선 10.2km를 했고 4차선 12.3km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96년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총 공정의 55%의 2차선 사업을 시행 완료하고, 4차선 토공 및 터널 상행선 입구 터널 굴착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97년도 계획은 4차선 포장공사는 126억원으로 토공작업과 신치마터널, 지금 4차선 터널입니다. 거기에는 계획연장이 1,080m로 12월 말까지 금년에 완공계획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개요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경남 진주시 점촌면 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통영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대전∼진주간이 대전∼통영간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10km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4·5공구 부남면 가당리에서 무주읍 가옥리까지 토공작업은 45%로 구조물 작업과 전체공정의 13%를 이루고 있고, 6·7공구 무주읍 가옥리에서 안성면 장기리까지는 지난 3월 1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가진 바 있어 곧 착공할 것이며, 8공 구인 안성면 장기리와 무주군 군계까지는 '96년 12월에 발주해서 지금 토공 표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4·5공구는 계속 작업을 시행하고, 6·7공구도 3월 말까지 발주예정입니다. 8공구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주∼양강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위치의 시점은 무주읍 가옥리에서 종점은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학산리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총연장 16.6km이고 폭은 18.5m로 왕복 4차선으로 '99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착공해서 지금 사업자는 삼환기업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되어 시공회사는 삼환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중에 착공해서 금주 말부터 내주 초까지는 가설건물 위치를 선정해서 토공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지구 공정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면 공정리에 2개 리이고 몽리면적이 340ha로 주요사업은 저수지 제당과 용수로 등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은 전주농조에서 합니다. '96까지 추진실적은 총 21.5%로 앞으로 사업은 용지매입과 가배수터널 등을 나머지 공사를 하고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본제당과 여수토 및 방수로 취수탑 등을 실시해서 '98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진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안성면 공진리에 위치한 사업으로서 전체면적은 66ha에 사업비는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남원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공정의 52%이고 '97년도 추진계획은 토공작업과 공작물 설치, 물지균 등을 4월 30일한 완료하고 5월 말까지 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대불리 외 8개리에 몽리면적은 320ha이고 주요사업은 저수지 제당을 150m, 높이 40m가 되겠으며 농수로는 11조에 26km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249억 1,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전주농조에서 시행계획입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은 기본조사를 완료했고 작년 11월중에 실시설계 착수하였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6월중까지 마치고 7월중에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10월경에 사업공사 착수케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지방도 시행분으로서 지금 무풍∼부항간이 시행되고, 하주에서 상조까지 계북∼대전선이 안성면 오동에서 장항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일부 도에서 착공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 양수발전소 하부댐 밑에 커브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4차선화 하고 당산리 앞에 당산제 있는 곳을 완전히 터미널쪽에서 괴목리쪽으로 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잡아서 무주∼영동과 괴목선으로 정비해서 교통편익을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을 금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정기회의시 본의원이 쌍방울 피해보상금에 대한 질문 답변시 군수께서 1월중에 재 협약토록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완병 의원께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3월까지 쌍방울을 2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쌍방울 측에서 먼저 장학숙 관계와 본기부채납 관계를, 그 동안에 상수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지금 먼저 장학숙으로 결정되었던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무주군과 쌍방울간에 장학숙 관계가 서류 적으로 지금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장학숙 관계를 완전히 협약체계를 먼저 이행한 것을 마무리 짓고 저희 상수도 문제를 다시 협약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쌍방울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 통보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 이루어져서 본 사업이 무주상수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 과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자라는 것이 어느 직위에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관계는 담당이사와 담당과장을 일차적으로 만났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담당이사와 과장이 자기네들도 사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장학숙과 쌍방울 관계를 서류 적으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 상수도와 할 적에는 쌍방울 대표가 오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이사가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협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에서는 사장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다 전달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장학숙 관계가 통과되면 쌍방울 이사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당초 협약했던 부분을 말하자면 해제를 시킬 것을 전제로 피해보상금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장학숙 관계가 협약해서 해제가 완전히 서로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

예.

아무튼 향후 앞으로 쌍방울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담당이사와 담당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월 달에 1번 가고 3월 달에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사업하고 연계되어 현재 우리 상수도 총 소요사업비가 약 62억 여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까지 공정 85%를 제외한 나머지 15%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부족재원이 확보된 재원이 얼마이며 앞으로 이 공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재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채도 승인한 바가 있었고 앞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로 하며 그 부족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며, 쌍방울 관계가 협약이 될 때는 부족재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구체화되었는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쌍방울과 먼저 번에 20억원을 놓고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억 원보다도 더 상향선을, 잠정적 계획으로…

있어요. 본의원도 이미 탁류발생시 본회의장에서 4자 회담 성격을 가지고 회의를 한 이후에 또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20억 원보다 물가계산, 이자계산 등등해서 잠정적 이야기였습니다마는 30억여원 이상 정도는 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 참석이사의 답변이었는데, 협의과정에서 금액은 분명히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유에 대해서 주변 조건을 가지고 협약을 해야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말하자면 집행부로부터 장학숙 건립에 관한 것을 매각 등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에 많이 봉착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해야 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수도에 기채도 얻고 하다보니까 이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충당하자는 근본적 취지를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상수도의 확장공사를 결국은 몇 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까? '97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가요?

본사업은 지구 취수시설까지 쌍방울에서 협약이 되어야지만 합니다만, 저희들이 1차 추진계획이었던 남대천변이라든가 옥소골 쪽에 취수장만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금년에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수원 전용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제1차 적으로 될 것을 알고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전액국비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소골이라든가 큰이슬쪽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쪽에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전액 국비이니까. 그럴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취수이용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전용댐 관계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금액관계는 우리가 취수장만 한다면 금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계속 사업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쌍방울과의 협약문제도 해결이 되어 그것이 나온다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알기로는 지금 무주상수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경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요지가 참 많은 사업인데, 왜냐하면 수원지 확장이라든가 아까 건설과장께서 이야기한 전용댐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여러 가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말하자면 특히 우리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인데 본의원이 누차 여러 차례 언급한 이유가 각종 기채는 늘어나고 특히 상수도 사업은 사실 적자사업이고 이것은 뭐 상수도 사업이 상당히 무주군 재정에 그동안에는 상당히 압박을 주는 사업인데, 아무튼 군수께서 답변한 대로 1월중에 재 협약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동안에 그런 경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양지를 하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과 쌍방울 피해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상수도 확장사업이 끝나기 이전에 쌍방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피해보상금을 받을 명분이 자꾸 사라집니다. 바로 본의원이 걱정하는 바가 장학숙 건립에 관한 것은 해제를 하고 나서 상수도도 확장사업을 만약에 다른 재원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쌍방울 문제를 협약하게 되면 상당히 명분을 잃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명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단체나 현재 이런데서 관심거리로 또 부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보상을 가지고 잘못하면 관과 민이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 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또 마무리하는 종료시에 해서도 안됩니다. 명분을 잃어버리니까, 분명히 정말 누차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군수하고 수시로 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사업인가를 환경부로부터 '96년 10월 24일 사업인가시에 조건부 인가사항 포함 및 설계 단가를 수정했는데, 이 조건부 인가사항 보완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무엇이 조건부였습니까? 무슨 조건부에요?

