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건설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계장들께서는 사전에 의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지연시키지 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데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법 시행령 상위법에서 본 위원들은 통신공사라든가 한국전력공사는 포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임시회의가 끝난 뒤에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심의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무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보게 되면 제26조 제3항에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 가뜩이나 지방세원이 부족한 가운데 도로 점용료 세입예산이 감액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한 금액조정은 전체 물량에서 다 플러스해서 산출해서 끝머리에서 하한금액을 500원에서 5,000원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는 나더라도 금액을 끝에서만 조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이라든가 또 도로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군 자체로 조례안을 지금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97년도 도로점용료 세입예산액을 보게 되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용료가 약 1,200만원정도 그리고 지방도로 점용료가 177만 7,000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세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론 주민들 편에 있어서는 부과징수의 하한금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은 찬성을 하겠죠,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세원발굴은 못할망정 있는 것도 자체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본건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서 도로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무주군만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별도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는 이런 것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세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어렵고 또 앞으로 세원 발급에도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저희들의 목표액은 현재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500만원인 군도 2,5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된다면 5,000원이라고 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오히려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뭣 때문에 이런…

이 내용은 지참, 외출 관계는 8시간이 되었을 때는 1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전일 근무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일 때 공직자들이 지참을 하거나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했을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8시간을 통산해서 월…

아니 세분해서 8시간이면 하루인데요.

그것이 월 아닙니까?

월이 아니라 월에도 몇 번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8시간 단위로 해서 1일로 치지 않습니까, 년 가 일수나 결근일수로.

예.

그 공직자들의 시간당 얼마, 그렇게 철저히 따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토요일 격주제로 해서, 그것을 수장이 오늘은 필요하니까 당신은 나오시오, 근무하시오. 분명히 이것이 조례로 정해졌다면 공직자들은 격일주를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빼앗아 가고 공직자들이 1시간씩 할애한 8시간을 갖고 년 가 처리하는 것을 어떠한, 형평이 안 맞는 집행부의…

그러면 이 의원님 주장대로 하면 지침을 하든, 조퇴를 하든지 그냥 놔둬야겠네요.

. 그것을 따진다면 격주 1번씩 쉬게 된 격일제, 이것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만약에 군수가 어떤 필요로 해서 토요일 날 쉬는 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무를 했다면 그것은 어떠한 년가일수가 포함시켜 준다든가 하는 보장이, 보장성이 있어야죠. 조례로 정했다면 그런 보장성이 있어야지.

공무원법에 의하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을 다 못했다든지 하면 야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다 따져서 보상을 왜 안주냐고 하면 그것은.

내가 토요일 전일근무자가 되었더라도 일이 바쁘면 못 쉬는 것 아닙니까, 쉬라고 그랬지만. 일이 바쁘면 못 쉬는 것이잖아요?

바빠서, 형편상 본인이 알아서, 그 날 업무를 처리를 못해서 참석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장이, 군수가 집행부에서 분명히 격주제로 쉬게 되어 있으면 격일제 격주제가 된다면 이번 주에 내가 근무를 했으니까, 다음 주 토요일은 쉬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모드 계획성에 의해서 스케줄을 잡을 게 아니에요.

그럴 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그 날 근무를 시켰다 이거에요. 그랬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보상이냐는 얘기는, 이 뒷 부분에 공직자들의 시간단위까지 첨부시켜 그 근무 강화를 시키는데, 그러면 그 격주 쉬는 날에 대한 보상은 년가일수에 포함시켜 준다든지 앞으로, 다음에 쉴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어 줘야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작년 5월 11일자로 내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격일근무제를 했는데 이미 격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불러낸 적은 없습니다, 군수가. 하기 전에 못하게 한 것은 있었는데 이미 실시한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의원님이 직원들을 생각해 주고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격일근무가 내가 되었다고 해도, 내가 내일 쉬는 날이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가 업무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잇는 사람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너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 외출, 지참, 조퇴 이것은 그 전에는 10분만 늦어도 지참이면 지참이고 조퇴면 조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번이면 하루를 쳤어요, 그전에, 그런데 이것을 시간단위로 해주니까 내가 지참을 10번을 했더라도 말하자면 1시간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직원들에게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맬려고만 것이 아니구요. 그 전에는 10분만 늦어도 3번만 늦으면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3번이면 30분밖에 안됩니다. 해서 그것을 8시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직원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 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지 얽어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토요일 날 전일 근무자를 불러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군수가 비상명령을 내리면 나와야 됩니다. 나 전일 근무하는데 돈 안주면 못나가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전일근무제라는 것도…

