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한완수 의원입니다. 상수도와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상수도 단수가 4회라고 서면질문시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4회가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있습니다. 서면질문 내용은 읍면 전체가 단수되는 것만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2월 2일부터 3일까지 단수시는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었으며, 읍면에서 단수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단수시 급수차로 급수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시 단수가 4회 된 것으로 답변한 것은 읍면단위로 단수된 지역만을 말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분적으로 단수된 지역 및 단수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급수차로 급수를 실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임실군에 보유한 급수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차 동원내역 및 급수지역과 만일 임실 소방파출소 소방차를 이용하여 급수를 하였다면 임실읍 상가 지역과 치즈공장에 3,000용기의 소방차로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및 상가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급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에서 원수를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관로파손등으로 인한 96년도 월별 누수량은 얼마이며, 금후 누수에 대한 대책과 96년도 행정사무조사 강진 이목지구 현지조사시 누수함지기를 구입하여 누수된 관로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누수합지기를 구입하지 않아 원수대금이 높아져 상수도요금 인상을 부채질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시 업종구분을 한 것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영업용 및 업무용에 대하여 많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절수를 하기 위한 것임에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창군 및 5개군의 상수도요금은 가정용보다 업무용과 영업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 임실군만 가정용이 비싼 이유와 96년도에 2일간씩 3회 예고된 단수가 되었는데, 97년도에는 일부 지역만이라도 소방차를 동원하여 비상급수를 하였는데 96년도에 비상급수를 실시하지 않아 주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데, 비상급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금후 예고단수시 비상급수를 실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96년도와 97년도에 단수 현황은 지금 임실, 관촌, 신평 지역에서 펌프 증설공사를 하면서 96년 5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단수가 되어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하고 앰프방송을 실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실 지역만 단수된 사례는 전라선 개량공사로 인해서 관 이설을 하는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96년 12월 2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단수한 사항도 읍면에 홍보를 하고 앰프방송을 해서 주민에게 공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96년도 사선대 하수관 공사로 인해서 그때는 불시사고가 되어가지고 단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사고업자에 대해서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을 변상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임실상수도 확장 공사중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기존 관을 열어야 발 입장에 있습니다. 유입하는 수량으로 봐서 저희들은 물이 딸리지 않을 걸로 예측을 했지만 기존관에서 새는 양이 유입량보다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공사중에 보완작업으로 해서 계속 전주시 취수장 밑에서 양수작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고지대에 대해서 단수가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수장내에 취수장 사방이나 이런 것을 수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단수를 예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확장공사를 하면서약 6,7회 정도는 단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에 대한 급수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를 동원해서 급수를 해야 하지만 우리군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합지기도 우리 군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아까도 누수율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누수율은 제가 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정확한 누수율은 12% 내지 15%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수율은 전주시나 타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비중이 낮은걸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후에도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관찰을 하도록 하고,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앞으로 대책은 추수앙지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누수발생의 원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 급수사례의 모든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내의 소방차나 모든 차량을 다 동원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입니다.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에 있어서도 가정용보다 영업용이나 목욕탕 요금이 좀 비싸다고 하셨는데 전라북도 전체요금을 비교해 보면은 순창이나 타군보다 가정용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조정을 한 것인데, 앞으로는 영업용과 목욕탕용에 대해서 다시 형편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완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급은 지역주민의 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써비스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수탐지기를 96년도 행정사무조사시 구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입치 못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예산부서에 구입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급수차를 구입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문요청) 노두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도관이 어떻게 배치되있는지를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소상히 알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누수량이 유입량보다 않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새는 물이 들어가는 물보다 많다면 새는 장소위에서도 관외부에서 들어와서 유수량에 보태진다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일부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단수를 해야 할 경우에 주수로관 하고 지수로관 사이에 일부 부분만 급수를 하면서 일부분만 단수할 수 있는 조크장치가 전혀 안된 상태로 한곳만 세도 저 위에서부터 급수를 못하게 공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방금 한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 향상과 써비스 향상을 위해서 누수탐지기를 96년도에 계상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급수차도 2대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1대만이라도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계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두상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유입량과 누수량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의원님께서 시내에서 누수하는 양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공사중에 취수장에서, 당초에 취수관이 있습니다. 취수관을 확장하면서 1일 5,500톤을 7,000톤으로 확장을 할려고 보니까 취수 유입관을 다시 확장을 해야 할 처지에 있어요, 그것을 바로 중단을 하면 급수중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관을 두면서 보를 차단을 해서 기존관은 그대로 두면서 보강공사를 해서 매설후에 기존 관을 폐쇄시킬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관이 가로와 세로로 관촌 방수리 취수장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로관은 이상이 없었는데 가로관에 양쪽으로 유입하는 통관 입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시내에서 누수된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입량보다 누수량이 더 많으면 그것이 바로 급수가 단절이 되어 버리겠지요. 취수장 공사구간에 관 매설구간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세로구간은 이상이 없있는데 가로구간이 이상이 있어서 한쪽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쪽을 꽉 막아도 누수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서 취수하는데 유입량이 부족해서 보충수원을 계속 전주시 상수원 취수구 밑에서 양수작업을 해서 보강을 해서 급수를 하고, 다음에 배수지로 올라가서 현재 임골까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일부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먹고 있는 주수관이 400mm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군데 조그만 군데군데마다 전부 밸브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개소가 파열되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만 단수를 해 나오기 때문에 아까 한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수시 있습니다. 왜냐면 파열되면 바로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선별로는 밸브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관촌에 사고가 있으면 임실은 그대로 급수를 해도 되잖아요? ○