그때 당시…

뭐냐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관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것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설계단가 수정하는 것하고 이것은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부 내용이 뭐였습니까? 환경부 사업인가 당시에 무엇을 조건부로 해서 인가를 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조건부로 했으며 그 조건부에 대한 보완이 무슨 내용인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거 업무보고시 이것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하는 분뇨처리라든가 뒤에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관리동과 관리인원을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리동이 10평이 필요하다, 분뇨처리장에 5평이 필요하다라면 15평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과 관리위원, 이것이 부서가 다르니까 같이 하면 안 된다 해서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조건부 그것입니다. 관리동과 관리인원을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우리 시설물은 우리가 짓고 거기에 운영하는 인원과 관리동을 지어라 좀 과하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까지 하게 되니까, 좀 과하게 평수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수종말 처리하는데는 분뇨처리장이 부속시설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만 완전히 독립된 시설관리를 해라 그에 따른 조건부였다?

예.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분뇨처리장을 하고 있죠?

예.

있는데 그것이 전혀 농지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이월관계 때문에 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건설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은 부지는 일단 같은 동일 부지 내 포함되어 있죠?

예.

환경보호과에서 사업비 이월관계 대문에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사업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되었는데, 사실 절차상 오히려 역순이 되어서 그런 관계가 잇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만약에 그 주변에, 현재 분뇨처리장 시설을 하는 주변 부지로부터 어떤 민원이 야기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이런 참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역순 되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특히 환경보호과와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야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전용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내 지금 분뇨처리장 시설이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민원야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적상면 사천리에서 부남면까지 임도가 나 있습니다. 임도가 나 있는데 다시 확포장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꼭 확포장을 할 필요성을 답변해 주시고, 꼭 하게 되면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상∼부남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임도로 당초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지구는 군도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군도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아마 양여금의 70%, 군비 3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년차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본지구는 금년도 예산에서 1.6km만 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도에서 시·군비에 대해서 양여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하기가 난하고, 본지구는 금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은 적상면 국도변에서부터 입구, 적상면사무소 뒤에 구억리 밑에 골짝 임도를 따라서 시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목적은 방영선에서 적상까지 목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남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군도 교통만을 확충하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하고는 아직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거기다 한다면 본 도로를 이용한다면 더 좋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4페이지에 보니까,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도로유지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편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농어촌도로라든가 기타 확포장에 대해서도 그런 편성관계, 절차, 도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에서 국도, 지방도, 군도 또는 기타 도로로 농어촌도로라든가 마을도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원칙이 관내에 있는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까지 시장·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원을 받습니다. 도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한 도비 수로원이 저희 군에서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지방도를 같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통 먼저 도로정비에서 예산편성이라면 수로원의 장비 사용대수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또한 모태라든가 염화칼슘 같은 것은 저희 전년도 군도와 지방도 그 필요에 의해서 산출하고 또 전년도 사용횟수라든가 사용량을 계상하게 됩니다.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주머니 등은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할 적에는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가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보조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갖다 쓰는 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도로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할 때는 양여금이 70%가 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해서 군비가 30%가 됩니다. 도내는 다 같은 현황으로서 양여금 배정량의 얼마해서 도로개수율에 따라서 도에서 전체 시·군에 있는 도로 총 연장에서 사업비를 맞춰서 도로물량에 따라서 양여금 배정이 됩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보니까, 상당히 애매 모호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겨울철에 도로관리 유지에 어떠한 한계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제시기에 제때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등을 뿌리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설천면의 예를 들어보면 리조트까지만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남원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밑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 유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한겨울에 빈번한 교통사고를 많이 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본의원이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관리계에 전화도 한 두번 했었는데, 이런 U-대회 기간만 한정이 되어 있고 U-대회 등 어떤 특별한 기간 외에는 어떻게 평상시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농어촌 도로같은 경우에는 양여금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양여금법에 의해서 일정한 교통지수나 인구지수가 내려오게 되면 약 50억원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기타 마을 확포장관계에 있어서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명을 명시하게 되면 그 도비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후자로 말씀하신 양여금 사업관계를 말씀드리면 물량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할 적에는 우선 순위에 급한대로 교통량이라든가 또 계속사업 지구 등을 감안해서 시행하게 되고,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업무분장에 의한 국도, 지방도, 군도에 관련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겨울철 제설작업시에는 항상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우리 건설과 관리계하고 전화가 하루에 수십 번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원래 재해대책 사업, 제설작업은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관리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하다 보면 저희들이 우선 교통량이 많은 노선, 쉽게 얘기해서 금산에서 들어오는 선, 안성에서 들어오는 선, 영동에서 들어오는 선, 설천에서 리조트를 가는 선 다음에 무풍선 등 그러한 선이 주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하고 또 우리가 사업량이 많을 때에는 남운국도관리사무소에서 장비 지원요청도 합니다. 장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주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U-대회 관계 때문에 직접 무주에 분소를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노선별로 각 국도별로 지정을 해서 아마 보은국도라든가 경남 또는 충남, 논산국도 등 각 국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분담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이후로는 국제대회가 없는 한 그런 것이 타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원국도와 이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남원국도와 같이 무주·진안·장수를 카바 할 수 있는 국도를 하나 더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무주지구에 지금 가옥지구에 아직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검문소에서 금산으로 나가자보면 바로 우측 화단 옆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를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장비는 싸리재 마루턱에 모래를 쌓아 놓은 곳하고 그 앞에 지금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주에 출장소 비슷하게 두느냐 하는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대 폭설이 온다든가 그 당일이라든가 며칠이 지나서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방금은 교통량이 많은데서부터 필요에 의해서 군청에서 이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되면 어떠한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분장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물론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그 당장은 어떠한 시급을 요하는데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것은 주민의 어떠한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주민이 많이 왕래하고 교통량이 많을 때에 도 관내에 파악되고 있는 것이 도로 도로마다 각처에 위험개소가 있고 또 응달 된 곳이 파악된 곳이 있는데, 그 문제는 작년에 저도 리조트에 있을 적에 소머리 고개 주변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뿌려본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사전에 전화가 온다기 보다도 도로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곳에서도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군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타당성 검토라든가 우선 투자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 올리게 되면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이 확정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지구별로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총 얼마인데 어느 지구 어느 지구로 쉽게 얘기해서 계속 지구는 마무리 때까지 년도별로 해서, 총예산에 대해서는.