전일근무제라는 것도 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안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아니…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데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상근무명령을 내리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비상근무가 걸렸을 때는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하면 당연히 쉬어야할 그 시간을, 기간을 다음에 년가일수에 포함시켜 준다든지 해서 내가 오늘 쉬는 날인데 근무한 것에 대한 것을 다음에라도 한가할 때 보상을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내가 토요일이 쉬는 날인데, 만약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다음 주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 주에 휴무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이 있어서 나왔으면 다음 주에 휴무를 명할 수도 있다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 여기에서는.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준수가 별도로 정합니다.

여기에 제19조와 제21조에 세부사항 하나를, 전일근무제에 있어서 앞에다 단서를 개정이유로 달았으면, 조례안에, 사안에 넣었으면 이 뒤에 가서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한 사람은 어떠한 비상시나 특수한 일로 근무를 했을 때는 다음에 년가일수에 추가해 준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아까 이야기한 8시간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죠. 이것은 우리 지방의 법입니다. 그냥…

조례안은 법입니다.

그것은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공직자들도 자기 권한에서 내가 이번 주에 근무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떠한 비상사태가 걸렸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명령계통이기 때문에 근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8시간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꼭 그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필요로 할 시에 그 8시간에 대한 보상은 줘야되지 않느냐, 나는 권력층에 있으니까, 시켜먹었으니까 니가 필요한 건 필요 없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를 한 사람이 내일 쉬어야 되는데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 주에 쉬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의원님 직언대로 하시면 법대로는 딱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U-대회 기간동안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쉬지를 못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2월 달 3월 달 계속 놀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항에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것입니다.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장기교육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할 때 주민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물가심의조정위원회에도 부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것이 약 4년 전에 수수료 요율표가 확정되었는데 4년 동안에 각종 인건비, 각종 공과료 등 많은 인상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도 이렇게 개정조례를 해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해서 30%를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모두가 9,100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전에 계획되었던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인상계획에 있어서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상계획이 되어 있는 시·군은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요금보다도 적습니다.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에 18ℓ당 148원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160원이 아닙니까? 벌써 인상계획을 세우고도 아직 인상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것보다 높은 무주군에서 제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느냐, 인상요인에 있어서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전주시 190원, 9,100원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런 대단위 시도 그런데 어째서 무주군에서만이 이렇게 30%씩을 인상요인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면 전주시 이런 기타 시는 오수·분뇨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흑자입니까?