큰 사고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촌 일부지역에서 공사를 해야 할 때는 임실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구간별로 밸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에 진만 의원입니다. 상수도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문제가 임실을 중심으로 한 상황, 광역상수도 관계만 관련된 사항인가? 그렇지 않고 임실군 관촌 전체 면단위의 관할 상수도 관계인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광역도 있고 간이상수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강진 같은 곳은 간이상수도를 몇개 합쳐가지고 강진 소재지를 급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강진면 같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서 물을 먹고 있는 과정에서 한번도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는 관리와 협조사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수도요금이 제가 내는 것은 한달에 약 4만원쯤 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급수는 제대로 되는 것이며 누수가 있는 것이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며 이런 등등을 한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가? 또 관찰해 보신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광역상수도 뿐만아니라 간이상수도 관계도 지원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이상수도 관계의 지원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진만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광역상수도는 아닙니다. 읍면에 1개면 내지 2개면, 3개면이 연관되어서 급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상수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 상수도에서 급수하고 있는 지역은 관촌과 신평 일부, 임실 일부해서 약 28개 마을에 급수를 하고 있고 오수지역은 오수면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원래가 저희들이 수도계에서 하는 것이 상수도를 위주로 해서 수도계가 신설이 되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약 209개소 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도 군수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상수도 물만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도 저희들이 수도계에서 다 해야 합니다. 209개소인데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찰 것이 약 50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상 다 못하고 29개소에 대해서 5억6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분야부터 읍면에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보수를 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만 허용하면 전체를 다 고쳐드리고 전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우선 급한대로 하고 또 상수도도 자연유하식이라고 해서 계곡수를 이용해서 자연대로 흘러서 들어오는 물을 이용하는 간이상수도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진 상수도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에서 개발한 물은 지하펌핑을 해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수중모터라든가 양수기가 고장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마다 군비지원을 다 못해주기 때문입니다. 읍면의 간이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료라든가 사용자나 이용자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현재까지 관리를 해 나오면서 자기가 자기 급수를 해나오고 그 급수 구역별로 경비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예산이 전체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이 아닌 일반 간이상수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웅, 강진, 덕치 지구도 일반 상수도 계획은 3년전부터 계획서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섬진댐 바로 밑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청웅지역이라든가 고지대로 펌핑을 해가지고 강진, 덕치까지 급수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이 허용하는대로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도 성수와 지사, 오수 지구는 장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아댐 건설로 해서 이런 것은 광역상수도입니다. 왜냐면 장수와 임실과 남원과 전남 곡성까지 연계해서 먹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광역상수도이지만 오수, 삼계, 지사, 성수 일부는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되고 그 외는 간이상수도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질 정사와 모든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72년부터 새마을사업을 해 왔어요. 안길포장과 진입로 확포장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해에 우수마을이라는 것을 1개면에 1마을 꼭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상당히 대대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안길포장까지는 다 못했어도 확장을 하고 그런 일을 모범적으로 했는데 그 이듬해 73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다가 세멘트 500포씩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길포장의 동기가 되고 진입로포장의 동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귀한 것이 임실군에 각읍면별 법정리와 행정리 분포를 보면은 삼계면 같은 곳은 법정리가 16개리고, 16개리의 거리가 멉니다. 리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정리가 23개로 늘어났습니다. 배가 못늘어난 숫자입니다. 보면은 법정리 8개리나 7개리가 17개리, 18개리, 20개리로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마을 숫자가 군 총체적으로 25개나 26개가 와요. 그러면 일단 1면에 2개씩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나 3개가 남으면 임실이나 오수나 관촌으로 주어요. 그러면 2개부락 내지 3개부락으로 계속 지원마을이 몇년간 계속되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지요? 많이 남는 곳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모자란 곳은 계속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총량조사를 했는지, 면간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포장울이 90%나 80%에 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나 10%에 달하는 곳이 있어요. 그 뒤에 1억원짜리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은 30%내에서 면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1억원씩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면장들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흉년에 죽을 끓여서 어른도 한그릇, 아들도 한그릇 원칙으로 배정한다고 해서 큰 면의 면장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집스럽게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지금 포장율이 80%, 90%가 되어버린 곳이 있고 포장율이 10%, 20% 해서 한 것이 체감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무소신 하기 때문에 방치를 해요. 계속되면서 지금 웃기는 일이 나왔습니다. 어디는 이상스럽습니다. 독립 적으로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포장된 면 있는가 하면 상당히 큰 진입로 자체가 포장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어요. 엄청난 언발런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냐면은 의원이 되면은 사업을 끌어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전을 못하는 의원은 무능한 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군수 재량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인맥으로 나가버립니다. 군수가 어느 현장에 출장왔다가 어떤 유지를 만나서 부탁을 받고 와서 지시를 하면 그 사업이 되어요. 면장이 100번 요구해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현재 균형발전이네 균형개발이네 군민을 모두 한아름에 안을려고 하는 군수가 해야 할 행정이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과에 물어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말을 물었어요. 지금 총량조사를 빨리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100km하고 500km을 하는 곳을 똑같이 주면 안된다. 100km 남은데는 20m를 주면 500km남은 곳은 100m를 주어야 한다. 물론 과거에 균일적으로 균배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잔여물량이 엄청나게 바란스가 안맞는 것을 실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군수가 군 예산을 쓰면서 선불씩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시대가 계속되면은 우리는 개혁을 앞당길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군민은 내 사람이고 우리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외되고 괄세받던 주민을 안을 포용력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현장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때 즉흥적으로 약속을 해서 사업이 가는, 예산이 가는 이런 거래를 계속한다면 군민은 우리 행정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해서 예산집행의 형평과 소외된 곳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여년 전인가 옥정호 주변에다가 음식점을 겸할 수 있는 주택을 지었다가 모 대악교수 출신이 구속이 된 일이 있고 공직자가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엇이 변화되있는지는 몰라도 며칠전에 그 근방을 지나가다 보니까 음식점이 아닌 엄청난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 것이 그동안에 어떤 법이 바뀌었는가? 건축법이 바뀌었는가? 