들어서 금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게되면 4건이 농어촌도로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여금으로 12억 1,000만원인가가 되어 있고 우리 군비로 2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히 예를 들어서 각 안성면에 1건, 적상면에 1건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각 면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몇 건 정도에 어떠한 미리 사전답사나 설계에 의해서 올리게 되면 그 중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반영은, 설계는 솔직한 얘기가 군내 입장에서 사전 설계까지 연장을 뽑는 것은 사업비를 책정하는 예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물론 계속 사업지구는 총 연장을 다 일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는 기본조사를 기 시행해서 등급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급판정 결과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조사를 하셔서 등급을 매긴다, 그러면 기준 승인검토 자체를 우리 건설과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 결심을 맡는 것입니까?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는 저희들이 등급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농진공에서 본 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도관련 농진공에서 등급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기초자료조사 기본설계서에 모든 것이 등급조정이 사전에 여기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현지조사를 다해 가지고 가서 여건과 주위의 모든 것을 합해서 작업을 하죠.

건설과에서 기본조사를 할 당시에 등급을 확정을 도의 어떠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구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다.

, 거기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기본조사서만 올리면 모든 권한은 도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네요?

농업진흥공사에서 본 물건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관계 요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군으로 통보가 되죠.

군에서는 이런 사업선정을 할 때 선정만 해서 기본조사서만 올리게 되면 농진공에서 다 알아서 어떠한 기본조사서 내지는 등급기준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을 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도로 노선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도로 사용하던 것이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이 있고, 또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승격도 되고 하는 것을 도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질의의 요지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주된 기관이 군이냐, 도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있을 경우에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는 저희 군이 되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모든 기초 자료조사만 올리게 되면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는 농진공에서 다 확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것은 등급을 판정하고 하는 자료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선정이나 결정은 우리 군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물음을 던지느냐 하게되면 지금 어느 말하자면 기관이, 어느 지역 구의원이 예산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물론 무주군 전체의 사안입니다. 모든 것이 어떠한 도의원께서 농어촌도로 내지는 마을도로 확포장, 군도 확포장을 본인이 다 선정해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업무보고 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 물론 지방비, 군세나 세외수입 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야 뭐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하겠죠. 도비지원이나 양여금 프러스 군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무주군 전체가 소문이 자자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과연 예산편성의 주체가 누구냐, 물론 승인의 주체는 심의나 의결은 무주군의회 같으면 의회가 되겠고 도는 도의회가 되겠죠? 심의건이나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 마치 예산편성을 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무주군에는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어느 지구를 딱 집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계획에 관계없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자 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저희들이 부락이나 이런 데에 가서 도의원이나 이런 얘기 건은 없고, 가면 우리 의회가 있고 우리 군수가 있는데 이 쪽에 이야기해야지, 제 의견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인지를 하셔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무주군이 장수군에 비해서 의존재원이 103억원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누가 뭐를 가지고 왔다, 안 가지고 왔다 이것 참 한심한 사건입니다. 인구, 도로, 문화 모든 말하자면 교부세 지원예산에 내려오는 지수를 따질 때 기본자료 조사에도 못 미치는 장수군보다 103억원이 예산이 부족한데도 '농어촌도로를 내가 했다' 이것 참 한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원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항간에 근거 없이 제보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리조트에 제설작업, 이것이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이 아니라 만드는 제설작업에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1차 걸러서 들은 정보인데 눈을 쉽게 만드는 제설작업에도 화학약품이 들어간다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본의원이 환경보호과와 상수도에도 자문을 구했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불신이 안 해도 되겠는가, 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부탁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참, 상수도를 가지고 있고 무주군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 일 남의일을 따지기 전에 같이 걱정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수도계 직원이 1차 현지 출장해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의원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제가 듣기 전에 환경보호과장과 몇 과장이 현지출장을 가서 제가 옆에서, 그때는 저는 건설과에서 한번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말이 전에 누가 왔을 때 옆에 무슨 기름통 등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서 유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무슨 약품을 쓴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직접 쌍방울 관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전혀 거기에는 화공약품을 쓰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실험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당초부터 물을 퍼 올리는 과정 등 부분 부분적으로 기계 내적인 것을 전부 한 번 차트화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환경보호과장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리조트에서 들은 것이나 우리 직원이 한 번 출장을 갔다와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눈을 만드는 제설작업에는 기타 화공약품이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제18회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또, 최일 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해주신 U-대회상황실에 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께서도 조금 전에 보도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동계 올림픽을 무주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또 '97년도 각종 군정보고에 보면 각종 군정보고에도 2006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해야된다 이러한 슬로건이 많은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도 2006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즉, 말해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결정을 개최지에서는 동계 올림픽을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런 IOC 현장과 또 동계 올림픽을 지역적으로 묶어서 아시아, 유럽, 미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장께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계 올림픽 유치 범군민 추진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당연히 유치가 어려운 걸 알면서 계획적인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노력을 하면 위치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이 사항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U-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성공적 개최를 하면 2006년도 올림픽도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점이라든가 관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월드컵 이변이 나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희망을 건 것은 우리가 IOC 위원이 현재 2명입니다. 한 분이 있다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다시 추가가 되었고 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99년도에는 지금 공식적인 얘기도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99년도 개최, IOC가 여기 서울에서 결선투표를 하면 분명히 안됩니다, 헌장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는 서울에서 하되 결선투표는 다른데서 한다라는 그 대안을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만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고 결선투표는 그 다음해인 다른데서 총회 때 결선투표를 하자 왜냐하면 개최 7년 정도이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올림픽이 그때하고 1∼2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면 헌장을 바꾸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 또 아니면 헌장자체를 어떻게 되었든 다른 것으로 개정을 하는 방안, 이것이 체육관계자들이나 올림픽을 지금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방안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U-대회 동안에 2006년에 동계 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것도, 지사님 군수님도 유치를 선언한 것도 바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동계 올림픽 유치 범군민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해 가지고 3월 중순에 실무기획단을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또 3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달에 500명으로 범군민 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2006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이런 유치하는데 희망 보이는 것 같으면 올 '97년도 3월 달에 준비위원회나 또 4월 달에 범군민 추진협의체를 발족할 수 있지마는, 이렇게 막연히, 막연한데 이렇게 하나의 홍보를 위해서 또 홍보를 위한 무슨 그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실망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군민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군민 추진협의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어려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상당히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체육 같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돌발수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노력을, 이런 것을 안 만들고 기왕지사 안될 것을 뭘 만드느냐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것을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렇다고 가만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런 움직임도 없고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는 안될 걸로 봅니다. 해서 정부차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든 우리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용평과의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평보다는 일단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세계대회를 유치를 해서 이미 끝냈다는 여세를 몰아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기세를 잡자 하는 의도입니다. 