솔직히 제가 정확한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타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수수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 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만은 깊이 있게 이 시간 후라도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답변을 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염려되어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인상요인을 가지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집은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1회면 1회, 2회면 2회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수거식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그 통계조사 자료가 없어서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합니다. 이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내는 사람은, 항상 피해보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인상만 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가면 말예요. 수거식 분뇨를 지금도 하수도 구멍에 비 오는 날 갖다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송도여관 골목 하수구 있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남대천으로 빠지는 배출구가 있는 곳에, 변덩어리가 그냥 나와 있어요. 이것을 조사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지, 수거요율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조금 맞춰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께서는 보고를 약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이성만 의원 발언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개요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와 타 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정비 15개 노선을 정비해서 춘·추계 도 심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제설용 장비 및 자제의 확보라든가 도료점용료 부과징수 접도구역, 표지주 정비 등을 기한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지방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30개소로 32개소에 243.4km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수율은 24.6%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서는 하천 기성제 정비를 65km를 대상으로 해서 수목제거 및 제방보수, 하천내 불법행위 경고판 정비, 하천제방 수문 들을 정비해서 기성제 정비 도 심사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천 최적물 제거작업과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는 기간 내에 하고 양여 추진 321필지도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편입사유 토지 16필지의 보상과 불법행위 등을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부 소관 현황입니다. 도로가 1,656건 구거가 253건 기타 168건입니다. '97추진계획은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첨기등기와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를 기한 내 완료토록 하고 폐도로 용도폐지 84필지도 기한내 해서 총괄청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적상 픔착골천 정비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은 70%로 '97년도 추진계획은 본 하천정비를 년 간 400m, 하천복개 149m를 기한 내 추진해서 9월말에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적상 덕적골천 정비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연장은 1,300m인데 본 사업도 '97년도 2월 15일 전에 추경전 우선 사용 승인신청을 한 바 있고 현재 3월 5일 용역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우기 전에 착공해서 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군비 부담금이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수리골천 정비입니다. 위치는 포내리 중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00m입니다. 본 사업도 2월 15일날 추경전 우선 사용 승인신청을 받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3월 5일 용역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군비 부담금이 미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기곡리 기곡마을로 하천정비 500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로서 '97년 10월 이전에 완공목적으로 해서 그간 추진사항은 이달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 10일경 공사발주해서 10월 이전에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풍루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2월 15일 용역 집행의뢰 계획 추진 중에 있으므로 5월 30일한 용역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안성면 사전리와 사전 및 효자촌마을로서 저희들이 건축법 조례개정에서 20%에서 40%로 개정되고 건축채수면적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월 15일 용역집행 의뢰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대회 기념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송도여관에서 당산리 터미널 방향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량 신설 126m 폭은 10m로 해서 교대 2기와 교각 3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95년 12월 총괄 계약해서 '96년까지 총 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600만원을 특별교부세 400만원과 도비 200만원을 확보 추진하는데 부족사업비, 죄송합니다. 사업비 4억 원과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억 원은 제1회 추경시 군비확보를 해서 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도 2억 원에 대한 제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방∼만선간 진입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은 배방리 입구에서 쌍방울 정문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신설 및 확포장 공사를 하고 가로등 112등을 공사추진 중이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편입용지는 49필지 중에서 44필지로 해서 금년에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97년도 계획으로서 가로등 공사는 3월 말까지 끝내고 거기에 대한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의 미비한 사항과 현재 설계시 미비되었던 것을 추가로 금년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공집단시설지구 오수간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사고이월로서 위치는 설천면 삼공리 집단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수관로 3,395m로서 사업비는 2억 5,4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오수관로를 2,016m와 오수맨홀 원형 1회 37개소, 유량계실 1개소로 현 공정 76%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수관로 1,379m로 설치해서 5월 30일한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도확장 포장사업입니다. 적상면과 부남면의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적상면 사천리와 부남면 대유리로서 전체연장은 11.8km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1차 및 2차로 구분 계획입니다. '97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1.6km로 사업비는 8억 6,900만원으로 실시용역을 5월말까지 끝내고 3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본 사업은 6월 달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천∼미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1km의 확장계획으로 사업비는 5억 4,300만원입니다. 본실시설계를 4월 30일까지 마쳐서 12월 31일한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구간은 설천면 구간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무풍면 원촌 국도변에서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후 계획은 나머지 2.2km는 년차 적으로 사업시행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유∼굴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부남면 대유리에서 굴암리 상굴암입니다. 사업량은 2.1km이고 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96년 11월 15일 착공해서 가설건물 설치와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기공승락서 징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착공해서 11월 31일한 완료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편입토지중 일부가 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적극 협의해서 기공승락서 징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후도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내도리 뒷섬마을입니다. 길이는 180m, 폭 10m입니다. 