환경에 관한 법이 바뀌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난 번에 대답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 의원, 노두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용역비 2억원은 지금 우리군이 용역을 해 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금후 추경이라도 바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용역비나 용역 물량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입법예고 되어서 지금 아마 시책적으로 피해보상의 범위가 나와야 저희들이 용역과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받으면서 돈 2억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 사례는 없을 테니까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용역비부터 내라 그렇게 견제를 해 나오고 있지 아쉬운 놈이 군비 들여서 이것만 달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고 너희들이 필요하면 수혜자가 있을 것 아니냐, 수혜자가 부담해서 우리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용역비부터 너희들이 미리 계상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주고 너희들이 해내라 하면 저희들이 당장에라도 해 냅니다 수혜자의 범위, 피해보상의 범위 이런 것이 지정될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면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72년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를 포장해 나왔는데 이렇게 적은 면이나 큰 면이나 거의 균일하게 지원을 해 나왔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냐는 것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총 물량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대로 예산요구를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현재 남은 물량에 대해서 그 비율대로 지역개발사업비를 주십사 하고 예산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주변에 옛날 전북대 미술대 교수로 있는 임상균 교수가 불법건물을 건축해서 행정지시에 불응을 해서 결국은 행정 대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자기가 패소를 하고 이제는 어디다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금년도 2월중에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 내용을 보니까 그때당시에 자기 집을 철거하면서 미술 작품이 수백점 있었는데 이것을 정결하게 이관을 해 주지 않고 개집 옆에 내 놔가지고 훼손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때당시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과 모든 내용을 충분히 법원에다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정호 주변에 숙박시설이 4동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허가절차를 발아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든지 준농림지역이라든가 산림지역, 보존임지 지역에 이런 숙박시설을 허가해 올 때에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다 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균 교수도 적법하게 처리를 해서 건축을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의 땅에 불법으로 갑자기 콘크리트 건물로 2증을 축조를 하면서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질 때에는 이런 것까지도 아마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민원 편익위주로 허가를 내 줄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혹시 미흡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회의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에 진만 의원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며칠동안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상당히 마음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가, 우리가 동문서답을 하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음료수도 먹고 싶고, 물도 생각기 나면서 담배도 한대 피우고 싶습니다. 이것을 의장께서는 모르시고 왜 자리를 이탈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장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의원들은 각 면에 대표자이며, 그래도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이자리에 나와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와 음료수 한잔도 먹지 못해 가면서 질문과 답변을 들어야 하냐 하는 것도 의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계속 저희 의원들과 같이 질문 및 답변을 소상히 듣고 계십니다. 더욱이 질문내용에 가지고 계신 서류까지 보시면 세심히 기록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훌륭하신 부군수님을 우리가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더군다나 죄송한 뜻에서 어제 질문이 몇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제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 그자리를 비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동문서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강진면의 발전과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약 10%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상당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가 강진면의 출신이기 때문에 강진면에 관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작년에 백여리라는 동네에 세월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월교를 만들어야 하냐는 원인을 제가 규명하겠습니다. 섬진강댐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4개리가 섬진강댐을 거쳐서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댐을 막아놓고서 철조망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만 하더라도 같은 강진면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그 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사항속에서 그러면 농로를 통해서 지금은 지방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항의를 하기에 그러면 세월교를 놓아서 지나다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세월교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교라 하면 4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3억원을 들여서 세월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세월교를 과연 3억원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을 품고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거기에 나가서 확인해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세월교가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3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진입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마음대로 진입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고 도지 포기까지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도지 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속에서 진입로를 만들지 못한 것과 또한가지는 계속 서너차례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운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왜 났느냐? 그 훌륭한 다리를 걷는데 왜 다리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느냐? 그 원인을 소장한테 물어 장더니 소장이 가서 직접 목격을 해 본 결과 난간이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난간이 없습니다. 급커브에다가 난간이 있기 때문에 경운기가 회전을 제대로 발 수 없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진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리가 우호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책임은 과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게 져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회의 날입니다만은 솔직한 이야기가 답답합니다. 질문해봤자 답변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뜻에서 담배도 피우러 나가고 음료수도 마시러 나갑니다. 음료수를 여기다 가져다 주었으면 어떻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음료수라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습니다. 저는 의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질문을 했을 경우에 사전에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의장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의 책임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의원님의 저에 대한 질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맹자님도 인선남이 지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역경을 많이 겪어야 지혜가 밝아진다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몇시간 정도, 한 나절 정도 이런 고통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만 의원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주 입니다 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너무나도 벙벙하고 어떻게 제가 미숙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답답함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업적인 성격이라 바로 이자리에서 맺고 끊는 답변을 바란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부를 다 장악해서 전부 업무를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한다면 여기에서 직접 맺고 끊는 답변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계통이나 절차를 통해서 이뤄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강진면 백여리 세월교도 역시 진의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지도 보셨고 의원님들도 다 보셨습니다 거기에 미흡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서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을 완공을 해 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하면서 3억4천만원이 들있습니다만 약 4억원 공사를 해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그 세월교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반을 놓고 절반을 놓지 않을 수가 없고 어느 부분만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놓다가 안놓으면 안놓은 것만 못하는 교량입니다. 농로는 1000m를 계획했다가 800m를 내고 200m나 100m는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이 교량은 우수기에는 유실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놔야할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몇번 고쳐가면서 이 공사를 완료하게 된 것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진입로를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전혀 공사비가 어디에서 산출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지원받아서 진입로만은 넣어달라고 해서 완결하게 제대로 된 진입로는 아닐련가는 몰라도 공사비 없이 그냥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진입로만은 넣어 팠습니다. 