지금 용평은 대회를 치러보지도 않은 용평에서는 감히 올림픽까지는 아직 말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계대회를 치뤘기 때문에 이것을 용평보다는 상당히 U-대회의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명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 IOC와의 싸움도 중요하지마 일단은 국내의 용평과의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가만히 기자회견만 가지고는 안되고 이 후속 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같은 것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유치의사를 KOC에 우리 무주나 전주에서 한다는 것을, 전라북도에서 한다는 것을 의사를 보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앞으로 IOC의 서한문에 즉각 즉각 대응할 수도 있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협의회를 괜히 만들어 놓았다가 유치도 못할 것, 명목상 아니면 홍보차원, 이렇게도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 우리 군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기선을 먼저 제압해 놓고 어려운 난국은 차차 타계해 나가자 하는 의도에서 현재 그 기본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제가 본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대회를 이끈데 대해서 U-대회실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운영위원회 추진협의회도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미흡한 이런 단체가 있었지 않나, 지난번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협의체를 홍보차원에서 무조건 만드는 것 보다는 더 세밀하게 2006년 동계 올림픽이 여러 가지 IOC 정관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를 봐가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고 또 무조건 2006년을 목표할 것이 아니고 우리실장께서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차기 2010년 또는 2014년 이렇게 먼 장래를 보고 좀 심각하게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무조건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제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단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전체 군민을 대표해서 같은 마음으로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20페이지와 24페이지에 기념관 건립, 기념공원사업 이 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른 과와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보게 되면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에 복합시설 계획에 보면 사업비 약 52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이미 마사회 기금으로부터 11억원을 확보 완료한 상태이고, 물론 앞으로 군비와 국비의 재원 충당해야할 계획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사회진흥과에 속해 있는 기 확보된 사업비 11억원 역시 체육센터 건립이기 때문에 이 기념관 건립과 기념공원 사업이 별도 분리 진행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중복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만약에 체육센터 건립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때는 기념공원은 따로 있고 기념관은 따로 있고 체육센터 건립이 따로 있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애용하는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 속해 있는 이와 같은 체육센터 복합시설에 관한 연계한 부분은 병행해선 협의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한 가지만 딱 묻고자 합니다. 무돌이 한마당 축제를 군에서 추진을 했는데 에어돔 설치 사업비에 대한 해결은 지금 다 문제가 해결이 끝났습니까?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에어돔 관계는 주된 사업비가 마사회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을 주축으로 해서 했고 그 마사회에서 사실상 장사를 하러 들어왔던 의도는 아니었었고, 거기에 저희들하고 이것이 맞아 떨어져서 이런 큰 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군에 에어돔 행사에 이벤트비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들, 이것을 저희들은 에어돔 부스를 할애를 받아서 당신네들이 기왕지사 무주에서 에어돔 선전도 하고 당신네들이 주관을 해주고 그 대신 50부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무주군에 돌려주면 우리 무주군에서 돈을 안들이고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여기 부스임대에 관한 것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했던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부스임대가 100개가 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순수한 우리 군의 호주머니로 안 들어가고 마사회 돈하고 임대부스에서 나오는 돈 플러스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정산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부스임대료를 내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받아들일 것이지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에서는 상당히 미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 결산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100부스가 넘지 않기 때문에 50부스를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50부스 할당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하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유치한 것은 50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50개, 100개가 전체적으로 안되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내놔라 하고 회사로 요구는 하고 있는데, 회사차원에서는 이번 에어돔 행사로 해서 손해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하고 해서 현재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근간에는 전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산문제, 우리의 손익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이익을 봤습니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분명히 군비를 투입을 안 해도 해결할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실무과장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우리 말하자면 얼마정도의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 본 것을 보증하는 방법을 우리 군비에서 보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에서 그것을 감내를 하고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안 받는다고 한다면 군비가 안 들어 가는 것이고 안된다고 뻗었을 때는 천상 군비가 충당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래서 그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가지고 50부스 달라는 우리가 부스는 전부 채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뭐를 끌어 들였던가 전부 50개는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타이거 측에서도 유치 홍보활동을 많이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너무 시일 적으로 짧아서 그런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100부스가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직은 다 했는데, 50부스를 우리한테 계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상은 100부스가 넘었을 경우 50부스를 주겠다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회사차원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수금이 있고 해서 그것이 쟁점인데 하여튼 회사에서 손해를 봐서 회사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저희 군 차원에서 어떤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라도 어느 정도 보진을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우리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안 쓰는 의미에서 지금 서울에도 몇 번씩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군비가 충당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으냐면 군수께서 말이죠, 정말 모든 일에 너무나 성급한 표현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을, 너무나 성급하게 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 군수께서 에어돔 행사 안에서나 다리에서나 우리 군민들의 세금은 한 푼도 쓰지않고 이런 행사를 했다, 만약에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되어서 결국 군비로 일부를 충당할 부분이 생긴다면 군수께서는 앞으로 군민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본의원이 질의한 목적은, 실무적인 U-대회지원상황실에 사실 하는 것은 군수께서 이것이 너무나 성급하게 군민들에게 그 아직 확정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도, 사실 제대로 계약단계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군민들의 세금을 전혀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거 아주 군수가 군민을 우롱하는, 그러면 앞으로 군비가 기어코 들어갈 문제가 생긴다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죠, 분명히 앞에서 떠들어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자가 성급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일하는 실·과장들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서 발생합니다. 의회는 좁고 발언은 군수가 하고 이것을 책임져야 할 것은 또 실·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생기고, 정말 무주군수, 성급한 표현 바람에, 정말 문제가 있어요. 군민들 정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동료의원이 이미 2006년 동계 올림픽 유치 발언을 했습니다만, 정말 2006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를 하게 된다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군민들에게 솔직한 표현을 한다면 군민들의 어떠한 선거의식을 악이용하기 위한, 금방 2006년도에 동계 올림픽이 유치되는 것 마냥 성급한 표현과 행동과,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그런 문제가 당장 그럴듯한 주민들 표현으로 감각을 느꼈을 때는 지역적 경제 부동산에 잠정적 보이지 않는 증폭 등의 우려성, 주민에 심리적인 작용,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나 주민들을 의식한, 진정한 우리 장래를 걱정하지 않고 성급한 토론하는데 악 이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적과 아울러서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미 군수께서 대중 앞에서, 주민들 앞에서 이미 뱉은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실무자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최대한 군수의 표현과 같이 가능하면 군수가 책임지고 한 발언이기 때문에 군비를 최대한 에어돔 행사 사업비 해결에 투입이 되지 않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실무적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달에 2월 2일까지 우리 대학생들의 은빛축제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원만히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추진 부서의 U-대회실장님을 비롯한 파견공무원 내지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심혈을, 정성을 다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U-대회가 치루어진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성과분석은 여기 저기에서 나옵니다. 그 가치로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한다라면 그렇게 따질 수 없는, 재화가치로 다진다면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막연한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심리에 불과한 것이고 이번에 U-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U-대회 기간동안에 위생복을 우리가 맞춰준다, 영어회화 테이프를 했다, 또 각종 위생컵을 맞춰주고 했는데 과연 외부인사나 또 국외 인사들이 와서 한번이라고 택시를 탄 사람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군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있다라면 실적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면, U-대회의 결과에 대한 효과면은 돈으로 환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U-대회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낳았고, 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을 준 것이 3월 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재화가치로 환산하는데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신 지금 지적하신 위생복 관계만 해도 과연 군비를 들여서 효과는 얼마만할 것이냐, 남들이 보기에는 깔끔하고 뭐하고 본인 스스로도 유니폼을 입으니까 좋겠다 하는 마음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재화로 판단한다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타도 과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꼭 돈으로 따진다고 구태여 한다면 들어간 돈의 그 이상의 효과 오히려 2배 내지 3배 내지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이런 생각은 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이것 역시 3월 말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게 되면 지금 48개국이 참가를 했고 1,407명의 임원·선수들이 왔고 그리고 스포츠에 인사나 어떠한 거기에 관련된 인사 외에는 외국손님들은 전무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무주읍 권내나 특히 구천동을 중심으로 한 상가에서 외국인을 평상시보다도 더 적은 그런 관광객을, 스포츠인들을 만나 볼 수 있었어요. 