추진계획은 '97 사업비로 년간 90m, 폭 10m로 지금 4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중에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2월 31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사는 년차적으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토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덕지∼삼거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풍면 덕지리에서 상오정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체가 확장 7.5km 포장 7.5km로서 사업비는 72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기 시행되고 현재 추진 공정이 30%가 되겠으며 해서 '97년도 확장분 0.5km와 포장 1km는 4월중 착공해서 년 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안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소리 유평에서 안태골까지이고 연장은 2.9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1.5km에 폭이 4m인데 5m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및 계획은 '96이월사업으로 추진사항은 토공작업 및 기종을 설치해서 앞으로 구조물 설치라든가 토공작업은 5월 30일한 완료하고 6월 30일한 선택층 및 보조기층은 시공계획으로 10월 30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97년도 예산 미확보로 포장공사 미실시분에 대해서는 입찰잔액을 우선 사용하고 '98년도 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밀모선 농어촌도로 공사는 적상면 사천리 밀모산으로서 연장 1.2km이고 공사는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덕산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안성면 덕산리에 위치한 공사로서 연장 1km로 본 사업도 12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불대선 농어촌도로 공사는 설천면 대불리에 연장 0.6km로 역시 12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무주읍 내도리 군도 5호선에 포장 덧씌우기를 연장 2km 계획으로 12월중 완료계획입니다. 결빙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덕곡∼죽장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면 두문에서 죽천리 갈마까지이며 도로명은 지방도 727호선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8.7km이고 그간 추진상황은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도로개설 1.66km로 토공개설이 현재 80%입니다. 포장은 2km를 실시해서 전체 추진공정은 3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에 재 착공해서 12월 31일한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배방 농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설천면 심곡리 배방 앞뜰 공사로서 길이 50m에 폭 8m 계획으로 사업예산이'97년도에 1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후에 사업량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양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천면 소천리에 사업비 1억원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후 사업지구 선정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제방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벙구들 지구에 제방공사를 하는 것으로 연장은 1,700m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8억원이고 그 중 '97년도 예산확보는 2억원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후에 '97년도 사업량을 결정, 12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댓터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면 금평리로 전체면적은 34ha로 이중 '96년도까지 10ha에 정지작업 32필지를 마친 바 있습니다. '96년도 총괄 도급계약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 65%로 되어 있습니다만 68%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정리토공작업과 공작물 설치, 물지균 등을 4월 30일한 완료해서 5월 10일에서 5월 30일까지 완료 후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적극 지도·감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계부 소류지 설치공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방법은 '92년도에 총괄 도급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3월 20일한 '97년도분을 설계해서 4월중 착공 8월 30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밭기반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시행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항은 철목, 도마지구 밭기반정비로 무풍면 철목리와 덕지리에 총 62ha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1월 10일 발주해서 '97년 5월 30일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은 관정 착정과 용수로 등 총 60%가 되겠고 '97년도 계획은 3월 30일한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5월 30일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해서 적기에 영농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시행분입니다. 본 지구는 무주읍 대차지구, 무주 장백지구, 무풍 금평지구, 적상 삼가지구, 안성 공진지구로서 5개 지구에 82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조사 및 수맥조사를 농진공에서 3월 31일까지 하고 5월 30일한 착공 완료계획이며, 7월 30일한 세부설계를 해서 8월중인가를 득하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투자사업계획으로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본 지구는 설천면 관내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마을 내 도로, 배수시설, 교량, 취입보, 주택개량으로 년 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삼공리 농로개설 공사로 연장 850m, 폭 5m의 교량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해 가지고 인가를 득한 후에 4월중 착공, 12월 30일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은 설천면 길산리 지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6km에 폭은 4m로 '97년도 추진계획은 3월중에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인가를 득한 후에 4월중 착공해서 5월 30일한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에서 기개발 완료지구는 13지구이며 '97년도 개발지구는 4개 지구에 무주 요대, 무충 금척, 사동 설천 장평이 되겠고 무주 요대지구는 '96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계획으로 수도계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지구는 안성 죽장지구로 사업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4개 지구는 다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3월중에 기본조사 및 측량을 완료해서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4월 1일부터 착공해서 6월 30일한 사업시행 완료 계획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대효과에 부합되도록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 운영입니다. 현황은 융자금 현황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연체액 현황은 9구좌에 21명이 원금과 약정이자, 연체이자로 해서 3,241만 8,253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시적 자금부족 연체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연체를 징수토록 하고 고질체납자는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연체액 징수에 적극 지도감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에 주택개량이 110동, 빈집정비가 40동으로 150동이 되며 도비, 군비 융자금이 1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지원은 주택개량은 전년과 같이 1,600만원으로 상환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동당 3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 교육 후 사업추진과 보조금은 9월 30일한 지급해서 년 내 사업결산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은 총공정 85%로 배수관로, 배수지, 침전지, 수처리시설 등을 시설하였고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37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월 30일까지 정수장 전기 외선 및 내선공사와 수원지 위치 확정 후 실시 설계를 계획중이고 문제점은 토지 3필지를 아직 미 매입했으나 독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설천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작년도까지 실적은 18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시설, 배수관로, 침전지, 수처리시설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96년도에서 사고이월 사업을 포함해서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집수매거와 관정이용시설, 포장 복구, 정수장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취수지 벌한, 방재마을 민원발생 미해결로 공사마무리가 지연되었고 행정심판 결과까지 가서 그 결과는 각하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벌한, 방재마을 민원에 대해서 3월중에 출장하여 설명회를 실시, 추진해서 금년 3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어서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96년도 추진실적은 총 공정 65%로 관로와 배수지, 침전지 등을 시설을 했으며 '97년도 추진계획은 취수시설에 집수매거, 도수관로, 배수관로 등을 시행계획이며, 추진내용은 취수원 상류 이설로 공원사업 시행 협의를 3월 20일까지 마치고 3월중에 공사 착공 후에 상반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4건에 상수도 사업은 3건입니다. 