다음에 진입로를 내관으면 왜 포장을 해 주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난간도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포장을 하면서 난간도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회에서 질문하시고 물어보실 정도로 급한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면은 97년도 강진면에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약 18건이 올라왔는데 2억9천7백만원의 주민숙원사업비가 크고 작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읍면장과 군의원님들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18건 올라온 중에서 백여리 진입로는 들어 있지 많고 각종 마을 안길포장이 18개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뒤인 2월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도 책임을 질수 없는 입장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급하면 급한대로 하나를 할 때에 급하면 하나를 해 주는 것이고 10개를 할 때에 급하면 10개를 해 주는 것이고 급한 곳을 보내라고 했는데 18개 중에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장도 못하고 난간 설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이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포장과 난간을 설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만 의원 질문요청) 진만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저같이 멍청한 놈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 지까짓것 멍청한 놈의 새끼가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네가 예산을 면장하고 상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급하면 1번으로 밀지 그것은 밀지도 않고 여기 나와서 큰소리 치냐 하는 이야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로 말하면 저도 말잘해서 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과장님하고 한번 싸워 볼까요? 인신공격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무슨 사업이든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만 개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와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또 만나면 서로 웃고 그런 사이인데 이렇게 공격하셔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과장님이 잘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강진면에서 일어난 사항이 시급하기 때문에 또 사고가 몇차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에게 작년에 제가 감사 질의를 할 때에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된 사항인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이지 면에서 1번 순위로 보내지 왜 안보내고 여기와서 큰소리 치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얼굴을 피고 웃으면서 질문을 끝을 내야지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면은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감정적으로 나간다면 이것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질문을 하지 말든가, 이런 법을 없애버리던가, 차라리 조례에 넣어서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감정이 서로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얘기도 안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귀속말로 속닥속닥 해 버리면 될 일을 뭐하러 자료를 내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으로 설령 의원들이 연구를 잘 못해서 동문서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께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연구가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 의원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감정적인 답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이나 답변하러 오신 실과장님들, 가급적이면 서로가 이해해 주시고 감정적인 질문이나 답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다음은 엄주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도 역시 지역개발을 관장하고 계시는 지역개발과장님한테 그동안 2,3차 물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먼저번에 임실읍 생활오수관 끝부분에 정화조 관계는 그때 명쾌하게 바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기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고 시설시기가 언제 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선 그것을 하나 묻고 또 하나 임실천을 자꾸 이야기 하다보면은 꼭 임실천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임실지역으로 늘고 보면은 별로 우리 임설천 주변에 인구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중에도 임실천 제일 끝부분에서 제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96년 11월 본군 양여금 투자계획을 보면음 우리 임실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기에 과연 우리 임실군 집행부에서는 임실천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의 의지를 저에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임실천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환경보호과 질문 답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문제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주 입니다. 엄주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실천 차집관로 끝부분에 정화조를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반기중에 설계가 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화조는 너무 한시적인 사항이 됩니다. 왜냐면 정화조를 하더라도 다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부유물질 정도만 제거되는 정화조 밖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라도 천상 해야지 않냐고 해서 저희들은 뜻에 맞춰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사추관리를 하는데에도 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이 바로 오수관이 흐르면 바로 정화가 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잠시 머물렀다 가는 시설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제거를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 까지도 계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군 실정으로는 아직 그런 대책까지는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설치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년중에는 꼭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한 것은 아니고 임실읍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바로 이 시설도 되어야 하는데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천상 우리 군비만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따를 때에는 저희들이 바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까지도 저희들이 두곡지구에다가 2,500톤 규모로 약 6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부지면적은 10,000평, 임실읍 두곡리 216번지에 적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비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이된다면 내년도에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라도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지 못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다음은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야에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야에서 보수나 개발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자를 보수하기 위한 돈이 정자를 지을 수 있는 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 당시 체험을 했는데 어떤 마을에서 제각 하나를 1천만원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에 제각보수비가 2천5백만원이 나간 일이 있습니다. 1천만원에 새로 지을 수 있는데 보수비가 2천5백만원이 나간 사례가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문화재 보수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하니까 그런다고 합니다. 보통 20평짜리 집 한채를 새로 지을려면 평당 1백4십만원씩 2천8백만원이면 되는데 20평짜리 고가를 수리할려고 보면은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문화재 보수는 어떤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 배나 3배의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면을 가보면 조그마한 모정 들어가는 곳에 진입로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사람이 몇이나 다니는가 싶은 데가 있는데 암자나 사찰을 보면은 극히 신도수가 적은데도 포장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상당히 신도수가 많이 다니는데는 포장이 전혀 안되었을 뿐아니라 그 진입로가 좁아서 사람이 걸어다니다 다치거나 밤길을 걷다가 큰일 날만하게 그대로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없이 각면으로 숙원사업이나 중장기사업으로 배정되면 면장들이 알아서 한 곳은 좋고 안한 곳은 말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무슨 기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조사된 내용도 없고 그런 것인가 사실은 사찰을 두둔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찰에는 많은 사람들 이 초파일이라든지 칠석등에는 밤길을 걸어서 부녀자들이 왔다가 새벽잠을 자고 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조사해서 포크레인 작업이라도 해서 진입로가 포장은 안되더라도 산길을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면 종교적인 문제로 되어서 기독교에서도 할 말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일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에서 균형이라든지 하던 말이 생각나는데 제 요구는 그렇습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가? 느꼈다면 총량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가? 그러면 그런 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양해해 주신 가운데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노두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오면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정이라든가 정자같은 사업비는 주로 그때마다 필요한 사업비를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을 주고 또 그런 마을이 원을 했고 또 그렇게만 주십사 해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지원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라고 해서 구옥이라든가 사찰 보수비는 정확히 문화재법에 의해서 갖춰야 할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균형이 맞지 많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암자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사찰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주민숙원사업의 일종이지 않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찰이나 암자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에 사찰, 암자 11개소씩 해서 22개소가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지원해 준다던가 해서 부분적으로 포장된 곳이 있고 또는 해당 읍면에서 건의가 되어서 읍면장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해결한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3년동안, 저는 지역개발과로 온지 1년 3개월 되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한 일이 없고 올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안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전체가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성질상 특혜 의혹을 일으킬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도 안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관리측면에서 군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다고 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입니다.