이렇다라면 과연 이것이 물론 상당히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서 애는 많이 썼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성과 분석을, 용역을 맡기기 전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시화 되려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기대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어떠한 접객업소를 이용한 횟수가 전에는 일일 10명이었는데 100명을 잡았는데 20명 밖에 안왔다든가 이런 어떠한 성과를 목표로 해놓고 달성에 미치지 못할 때 다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U-대회 기간동안에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조차도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때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어떤 성과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어느 정도 그런 행사를 치뤘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말하자면, 가상 추계를 세워서 계획도 세우고 실장님이 보고 드린 2006년 올림픽, 지금 아시다시피 이 대회는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18회는 저희 무주에서 했는데 19회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를 누가 대회를 열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죠. 지금 나라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물론 18회때 다행히 저희들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여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대로 추진위원회 구성도 좋고, 2006년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은 심층성 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저도 음식점을 가보니까 기간동안에는 별로 못갔습니다만, 끝나고 가봐서 종종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U-대회 기간동안하고 U-대회가 없을 때하고 장사가 잘 되었습니까? 물어본 것이 대부분 저는 무주읍내에서 물어봤습니다. 외부로 나간 것은 거의 없었구요. 그래도 의외로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 하는 얘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집을 가보면 그래도 길목 쪽 같은 데는 어쨌든 좀 나았다 하는 것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첫째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다면 국제대회가 열리니까 의례히 거기는 경비가 삼엄하고 그 많이 스키를 타러 오던 사람들도 경기하는데 국제 슬로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끼리 타는 데도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다 하는 선입감 때문에 스키어들이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서 무주구천동은 국제대회를 하기 때문에 스키도 제대로 못타지 하는 본인 스스로 예측에 의해서 상당히 인원들이 안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교훈이고 비판되어져야 할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본인들, 영업하시는 분들의 호주머니 소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도 틀림은 없고, 거기에 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그렇지만 U-대회가 아니면 2006년 올림픽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저인 것은 무주를 살찌우자 하는 것이지만, 그 살찌움을 앞당기자 하는 것에 있어서에 무주를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린다, 두 번째는 대대적으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원, 신설을 앞당겨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민의, 개개인의 소득을 물론 중요시 하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그보다는 국가적인 이미지 아니면 문화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등 대단위 국제적인 사업을 끌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더크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소득관계 이런 문제, 세세한 것까지는 더욱더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앞으로 차기에 있을 대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행사에 따른 이런 주민소득과의 연계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계획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U-대회지원상황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U-대회진원상황실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응선입니다. 보건소 '9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들이 성과사업과 '97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성과라고 한다면 오지마을 무료 순회진료와 물리치료실 운영관계 그 다음에 전염병 없는 무주의 한 해였다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마을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97년도 업무추진 계획만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노령층 방문환자가 기본수가 경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오지마을 무료 순회진료, 마을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 영유아 예방 접종, 유아 심장병 검진, 선청성 대사 이상 검사,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전개, 의약무지도, 저소득 및 경로당 방역 소독, 지역담당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령층 방문화자에 대해서 기본수가 경감에 대해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 '96년도에 총 찾아온 환자 수는 1만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50%이상 차지한 것이 65세 이상 노인이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수가인 1,000원 다시 말하면 3일분 약을 투하하고 초진했을 때의 기본수가가 1,000원입니다. 곁들여서 물리의 치료까지 원해서 했을 때 500원을 가산해서 1,500원인데 이것만큼은 금년에는 우리가 군비에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노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50%를 잡고 8,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결과 약 88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10개소가 저희 보건요원들이 한마음으로 첫째 환자입장에서 진실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써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쾌감을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의약품으로 의료관내에 있는 환자에게 편익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의료행위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총 예산해서 의약품 구입, 장비구입, 물리치료실 확장, 의료기관 지소와 진료소의 개·보수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최대한으로 친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보자는 내용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역시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마을로써 의료혜택을 자주 받을 수 없는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저희들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함으로써 군민건강을 지킨데 대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개 마을 약 307세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년 4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친절한 진료와 또 건강상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경로당 사업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소외된 노인계층에게 좀더 저희들이 순회진료해서 질 높은 진료는 물론, 건강상담으로 해서 좀더 삶의 질을 높여주자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총 4,143명인 182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작년에는 년2회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노인질환이고 또 퇴행성질환이 많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개업의 한방 한의원과 협의해서 금년에는 한의원까지 한방까지 3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차 저희 관내에 있는 한의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절충해서 확고히 확정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은 1차 추경에 소요되는 기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하는 등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급성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면역을 부여해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3,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0세에서부터 6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파상풍이랄지, 디프테리아랄지 아니면 홍역, 볼거리, 소아마비 등 급성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린이 건강 보호가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심장병 검진사업입니다. 지금은 심장 기형으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은 그런 심장병 어린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검진을 실시함으로서 그 심장병에 대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3세에서 7세까지 취학전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1차 검진에서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을 대에는 2차 정밀검진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이 선천성 대사이상은 생후 3일 이내 또는 7일 이내의 어린이로부터 혈청검사를 해서 이유는 어린이로 하여금 우유라든지 어떤 음식물로 인한 음식물의 대사물이 뇌나 신체에 유독작용을 일으켜서 정신박약아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사전에 우리가 검사를 해서 그런 박약아가 발견되었을 때는 조기치료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유아의 건강을 도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면에도 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급성전염병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요인이 되는 취약지와 또 그 다음에 마을권에 대해서 구충소독과 또 급성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용수 살균 소독으로 예방 접종을 강화해서 금년에도 전염병 환자가 우리 관내에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방 접종 목표는 저희들이 장티푸스,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혈을 중심을 해서 총 7,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역력 조기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지금 결핵관리사업은 총 4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환장도 역시 계속 만성병환자를 신원자를 발견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성병은 발생예방과 치료를 강화해 줌으로써 개인건강이나 또는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를 함으로써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이나 다방, 숙박업, 음식점 종업원, 이·미용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검사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나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18명에 대한 제가환자에 대해서 월 1회 저희들이 검진을 실시하고 투약을 해서 전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생충 관리 사업입니다. 무주는 특히 하천유역을 끼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무주와 설천, 부남면 등 강변을 끼고 있는 주민들에게 흔히 있는 간흡증, 간디스토마, 또는 요충검사를 실시해서 사전 변검사를 해서 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약무지도입니다. 물론 관내에 있는 의료업소 약국을 감사를 강화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이라든지 의료행위라든지 부정의약품을 유통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감사를 철저히 해서 차단하고 건강한 무주 군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오·남용 방지입니다. 흔히 의료업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타지역, 도시지역과는 달리 의료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마약사범이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경로당 방여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영세민 가구 1,070세대와 소년소녀가장 27세대, 경로당 182개소에 대한 1,28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분말용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을 사서 우리가 배부해서 어느 때든지 하시라도 가정 내에서 소독을 함으로써 사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담당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요원들이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 가운데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병 환자라든지 간질환자 등을 저희들이 독거노인, 기타 질환을 환자상태에 따라서 주 1회 내지는 월 1회씩 방문해서 돌보아주고 치료해 주고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목적에 두 번째 줄에 보게되면 의약품 품질에 있어서 쾌감을 갖는 질 좋은 의약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쾌감을 갖는, 분위기를 말하면 쾌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의약품에서는 정도의 차이를 쾌감이라고 표시한 수치가 있습니까?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환자들이 와서 약을 타 먹고 한 번 와서 두 번째 오면 상당히 유쾌하게, 아마 그런 듯으로 표시를 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유쾌하고 편한 마음으로 질 좋은 약을 사용해서 즐겁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분위기를 깨끗하게 해서 한다라면 이것은 쾌적하다라는 말은 맞을지 몰라도 의약품의 품질을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으네요, 그죠?