배수처리시설에 구천과 안성, 지방상수도 기술지원이 무주와 무풍, 배수관로 매설에 구천과 배방관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건으로 무주읍 하수도 정비사업은 '96년도 사고이월분까지 포함해서 시행계획이며, '97년도 추진계획은 상수도 사업은 4월 말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11월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은 한국 수자원공사 기술지원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으며, 배수관로 매설은 설계 발주해서 상반기에 완료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무주읍 하수도 정비사업 3개소에 161m를 3월중에 재 착공해서 5월말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필요성 및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제방개수 등 7종과 남대천 천변로 환경조성사업으로 문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칠리대 소공원 조성 등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이고 오염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양여금으로 '97년도와 '9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9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기본설계 용역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5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 용역 결과에 따른 대상사업을 보고 후에 실시 설계 공사발주해서 년차 적으로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공리 집단시설지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역시 생략을 하고, '96년도 추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계획수립 및 하수도 대장을 작성 용역을 공정 25%로 용역기간은 7월 11일까지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간보고를 3월중에 드리도록 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인가 및 사용개시 공고 후에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은 11월 말 이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서 '98년도부터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을 사전에 보고 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현황 및 위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기본실시 설계와 설계심의, 부지매입 33필지 중 30필지를 완료하고 환경성 검토 및 도로점용 허가를 득했고 사업인가를 '96년 10월 24일날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당산리에서 한풍루간 찻집관로 매설을 0.6km를 '96년도에 매설을 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미매입 토지를 지속적으로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계약방법을 검토 보고 후에 4월중에 공사 착수해서 하수처리장 토공작업 및 찻집관로 3km를 매설코자 합니다. 부족재원은 '98년도까지 확보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가 총 16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62개소를 보수계획으로 각 읍·면별로 공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총 33개 중에 완공이 11개소가 되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22개소를 이월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16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독관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33개소에 대해서 사고이월건 10개소, 명시이월 및 '97년도 33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3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설계 및 발주해서 5월 말까지 완공해서 우기 전에 주민들이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169개소 전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18개소 4억 6,220만원은 년 내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 마무리코자 실태조사를 한 후에 여기에 대한 추경 사업비로 소요될 예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적상∼설천간 도로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적상면 사산리에서 설천면 심곡리까지입니다. 기 2차선 10.2km를 했고 4차선 12.3km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96년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총 공정의 55%의 2차선 사업을 시행 완료하고, 4차선 토공 및 터널 상행선 입구 터널 굴착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97년도 계획은 4차선 포장공사는 126억원으로 토공작업과 신치마터널, 지금 4차선 터널입니다. 거기에는 계획연장이 1,080m로 12월 말까지 금년에 완공계획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개요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경남 진주시 점촌면 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통영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대전∼진주간이 대전∼통영간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10km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4·5공구 부남면 가당리에서 무주읍 가옥리까지 토공작업은 45%로 구조물 작업과 전체공정의 13%를 이루고 있고, 6·7공구 무주읍 가옥리에서 안성면 장기리까지는 지난 3월 1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가진 바 있어 곧 착공할 것이며, 8공 구인 안성면 장기리와 무주군 군계까지는 '96년 12월에 발주해서 지금 토공 표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4·5공구는 계속 작업을 시행하고, 6·7공구도 3월 말까지 발주예정입니다. 8공구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주∼양강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위치의 시점은 무주읍 가옥리에서 종점은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학산리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총연장 16.6km이고 폭은 18.5m로 왕복 4차선으로 '99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착공해서 지금 사업자는 삼환기업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되어 시공회사는 삼환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중에 착공해서 금주 말부터 내주 초까지는 가설건물 위치를 선정해서 토공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지구 공정저수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면 공정리에 2개 리이고 몽리면적이 340ha로 주요사업은 저수지 제당과 용수로 등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은 전주농조에서 합니다. '96까지 추진실적은 총 21.5%로 앞으로 사업은 용지매입과 가배수터널 등을 나머지 공사를 하고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본제당과 여수토 및 방수로 취수탑 등을 실시해서 '98년도 12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진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안성면 공진리에 위치한 사업으로서 전체면적은 66ha에 사업비는 1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남원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공정의 52%이고 '97년도 추진계획은 토공작업과 공작물 설치, 물지균 등을 4월 30일한 완료하고 5월 말까지 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천면 대불리 외 8개리에 몽리면적은 320ha이고 주요사업은 저수지 제당을 150m, 높이 40m가 되겠으며 농수로는 11조에 26km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249억 1,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목표로 전주농조에서 시행계획입니다. '96년까지 추진실적은 기본조사를 완료했고 작년 11월중에 실시설계 착수하였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6월중까지 마치고 7월중에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10월경에 사업공사 착수케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지방도 시행분으로서 지금 무풍∼부항간이 시행되고, 하주에서 상조까지 계북∼대전선이 안성면 오동에서 장항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일부 도에서 착공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 양수발전소 하부댐 밑에 커브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4차선화 하고 당산리 앞에 당산제 있는 곳을 완전히 터미널쪽에서 괴목리쪽으로 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잡아서 무주∼영동과 괴목선으로 정비해서 교통편익을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을 금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정기회의시 본의원이 쌍방울 피해보상금에 대한 질문 답변시 군수께서 1월중에 재 협약토록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완병 의원께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3월까지 쌍방울을 2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쌍방울 측에서 먼저 장학숙 관계와 본기부채납 관계를, 그 동안에 상수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지금 먼저 장학숙으로 결정되었던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무주군과 쌍방울간에 장학숙 관계가 서류 적으로 지금 그것을 안 한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장학숙 관계를 완전히 협약체계를 먼저 이행한 것을 마무리 짓고 저희 상수도 문제를 다시 협약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쌍방울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 통보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 이루어져서 본 사업이 무주상수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 과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자라는 것이 어느 직위에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관계는 담당이사와 담당과장을 일차적으로 만났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담당이사와 과장이 자기네들도 사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장학숙과 쌍방울 관계를 서류 적으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 상수도와 할 적에는 쌍방울 대표가 오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이사가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협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에서는 사장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다 전달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장학숙 관계가 통과되면 쌍방울 이사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당초 협약했던 부분을 말하자면 해제를 시킬 것을 전제로 피해보상금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장학숙 관계가 협약해서 해제가 완전히 서로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