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검진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료현대화 계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송석현입니다. 노두상 의원님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검진능력은 무엇이며, 진료의 현대화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검진능력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X-레이 검사가 있는데, 이 X-레이 검사는 각종 골절 및 염좌, 흉부질환, 흉부질환중에서 폐결핵, 폐렴, 폐암, 심비대증 등을 알 수 있고, 복부질환으로써는 담석증, 신석증, 요로결석증, 방광결석증, 장폐쇄증, 급성췌장염, 복구종물 등 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치아질환으로써는 치아에 악골 식재 형태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 경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써는 먼저 간 기능을 알 수 있는데, 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 경견증, 간암, 간만종, 지방간, 간혈종 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담낭으로써 담낭에 생길 수 있는 급성 담낭염이나 담석증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췌장을 살펴보면은 췌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성 췌장염, 췌장암 등을 알아낼 수 있고 신장으로 보면 신낭종, 신석증, 신장암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부인과 영역으로써 임신을 했을 경우 산전진찰로 해서 태아의 위치, 태아가 방태아냐 단태아냐를 알 수 있고 태아의 상태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시경 검사로세 식도, 위, 십이지장을 검사해서 식도에 생기는 암이랄지 식도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위에 생기는 위암, 위궤양, 위염 , 위석제거 또는 십이지장에 진입해서 십이지장궤양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심전도 경사가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로 해서 심장의 비대증, 심장의 위치상태, 전도장애, 허약성 심장질환, 심박동 이상 등을 알아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혈당을 점사해서 당뇨병을 밝혀낼 수 있고 당뇨병을 치료받는 환자들의 혈당정도를 컨트롤 해서 환자 추적검사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력, 청력, 색맹검사로 해서 저희 병원에서 건강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혈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혈구 검사를 하므로써 철 결핍성 빈혈, 자반증, 백혈병, 기생충 감염증, 출혈병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 생화학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간, 콩팥 기능검사를 할 수 있고 고지질 검사, 간암 표지자검사, 급성 췌장염검사, 간염검사, 장티푸스검사, 성병검사, 리마튜이드 아스라리스검사, 틀품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변검사로써 대변에 피가 섞여나오는가 안섞여 나오는가를 알 수 있는 자멸반응 검사를 할 수 있고 기타 모든 기생충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로써 학교 우물, 간이급수시설 이런 곳에 대한 수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최소인 검사를 할 수 있고 비만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래 검사로써 우리가 흔한 결핵병을 알아낼 수 있고 기관지에 어떤 세균성 간염질환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물이 증축되어서 수술실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원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지금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원과 예산이 승인되는 한 바로 수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야간 진료시에 환자가 내환했을 때에 검사를 못받으시고 중한 병은 전주나 남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방사선사가 1명이고, 임상병리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사 2명, 임상병리사 2명이 더 충원되면 24시간 교대로 해서 야간에도 검사가 가능하게끔 야간 진료시 검사를 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내시경은 검사자만 볼 수 있는 내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는 내시경이 발달이 되어서 환자 본인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도 볼 수 있는 비디오 테잎 내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드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연구해서 내시경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아직 안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구가 5만미만으로 되어 있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들이 도외지로 집중하고 우리군에는 아직 그런 의사들이 와서 개업을 할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인구가 4만5천명만 되면은 안과 하나는 개업해서 운영이 된다는 병원 경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을 3실을 비워 두었습니다. 한사람이 저희 방을 돌아보고 갔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안과 선생님을 꼭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질환에 대해서 고통을 빨리 해결하고 멀리 전주까지 가셔서 안질환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은 진찰만 하기 위한 것인가 내시경으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레이저 진찰 시설이라든지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는 장비는 언제쯤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내시경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내시경의 원조는 우리나라입니다. 체증내는 분들이 맨 처음 시도를 하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더니 무엇을 먹고 언쳤다고 하는데 체를 내려가지고 환자 치료를 하더라 하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내시경 기계가 발명되었고, 광섬유가 발견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광섬유는 구부러져도 그 상을 먼곳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과학발달과 더불어 내시경이 가능해 졌습니다. 맨처음 내시경은 진단 목적으로 활용을 했고 요즘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의료공학 발전과 더불어서 치료방향까지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써 간단한 이물질 제거랄지 또는 위 안에 있는 종양같은 것, 또는 용종, 또 단도내에 있는 담석증 정도는 내시경으로 추출을 해서 꺼내서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외과에서 처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내시경은 여러 부차적인 다른 내시경 기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 혼자 내과 전문의로써 진단이나 간단한 이물질 제거 정도의 인원이고, 지금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 같은 곳은 내과중에서도 소화기 내과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내과에서 주로 내시경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러한 진단은 그런 병원에서는 레지던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위석 제거랄지 담석증 제거랄지 위아래 용종이 있는 것은 다른 부차적인 기계를 부착을 해가지고 그런 처치, 치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저희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진단을 내리고 만일 그러한 환자가 있다면은 후송조치를 해서 그런 처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레이저 기계를 직접 도입을 해서 그런 처치를 할려면은 먼저 내과 의사만 해도 지금 현재 저 이외에 3명 내지 4명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레이저기계 자체도 상당 고가장비이고 저희가 우선 우리군민들 1차 진료기관으로서 스크린으로 그런 진단이 내려지면은 바로 후송조치를 해서 환자분들이 바로 그러한 전문시설이 되어 있고, 그 분야만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에게 아무런 합병증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하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공익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살맛나는 임실건설과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과연 살맛나게 생각하는 군민들이 어느정도이며 실제로 얼마나 돌아오고 있는지, 있다면 그 실례를 들어주시기 바라며 , 공약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영하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과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사업에 대해서 군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도 판단해 볼만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당초에 14건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면 군 발전 기획단 운영구성, 청소년의장 제정 , 인ㆍ의ㆍ예ㆍ지ㆍ신의 다섯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회관 건립, 의료원 종합병원 수준화로 되어 있고, 임대아파트 건립, 사선대를 포함한 종합 관광개발, 애향장학재단 설립 운영, 농수산물 가공 유통사업 확충, 농공단지 활성화, 오수 의견공원 조성, 수자원을 이용한 군 재정확충이 되겠고, 경영수익사업 확대발굴, 전문대 유치, 문화행사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11개 사업은 완료가 된 사업이었고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힘차게 다루고 있는 사업이 전문대 유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육영사업 희망자 조사도 해 보고 향우회에다 협조공문을 내고, 기업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저희들이 하나의 희망을 