예, 그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질놓은 약품을 투약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쾌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런 구사를…

사실은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표기를 할 때…

할 때, 잘 좀 검토를 해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도 평가와 금년도 지도사업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년도 성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은 고품농업, 청정농업, 관광농업에 중점을 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여건에 부합된 특화작목의 육성 등 6개 항목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에 의거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주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전 지도사별로 1인 1특기 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개별 직영포를 설치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2개의 시설과 8개의 작목에 대하여 직원을 점담 배치할 것이며, 매월 2회이상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관내 28개회 품목별 연구모임에 직접 담당지도사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책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기술과 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기술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고, T.V, 라디오, 각종 신문, 반딧물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 및 실천 사례를 당면영농 등 주요 농작업 실시요령을 년 110회 이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적중한 경영상담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은 물론 각종 시책을 한자리에서 종합상담하고 농가별로 영농실태를 PC에 입력시켜서 경영상담실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경영개선 전문교육과 관내 28개회 품목별 작목회를 운영하며, 전문 상담지도사를 배치해서 경험상담실을 연중 교육장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을 전산화하여 자동응답기를 통한 농업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PC 및 하이텔 보유농가에 대해서 한국통신과 연계해서 활용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작형별, 지역별 소독을 조사해서 분석하고 관내 25개 농업법인 회사에 대하여 경영성과를 정밀 분석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영의 합리화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별로 유망작목을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얼굴 있는 특산물 생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작목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읍면별로 적합한 작목을 선정해서 새 기술이 조기에 확산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군지도소에서는 구천동 비가림 복수박과 고랭지 화훼를 2.7ha 재배하겠습니다. 또한 무풍 상담소에서는 비가림 수박과 가을 토마토, 설천은 비가림 포도, 적상면 비단울콩과 후작으로 토마토, 안성에는 오미자, 부남에는 비가림 고추 등을 재배해서 고품질 생산으로 지역특산품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작목별로 소득을 정밀 분석해서 유망작목은 내년도에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선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지금 매년 농가인구의 감소추세로 후계영농주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농업인 학습단체회원과 품목별 조직에 가입한 농업인 1,787명에 대해서 중점 지도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핵심주체가 되도록 양성할 것입니다. 농촌 청소년들로 조직된 4-H 회원들에게는 적성에 맞는 과제를 이수토록 하고 야영교육 정진회 등 각종 교육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능력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362명의 농업경영인에게는 전문 지도사로 하여금 수시로 현지농장 방문 지도를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첨단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는 젊고 유능한 회원을 계속 영입해서 조직이 활력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개 품목들로 연구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전지도사를 직접 가입해서 책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여성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가사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농촌형 생활 편익사업이 확대 보급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부엌과 욕실개량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80호와 화장실 개량사업에 50호 등 총 130호에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가사 노동력 절감으로 영농생산 활동에 농촌여성의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이용,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을 활용토록 지도할 것이며 비닐하우스 휴게실과 유형별 작업복, 농작업 보조기구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과 개량기구의 활용으로 농작업 능률 향상으로 생산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 여성인력 양성과 생활개선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농촌 여성의 역할 증대에 따라서 농촌여성의 역할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855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가정관리 등 기초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조화, 도배, 미용, 요리 등 4개 과정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정기교육을 실시해서 여성 기능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감갖기와 우리 농산물 가꾸기를 추진하고 7월에는 도시 여성들을 초청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이며, 관내 각종 여성단체와 협력해서 환경보전결의대회 개최와 알차고 내실있는 생활개선 실적 경연대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농촌문화 계승은 물론 농촌여성들의 지역사회 개발에 동참함으로써 활기찬 농촌의 생활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생활개선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요구되고 있어서 품목별, 단계별로 지난주까지 새해영농설계 용역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교육은 작목 기술반과 생활개선반으로 구분해서 3,980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고품질화 기술경영에 중점을 두고 알차고 내실 있게 마쳤고, 4월부터는 사과 외 3개 품종을 선정해서 400명에 대하여 품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좌담교육으로 애로기술을 신속해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년 중 농업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 경영기술이 향상되어서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직업관이 정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입니다. 현 실정은 각종 농업기계의 종류의 다양화로 수리요청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농업개발센터 100평의 농기계 공작실을 연중 운영함과 동시에 각종 농기계 교육으로 수리능력을 배양해서 조작, 정비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현재 2인 1조로 구성된 순회수리 지도반을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농번기에는 농사현장에서,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수리지도토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고장접수를 군 지도소와 읍·면 상담소에 설치하고 각종 주요부품을 사전에 확보해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이계 수리지도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기계 취급 조작 및 정비 수리능력을 배양하고 수리지도반 운영으로 농업인의 고충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도소의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코자 합니다. T.V 홍보에도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농촌의 고려화 된 노동인력을 나름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보급하고 있는데, 언론 매채를 통해서 경기도 어느 지역이 시범적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중앙 TV에 홍보된 바 있습니다만, 진흥청 소관으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기존 지도직 계통의 사업이 아니더라로 특히, 무주군의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건강관리실을 기존 마을에 관해 특히, 지역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료혜택의 기회가 없는 그런 마을로 해서 거리가 멀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 농촌 건강보전에 좋은 기여를 하는 셈인데 물론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농촌인력의 건강을 위하여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혹시 구상은 해보셨는지, 또 있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확대보급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자 부담과 국비지원을 해서 5,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한 군데 50평 정도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도 호응도가 좋았고 또 앞으로 필요성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나 추경에 다시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건축비를 포함하여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 마을회관에 건강관리 기구만 구입해서 년차 적으로 확대·보급한다면 가능치 않는가 물론, 건강관리실을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기존 마을회관 중에 건강관리 기구를 유치해서 활용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혜택의 기회가 없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술보급과장 박호덕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으로서 주곡 안전생산과 생력기술의 보급 외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안정생산과 생력기술의 보급입니다. 쌀로 인한 우리군의 총소득은 약 200억원을 조금 넘습니다. 쌀은 국민정서가 담기고 국가 안보차원의 지속생산이 절대 필요한 농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군은 2,185ha의 벼를 재배해서 1만 609톤을 생산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무주특미생산 종합기술보급으로써 농가별로 벼는 적정면적이 재배가 되도록 하고 농기계를 보유한 젊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휴경지 및 노약자 경장지는 위탁재배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질 좋은 청결미 생산을 위해서 1,870ha에 5대 동진벼 등 양질다수성 품종을 보급하겠습니다. 한편 안전 다수확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지역별, 모작별로 적정포기수의 모내기를 하고 모내기 전에는 이양기 보유농가를 방문해서 이양기의 식부침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력 재배기술 보급에 있어서도 벼직파재배 기술보급과 농가자율 확대재배를 위해 2개소에 지역별 거점농가를 선정해서 직파 유형별 실증 전시를 하겠으며, 포장여건별 제초제 체계처리 유형을 정하여 잡초 발생 유형에 따른 체계처리로 깨끗한 들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경제적 종합방제입니다. 