예.

아무튼 향후 앞으로 쌍방울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담당이사와 담당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월 달에 1번 가고 3월 달에 2번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사업하고 연계되어 현재 우리 상수도 총 소요사업비가 약 62억 여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까지 공정 85%를 제외한 나머지 15%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부족재원이 확보된 재원이 얼마이며 앞으로 이 공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재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채도 승인한 바가 있었고 앞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로 하며 그 부족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며, 쌍방울 관계가 협약이 될 때는 부족재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구체화되었는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쌍방울과 먼저 번에 20억원을 놓고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억 원보다도 더 상향선을, 잠정적 계획으로…

있어요. 본의원도 이미 탁류발생시 본회의장에서 4자 회담 성격을 가지고 회의를 한 이후에 또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 20억 원보다 물가계산, 이자계산 등등해서 잠정적 이야기였습니다마는 30억여원 이상 정도는 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 참석이사의 답변이었는데, 협의과정에서 금액은 분명히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유에 대해서 주변 조건을 가지고 협약을 해야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말하자면 집행부로부터 장학숙 건립에 관한 것을 매각 등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에 많이 봉착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해야 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수도에 기채도 얻고 하다보니까 이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충당하자는 근본적 취지를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상수도의 확장공사를 결국은 몇 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까? '97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가요?