비추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군의원님 한분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육영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한바 현재 2명이 희망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심도있는 협의를 해 왔고 실질적으로 대상부지 확보와 대책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어려운 것은 관련기관이나 재인에 대해서 부지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느정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계속 추진해서 전문대학 유치가 군수 임기전에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문대 유치는 기필코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행사 통폐합입니다 주민이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육성발굴하도록 하겠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바라는 희망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봉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돌아왔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답변을 할려고 준비를 하셨더라면 취임전의 농가수와 96년말 현재의 농가수와 비교해서 얼마나 돌아왔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셨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말 대비 96년도 수치에 비하면 돌아오는 임실이 아니라 떠나는 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600명이 통계상에 떠났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석조차 못하고 있다면 공약사업의 실천의지가 퍽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한낱 구호로 그치지말고 꼭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대책과 굳은 의지가 없다면 돌아오는 임실로 만들겠다는 군수의 공약실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달콤한 구호와 공약에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에까지 찾아다니면서 낯내기 행정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좀더 크게 멀리보고 중앙에 가서 사업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즘 경지정리를 하는데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어느 마을에 관정이 필요하다던가 하는 정도의 문제는 산업계장이나 일선 면장의 능력과 판단으로도 충분히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군수께서 돌아다니는데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수가 한번 움직이는데 해당면 행정과 인심이 술렁거릴 정도로 인력과 경비가 수반되는 것에 반해 과연 득과 실을 계산해 왔다면 지방경영화 시대에 있어서 관선 군수때에 비하여 오히려 더 소모적이고 너무나 많은 엄청난 비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형로 군수님 얼굴 모르는 군민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도 압니다. 다만, 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떠들석하도록 위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임실군 농민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빚더미에 빠져있습니다. 돌아오는 임실은 커녕 떠나는 임실로 전략하는 서글픈 이마당에 위대하신 군수님 주변이 너무나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3인방이니 4인방이니 하는 측근중인 양잠협동조합장이 그 조합을 송두리째 팔아먹고 잠적해 버린가 하면 요즘 또다른 측근은 주민숙원사업중 웬만한 것은 자기가 말을 해서 주었다고도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군에 배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금년에 어느 마을의 양로당을 지어주겠다고 한다던가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고 돌아다니는 이런 판국입니다. 조그만한 우리 군에서 조차 지방자치시대의 의회 의결권한을 초월하는 처사를 순수한 민간인으로써 누군가 큰 배경을 등에 업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들이 의회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면서 오늘날 보도된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을 탓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지방화시대의 작은 정부라고 일컫는 임실군의 손바닥만한 이 행정에서 웃지 못할 무슨 4인방이니 5인방이니 하는 외부 인사에 나도는 그 자체로도 수치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 어느군 하나도 3인방 4인방설은 들어본 예가 없는데, 군정에 임하는 군민으로써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이형로 군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지방화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민선군수 행정의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을 돌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얼마전 일본에까지 가서 나는 한푼도 안받은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외쳤지만 언론에 의하면 인기가 90%까지 올라왔던 것이 10%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나혼자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로써 측근이 저지른 문제와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게 될 때 그 원망과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다는 현실을 상기하면서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중에서 몇가지가 해결이 되고 몇가지가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서부 삼계면에 해당되는 회문산 개발과 섬진강 자연개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열한 계획 자체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사석에서 기획계장한테 물었더니 그것을 공약사업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열거하는 내용 자체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수님 출마 당시에 군민들한테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분명히 사선대, 회문산, 성수산, 오수, 섬진강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두번째순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임실군수가 제대로 정신이 박혀 일어가지고 자기가 공약한 공약사업을 임기중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퍽 의심스럽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돌아오는 임실건설을 위한 캐치프레이는 사실상 저희들이 잘살기 위한 발버둥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실군이 잘살고 소득도 올리고 다시 돌아오는 군민도 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봐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돌아오는 임실건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임실군의 추세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 공익사업은 더 좀 잘살아 보고 다시 찾아오는 고향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부디 힘을 모아서 노력해 주시는걸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열린대화행정에서 간부 공무원이 많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열린대화행정은 군수 혼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 전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나 건의사방이 있으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소상히 답변을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해 주고 보완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몇개소 사업과장들이 참석을 했고, 저희들이 참석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한다는 뜻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회문산 개발문제는 하의원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 공약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수님이 취임후에 14개 사업을 확정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몇개의 관광개발이 빠진 이유는 회문산 관광개발은 임실군 종합관광개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사선대 종합개발, 회문산 종합개발, 옥정호 주변 관광초 개설 등으로 우리군 종합 관광개발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관광개발로 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부분도 공약사업에 책정되었다고 안된양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임실군관광종합개발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린대화 행정에 과장님이나 계장임이 많이 오시고 지도소에서 오시고 많이 오시는데 덕치 예를들면은 덕치면의 열린대화 행정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금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11건의 질의가 나왔는데 이제는 군수님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답변도 유창하게 잘해요. 어느 과장이나 계장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본인이 다 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다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인원만 다녔으면 합니다. 