먼저 병해충의 정밀예찰과 신속한 적기방제의 정보를 제공키 위해서 예찰 자료는 전산 분석하여 발생 가능성은 신속히 판단, 농가에 통보하고 농가 살포회수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방제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연간 6회 방제하던 것을 3회만 방제하는 유형을 설정, 경제적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우리 관내에 안성 공진 지역과 무주 오산지역 등 관내 여러 지역에 도열병이 만연되어서 실농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적기에 벼도열병 공동방제를 강력히 건의해서 2,000만원의 군예비비로 농약을 공급해 주었고 거기다가 그 뒤로 날씨까지 좋아져서 유례 없는 대풍을 맞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농업과 농경지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는 1,500점에 대한 산도, 유기물, 인산 등 과학영농 실천이 기본이 되는 정밀토양검정을 해서 경작지별 적정작목 및 농가 필지별 시비기준을 추천 통보하고 아울러서 토양분석 정보의 전산화로 과학적인 토양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추 비가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먼저 현황 및 배경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군의 고추재배는 대부분이 노지재배로 병해충의 발생이 많고 생육기간이 짧아서 수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비가림 재배를 확대하여 단경기 풋고추 생산 및 홍고추 수확기간 연장으로 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ha에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5ha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여기에 점적관수 시설 1.5ha와 출하용 박스 3,000개를 제작 공급하겠으며 주요작업기에는 주1회 이상 입회 지도하고 비가림 고추재배 순기표를 작성하여 적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접군인 진안군이나 장수를 보더라도 우리 군은 하우스 면적이 약 44ha입니다. 그런데 진안이 약 150ha이고 장수는 약 162ha로서 우리 군의 약 4배를 넘습니다. 따라서 품질이나 수량 면에서 앞서고 특히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하우스를 대폭 늘려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복수박 시설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규모는 1.5ha에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1.5ha를 설치하고 여기에 점적관수시설 1.5ha와 그리고 출하용 박스 6,000개를 제작 공급하겠으며 시차파종 및 출하기 조절 등 작기를 개선하여 질좋은 고당도 균일품 생산과 함께 적정가격 판매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채소 자동점적관수 시범입니다. 우리 군은 농경지 특성과 농업기반시설 미흡으로 고소득 작목의 생육중기와 성숙기에 한발 피해가 심해 고급 농산물의 생산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규모는 0.2ha에 예산은 500만원이며 대상지는 채소재배 주산지역 중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곳에서 다 과채류를 재배하겠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관수시설에 의한 작과 성숙기에 한발피해 방제로 수량 및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천동 찰옥수수 확대 재배입니다. 먼저 현황 및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구천동 찰옥수수는 무주지역 특산품화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고랭지 채소와 전후작으로 작지 조절이 용이하여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구천동 찰옥수수는 금년에 춘기작으로 재배하겠다는 농가도 약 60hark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종자가 부족해서 제대로 다 공급을 다 못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춘기분 재배계획이 36ha이고 예산은 740만원입니다. 재배지역은 6개 읍·면 중에 재배적지의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종자는 36ha분 모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4회로 나누어서 4월 중순과 4월 하순, 5월 중순 그리고 마지막은 5월 하순에 파종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별로 재배농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통출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무주군 특산품으로 정착되어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둥글레재배 시범입니다. 먼저 현황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둥글레는 보리차 대용으로 구수한 맛과 향이 있어서 기호성이 좋고 수요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량은 대부분 산채에 의존하여 점차 희귀 식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규모는 0.3ha이고 예산은 1,320만원입니다. 대상농가는 산림휴경지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노동력 보유 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실증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재배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이고 절단, 증숙, 건조 등의 재배지역에 간이 가공시설 설치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판매는 지역 특산품 관매장에 연중 공급 판매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화분이나 화단, 절화 등 원예작물로서 관상가치 및 보급성 실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포도, 비가림, 재배 시설입니다. 먼저 현황 및 배경에 있어서는 최근 포도소득이 높아서 설천면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고랭지 기후적 특성을 이용한 비가림 시설로 고급포도를 생산하고 또한 경쟁력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포도에 비가림시설을 하면 병충해는 비가림시설을 안한 것보다 약 50%정도가 감소되고 그리고 포도알이 갈라지는 열과는 비가림 시설을 안 했을 때는 약 16%가 되는데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0.6%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당도는 12도에서 15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비가림 시설을 했을 경우에 우리 무주군에서 좋은 것은 수확기를 약 7일 내지 10일정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경기 수확이 가능해서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가림 시설은 절대 우리 무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농가도, 금년도의 저희 계획은 3ha입니다만 농가신청은 약 3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규모는 3ha이고 예산은 3,750만원으로 대상지역은 설천과 무주 등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철재 비가림 시설과 2개소의 품목별 연구모임을 조직 자재구입 및 품종갱신, 저온저장, 판매 등 공동 협업체제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미자 확대 재배입니다. 먼저 현황 및 배경은 오미자는 제주도의 한라식품이나 정우식품, 인천의 보라매 식품등에서 가공식품의 다양한 개발과 무주의 덕유 주조장 설치로 판로가 안정되어가고 있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역으로서 사업규모는 1.6ha이고 예산은 687만 5,000원이며 종전에 반당 1,200주씩 심던 것을 1,500주로 늘려 심어서 재식밀도를 개선하고 우량묘 개체 선발과 무주 오미자 우수성 홍보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휴경지와 노후 인력의 활용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과서 우리 무주 특산품의 명성을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무주군은 우리 무주군의 특성을 이용한 명산품을 육성하고 휴경지와 노후인력의 활용으로 농가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미자나 머루 등 이런 작물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단경기 고급화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선 꽃 재배는 장래가 무척 밝은 작목입니다. 특히 우리 무주는 고랭지라는 기후적 특성이 있어서 글자 그대로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꽃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현황 및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우위작목 중심의 생산 기반조성이 미흡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규모는 1.2ha에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20%, 군비 20% 그리고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지역선정은 해발 400m이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1-2W 형 현대화 하우스 3,600평을 건립하고 여기에 안개초, 백합, 글라디올러스, 장미 등 여름철 단경기 꽃 재배를 할 계획이며 년차적 확대를 목표로 공동 협업단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출하는 남원에 있는 전북 화훼동부지소와 연계해서 계통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무주군 안성 죽장에 사시는 김형명 씨께서 안개꽃을 서울 서초동 꽃시장에 출하를 해서 전국 최고의 값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배기술도 좋았겠지만 이 지역은 특히 안개초나 이런 꽃 재배에 적합한 지역으로써 그런 높은 값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발효 퇴비화 시범입니다. 청정을 자랑으로 알고 있는 우리 무주군도 축산규모의 대형화에 따라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과 수질오염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따라서 환경농업 정착을 위해서 축산공해방지 시설의 필요에 의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개소 100평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재료혼합기, 로다, 비가림시설 등 기계구입 및 시설을 하고 양돈의 경우 500두 내외 사육농가 중 농가를 선정해서 환경농업의 정착과 함께 가축분뇨는 발효 퇴비로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첨단기술농업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현황 및 배경은 지방화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고품화, 전문화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역농업 개발을 첨단기술농업 시설 및 포장조성이 필요하여 조직배양실 등 8개실의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육성과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2,170평에다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과수시범포, 약초전시포 등 새기술 실증 시범포를 조성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개실 268평의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연중 활용해서 감자, 백합 외 3종 4만본의 우량종묘를 생산하고 인산, 가리, 석회 등 12개 항목 500점의 토양과 식물체를 정밀 분석하여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2,000점의 가축질병 및 임신진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5회 2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실습교육과 의식주 개선을 위해서 13회 890명을 대상으로 개발요리, 전통요리의 실습 및 생활예절,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을 하겠습니다. 한편 새기술 실증 시험포인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에는 여직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을 팩임 분담제로 편성을 해서 유리온실에서는 양액재배 및 조직배양묘 순화작업을 그리고 하우스에는 화훼 및 복수박, 곰취 등을 시범 전시하고 과수포장에서는 사과, 배, 머루 등 지역특화작목 품종 및 새 기술 전시를, 약초 전시포에는 자생 및 재배 유망약초의 재배법을 전시하여 21세기 무주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는 기지로 키워가겠습니다. 이 효과로서는 첨단농업 시설을 이용한 지역특산 작목의 특성화 및 전문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고 농업인들의 새로운 기술습득 기회를 부여해서 언제든지 농민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고급화훼 생산단지 조성에서 사업대상 지역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읍·면에 전부 통보를 했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통보답변이 온 데가 안성밖에는 들어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안성만 들어오고 다른 면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급화훼단지를 조성한 걸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좋고 사업규모도 크기 때문에 혹시 사업대상자가 없으면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올까 싶어서, 사업대상 지역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도 해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꽃 사업이 조금씩 여러 군데로 찢어주면 농가들이 편리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은 집단화를 해서, 우리 무주의 하나의 기지로 확산되는 점진기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 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납되는 일은 없겠네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23페이지 화훼단지의 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상당히 의욕적이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저장창고가 필요하겠고 또 지금 안성, 무풍, 설천에 화훼 자체를 어떻게 운반하고 판매를 하고 있나요?