본사업은 지구 취수시설까지 쌍방울에서 협약이 되어야지만 합니다만, 저희들이 1차 추진계획이었던 남대천변이라든가 옥소골 쪽에 취수장만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금년에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수원 전용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제1차 적으로 될 것을 알고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전액국비로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소골이라든가 큰이슬쪽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쪽에 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전액 국비이니까. 그럴 계획으로 거기에 대한 취수이용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전용댐 관계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금액관계는 우리가 취수장만 한다면 금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계속 사업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쌍방울과의 협약문제도 해결이 되어 그것이 나온다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알기로는 지금 무주상수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경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요지가 참 많은 사업인데, 왜냐하면 수원지 확장이라든가 아까 건설과장께서 이야기한 전용댐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여러 가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말하자면 특히 우리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인데 본의원이 누차 여러 차례 언급한 이유가 각종 기채는 늘어나고 특히 상수도 사업은 사실 적자사업이고 이것은 뭐 상수도 사업이 상당히 무주군 재정에 그동안에는 상당히 압박을 주는 사업인데, 아무튼 군수께서 답변한 대로 1월중에 재 협약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동안에 그런 경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본의원은 양지를 하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과 쌍방울 피해보상금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상수도 확장사업이 끝나기 이전에 쌍방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피해보상금을 받을 명분이 자꾸 사라집니다. 바로 본의원이 걱정하는 바가 장학숙 건립에 관한 것은 해제를 하고 나서 상수도도 확장사업을 만약에 다른 재원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쌍방울 문제를 협약하게 되면 상당히 명분을 잃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명분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지역단체나 현재 이런데서 관심거리로 또 부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보상을 가지고 잘못하면 관과 민이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 상수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또 마무리하는 종료시에 해서도 안됩니다. 명분을 잃어버리니까, 분명히 정말 누차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군수하고 수시로 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사업인가를 환경부로부터 '96년 10월 24일 사업인가시에 조건부 인가사항 포함 및 설계 단가를 수정했는데, 이 조건부 인가사항 보완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 무엇이 조건부였습니까? 무슨 조건부에요?

그때 당시…

뭐냐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관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것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설계단가 수정하는 것하고 이것은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부 내용이 뭐였습니까? 환경부 사업인가 당시에 무엇을 조건부로 해서 인가를 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조건부로 했으며 그 조건부에 대한 보완이 무슨 내용인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거 업무보고시 이것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하는 분뇨처리라든가 뒤에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관리동과 관리인원을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리동이 10평이 필요하다, 분뇨처리장에 5평이 필요하다라면 15평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과 관리위원, 이것이 부서가 다르니까 같이 하면 안 된다 해서 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조건부 그것입니다. 관리동과 관리인원을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우리 시설물은 우리가 짓고 거기에 운영하는 인원과 관리동을 지어라 좀 과하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까지 하게 되니까, 좀 과하게 평수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수종말 처리하는데는 분뇨처리장이 부속시설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지만 완전히 독립된 시설관리를 해라 그에 따른 조건부였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