이것이 행정낭비이고 경비낭비이지 않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수봉 의원님의 3차 보충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35사단 유치계획에 의한 질문을 있습니다만 국방상 군사적 기밀사항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상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낸 의원은 자기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들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낼 때 다른 의원이 그런 유사한 질문을 있다고 해서 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질문서를 낸 의원이 현재 재석하지 않고 있으면 서면으로 갈음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 건설과장 같은 분은 한건도 질문을 받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건설과장이 와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경우에 보충질문으로 묻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기회도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면 보충 질문할 기회가 없다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질문을 하면은 와서 구두로 대답을 하는데 아까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같은 것, 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기획단운영계에서 하고 있는 발굴한 사업과 진척사항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사전에 의원 앞에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이 계수화 되고 항목이 여러개인데 여기와서 구두로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들여다 볼 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답을 한다는 것이 좀 불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에서 메모를 하고 있고 수고스럽게도 부군수님이 계속해서 경청하시면서 메모를 하신 것을 종합해서 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활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나눠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을 지원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이라고 했는데 기획단은 발족하지 못했고 기획단운영계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발굴해서 추진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영하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노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단운영계에서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운영계에서 추진사항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섬진댐 유휴지 보상양여건이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 유치나 오수 의견공원조성 등을 큰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단운영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딱 끝나는 사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정에 도움이갈 수 있는 사업, 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단적으로 끝난 사업은 임실이 고향인 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고향소식 전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은 단적으로 추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기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추진할 사항, 중점조치할 사항들은 기획단운영계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입니다만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에 서면답변 사항이 많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아 봐가지고 미흡하거나 미비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취합한 후 다음 회기에 반드시 와서 질문과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군유지 매각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의원입니다. 다른 의회나 도의회를 보면은 군정질문시에 자치단체기관장이 나와서 대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대 때부터 우리군에는 이상스럽게도 군수를 출석하게 하는 것을 대단히 터부시하고 의원까지도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러사람으로부터 부탁아닌 부탁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군수님께서 마침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군수님한테 직접 듣고자 하는 사합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하고 있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 불려나왔다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으신다면 대단히 오해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전제해 둡니다. 오늘 임대아파트 부지로 사용된 군유지를 매각할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여름 특위때 재무과장한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듣는 이야기나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군유지를 일개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도를 하면은 오해의 소 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선명성 있는 절차, 위기부당하지 않는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로 선명성 있는 매매절차가 아니면 절대로 팔지 많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뒤에 특위때 기획실장 보고에서 임대아파트용 군유지 매각은 절차상 도장만 안찍었지 전부 다 완결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했는데 두업자가 왔는데 한업자는 신청서를 내지 않고 한 업자는 그사람하고 수의계익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그것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하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고 사적으로 만나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재무과장하고 상당히 친한 사이이고 사실은 저하고 입사동기입니다. 그리고 우정이 깊은 사이입니다. 행여 임기내에 처리를 하지 말아라! 내가 혹시라도 이 문제로 해서 자네를 퇴임후에 불러야 할 불미한 사례가 올 수도 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퇴임시에 한 행위에 대해서 퇴임후에도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니 그러지 말아라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걸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들으니까 매매가 끝나버렸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사업승인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연초에 군정보고를 듣고 나니까 이미 12월 27일날 매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승인을 유보해라. 내가 알고 있는대로, 내가 듣고 있는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대단한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으니까 사업승인을 유보하고 매매 문제를 재정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제 가슴속에 숨겨놓은 말중에 일부를 꺼내서 군수별 측근과 간부회의때 군수님께 이부분을 보고하라고 해라. 이러한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고를 해라. 그래도 사업승인이 나면은 나는 본의 아니게 군수를 고발할 단계에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무시되어버린채 사업승인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 답변을 듣게된 이유도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여기에 올라와서 나는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몰라서 보고드릴 수가 없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사자인 경리관인 부군수도 교체되었고, 재무과장도 교체되었고, 그때 계약 책임자인 군수에게 답변을 듣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서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그린도 나에게 자꾸 딱한 이야기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서 곤욕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제 본심을 이야기 하자면 군수를 헐뜯고 곤욕스럽게 만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군정이 선명하게 돌아가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고 위기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고 당당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묵살된 데에 대해서 별수 없이 그길로 밖에 갈길이 없는 이런 입장이 서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군수님이 대답을 할때에 진솔한 대담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진솔하게 속사정을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표면적으로 넘어가는 이런 대답을 하므로써 제가 재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두상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이형로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답변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오해한 사건까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군수님을 뵙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처리과정의 선명성을 요구한 것이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팔지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팔지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리행위를 하지말라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설립 계획을 구상해서 그것을 구체화 시켜가는 것까지를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그 과정상 문제가 충분히 있었다고 내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이형로 군수님, 노두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장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회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행정에 있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가 보건소가 생긴 이후로 이번 상정된 안이 맨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서가 우리 임실군의회에 상정되는 과정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도에 5ㆍ16 군사혁명이 일어난 후에 보건소법이 개정되어서 보건소로 재 기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당시에는 저희 군민의 생활여건이 경제수준도 낮고 문화수준도 낮고 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크게 방역과 태아 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1인당 10,000달러 시대에 돌입한 과정에서 이제는 행정이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찾아가서 복지를 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하에 1995년 12월 29일에 국회에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수반되어서 1996년 7월 1일에 지역보건법에 대한 시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경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각 지역보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응하는 의료계획을 4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본 제66회 임시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서는 앞으로 이렇게 보건행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 생각이고 또 의원님들께 이렇게 하겠다는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수립을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수립을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전문인으로써 이뤄지는데 저희 관내는 학교 양호교사, 의사회장, 약사회장, 한의사회장, 부녀회회장, 교육청 학무과장, 보건진료소 진료협의회장 등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66회 임시회의에 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상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보건행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저희 승인안을 요구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해 온 저희 사업외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되는 사업이 정신보건법입니다. 