거기는 남원에서 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랭지 화훼시험장이 남원에 있고 해서 남원의 동부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수에도 지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에도 화훼지소가 생겨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장수만 하더라도 무주보다 면적이 많고 해서 거기에 생겼는지 몰라도, 우리 무주도 5ha가 늘어나고 하면 내년쯤은 생겨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무주에 있는 꽃도 지금 서울로 나가는 것은 남원 동부지소에서 차가 가면서 싣고 나갑니다.

지금 화훼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화훼단지가 주변에 많이 확보가 되어서 충분한, 어떠한 유통할 수 있는 차량이 보급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가격 맞추기도 힘들고 또 적기적소에 출하를 하려고 보니까 저장창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차량이나 저장실을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꼭 운반, 수송차량과 저장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추경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화훼단지 농가를 보호육성 차원에서 사실은 이러한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안성의 안개꽃이 최고의 값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유통관계나 어떠한 저장창고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적기적소에 출하도 못할뿐더러 도 제값도 못 받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좀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저장창고 내지는 아마 설천의 20평 저장창고가 지금 산업과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더 보급을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당장 금년도부터라도 취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가장 시급한 것은 차량지원입니다. 차량지원이 물어보니까 약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안성, 설천, 무풍의 화훼단지 농가를 위해서 추진할 금년도에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년도부터는 남원 동부지소에서는 이런 유통과정에서 차량 이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빨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이상으로 각 실·과·소 '9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