또 한가지는 건강증진법,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러한 것들이 새로 60년대 초창기 보건소 창설당시보다는 추가되는 보건행정입니다. 금번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며느리가 치매된 시어머니를 연탄광에다 가두어서 굶겨 죽이는 사례가 있고 또한가지는 치매환자가 자기 집에 불을 질러서 자기이외 다른 사람까지도 화상을 입혀서 사망케 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치매환자 증가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언론에 보도한 것을 보면은 일본은 보건복지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그런 행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자기 며느리, 아들도 버리는 치매환자들을 공직자들이 목욕도 시켜주고 어떤 자극활동도 해 주고 놀이도 같이 해 주는 그런 복지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 기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공직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 자식도 져버리는 사람을 누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정신보건법을 정부에서 부랴부랴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도 그러한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신보건법에 의한 치매문제랄지 정신질환자 관리를 해야되는 어떤 부서가 있어야지 않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건강증진법이라고 해서 금연운동과 절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부서가 없어요.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하고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계는 일반 보건행정을 전담하고 계시고 예방의약은 방역과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60년대부터 태아 제한이나 가족계획, 피임 이런 것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복지행정이 업무가 쏟아지고 있는데 마땅히 맡아서 해야 할 부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직체계에서는 이런 복지행정을 펼 수 없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제가 알기로는 6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역주민대표 또 각 의료기관 대표와 공청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당시 작성한 안이 맨 앞부분에서 2번째 항목으로 나온 조직개편안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도에서도 조직을 개편할 수가 없습니다. 단 내무부에서 지방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저희는 따르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조직계획승인안을 승인해 주신다고해서 꼭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인원을 보충하고 충원을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직개편안이 내려와야 거기에 준해서 충원을 하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지, 조직개편안 때문에 의원님께서 상당히 오해 소지가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 15일자 관보에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간호사가 23명,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행규칙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해서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간호사 23명, 약사 2명, 임상병리사 4명, 저희 의료원의 앞으로 현대진료화계획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임상병리사가 2명 채용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진료를 하게 되면은 2명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과 부합된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사가 4명으로 되어 있고, 방사선사가 3명, 물리치료사 2명, 영양사 2명, 의무기록사 1명,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응급구조사 1명 지금 이렇게 최소 배치기준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지금 복지부장관이 내무부장관하고 협의중입니다. 과연 이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 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안대로 한다면은 이 안이 되면은 그야말로 저희가 복지행정을 펼수 있는 정신질환자랄지 거동불능자, 앞으로 우리 복지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민등록증이나 띠고 주민이나 간섭하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복지행정이 되어야지 총재원 범위내에서는 저희 복지행정이 충분히 펼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토론요청) 한완수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 출신 한완수 의원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강보건사업부터 정신보건, 재활보건, 방문보건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신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가예산은 전공무원의 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의료원에서 제출하신 승인안은 계획서에 대한 승인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계획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계획 실시승인안이 라고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의하면 현재 1과 1진료부, 5계, 5진료과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과 1진료부, 11계, 10개 과로 배치인력이 15명 순증되는 계획안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 의지에 절대 반하는 계획안이라고 사료되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타시군은 인사부서와 협의가 되지않아 의회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군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현재 4만6천여명의 인구가 2001년에 우리군 인구는 2만5천명 정도로 감소화 한다고 하는 요인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승인안 63, 64, 65, 66, 68페이지, 과와 부의 증설과 순증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67페이지와 같은 현재의 진료시설 및 장비와 직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완수 의원으로부터 임실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의원 다수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한완수 의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완수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의원 질의요청) 노두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하고 협의는 했어요? ○

계획안이기 때문에 협의를 안한 사항입니다.

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나중에 인사를 막으려고 하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승인해 준 다음에 내무부에서 합의되어서 티오가 증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

한완수 의원님이 증원된 부분을 하고 나머지 계획안은 해주자는 것입니다.

수정 문제를 동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타협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주완 의원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사항, 검토결과 및 질의ㆍ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임실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중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준농림지역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4개 시군만 의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되었으므로 타시군의 조례안 의결사항에 대한 추이를 파악한 후에 가부를 결정키로 유보하였으며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정용보다 영업용 및 업무용의 요금이 낮게 책정되었고, 타 시군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엄주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입니다만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쳐 67건이라는 많은 질문서에 의거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이형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들어 처음 실시된 군정질문은 군정 파악은 물론 군민의 민의를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군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및 답변은 전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성실한 자료준비로 답변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도 또한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공직자들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되어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되는데 변화된 모습이 비치지 않았으며, 모든 시책사업은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막상 행정으로 시행된 부분이 많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답변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일부 불성실 하였으며, 답변자료 미흡과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군정질문의 본뜻을 저버리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양잠조합건과 불법농지전용 고발사건등은 평소 지도감독 소홀이 낳아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일부 실과에서는 빈틈없는 업무추진으로 군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많은 연구와 성실한 자료준비로 군정질문에 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3일간에 걸친 군정질문 답변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조치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군민복지향상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무엇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찾아서 실천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